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영길
정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욱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난 주말, 독도에서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도발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우리 위원회는 연이어 울릉도 현지확인까지 실시하는 등 무척 빠듯한 현장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쾌청한 날씨 속에 우리 위원님들과 동해안발전본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모든 일정을 계획대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
11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창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경북의 농업․농촌 및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동호 의원 등 6명의 의원께서 찬성한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희
이홍희위원
육성 지원 조례안 9쪽에 보면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검토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 조치사항에 한번 보시면 관련 조문이 검토결과, ‘재정지원 대상, 기준, 절차, 등 명확한 재정지원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치사항은 ‘조문수정’이다. 조문수정을 했다는 이야기인지 조문수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영길
정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답변…
원석
김원석수석전문위원
예, 조문수정을 했고요. 13조에 시행규칙 조문을 넣어놨습니다. 원래 12조까지 있었는데 13조에 시행규칙 조문을 새로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렇게 반영시킨 겁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조례 6조, 7조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문을 마지막 조에 시행규칙을 따로 한다고 넣었다는 말이죠?
원석
김원석수석전문위원
예.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동해안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경북의정포럼 농수산분과 회의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도 지역농업인들은 구제역 발생과 농산물 시장개방, 농촌 인력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농축산업의 발전과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예산편성의 필요성, 적정성을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2분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최 웅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농촌과 농축산업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 주요사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영길
정영길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영길
정영길위원장
위원님들, 한창화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보
나기보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9쪽, 농업정책홍보비가 기정액 2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려 100% 이상에 해당되는 2억 6000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크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업정책과 홍보비는 당초예산 2억 50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 증액됐습니다마는 홍보비 증액편성은 현재 농업정책 환경이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체결 등 이런 것들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농촌에서는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농업정책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억 6000 증액된 것은 증액사유를 보면 명품마을, 경북형 마을영농, 6차 산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연중 기획보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획보도 한다고 한 것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주요시책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요새 직접 취재 같은 것이 없고 주로 보도자료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심층적인 정책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홍보, 이런 기능들이 좀 약화된 것들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취재해서 보도를 하면 정책홍보 효과가 좀 높아지고,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효과도 같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TV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문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TV도 이용하고 주요 언론매체 신문도 같이 신문, 방송 공히 같이 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4월 27일 영남일보와 어저께 4월 28일 TV를 보니까 경북 농가소득 3년 연속 최고치라고 크게 홍보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제 귀농정책 홍보라든가 또 우리 농업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홍보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 쪽도 홍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정책 자체에 대해서, 사실 경북형 마을영농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5개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엄정하게 심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반 정도가, 2개에서 3개 정도가 아직 사업대상지역을 확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도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 때 정책들 파급효과도 높이고…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북형 마을영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만드는 마을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런 것을 다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잘되었다 홍보하는 것보다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농가라든가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잘됐다,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 농업인들도 농가소득이 많다 이런 홍보를 했을 때 우리가 귀농정책하고 겸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마을영농만 연중기획으로 보도할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 농업인들 사기앙양도 될 수 있는 바람직한 그런 홍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 최 웅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국비 확보에 많은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격적인 영농철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마음으로 농업에 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24쪽에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중에 동서화합 농특산물 공동장터 행사비 5000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고, 농수산물 서울장터에는 15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 그다음 도농상생 금요장터 8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8500만 원, 대구MBC 로컬푸드장터가 2억, 그다음 경주 실크로드대축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총 4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농특산물 공동장터 행사비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이유와 2개의 신규 사업의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무엇이고,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예측을 못하여 추경에 계상한 것인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감액이 아니고 농산물직거래 및 동서화합 장터 운영에는 당초에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해서 9000만 원이 되었다는… 9000만 원이 증액한 겁니다. 이것은 서울광장에서 영․호남 동서화합 장터를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규모를 작게 보고 예산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서울에 가서 장터를 같이 했을 때는 호남 쪽하고 비교도 되기 때문에, 사실 서울장터는 서울에 대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증액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MBC 로컬푸드장터 2억을 한 것은 대구MBC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2006년에 제가 농업정책과장 할 때 기억이 나기로는 대구MBC에서 무료로 13회인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역시 생방송이 같이 1시간 가까이 뛰어주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시․군이 참여 안 하고 농업인단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농번기에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대구하고 농업에 대해서는, 사실 농산물시장으로서 대구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고가, 영남일보 아줌마축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정기적으로 대구하고는 관계를, 대구시민들하고 경북농업하고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주 실크로드대축제 1억 5000만 원은 당초에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매년 문화엑스포, 경주에서 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리면 장터를 개장했는데 저희들 불찰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여기는 외국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오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경북 농산물에 대한 홍보와 판로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지금 영남일보에서 주최하는 아줌마축제가 있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거기에 행사를 하면서 23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실제적으로 판매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러나 상당히… 4억 5000만 원 정도, 이것은 3일 단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단기적으로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2일간 한다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3일간, 한 4억 5000만 원 정도… 그 당시는 상당히 사람들도 많이 오고 분위기는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데 지금 영남일보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MBC에서 굳이 새롭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남일보에서 하는 것은 한 번에 걸쳐서 단기간 3일간 하고 수확기에 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그런데 또 방송하고 신문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은 생방송이, 저도 2006년에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마는, 생방송이 바로 장터를 열면서 이루어지니까 그건 대중에게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되었고,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처음 하기 때문에 도비 중심으로 됐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이후 가면 시․군에서도, 이것은 23개 시․군이 매주 와서 하기 보다는 시․군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했을 때 아마 우리 도보다는 내년 이후에는 시․군에서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행사장소를 어느 지역, 특정지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23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구MBC의 주차장이 주말에 많이 빕니다. 그래서 MBC방송국 주차장에서, 수성구에 있는, 방송국 주차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MBC가,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니까 지금 아줌마축제도 가을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도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가을에 하시겠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그리고 아마 내년까지 이어져서… 제 생각에는 제 기대로는 내년 이후에는 시․군에서도 부담을 하고 나올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계속, 올해 하반기에 시작하면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금년에는 한 10회 정도 개최를 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주 실크로드대축제에서 신규로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이 부분도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실크로드 이것은, 경주문화엑스포는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이게 3년에 1회 개최할 때마다 예산이 계속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북의 농특산물을 자연스럽게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때 경주 실크로드에 저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학생들이 많은 걸 봤습니다. 실제 이 사업을 해서 꼭…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홍보효과, 판매효과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MBC에서 로컬푸드장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MBC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당초에는 MBC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도청이 금년 말 내지는 조만간에 안동으로 이전했을 때 사실 대구시의 소비자들하고 관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업 쪽은 항상 해 보면 대구시는 수세적인, 소극적인 입장이고 행정기관끼리 협력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영남일보 아줌마축제라든가 MBC의 로컬푸드장터 같은 것은 언론이 개재가 되기 때문에 대구시하고도 좀 더 원활하게 협조가 될 수가 있고, 또 방송이나 언론은 특성상 저희들이 광고를 한다고 치면 그 시간 아마 50분 내지 1시간 가까이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로컬푸드장터 같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행사를 방송사 내지는 언론사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현실에 적합한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각 경상북도의 신문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각종 축제 행사, 이것도 밑에 주최를 보면 어느 신문사, 어느 언론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한번 좀 고뇌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적 저희들도 같이 늘 진지하게 항상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예, MBC가 제안을 하면 2억을 주고 의원들이 제안하면 얼마 줍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부분에, 이번에 군위축협에서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웃음소리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은 지특이 30%,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부담이 30%입니다.
