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제1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3월 27일 철회 요청한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과 3월 31일 철회 요청한 홍유한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 등 철회 동의안 2건, 영주시장이 4월 20일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순흥면 읍내리 봉도각 토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 벨트화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기계 임대사업 남부분소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과 이영호 의원이 4월 21일 대표 발의한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6건, 공유재산 3건, 그리고 철회 동의의 건 2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철회 동의의 건 2건, 조례안 4건, 그리고 안전정책과,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투자전략실, 홍보전산실, 세무과, 문화예술과,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유한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 부지 건물 매입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전문위원의 의안 철회 요구에 대한 일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 철회 요구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3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9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되었으며 3월 27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철회 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철회사유는 법령위배 조항 삭제, 시민 상시감독 체계 및 사후처리 조항 보완 등 수정 보완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홍유한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4년 11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9일 제19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되었으며 2015년 3월 31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철회 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철회사유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변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의안 철회 요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철회 여부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조례안 철회 요구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유한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 부지 건물 매입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요구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유한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 부지 건물 매입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철회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안전예방활동의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시장 시설 복구 지원사업..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지난해 동부고추시장이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 사업 규모가 345.6㎡이고, 상가건물 9동을 원상복구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상실된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또 소규모 지역영세상인 자생 갱생 기틀을 마련코자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은 얼마이고 도비 보조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시비가 1억7천만원인데 도비는 나중에 따로 2억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담은 3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시비로 1억7천만원을 하고 자부담 3천만원 하고 이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화재 피해로 동부고추시장 시설 복구를 하는데 총 예산이 4억이 소요된다.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2억..
김현익위원
도비가 2억이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아니오, 그거는 시책보전금으로 우리시에 이 명목으로 돈이 내려오고 도에서는 이게 예산과목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하고 자본보조로 나가고 그거는 시책보전금으로 우리시에 돈이 2억이 내려옵니다.
김현익위원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오면 그 예산은 어떤 쪽으로 쓰는 겁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상세하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몫으로 시책보전금이 내려오는데 쓰여 지는 것은 어차피 돈은 2억으로 같으니까..
김현익위원
그런데 시책보전금으로 2억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책보전금을 내려준 예산에 2억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다른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도에서 우리시에 보전을 해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지원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원이 안 되느냐고 했더니 어떠한 예산에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시비만.. 도에서는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시비만 이렇게 나간 것 아닙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그거는 그렇게 당초 추경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 내려온다는 확답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골든벨 퀴즈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 계획을 세운 겁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이게 사실상은 도에 경북일보가 보조단체가 되어서 이 사업을 업체가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부 지역쪽의 지역예선전 개최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정책과가 생기면서 올해 이 사업을 알고 지역 어린이들에게 유아기부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그에 대해서 영주, 예천, 봉화 지역 예선전을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역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참가하는 걸로..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골든벨 아닙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경상북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그거는 따로.. 도에서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거는 지역예선전이다 보니까..
김현익위원
아니, 어차피 본선을 위한 지역예선인데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골든벨의 예선은 시․군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본선만 도에서 부담합니까? 그거는 맞지 않지요. 물론 영주에서 이런 대회를 하면 우리시가.. 영주에서 유치를 했으면 우리가 일부를 부담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도 행사인데 도비보조가 하나도 없이 전액 시비로 1,500만원을 집행하는 거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지역의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이게 단순한 행사성의..
김현익위원
그런데 이게 영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영주, 예천, 봉화를 한다면서요?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영주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영주시에서 예산을 한다고 하지만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를.. 더군다나 경상북도 안전골든벨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도비가 보조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예산을 시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자부담도..
김현익위원
자부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 보조가 없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예비군 지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비군 훈련장의 물탱크가..
김현익위원
아니, 올해 다른 예산은 없습니까? 예비군 육성..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있는데 추경예산에는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추경에는 물탱크가 3천만원인데 올해 본예산에..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비군육성지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총 예비군육성 관련해서 8,500만원입니다.
김현익위원
8,500만원이 있죠?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지출합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비군육성지원법에 따라 육성관리를 하고 있는 3대대에서 예비군육성 사업으로..
김현익위원
세부내역이 뭐냐는 이런 얘기죠. 8천5백만원..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비군교육장 정비라든지 각종 관련 훈련에 동반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훈련장 물탱크 설치가.. 지금 물탱크가 없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지금 누수로 인해가지고 물탱크가 붕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붕괴가 되어서 5천명이 넘는 예비군이 있는데 연간 교육 훈련하는 인원 약 3천명 정도가 이 물탱크의 물을 먹고 쓰는데 물탱크 붕괴와 관련해서 훈련에 차질을 많이 빗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탱크 설치비로..