한창화위원
국비 30%,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20%죠? 현재 군위 쪽에는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다음 1년차에 10%, 2년차에 50%, 그다음 마지막에 3년차에 40%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지금 군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죄송하지만 실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김준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입니다. 군위는 비율을 당초보다 추경에 된 사항이 2016년도 사업비를 2015년도에 당겨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3년차에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다른 데도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없었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다른 데는 주로 밀렸습니다. 공동시설 같은 것이 밀리는 것 때문에…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군위축협하고 주최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사항을 당길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좀 당겨서 잡은 겁니다.
한창화위원
2014년도 1년차에 31억이 들어갔죠?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것 실시설계하고 행정사항 이행을 몇 년도 몇 월에 했습니까? 2015년도 2월에 했죠?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
한창화위원
그러면 결국 그 전에는 이 돈을 안 쓰다가 올해 들어와서 총 67억을 쓰게 되는 거네요?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다른 사업들은 지금 경축순환센터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매번 사업이 지연되어서 3년 동안에 끝을 내지 못했습니다마는 군위 같은 경우는 경축순환센터를 지을 필요가 없고요. 현지에 있는 이미 되어 있는 업체하고 경축순환센터는 된 것으로 보고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사항이 빨리 진행될 걸로 판단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돈이, 광역친환경사업이 사전에 준비가 다 되어서 단계별로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돈이 많이 소요가 되느냐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돈이 투입이 되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조금 의심이 간다는 거죠.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준비 단계를 많이 거쳐서 준비가 된 상황이고 부지선정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또 라이스센터 같은 경우에 서로 간에 주최와 주변에 있는 농협하고의 관계 때문에…
한창화위원
군위축협에서 주관하죠?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데는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1년차, 2년차, 3년차를 거쳐서 그것도 진행이 잘 안 되어서 나중에 그 돈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1 대 5 대 4로 진행이 됐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거의 1년차에 4십몇%, 2년차에 4십몇%,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는 마무리 한 4억 정도, 10%도 채 안 되는 한 5, 6% 정도…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국비 조기배정 사항도 있었지만 결국 부지만 확보되면 추진사항은 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조기에 배정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조기배정이 그렇게 됩니까? 농식품부에서 혜택을 준 겁니까, 군위군에다가?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농식품부 예산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조기 배정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한창화위원
국장님,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방금 파악해 보니까 사실 농식품부에서도 뭉텅이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를 기재부로부터 확보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년 같으면 3년이 아니고 4년, 5년 밀립니다, 이게 경축순환 점검 때문에. 그런데 군위는 그런 사항이 없고, 농식품부에서는 미리 기재부로부터 확보한 예산이 좀 여유가 있고, 군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지연될 수 있는 경축순환센터 이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올해 국비를 미리 확보한 걸 앞당겨 줘도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사실 내시가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뒤에 1월 7일 날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한창화위원
원래 기본적인 원칙은 1년차에 10%, 그리고 설계하고 부지 매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년차에 50% 주고 3년차에 40% 주게 되어 있는 게 농식품부의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느냐?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러면 지금 현재 몇%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진행은 현재 15% 정도…
한창화위원
15% 진행됐는데 돈은 벌써 90% 이상 왔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식품부에서 보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
한창화위원
그 지역 의원이 농수산 관련된 의원이 있어서 그냥 갖다 붓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국비를 확보해 놓고 보니까…
한창화위원
다른 지역은 그런 예가 없어요, 지금까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은 우리가 할 때 대부분 지연이 됐습니다.
한창화위원
뭔가 이상하다니까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한창화위원
이것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사 진척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사실 2016년도에 모든 게 만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예산 가지고 조기에 내려주는 상황이 되겠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친환경농업단지와 통합되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조기에 내려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없어지는 대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조금 확대됩니다.
한창화위원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없어진다는 얘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9페이지 전통주 육성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주 육성 홍보가 본예산 때도 한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제가 아니고 다른 동료위원님이 짚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이렇게, 얼마나 급한 일이기에 추경에 4000만 원이나 급하게 올린 것입니까? 당초예산보다 배나 올렸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지난해도 했습니다. 경북일보 주최로 해서 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지난해 2000만 원 했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전통주 이것은 4000만 원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처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게 어디 가는 겁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보기나 합시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경북일보사 주최로 합니다. 4000만 원 이것은, 작년에는 문경 시민운동장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장소를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것도 매년 순회하면서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지역은 결정해서 적절한 지역에서 하게 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게 순수 도비로만 하는 겁니까? 시․군비가 호응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도비로만 지원하는 겁니다. 매년 몇 차례 해왔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보니까 농축산국 예산 중에, 다른 데도 비슷하겠지만, 농축산국 예산 중에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농축산국 전체 예산 중에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세혁
오세혁위원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별도로 집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이라든가 전통주 육성 이런 것들은 다 알려지고 있는, 아까 질의가 다 나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금액은 대외비라서 말씀을 안 하시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집계는 안 해 봤는데 예산서에 다 있는 겁니다. FTA농식품유통대책단은 3억 8000만 원 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농축산국에 3억 8000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책단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전체가 13억입니다. 우리 국 전체가 13억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13억? 제가 듣기로는 도 예산 중에 한 200억 정도가 언론홍보비로 들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10%가 안 되네요? 양호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많아 보이는데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 것보다는 기왕 홍보가 필요하면, 저희들 욕심에는 농축산분야에 하는 것이 저희들 상당히 판로확보라든가 홍보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작년에 제가 이 행사에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단장님은 가 보셨겠네요? 국장님도 가 보셨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부 가는 데도 있고 못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행사를 당일 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틀 내지 3일씩, 이건 주말에 주로 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경북에 있는 전통주를 다 모아서 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호응이 좋아요? 어떻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호응은 괜찮습니다. 전에 포항에서도 한번 하고 해수욕장 주변에…
세혁
오세혁위원
작년 기준으로 축제 때 판매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난해 문경에서 민속촌 막걸리 축제에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판매했다고 들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2억 5000만 원을 팔려고 작년에 4000만 원을 주고… 올해는 또 6000만 원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올해는 대구일보하고 같이 2개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대구일보하고 경북일보하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두 군데에서 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공동으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대구일보에서 하는 것은 ‘소믈리에와 경북 전통주의 만남’ 이래서…
세혁
오세혁위원
그건 얼마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2000만 원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경북일보하고 작년하고 같이 4000만 원이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세혁
오세혁위원
설명서 1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의 건입니다.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 사무장 1명씩 휴양마을에 고정적으로 월급 주면서 배치를 시키고 관리업무를 맡긴다는 그런 취지 같던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제가 사업을 하는데 무시를 하는 게 아니고 휴양마을이라는 게 성과가 좀 가시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잘 되는 데는… 사실 앞으로 저희들이 수도권하고 멀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잘 되는 데도 있고, 일부 상당히 전국적으로 잘 되는 데도 많습니다마는, 사무장은 농촌에는 전부 농사일이라든가 자기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험 휴양마을은 체험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가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원래 취지는 관리인을 두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해 보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래 하는데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국비부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판단해 보니까 여기는, 그렇다고 인건비가 아주 비싼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저임금, 사회적 마을기업 수준의 인건비를 가지고 한 분이 하면… 확실히 사무장이 있으면 활성화가 되는 건 맞습니다. 농사일은 농촌에서는 그게 없으면 누가 맡아서 할 사람이 없거든요.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이야기 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의 하나인지, 아니면 사무장을 시장이나 군수가 임명을 할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마을에서 선정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마을에서 선정한다 그래도 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보고…
세혁
오세혁위원
마을 주민 중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마을 주민 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귀촌한 사람 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은 상당히… 그러니까 농촌관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전통주 육성 홍보 4000만 원이 본예산에 누락된 거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산 확보를 못한 거죠? 중요하지가 않아서…
웃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때 어떤 사유인지 계상을 못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안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오세혁 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전통주 육성 홍보 사업 내년에 다른 신문에서 요구하면 또 하나 더 붓겠네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꼭,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체 풀 속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때 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사님 풀 사업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 건 아니고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전체 속에서 사업분야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하면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0쪽을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벼 종자소독기 지원 공급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있는데, 키다리병이 뭡니까? 무식해서 키다리병을 잘 몰라서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과거에는 키다리병은 그야말로 농업 교과서에만 나오는 정도로 경미했는데 최근 들어서 벼가 이삭을 형성하지 못하고 그냥 키만 커서 논에 가서 보면 밖에서 보면 보일 정도로 그냥 키만, 색깔 노랗게 해서 키만 크는 그런 겁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키다리병 방제를 어떻게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종자소독을 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종자 침종을 언제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침종은 지금…
희영
안희영위원
5월 달에 합니까, 4월 달에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4월에, 지금 벌써 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지금 5월 달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 예산 세워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세우면 내년에 영농철에 적기에, 아무리 당겨서 집행을 해도 제때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해야, 그래서 올 가을 쯤은 준비를 해 놔야 내년에 원만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래서 당초예산에 하는 게 맞기는 맞겠지만 그래 해서는 내년에 또 한 해 밀린다 이런 것 때문에…
희영
안희영위원