김현익위원
예비군 훈련장에 지금 상수도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상수가 들어오는 데도 이 물탱크를 설치하는 이유는 뭐죠?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이게 지하에 설치된 물탱크가 매설 시에 옹벽이 미설치 되어가지고 물탱크가 붕괴가 되었었습니다. 토사 압력에 의해가지고..
김현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물탱크가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최근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물탱크가 필요합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물을 먹고 하는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으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상수도는 부대 안에 식당하고 이런 곳까지 되어 있지 예비군 분교장 안에는 물탱크로 이렇게 물이 보관이 되거든요.
김현익위원
아니, 상수도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상수도가 들어와 있다면서요.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아니, 예비군 훈련장까지는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예비군 훈련장에 물탱크의 물을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저도 현장을 안 가봤는데 보고서만 받았는데..
김현익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본 위원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주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집단피해 지역 동부고추시장 복구사업비요. 도비가 얼마 내려온다고요?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도비가 2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 1억에 시비 7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 그렇게 해서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예산이 이 명목으로는 못 오잖아요?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책보전금이라고 해서 시로 내려오는 걸로 제가 예산부서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도비 1억, 시비 7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입니다. 도에서 1억이 내려와요.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사실 도에서도 이 예산을 가지고 이 목으로 못 보내는 게 선례가 남을까 싶어서 다른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 2억이 도에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제가 합한 금액을 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호위원
설명을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추경예산안 설명하러 오셨죠?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이중호위원
설명을 하러 오셨는데 너무 내용을 아는 게 없어요.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뭐했어요? 요즘 바빠요? 도민체전 때문에..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조금..
이중호위원
아니,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해요. 예산을 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업무 보고를 하자면 업무 파악은 하고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75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주체가 어디예요? 경북일보예요?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예선전이죠?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역예선전 주체도 경북일보에서 합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북부지역 몇 개 시․군이에요?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3개 시․군입니다.
이중호위원
영주, 봉화, 예천?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총 4,500만원입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비는 총 1,500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1,500만원인데, 봉화, 예천은요?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자부담이 900만원이고..
이중호위원
아니, 봉화, 예천은 얼마예요?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그쪽은 아직 예산 수반을 안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봉화하고 예천하고 어린이 안전골든벨 북부지역 예선전을 치루는 경비를 영주시가 전부 부담한다?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같이 하는 거죠.
이중호위원
그쪽에 예산이 없는데 뭘 같이 합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사업범위는 그렇게..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역예선전을 치루는 예산을 영주시가 전부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이중호위원
나머지는 900만원? 보조율이 90%인데 뭐가 900만원이에요? 10%가 자부담인데?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900만원이 아니고 90만원요. 자기자본금..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추경예산안 업무 보고를 하러 오셨으면 명확하게 알고 오셔서 보고를 하시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하겠어요?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골든벨 북부지역 영주, 봉화, 예천 예선전을 치르는데 1,500만원의 예산이 든다. 그리고 10%가 자부담. 그런데 10% 자부담이면 150만원이 되어야 되죠?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아니, 자부담이 90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조율이 90%인데요?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지원사업 계획서를 5.66% 잡아서 90만원으로 같이 포함해서 총 1,59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중호위원
그런데 영주, 봉화, 예천 3개 시․군이 하는데 봉화, 예천은 부담금이 없다. 그죠? 우리 영주시는 잘 살아서 부담금을 대신 해준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지역예선전을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따로 지침이 내려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더 많이 참석을 해서 영주시에서 예산을 전부 부담한다? 그겁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우선적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사업 성격에 비해서 큰돈을 안 들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여기가 영주시의회입니다. 영주시의회에서 봉화군, 예천군의 예산을 왜 부담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쪽은 지방자치제가 안 되었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분적으로는 그런데 북부 지역쪽의 대표성이 있는 우리시가 같이 이렇게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설명하실 때 어린이들 안전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영주시가 책임을 지고 북부지역 예선전을 치러야 될 형편이다. 차후에는 예천이나 봉화가 부담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영주시가 먼저 실시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위원님들이 심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동부고추시장 시설 복구 지원사업이 있죠?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이중호위원