내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네요,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제가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제가 또 농촌 출신인데 키다리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 이래서 이게 얼맙니까? 전액이 안 됐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이게 씨감자가 원래 강원도 쪽에서 공급하다가 강원도가 도 사업으로, 국가에서 강원도 대관령을 중심으로 해서 씨감자를 생산해서 전국에 보급을 하다가 강원도 사업으로, 국가사업에서 강원도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씨감자 공급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씨감자를 우리 지역에서 자급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었거든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상주시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씨감자가 보통 고랭지에서 생산되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상주가 고랭지도 아닌데 상주에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상주기술센터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직배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꼭 고랭지일 필요는 없고요. 저희들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노력해서…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이게 개인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수는 있겠습니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더군다나 그걸 예측을 못하고 신청했다가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것, 이것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상주기술센터에다 페널티를 적용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작년에도 어디 전액 반납한 데가 있더라고요. 어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는 올해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페널티가 대단히 민감…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이 있고 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상주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페널티를 적용할 겁니다. 그러나 상주의 농업인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매년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언제라도 상주농업기술센터에서 유사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요. 유사한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라도 페널티를 하나 줘야 앗 뜨거워라 싶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그런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아무 관계없는 상주 농업인들이… 거기 농업인들한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희영
안희영위원
농협이 사업을 한다고 신청했다가 못해서 반납한다거나 개인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술센터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서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최 웅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올해 구제역 때문에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기 대응이 잘 되어서 그래도 많이 확산이 안 되고 거기에서 정리가 되고 해서 우선창 축산경영과장님 참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해마다 자꾸 구제역이 나오고 이런데 백신도 농민들한테도 이야기 들어 보니까 현재 백신이 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해 나갈지 그걸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축산…
동호
이동호위원
축산과장님이 직접, 관여하니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영길
정영길위원장
우선창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백신이 소하고 돼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발굽이 2개인 데 하고 있는데 소는 92%, 95%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데 돼지는 좀 효과가 적다, 그렇게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바꾸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전부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한데 다만 FM대로 정확하게 백신주사를 놨을 때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소만큼 돼지가 효과가 적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검역검사본부에서 더 철저히, 우리 지형에 맞는, 한국에 맞는 백신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백신이 좋은 백신이 나와서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일어난 곳의 농가에 계속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안강에도 보니까 해마다 거기가 가장 문제고 올해 또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3회 이상 되면 폐쇄하는 걸로 방송에 매스컴에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금년에 발생한 데는 작년에… 옛날에 발생한 것은 예방적 살처분을 했지 발생농가는 아닙니다, 안강에. 예방적 살처분을 했고, 그리고 금번에는 발생을 했는데 전에 하고 지금 대처하는 방법이 정확한 백신과, 특히 저희들이 금년에 타 도보다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거점소독시설이라든가 농가의 소독시설로써도 충분히 방어가 된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타 도하고 차별해서 백신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면 어느 정도 방어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서 구제역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 55쪽에, 농촌개발과에 농촌고령화 공동시설 지원사업 해서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도 전혀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추경에 잡은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국장님?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최종 선정된 게 금년 2월 24일 날 됐습니다. 금년 초에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에 없던 사업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얼마 전에 KBS에도 보니까 공동급식시설 해서 농번기에 급식을 공동으로 함으로 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좋은 결과가 난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적극 장려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63쪽에, 한우농가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이 있습니다. 한 2만 6000 농가가 한우농가가 있는데 육우까지 하면 2만 7000 농가가 되고 이런데, 적은 도비 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하기에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당초에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는데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한우생산자들 사이에서 사료관계 사료 급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중의 하나다, 그래서 자동급이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금년에 한우농가들의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했을 때, 필요성을 봤을 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전자에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안 하다가 최근에 농가에 이런 사업을 해 달라는 부탁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것은 IT융복합 그걸로 굉장히…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급이를 하기 때문에 한우의 생산성,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으로 한번 하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축산농가에서 이걸 다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만들어진다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추경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내년에는 본예산에 많이 넣어서 농가에 보급해 주면 농가에 인력도 많이 보강이 되고 그다음에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있죠? 64쪽. 거기 보니까 수요 예측을 좀 잘못해서 ‘학교 방학 등으로 사업기간 축소’ 이렇게 설명을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방학은 있다고 다 우리가 예측을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학이라는 것은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한우암소고기 학교급식지원 사업입니다. 2억을 삭감했는데 이건 보니까 한우고기가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 예측해서 이렇게 잡았다가 삭감했습니까? 이게 왜 이래…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사실 방학 같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 한우 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한 2년 가까이 폭락을 했었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에서도 약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랬다가 금년부터 한우가격이 완전 회복이 되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폭락을 했을 때 암소 마리수도 조금 줄이고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했다고 보고…
용훈
장용훈위원
수 조절이 됐다. 암수 조절이 되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당초에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줄여서 유제품, 낙농이 남아도니까 유제품 소비확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렸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학생들한테 고기 좀 더 늘려주면 안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 외에도 사실 친환경학교급식으로 해서 학생들 열량이라든가 이런 데는…
용훈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알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예측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이 불용되어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아까 씨감자,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아까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대한 페널티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우리 도내 씨감자 생산하는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 씨감자센터처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데가 김천농업기술센터가 하고, 그다음에 봉화하고 영양하고 일부 고지대, 고랭지를 가진 시․군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씨감자를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김천하고 봉화하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영양, 구미 일부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울진…
용훈
장용훈위원