자부담이 3천만원이고 1억7천만원으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쪽에는 모든.. 불을 낸 당사자는 어떤 책임 보상을 했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보험사하고 소송까지 가고 있다는 것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 시설 복구 지원을 하는데 영주시가 왜 해야 되느냐. 과장님께서 그걸 설명을 하셔야 되어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분들이 정말 본의 아니게 화재가 나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우리시 차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겠다. 단지 우리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를 지금 확보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잖아요. 내용을 파악을 못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신다고요. 그리고 저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비군도 훈련장에 물탱크가 낡고 노후가 되어서 벽이 무너지고 시멘트 가루가 들어가서 예비군들이 훈련을 와서 물을 못 먹는데, 현장도 안 가보시고 어떻게 공문으로 서류만 받고 예산을 올립니까? 최소한 담당 직원을 보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정말로 이건 해야 된다. 말로만 예비군들에게 맑은 식수를 제공한다고 하면 무조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최소한 의회에 예산 업무를 보고할 때는 명확하게 아시고 자료 준비를 잘 하시고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추후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동부고추시장 관계는 안전정책과에서 맡으셨는데 경제활성화실하고 같이 연관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전정책과에서 맡으셨는데 하여튼 이 업무를 맡은 이상은 도에서도 전례 없는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실책이 없도록 잘 처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지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평은면사무소가 수몰민 이주단지로 이동함에 따라 평은면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장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항상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본청 시간외근무수당. 과장님 신문에 난 거 보셨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이영호위원
소백산마라톤할 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이영호위원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한두 번도 아니고 약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소백산마라톤을 할 때.. 또 당일 비가 왔는데..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4월 3, 4, 5, 6일까지 중앙부처로부터 직원 1/2 비상근무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직원 1/2 비상근무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비가 일부 아침에 왔습니다만 비상근무 해지를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영호위원
오전에 비가 왔는데도 산불 근무를 계속해야 됩니까? 당일...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고 청명한식이라서 비상근무를 계속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2월 7일 선비오페라 아시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시청에 버스가 몇 대 갔습니까? 공무원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이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 버스가 두 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공무원들 53명이 관외 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선비오페라 때문에 간 사람이 50명 정도 되어요. 그런데 출장비를 보니까 3만원부터 7만원까지 있어요. 3만원, 4만원, 6만6천6백원, 7만원. 이거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또 수령 안 한 분들도 있어요. 7만원 같으면 교통비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50명이 올라갔으면 버스 두 대이면 충분한데 본인 개인 사정상 개인적으로 버스를 타고 갔거나 개인차를 이용할 수가 있지만 그건 버스의 인원이 초과가 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차를 가져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시든지 해야 되는데, 시청에서 버스가 두 대가 가는데 개인적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이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가는 건 좋아요. 공통적으로 3만원씩 지출을 하든지 해야 되지. 버스 두 대에 50명이 충분히 타고도 좌석이 남는데 개인 사정상 따로 갔다고 해서 차비까지 수령하는 건 맞지 않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일단 버스가 간다고 하면 타고 가는 게 맞긴 맞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무슨 소리를 하세요. 당연히 버스가 가면 버스를 타고 가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초과되어서 전부 못 탔을 때는 몇 분이 차를 개인적으로 가져가신다든가 하는 게 맞지. 이거는 충분히 탈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는 거는 개인 사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차비를 빼면 안 되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물론 그 사항은 자세히 개개인별로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이영호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전자에 있었던 걸 가지고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전자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 앞으로 무슨 기준을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게 해야.. 어떤 분은 수령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출장을 갔는데.. 그런 분들은 수령을 안 해가신 분들은 왜 안 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령 안 한 분들은 정말로 양심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민간이전에 영주시 국제교류협회 사업 지원 일본 후지산배 유소년 국제축구대회 참가가 당초 예산이 8백만원이잖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1회 추경에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8백만원만 계상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팀이 20명, 최대 23명까지 참가하는데 5일간 참가하기 때문에 숙박료, 식사비, 항공료 이렇게 하면.. 현재 1,800백만원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을 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부서에서 요구한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당초 예산을 8백만원을 편성해서 올렸잖아요. 그죠? 편성을 8백만원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8백만원을 편성했을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8백만원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왜 추경에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120%를 증액해서 200 몇 %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1천만원이나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유독 여기에만 8백만원을 편성했는데 1천만원을 더 요구를 하느냐 이런 얘기이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후지산배 축구대회는 5년 주기로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전년 대비 얼마라는 이런 계산 보다는 예산팀에서 당초에 판단을 할 때 규모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이렇게..