이런 데도 다 우리 도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상주에 작년에 조금 했습니다마는 금년은 아마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13억 정도로 계상해 놨다가 지금 전액 삭감했는데 그러면 김천, 봉화, 영양, 구미, 울진 이런 데는 각각 얼마씩 도비지원을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친환경농업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친환경농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김준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입니다. 씨감자는 기본종부터 해서 원원종을 거쳐서 원종, 보급종으로 생산되게 되는데 일반 농가에서 하고 있는 영양에서 하는 것은 보급종 생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랭지에서 해야 되고, 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원종, 또는 원원종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실내에서 일단 조직배양을 거쳐서 하는 그런 원종까지 키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김천을 실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안동이나 또는 인근 울진 같은 경우는 자체 기술센터에서 자체사업으로 조금씩 생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지난번에 제주도에 현장 확인을 했을 때 거기 하우스 안에서 고슬 재배를 합디다.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망실재배라고 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보급해 주는데 우리도, 이것 상주에 하려고 했던 시설이 그런 시설입니까?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국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김천하고 똑같은 실내에서 하는 조직배양부터해서 원종까지 하는 그런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이걸 상주에서 포기하면 이걸 반납하지 말고 재공모 받으셔서 다른 시․군에서 의향이 있는 데 있으면, 어차피 추경도 있고 결산 정리추경도 있고 한데 이걸 반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공모사업이다 보면 이걸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건 일단 반납을 하고 난 뒤에 재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이 있지만 농자원하고 또는 기타 필요로 하는 시․군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아직도 4월 달인데, 이제 1회 추경인데 이걸 반납하지 않고 다른 시․군에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공모사업은 사실 2년차 사업이다 보니까 지난해 이미 1차 반납을 하고 2차 반납이기 때문에 이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다면 상주기술센터는 큰… 다른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해서 따서 해수를 넘겨가면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지도를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하여튼 구제역 때문에 우선창 과장을 비롯해 최 웅 국장님도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사석에서 얘기가 이제 좀 진정돼 간다 하고 그런 단계다 이러는데 고생 많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이동제한이 되어 버리면 가축시장이 있는 곳은 송아지도 내고 거래가 되는데 경계를 넘어서는 거래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덕이나 울진, 봉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세 군데는 지금 가축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도내에 없는 시․군이 몇 군데입니까? 여기 세 군데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경영과장이…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이 답변하도록…
영길
정영길위원장
우선창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지금 도내 17개소가 개설되어 있고 23개 시․군 중에서 나머지는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23개 시․군 중에 그러면 6개 시․군이 개설이 안 되어 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지난번에 축산농가하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제가 현장에서 바로 그때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없는 시․군도 개설이 꼭 필요합니다. 영덕, 울진 묶어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 개설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해서, 구제역은 구제역대로 그 단위 지자체 안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스톱되어 버리니까 송아지도 못 내고 거래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농가들이 사룟값만 계속 들어가고 상당히 경영에 곤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영덕, 울진 축협에도 얘기하니까 축산농가들이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러니까 다른 없는 6개 시․군도 인근을 묶든지 지자체 단위로 하든지 해서 가축시장 개설을 좀 도 단위에서 적극 추진해 주십사 당부 부탁을 드립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가축시장허가권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운영권자는 축산농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축산농협에서 시설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도에서도 축산농가에 전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또 요새 현대식 경매시설까지 해서 저희들 축산농협이 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것 중에 홍보비 예산이 연간 12억이라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13억 정도 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13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비를 직접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사업비로 집행을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사업비로 하는 것도 있고 행사 같은 것은 직접 집행하는 것도…
홍희
이홍희위원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홍보비를 직접 집행하는 경우나 혹은 사업비로 집행하는 경우나 시․군의 예산편성을 보면 홍보비가 그만큼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미시의 예산이 1조가 넘는데도 홍보비는 정말로 몇억도 안 됩니다, 구미시 전체. 전체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거기 언론인이 없는 것도 아니라 100명이 넘는 언론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비가 그렇게 적게 편성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마 경상북도에는 국별로 십몇억 정도의 홍보비가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에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로 홍보를 통해서 경상북도가 농업의 여러 가지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국의 분들이 경상북도를 찾아오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비가 없어도 홍보를 해서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홍보비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홍보비를 적절히 활용을 못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히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 한 분께서 어느 사업을 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제가 누차 질의를 합니다마는, 매년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2월 달, 3월 달에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도 단위 전체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농축산국의 작년도 연말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동료위원들도 그런 사업들이 적정하게 진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이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또 이 사업이 정말로 의도한 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02쪽에 FTA 대응 해외농업 실태조사, 이 부분을 추경에다 3000만 원을 추가 더 해서 5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8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FTA 대응 해외농업 실태조사를 하는 거죠? 금년도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매년 조금씩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난 3월 달에 FTA대책위원회가 이번에 3기가 새로 출범을 하면서 지금 한․중 FTA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으니까 FTA분과위원들이 전문분야별로 해서 심층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공무원이나 농민 중심으로 보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가서, 여기 TF팀이 10개가 있거든요. 10개 TF팀 중에서 그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단체로 여러 명이 가는 게 아니고 소수가 가서 제대로 조사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10팀이 다 갈 수는 없고 수요가… 그렇다고 다 간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당장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몇 개 팀을 한번 보내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좋은 정책 같은데 사실 이런 정책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매년 이런 사업들을 해왔다면 과연 그분들이 어떤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우리 농업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네덜란드하고 덴마크를 갔다 와서, 한 3년 됐습니다만, 청년리더 양성프로젝트 같은 것은 완전히 갔다 와서 한 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20쪽, 본 위원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보니까 세입예산도 국가보조금도 많이 따오고 어떤 부분은 보조금을 이월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특이하게 나타나는 320쪽의 국고보조금 반환, 100억 정도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고 있어요. 그중에 2억, 또는 3억 정도 이런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FTA 폐업지원금 58억,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7억, 그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6억,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7억, 이런 사업들은 매년 반복된 사업인데도 왜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반환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위원님, 매년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겁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FTA 폐업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가, 한우나 이런 게 되겠습니다마는, 폐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해 놓고 막상 가서 한우 시세가 좀 회복되고 하니까 폐업한다고 신고했다가 자기 의사를 번복하는,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들이 폐업을 신고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매년 보면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실 신청보다 훨씬 많이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국비가 많다 이래서 처음부터 반납하기는, 안 하겠다 하기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하고 폐업지원 같은 것은 전형적으로 항상 반환이 많이 생기는 사업이 되겠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지난해 보면 가을에 사업철에 비가 계속 와서 사실 작년에 보리도 못 뿌리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거기 사일리지를 제조하는, 거기 집어넣는 자재 이런 겁니다. 사일리지를 제조를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작년에 기상관계 때문에 좀 반납이, 실적이 낮았고요.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보니까 이것은 저보다는 축산경영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사유를 알지 못해서, 양해 좀 해 주십시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설명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해를 하면 다 이해할 부분이지만 이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업이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도 안 쓰고 반납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축산 사료급이기 같은 사업은 주민들이 오히려 원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그런 사업에 오히려 국비를 신청해서 이런 사업에다 사업비를 돌리면 실지로 국비 지원받아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서 좋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매년 100억이라는 돈을, 작년보다 20억이 더 많은 10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반납할 것 같으면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한가 그걸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당해연도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고 매년 일어났던 일이면 이건 정말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돼요. 이런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평가가 잘못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것은 단위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절대로 이런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 안 일어납니다. 자체적인 평가가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중단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안 하고 담당공무원이 예산을 그냥그냥 주니까 받고 또 매년 신청하니까 의례적으로 신청해서 결과는 보나 안 보나 번연하게 나오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 답습하는 그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차라리 농촌지역에 축산농가의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더 파악해서 그쪽 수요에 맞는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답변을 좀… 금년도에 이 예산도 내년에 가면 또 똑같이 100억이 아니라 90억 100억이 반납액이 나올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차라리 국비지원을 다른 항목으로 바꿔서 이런 돈을 반납하지 말고 농가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면 농민도 좋고 경상북도도 오히려… 그 많은 돈을, 국비가 100억 같으면 도비가 거기 몇% 붙습니까? 통상 30% 붙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까지 다 합하면 여기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7, 8백억 정도가 반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좀…
영길
정영길위원장
우선창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입니다. 이 단위사업은 그 단위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시․군이나 농가에서 원하는 뭔가를 알고 그 수요에 맞게끔 앞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수요조사를 해 보면 이런 수요가 반납하는 부분은 실효성이 없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환경에 따라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축산농가의 수요가 어디 있는지 그것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축산농가의 수요에 맞는 예산을 국비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년도부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정부의 농정시책은, 사실 축사시설 현대화는 누구라도 축사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개별농가에 가면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무허가, 축사 허가가 안 난 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료 자동급이기 이런 것들은 많이 수요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융자로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별로 농가들이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고민이 있는 게 정작 농가들이 필요한 것은 다 그런 거거든요. 유기질비료가 됐든 쓰는 것, 현금하고 그런 것들은 원하지만 그건 국가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농가들이 많이 원하는 것은 지방비 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그러나 축사시설 현대화 같은 경우에는 누구라도 축산농가라면 이건 시설 현대화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또 축산물 가격하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농가가 자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이래서 못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신청하는 것보다 늘 더 보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원님 지적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몇 년 그렇거든요, 축사시설 현대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득이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폐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젊은 주변에 있는 분이 폐업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말렸습니다, 그때 한우 값이 일시적으로 내렸을 때. 왜 업을 평생… 연세가 많은 분이 앞으로 못하겠다고 해서 폐업하는 것은 좋지만 젊은 사람이 앞으로 20년 농사를 더 지을 사람이 왜 폐업신청을 하느냐 했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앞으로 앞날이… 폭락하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당사자가 되면. 앞날이 캄캄하다, 이럴 때 폐업하자 했다가 시세가 회복이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걸 맞추면 좋은데 이미 할 때는 앞이 캄캄하니까 이분들이 신청하는데 “당신은 당연히 반납할 거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득이하게 그런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국장님도 사정에 의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공무원의 역할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쓰지도 않는 예산을 줘서 반납시키고 사장시킬 바에는 차라리 국가에 대고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이렇게 바꾸자고 자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꾸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역할을 해서라도 농민이 필요한 예산들을 진짜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명서 73쪽에 가축방역상황실 구축, 이것은 지금까지는 상황실 없이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신도청에 갔을 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임시로 칸막이를 해서 썼습니다만 신도청에 갔을 때, 가축질병이 상시화되니까 수시로 회의라든가 관계기관 이런 것을 했을 때 사무실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신도청에 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새로 할 때 해야 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설명서에는 신도청에 한다고 안 되어 있어요. 언제 사무실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미 하고 있는데 굳이 뭐하려 하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죄송합니다. 신도청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마치고 시작하니까 좀 피곤하시죠? 집행부 공직자 분들 기지개 한 번 켜고 편안하게… 기지개 한 번 키세요. 질의… 조주홍 위원님 남으셨네요. 바로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우리 도당의 홍보위원장을 3년 했습니다. 그 덕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홍보 때문에 엄청 시달린 것 같은데… 홍보 때문에 시달리고 또 여기에 시달리고 다음에 홍보에 관련된 분들을 같이 모셔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여러 가지 질의하기 전에 사업명세서 302쪽부터 제가 작은 부분에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세서 302쪽에 청년리더 양성에 현대화 장비지원액이 1개교가 있는데 도비 1억 7000, 교육청이 3000만 원, 이건 어디에 어느 학교인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김천 생명과학고등학교입니다. 거기 농업용 굴삭기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설이 20년 이상 되어서 교체해야 되는데 학생들 교육용인데 이게 교육청의 예산만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20년 됐으면, 작년에 19년 됐으면 충분히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학교에서는 미처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지난 연초에 지사님하고 FTA대책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학생들하고 같이 합동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여기 굴삭기가 19년이나 돼서 도저히 학생들 실습하는데 지장이 있고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쌀명품화 쌀전업농 경상북도연합회인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가칭 경북쌀명품화위원회 이렇게 같이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명품화 자금조성 관계 이것 말씀입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명품화 자금조성 지원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주로 농업인 생산자단체들이 사업을 하면 매칭을 하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마는 쌀 전업농이라고 해서 이걸 자기들이 전업농들도 좀 부담을 하고 그러면 매칭을 반 정도 해 주면 경북쌀 홍보라든지 판매촉진, 명품화하고 하는 교육, 이런 데 돈을 쓰겠다고 해서 모았습니다. 적립을 해서 이 적립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위원회 활동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활발하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친환경농업과장한테 답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건 아니고, 잠도 오시고 하니까, 국고보조금 반환에 FTA 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 500만 원이 잔액사유가 빠졌습니다. 빠뜨린 겁니까, 잊은 겁니까?
영길
정영길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담당과장님 답변 요구하셨습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예, 과장님 답변 요구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김준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310쪽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사유에 두 번째 FTA 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 500만 원에 대한 잔액사유가 공란이 되어 있어서…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집행잔액인데 잔액사유는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사유가 없습니까?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사용내역 잔액입니까? 알겠습니다. 잠이 깼나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사업설명서 312쪽에요, 농촌개발과에,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사업인데 이게 공동생활홈, 급식시설, 작은목욕탕 이렇게… 전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목욕탕이란 것을 지어놓고 향후 계속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염려가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제가 공사내역이나 추진사항을 좀 보고 싶습니다마는 일식으로 공동생활시설과 급식시설, 작은목욕탕이 되도록 한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체를 선정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제가 농촌개발과에 여태까지 고령자 생활시설에 대한 추진내역, 그리고 사후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들에게 배포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317쪽에 구제역 발생으로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에 6개 가구에 500만 원씩 3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이 안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또 이렇게 가계에 발생이 되면 당연히 여기 기준을 해서 집행이 되는 내용인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국비 부담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농가는 빠짐없이 지원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전액 국비는 아니고 기금이 70% 붙습니다. 그 밑에 마사회 특별적립금 해서 2900만 원 기술이 되어 있고 이게 도비로 되어 있는데 마사회에서 특별적립금을 주신다고 하면 도비가 아닌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도비에 전입시켜서 합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바뀝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미리미리 집행부에 자료요청하고 간단히 물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물었습니다. 