김현익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2천만원 정도를 요구 했는데 예산 편성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미처 그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하고 8백만원만 편성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5년 주기이면 5년 전에는 얼마를 편성해서 어떻게 갔다 왔습니까? 5년 전에도 갔다 왔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5년 전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김현익위원
5년 주기로 초청을 받아서 간다면서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5년 전의 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5년 전의 예산을 파악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69페이지 공무원 업무관련 해외연수 세부사업명의 산출기초가 왜 당초 본예산하고 다릅니까? 본예산에 보면 산출기초는 4백만원 곱하기 30명 해서 1억2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5백만원 곱하기 37명이 되었는데 5백만원이 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요즘 중앙부처나 도 단위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계획되어서 가는 곳이 미주나 유럽 쪽으로 가는데 대부분이 5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중앙부처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행정자치부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행정자치부 뿐만 아니라 다른.. 주로 도에서 계획되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시․군의회 의원들 해외연수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단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시․군의회 의원들은 2014년까지 180만원이었어요. 2015년도에 와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외연수이고 교육인데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어요? 또 중앙부처에서 도 단위라든가 이런 곳에서 계획을 해서 한다면서 선출직공무원도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군의회 의원들은 250만원 밖에 안 주고 공무원들은 500만원씩 한다는 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산출기초가 지금 편성한지 5개월도 안 되었잖아요? 편성한지 5개월 되었네요. 이게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수를 좀 더 많이 세워달라. 요구가 많아서..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 예산을 400만원이었다가 500만원으로 하는 이거는 맞지 않잖아요? 같은 회계연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계상에 조금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과․소 요청이 61건으로 지금 봐서는 37명이면 반 정도..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당초 30명에서 37명으로 하면 되겠네요. 인원을 37명으로 올려주면 되겠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 부분은 과장님께서 산출기초를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1개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화합대회 이 과목이 불부합 되었다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직원 한마음 화합대회가 올해부터 행사운영비로 이런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언제 변경이 된 겁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 편성 지침이..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직원 한마음 화합대회는 행사운영비로 할 수 없고 포상금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포상금은 이것도 각 실․과별로 나눠서 해야 되지 싶습니다. 계획은요.
김현익위원
그러면 포상금 4천만원은 자치행정과에 세워놓고 이거를 각 과별, 읍․면․동별로 분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전체가 모여서 하는 행사는 안 한다는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2014년도에 했던 직원 한마음 화합대회는 못 하는 겁니까? 지침상?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침에 못하게 되었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네요. 그죠? 편성 자체를 잘못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이 지침도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9 정회
14:14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 순서이지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 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법 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6항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정공시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좀 급박한 문제라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5월 28일에 보면 경북장애인생활체전이 있어요. 거기 참가비가 굉장히 부족해서 복지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시에서 직접 집행하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다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면 예산을 집행할 때 10% 절감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 절감하지 말고 전액을 지원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되겠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돌아가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23페이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소외지역.. 그러니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죠? 여기에 대한 예산이 도비가 4억1천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게 사업비의 몇 %를 도비 보조를 받는 겁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자료를 검토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원예산 19억 정도에 4억1천만원이니까 30% 정도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국비는 없고 도비와 시비, 자부담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도에서 30%?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시비가 몇 %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도비 35%, 시비 65% 지원합니다.
김현익위원
자부담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자료를 좀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늦게 가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재원 비율을 확인하지 못해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경제활성화실의 예산이 맞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김현익위원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 지원사업에 보면 세부내역이 사업비가 19억5백만원이에요. 도비가 4억1천만원, 시비가 14억9천5백만원이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도비가 시비에 대해서 21% 정도 지원되는 걸로 보이네요. 맞잖습니까? 그죠? 50페이지 경제활성화실을 보면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 지원사업에 도비가 4억1천만원이고 시비가 14억9천5백만원, 그 다음에 가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21.5% 정도 도비 부담이..
김현익위원
이 예산이 타 시․군에도 비율이 이와 유사합니까? 같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영주시 외에 다른 시․군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의 비율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투자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실장 황병관입니다. 투자전략실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리며 투자전략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홍보전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장태영입니다. 평소 홍보전산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보전산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홍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특집방송 제작 지원이라고 해서 3천만원 있는데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지금 TBC에서 매주 금요일에 방송하는 굿데이 프라이데이를 도민체전 개막식 당일 아침 7시반부터 약 50분에서 1시간 가량 우리 시민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선비촌이라든가 먹거리, 그 다음에 볼거리를 홍보하고 도민체전 준비사항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 밑에 지역신문홍보는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지역신문홍보는 우리 영주시민신문사처럼 각 시․군에 지역신문이 1개 내지 2개가 있는데, 그 신문사에 연례적으로 도체를 할 때마다 광고를 한 번씩 실어줬습니다. 작년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1개 신문사에 150만원을 지원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도 없고 해서 100만원씩 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도민체전 경비.. 체육진흥과에서 도민체전 경비 일부를 삭감하고 우리 홍보기획실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역신문인데 경상북도에서는 도민체전 하는 홍보를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지역신문에 또다시 홍보를 한다고 하는 거는 너무 과다하게 홍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언론인 관리 차원에서 도체를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내려온 그런 관례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안 세워놨다가 항의가 들어와서 언론이라는 매체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기사를 쓰는 그런 습관 때문에 어쩔 수없이 도민체전 경비를 체육진흥과에서도 일부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 게 사실 문제입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사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신문사가 기사를 쓰는 그런 걸 갖고 겁을 내서 시 예산을 갖고 신문 광고를 실어주는 그런 관행이 어디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이영호위원
신문사가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신문사이지.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일부 광고비도 지원이 되어야 옳은 기사를 실어주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영주시에서 1년에 홍보비가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28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올해 2015년도 홍보비가 30억이 넘습니다. 작년도에 29억이고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29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연간 30억 이상 홍보를 하는데 무슨 지역신문에 2천5백만원씩 들여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보통 보면 힐링중심 행복영주인데, 그 전에도 시장님께서 스포츠 도시, 고품격 도시 등 여러 가지 구호가 있었는데, 지금 영주가 선비의 도시라는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영주의 브랜드 중 선비숨결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선비숨결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도비체전 50일 보고회에 가보니까 영주숨결이라고 해놨어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영주숨결이라고는 제가..
이영호위원
아니, 영주숨결이라고 해놓은 걸 제가 그날 ‘선비’를 넣으라고 해서 그 다음에 가니까 영주선비숨결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영주시가 선비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홍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영주가 선비의 고장이라고 홍보를 그렇게 해놓고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쑥 들어가고 힐링중심이라고 하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선비숨결, 선비의 도시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그거는 5월초부터 선비축제 관련해서 각 신문사에 방송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언론인초청 팸투어 실시를 해놨잖아요. 그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이영호위원
이런 예산은 인삼축제에 초청된 외국인들, 언론인 아니에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아닙니다. 재외동포들이.. 봄․가을에 30개국 60여명이 서울이 와가지고 재외언론인 기자단 대회를 합니다. 그때 초청해가지고..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인삼축제 때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그 시기에 맞춰서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이런 예산은 축제 예산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인삼축제 본예산이 7억이 세워져있고 도비 4천만원을 받았고 그런데 축제 본예산이 있는데 축제 기간 내에 전국걷기대회를 한다느니 이런 초청을 한다느니 해서 예산을 전부 따로 편성을 하면 인삼축제 예산이 10억도 넘습니다. 그걸 잘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이영호위원
이런 예산은 축제위원회에 예산을 달라고 하세요. 언론인들 초청한다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그게 축제 시기에 맞춰서 될지 아직 그건 언론인 대회가 결정이 되어야 알기 때문에 그 시기가 전, 후로 되지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인삼축제에 맞춰서 초청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는 축제 본예산에서 갈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방금 이영호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걸 축제 기간에 하는 겁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축제 기간이 될지 아직 그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9월이나 10월경에 전례에 보면 있었습니다.
신수인위원
저도 시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몇 개국에 몇 명 정도를..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30개국에 60여명 정도가 온답니다.
신수인위원
이번에 하는 게 처음입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세계언론인대회는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우리시에서 초청해서 하는 거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세계에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좋은 시기에 이영호 위원이 인삼축제 기간이라면 인삼축제 때 와서 처음으로 우리시에서 외국인 언론인초청 팸투어를 실시하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다고 했는데 영주에 있는 것, 없는 것 다해서 세계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게 효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들은 게 있어서.. 영주 출신도 있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수인위원
하여튼 잘 하셔서 이번에 국내나 국외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아까 동료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삼축제 기간에 한다면 인삼축제 그쪽으로 수의를 하고 다르다면 별도 예산을 해서 하여튼 효과가 있도록..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계상만 해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1 정회
15:2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지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태혁입니다. 먼저 연일 추경 심사 등으로 수고하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 75로 경감하며 문화재와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종교단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해서 의료법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따라서 재산세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9페이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의 제1호를 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해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그럼 우리시는 지금 현재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있네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지방세는 도세가 있고 시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는 도세 감면 조례로 도에서 개정 조례를 해서 저희들이 적용은 합니다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시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도에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재산세는 시세이고 취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적용은 우리가 하고..
김현익위원
그렇게 된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이번에 올린 것은 시세에 대한 부분만..
김현익위원
그럼 도세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여기는 도세 감면 조례는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적용을 부과할 때 적용은 도세감면조례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제4조에 보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이렇게 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면제한다는 거는 안 받겠다는 얘기이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보호구역에?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시세 조례로 경감 대상을 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경감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법에는 감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 용어가 감면이라고 하면 더 포괄적이죠. 면제하고 경감하는 걸 전부 포함한 게 감면이고 면제는 완전히 삭제를 하는 것이고 경감은.. 감면이라는 용어는 면제 플러스 경감을 다 포함하는..