정말 오늘 추경 자료를 전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전체, 도 일반회계에 농축산유통국의 예산비율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제가 지금 숫자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10.5% 정도 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추경 387억이 더해져서 7113억 기준으로 봤을 때 5.76%가 증가되었고요. 이것은 6조 7500에 대비해서 7113억이 10.54%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대한 비율이지, 10.54가, 2015년도 작년 본예산의 비율은 지금 파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당초예산은 10.71%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렇습니다. 작년 당초 본예산은 10.71%고 지금 추경을 하고 10.54로 줄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71에서 0.01이 올라가야 되지 이게 엄청나게 준 것 같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마는 국비가, 제가 확실하게 10점몇%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죽 비중이 줄어왔습니다. 과거 15%선에서부터 줄어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비도 보면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비중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농식품 예산은 계속 점유비가 줄고, 지금도 보면 그렇습니다. 국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은 3.7%밖에 안 늘었고, 국비지원 예산은. 사실 도 자체 예산은 16%가 이번 추경에 늘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많은 기인한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SOC도 복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특히 경북이 농축산업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쌀하고 배가 전국에서 4등이고 거의 모든 것이 1등, 작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도에서 자꾸 줄 것이 아니라 자꾸 늘어야 된다, 여기 동료위원님도 계시고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농수산위원회 들어온 만큼은 줄어드는 추세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단호한 각오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먼저 농업분야의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예산 전체 비중이 너무 과도하게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SOC에서 좀 소외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따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업분야 예산은, 다른 분야가 늘었기 때문에, 농업분야 예산을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도 국비는 3.3%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러나 도 자체 예산은, 그래서 위원님들,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이 예산부서에 항의도 하시고 힘을 보태 주셔서 이번에도 자체 예산은 16%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위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농식품부 예산 자체가 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사업명세서 318쪽에 축사 정기점검, 씨감자 사업, 정말 씨감자 사업 이런 것은 앞으로 추후에 씨를 말려야 됩니다. 이런 사업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올려놓고 깎이고 그러니까 그 깎인 금액 기준 대비해서 예산부서에서는 또 그걸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이러니까 정말 이중적으로 손해를 보는 느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사 현대화 사업, 특히나 농업자원관리원하고 축산기술연구소에 건물 보수․보강공사 추가, 자산취득, 이런 문제는 애당초 본예산에 올려서 우리 몸집 예산을 부풀려야 되는 게 아닌가? 추경에 올리는 게, 추경도 전부 자기 본 금액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꾸 주는 금액 기준 대비에 추경을, 추경도 는 것을 보면 일반회계 4800억 늘어서 7.5% 늘었는데 우리는 5.76% 늘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중 삼중으로 비율적으로 따지니까 자꾸 예산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양봉에 대한 이런, 양봉이 이렇게 많이 늘었던데 여기에도 기금이나 국비를 요청하셔서 어떡하든 테두리, 큰 틀을 늘려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또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셔서 거기 올려서 거기 기준해서 추경에 저희가 따지고 해서 농업예산을 지켜나가야 된다. 하여튼 제가 짧은 지식에 제가 어제 들여다보면서 수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주는 것 같아서, 여하튼 오늘 추경예산에 제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할 때는, 올해 2016년도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하든 2% 이상 늘릴 계획으로 본 위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가 노력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어제 차 안에서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오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하나만…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306페이지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전액 감한 사유가 올해부터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통합 추진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런데 뒤 페이지에 보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4000만 원만 증액이 돼 있습니다, 추경에. 그렇다면 당초의 3억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렇게 되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은 사실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논농사를 짓고 봄철에 가을에 맥류를 뿌려서 지력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이 이것은 아마 수요자체도 굉장히 적은데, 그래서 그대로 갈아엎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실제로 농가입장에서는 오히려 축산농가 같으면 조사료로 수확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도 몇 년 전부터 이건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같은 정부가 하는데 농촌 입장에서는 조사료가 경북에는 부족한데 조사료로 하든지, 그래 하다 보니까 경감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은 수요도, 이건 어정쩡하게 종자대만 주고 다른 게 지원되는 게 없으니까 친환경 농산물 자재 지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조사료로 돌렸을 때 지원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고사한 것 같습니다. 그냥 시들어서 세워지고…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장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볏짚도 논으로 다시 되돌려주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평당 얼마씩 보상해 주고 볏짚을 넣으라고 장려하는데, 녹비작물 이런 것은 장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지금 느는 것은 조사료 재배면적은 그래서 굉장히 늘고요, 농가소득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니까. 녹비작물은 그야말로 비료로 하는데, 그리고 하나의 취지가 녹비작물 종자대 이것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건 실효성이 없다 해서 감하는 것 같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3억 5000여만 원이 삭감되면서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4000여만 원만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되면 3억 10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상황이어서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 이랬는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늘 본 위원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공동생활홈 6개소 이것 아직 개설된 데는 없습니까? 이제 추진하는 겁니까?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작년부터 했으니까… 이것은 농촌개발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최근의 상황은 잘…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농촌개발과장이 답변하시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현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이현곤입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에도 공모사업을 하고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고령자 공동생활홈 이러면 주야로 거기서 거주하시는 거죠?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공동홈은 공동으로 거기서 생활하고 자고 하는 시설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요즘 보면 인덕션이라고 합니까? 불꽃 없는 취사기구가 있더라고요. 공동홈 이런 데는, 그건 가격도 얼마 안 가요. 열효율은 조금 적다고 하는데 전기로, 그러니까 전기 자기장으로 물을 끓입니다. 불꽃이 전혀 없어요. 냄비만 들어내면 바로 거기에 손을 얹어도 화상을 입지도 않습니다. 인덕션, 그런 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그런 것을, 그렇게 가스 사용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LPG는 늘 위험이 상존하는데 과장님, 그런 도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접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시․군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횽훈
장횽훈위원
그리고 태양열 온수기 얘기 들어보셨죠?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도 집에 작년 말에 그걸 넣었어요. 그래서 재료비를 하니까 요즘 중국산이 125만 원이에요. 유리관 36개 들어가고 이러는데, 햇볕을 2시간만 쬐면 100℃, 그 안은 100℃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찬물을 안 타면 못 씁니다, 뜨거워서. 그 정도로 잘 나옵니다, 태양열 온수기가. 그래서 이런 시설에는 작은목욕탕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지어놓고 동네마다 난방비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겨울에. 하루 온종일 흐려있다면 그 다음날은 약간 물이 미지근한데 햇볕 있는 날은 겨울이고 가을이고 펄펄 끓는 물을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저녁으로 집에서, 목욕탕 안 가고 집에서 직접 샤워를 합니다, 매일. 그래서 태양열 온수기도 이런 데는 넣어서 어르신들이 늘 주야로 샤워하시면서 개인 위생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권장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아마 창조경제과하고 협의하면 예산은 충분히 있거든요. 기존 시설에도 꼭 좀 접목시켜 주십시오.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시간이 길어져서 피곤하신 줄 압니다마는 제가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19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여기 액비유통센터가 3개소에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센터라는 말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곤란하시면 과장님한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축산경영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위원장님.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우선창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액비유통센터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 설립해서 액비를 농가에서 모아서 일반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농촌지도소의 얼마만큼 뿌리라는 시비처방서를 받아서 뿌리면 저희들이 액비 뿌리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착촌 구조개선 예산인데 정착촌이란 게 뭡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전에는 보면 일반농가하고 한센촌…