김현익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에 보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법이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50%를 감면을 하는데 또 우리 시세 조례에서 왜 또 50%를 감면해주느냐 이런 얘기가 궁금하신 건지 지금 법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거는 무조건 50%를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감면을 해주고 또 우리 시세 조례에 대해서는 그 50% 감면된 거에서 나머지 50%를 면제를 하니까 결론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문화재보호구역에 있으면 시세 조례에 따라서 100% 안 받는다. 그 근거를 두기 위해서 시세 조례에 모법에 있는 50%는 기 경감이 된 것이고 나머지 50%는 시세 조례에 따라서 면제를 해준다. 결국은 100%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내년도 말까지는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것은 법으로 50% 감면을 해주고 우리 시세 조례에 따라서 50% 감면을 한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면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50%는 법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100분의 50을 추가로 경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면제한다. 그렇게 조례를 만든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런데 그 근거가 마음대로 50% 감면하느냐는 그 밑에 보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는 이 근거를 달아서 나머지 50%를 감면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방세 시세 감면 조례는 매년 이렇게 개정을 합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상황이 되면..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9페이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4항 2호에 보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김현익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2016년까지만 부칙에 그렇게 되어 있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렇죠.
김현익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조례 부칙에 보니까 제2조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때 가서 2017년 1월 1일부터 이거는 그때 가서 개정을 또 하시겠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현재 문제가 안 되는 것은 현재 우리시에는 이 법 조항이 해당되는 법인이 없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는 다시 손을 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효력을 가진다고 상위법에 부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현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이어서 추경 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수입부분에 콩 과학관 토지 대부료이면 이게 어디 꺼예요? 위치를 아세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임곡리 221번지외 1필지인데 면적은 약 만제곱미터, 대부기간은 올 2월1일부터 올 연말까지인데 이운영씨가 대부계약을 해서 3월 30일까지 납부를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게 만평이에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만제곱미터, 그러면 약 3천..
이중호위원
만제곱미터.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거는 3월 30일까지 납부가 된 걸로..
이중호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농협은행 지역협력사업 지원 1억 세입이 있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건 뭡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작년에는 연초에 했는데 올해는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2억 정도, 농협에서 약 1억, 자부담이 4억5천만원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농협은행에서 우리 지역에 공동브랜드.. 그러면 우리가 주로 하는 시지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협력사업으로 우리 시금고를 함으로서 매년 1억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운수업계 운영지원에 유가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3억6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당초에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공문이 유가보조금은 도에서 통보가 와요. 안분율을 적용을 해서요. 그게 올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3월에 내려왔어요. 60억8천9백만원 금액을 정해서 유가보조금 안분액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분율이 적게 나오면 삭감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행이 올해는 3억6천5백만원이 늘어나서 60억8천9백만원이 배분이 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3억6천5백만원을..
김현익위원
지난 2014년도에 유가보조금 잔액이 남았죠? 그리고 지금 유가보조금이..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잔액이 남은 것은 세입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세입은 그렇지만 세출이?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집행을 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세수로 확보를 해서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으면 교통행정과로 가잖아요? 거기에..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저희들이 세출부분은...
김현익위원
세출은..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결산검사 때 보고..
김현익위원
일단 세입은 유가보조금 도라든가 안분율을..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울산광역시에서 오는 걸 전체 도로 안분을 해서 우리시로..
김현익위원
우리시에 배정받은 금액이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건 안분율에 의해서 내시된 부분을 추경에 잡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기진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심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134쪽 봐주십시오.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에 제14회 소백산신제 및 영주시 발전 기원대제. 이게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예산이 얼마 올라왔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4백만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신수인위원
4백만원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신수인위원
3백만원이 아닙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수인위원
3백만원이 맞을 겁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영주에 단체가 몇 개 있지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신수인위원
영주에 소백산신제를 지내는 이런..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지금 2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본예산 할 때는 2개 단체가 올라왔었어요.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때 당시 본예산에 3백만원이 올라왔을 때 그때 삭감한 이유가 2회 연속으로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한 번하고 그 전에 또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삭감 이유가 연속적으로 2년 행사를 하지 않는 단체에 예산을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때 본예산에 3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백만원으로 올렸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파악한 걸로는 2012년에 행사를 안 했고 2014년에 안했습니다. 2014년에 안 한 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으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도저히 본인들은 자발적으로 안 하는 게 맞겠다 라고 해서 행사를 안 했고 2014년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을 때 자부담으로 단산 두레골에 있는 금성단에서 본인들이 안녕 기원 대제를...
신수인위원
몇 년도에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작년에요. 작년에 자부담으로.. 작년에 책정된 예산은 사회적인 분위기로 당초에는 5월에 하려다가 안 했고 4월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순수한 뜻이라면 그래도 본인들이 원하면 공평한 기회를 줘서 이러한 행사를 하도록 도와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수인위원
소백산신제 및 영주시 발전 기원대제는 몇 월에 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매년 봄에 철쭉제 기간 중에 합니다.
신수인위원
그럼 철쭉제 기간 중에 하는데 그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영주의 철쭉제는 안 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철쭉제도 했었고 소백산 전통문화보존회에서도 풍기 남원천 둔치에서 행사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좀 그렇더라도 예정된 사업이라서 했었습니다. 단지 이 단체는 국민의 슬픔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래도 자제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책정된 예산도 지원받지 않고 가을에 자부담으로 해서 금성단에서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수한 뜻을 저희들이 잘 살려서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고 또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생각합니다.
신수인위원
과장님이 공평한 기회라고 했는데 지난번 본예산을 할 때 전체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단체와 하다가 안 하다가 하는 이런 단체에 기회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금년 1회는 자부담으로 해서 한해를 하고 그때 가서 행사 평가를 한 후 예산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할 때 저한테 온 민원의 요지도 아직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영주시의회 의원들께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영주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5년 영주시 문화예술과 사회단체보조금이 행사도 안 하고 불성실한 단체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는데 정부정책도 예산을 축소하는 분위기이고 영주시 조례에도 전년도 행사를 안 한 단체는 보조금을 중단한다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2년이나 행사를 안 한 단체에 굳이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는지요. 영주시에 빚도 많은데 예산을 현명하게 쓰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몇 작 적어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또 올린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3백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5백만원을 올렸어요? 이게 백 몇 %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물론 민원 요지의 내용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이 얘기한 내용이 순수하게 봐주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기도 그렇고요. 이 부분은 주무과의 과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주무 과장님으로서는 배려하고 해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나 지난번 본예산의 예결산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도 그렇고 또 작년에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도 받지 않고 또 가을에 자기들대로 자부담으로 해서 일부 행사를 했고 또 본인들이 한번 하고자 라고 했을 때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바라고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제가 다른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제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합창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담당 과장으로서 설명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영주에 합창단이 옛날이 개나리여성합창단, 영주시민합창단 이렇게 있다가 전부 2008년, 2009년에 활동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활성화도 안 되었고 지원 예산 배정도 약해서.. 그리고 지금 합창단이 불교의 마하여성, 기독교의 아가페여성합창단, 또 기독남성합창단 이렇게 종교단체에서 어떤 선교 목적으로 하는 합창단이고 사실 지금 영주에 합창단이 없습니다. 도내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경산, 문경 이렇게 합창단을 구성하고 많게는 예산을 포항, 김천 같은 경우에는 15억원 정도, 경주 5억, 안동 5억, 구미는 예술단 총액 예산이 12억원, 경산 6억, 문경 1억9천만원인데 사실 영주에 이러한 도시라면 저희들이 문화예술 업무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적은 예산이라도 한번 해서 시작하는 게 정말 좋겠다. 그러면 앞으로 각종 행사라든가 정기연주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134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 시비공원 조성사업. 이 시비공원이 뭡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시비입니다. 돌에 아주 아름다운 글귀를 새겨가지고..
김현익위원
어디에 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자리는 내부적으로는 선비문화수련원 앞에 삼락정이라는 정자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나의 후보지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적당한 자리, 시민들이 많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자리 이런 곳에 할 필요도 있고..
김현익위원
무슨 시를 여기에 새겨서 시비공원을 조성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시는 작고한..
김현익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계획이 된 겁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시비공원은 저희들도 당초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었고 또 문인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를 하고 해서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김현익위원
도비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도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특별한 장소는 없고 현재 수련원..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를 들면 후보지가 그런 정도가 좋겠다는 것이고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자리를 정해봐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우리시의 죽계구곡에 대한 시비는 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죽계구곡 시비는 저희 직접 소관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충효교육관 뒷문에서 선비촌으로 가다 보면 죽계구곡과 관련된 시를 돌에 새겨서 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1곡, 2곡에 대한 것이 없잖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전체적인 건 제가 현황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지금 정확한 거는 없이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억이 내려왔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세부적인..