세혁
오세혁위원
한센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나환자촌, 예. 그래서 같이 나오니까 나환자촌을 한센촌이라고 하는데 혜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농림부에서 예산을 일반농가와 한센촌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몇 개만 있습니다. 다는 없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리고 액비살포비가 7000㏊에 13억 정도 되는데 이게 ㏊당 18만 5700원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있는 경산시의 모 농가에서 액비시설을 갖춰놓고 살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농가의 허락 없이 액비를 농지에 무단살포하고 시로부터 비용을 받아 챙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의뢰가 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뿐만 아니고 경북 전체를 본다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있을 걸로 봅니다. 그나마 지금은 겨울 넘어서 초봄이어서 아직은 괜찮지만 이게 여름철에 들어가게 되면 액비를 뿌릴 곳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에도 무단살포를 하다가 동네주민들과 마찰도 생기고, 과장님 어느 농장인지 아실 겁니다, 설천농장인데. 그런 식으로 무단살포하고 예산을 수령해 가는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유통센터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처음입니다. 전답 농가주인하고 액비유통센터하고 계약이 되어서 그다음에 시․군에서 확인 후 액비살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게 이론적으로는 계약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절기에는 사실 계약이 성립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액비저장조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지도하실 겁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면 저희들이 액비유통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불법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액비살포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농조합법인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그걸 시․군에서 뿌렸나 안 뿌렸나 확인해서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하여튼 국․도비, 시․군비까지 합해서 살포비를 지원하는데 농지소유주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장까지 파서 찍어서 돈을 타가는 사례는 없도록 하여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한 가지 더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북 도내에 농업 관련된 축제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자료는 있을 겁니다마는…
세혁
오세혁위원
각 과마다 다 다르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리고 도 예산으로 축제를 지원하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지자체별로 하는 농업관련 축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북도내 농업관련 축제 현황하고, 도 예산으로 축제를 지원하는 행사가 몇 군데나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각자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89쪽입니다. 우수종돈 농가보급 사업, 이게 뭡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
희영
안희영위원
잘 모르시면 축산과장님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좀…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AI센터에서 돼지인공수정센터에서 돼지를 구입한다고, 저희들 도내에 축기연에 하나 있고 민간이 4개 있습니다. 개인 AI센터에서 종돈을 40두를 구입한다고 해서, 국가의 기금사업인데 이걸 저희들이 신청해서 계상한 겁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게 작년 당초예산에는 없던 게 왜 툭 튀어 나왔습니까?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무슨 AI센터입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경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경산에 있는 AI센터가 해 달라고 합디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국가에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희영
안희영위원
국가에서 공모한 겁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국비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희영
안희영위원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제가 이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 작년에 우리 본예산 할 때 모돈 갱신자금 400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나는 그건가 싶었는데? 있습니까? 과장님. 그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쪽 9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 수송차량 지원 이건 뭡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번식용… 말은 수말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번식기에 번식용 말을…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니까 종부시키려고 말을 싣고, 암말을 종부시키려고 수말한테 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말을 싣고 오거나…
희영
안희영위원
암말을 싣고 수말한테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러거나 안 그러면 수말을 싣고 오거나, 그래 하는데 이건 상당히…
희영
안희영위원
그게 차이가 많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나쁘면 조금씩 번식능력이 새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암말을 싣고 가는 것 같으면 덜컹덜컹거리는 차에 싣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돼지도 발정이 안 오면 차에 싣고 4㎞, 5㎞씩 한 시간씩 돌립니다. 그러고 나면 발정이 잘 옵니다. 작년에 무진동차량, 소 싣는 것도 3대인가 했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요상합니다. 왜 갑자기 도비하고 자부담해서 올라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안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한 것에 연속으로 한번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국말산업육성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포항… 사무소는 포항에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축산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이건 우리 도내에 말 사육하는 농가가 모임을 하는데 사무실이, 회장하고는 포항에 있습니다. 말 수송차량 지원에 있어서 조금 보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 산업으로 해서 도내에 2마리, 3마리 산재해 있기 때문에 수말을 도입했을 때, 이게 계절번식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말 번식 보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무진동차량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한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이게 한국말산업육성협회가 경북지회입니까, 안 그러면 전국 협회입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경북에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경북에 있는 사단법인이면 이건 전국 법인은 아닙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도내 말 사육농가들이 모인 사단법인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경북지회가 있고 안 그러면 전국 지회가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은 경북지역만 하고 있는데 회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주로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말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단법인으로 해서, 포항에 말이 많기 때문에 협회에서 계절적으로 번식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경상북도에 번식용 말 생산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지금 작년까지 외국에서 들어온 말만 해도 150두 보급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농가는 몇 농가 됩니까? 번식말 생산농가가 한 몇 농가 됩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저희들 도내 호수가 지금 2014년 말 현재 207호에 1200필 정도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건 생산농가고, 번식용 말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대개 번식용입니다. 전체 번식용인데 우리가 작년까지 번식용으로 해서 150두, 한 반반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국말산업육성협회 자료 좀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요구하신 사단법인 한국말산업육성협회의 회원 현황하고 상세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예산 심의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 웅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분들께 정말 지금까지 경북농정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오늘 모 지방일간지 사설란에 ‘소득 늘고 빚 줄이는 경북농업모델 확산시키자’ 하는 사설을 내가 잠시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경북통계청에서 2014년도 농가경제조사 결과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경북도 농가 평균소득이 3698만 7000원, 그래서 전국 3위 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빚은 전국 평균 부채비율보다도 낮아진, 그러니까 소득은 늘고 빚은 줄어든, 제주도가 427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그다음 경기도가 3882만2000원, 2012년도에 우리가 그 당시 9위 했었죠? 9위에서 여섯 계단 상승해서 3위까지 우리 농업소득을 올렸는데 거기 기여한 부분은 농업정책을 시행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과 함께 같이 농업정책을 펼쳐주고 또 농민들이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이런 소득의 결과가 나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이지만 위원님들,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6시 20분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소리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3쪽 도농상생 로컬푸드장터 및 농식품홍보관 운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장용훈 위원님께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수정동의안 발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용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장용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장용훈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축산유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오늘 의결한 추경 예산안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북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