김현익위원
우리 위원회에 이 시비공원과 관련해서 특별한 보고를 한 적이 없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보고는 없었고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됨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영주아트센터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성공사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33억이었잖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에서 3억7천2백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게 총 사업비가 52억원입니다. 지금 예산상의 사업비는 35억입니다. 아직 시비가 16억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시설비 당초예산 중에 일부는 해서 물품취득비에라도 넣어서 일단은 장비를 갖춰서 될 건 미리 갖춰야 된다고 해서 시설비에서 좀 감액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8천만원을 그쪽으로 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총 사업비 51억4천만원 중에서 일부를 조정해서 총괄기획자 수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고 어쨌든 총 사업 예산은 51억 갖고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당장 추진할 때 각 과목별로 예산을 계상해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김현익위원
당초 편성할 때는 총액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집행 단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사용을 한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아트센터가 지금 정확한 마스터플랜이 없잖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내놓은 단계입니다. 당초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할 때 기본구상을 한 것이 있고 단지 그게 그대로 꼭 되라는 그런 구속적인 건 아닙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총괄기획자 공모를 위해서 공고를 해놨고 총괄기획자가 선정이 되고 또 저희들이 설계공모라든가 아이디어공모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하게 되면 내부시설이 거의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사전에 실무자하고 인천에 있는 미리 한 사례 아트플랫폼이라고 해서 거기도 다녀오고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그런 시설들을 다녀보고 해서...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물론 기본구상은 해서 공모신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했겠죠. 그래서 받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세부계획이 있어야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물론 기본계획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건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어떻게 그걸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도 기획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감안한 시설을..
김현익위원
그럼 운영에 대한 용역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세부계획을 해야 공사가 추진되는 것이지.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총괄기획자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공모를 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사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분들을?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총괄기획자는 내년도 사업이 끝날 때까지 내년 하반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현익위원
기획을 하는데 내년 하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기획을 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총괄기획은 구상부터 공사마무리까지를 기획을 한다는 거는 다음에 운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시행도 한번 해보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도 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기 기획은 단순히 그냥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고 건축 전문에 문화 전문, 그러니까 아주 종합적인 전문가를 총괄기획자로 위촉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수시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도 공모를 해서.. 그런 부분을 총괄 관리하면서 사업 마무리까지 책임을 지고 하는 사람을 총괄기획자로 모시려고 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총괄기획으로 모시는 분은 나중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기획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설을 해야 되는데 벌써 이 총괄기획자를 지금 현재 예산을 내년까지 세우고 또 실무자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이분들이 전부 설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실시설계는 실시설계대로 해야 되고 이중, 삼중으로 지출이 된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말씀은 고마운데 출발이 잘못되면 나중에 마무리할 때 다른 길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고, 미리 시행한 다른 지자체라든가 올해 하고 있는 지자체도 전부 총괄기획자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효과가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곳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아트센터에는 총괄기획자를 선임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영주시에서 어떤 시설을 할 때 전부 이런 식으로 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김현익위원
무섬지리경관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총괄기획자가 있어야 되고, 전부 있어야 되지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3대문화권 할 때도 전체 사업비 안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는 총괄기획자라는 새로운 용어로 그렇게 나온 부분이지..
김현익위원
총괄기획자를 지금 공모를 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지금 공고를 해서 모레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 공고를 해놨습니다.
김현익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공모를 했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서도 총괄기획자를 전부 하고 있는 부분이고..
김현익위원
아니, 과장님. 의회에서 총괄기획자 수당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공모를 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산 편성이 된 다음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가급적 빠른 기간에..
김현익위원
만약에 공모를 해놓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단지..
김현익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하신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의회를 그냥 거수기로 아는 거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단지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김현익위원
아무리 빠른 시일 내에 해도 그렇지요. 예산안이.. 물론 공모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모를 해서 마감이 모레라는데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사람을 뽑아놓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일단은 하고 다음에 임금협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과장님, 공고한 것 갖고 와보세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141페이지에 영주 흑석사 종무소 개축 마무리하고 공양간 개축은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다. 3억 예산으로..
김현익위원
3억 예산으로.. 5억은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갖고 화장실 이축에 2억5천을 사용하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2억5천은 삭감이 되었네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시민합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얼마죠? 본예산에서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본예산 요구한 걸 말씀하십니까?
이영호위원
예.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본예산 요구가 2억8천6백만원 요구했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추경에는 1억6천만원이 올라왔네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건 올해 창당을 하게 되면 4개월 동안의 운영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또 창당을 하면서 필요한 장비 구입하는 부분을 계상을 해서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영호위원
저희들이 왜 이거를 삭감을 했냐면 사실 시립합창단을 만들기는 쉽습니다. 만들기는 쉬운데 연간 지출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좀 줄여서 하면 약 2억에서 2억5천 사이이면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지금 수당으로 나와 있는 게.. 공연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몇 번 정도 할 계획이에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건 지금 확실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합창단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게 되면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정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수당이 지휘자 150만원 이렇게 있는데 또 공연수당도 나가요. 1회 공연에 210만원씩 나가네요. 그러면 처음 만들 때야 예산이 몇 푼 안 들어가지요. 1억6천, 2억 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었을 때 또 이분들이 연봉으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규정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무리한 거는 저희들이 그런 거를 전부 수용할 수는 없는 거죠.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는 당초에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의지로 하겠지만 사실 나중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서 그만둘 때는 그만 못 둡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이걸 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저희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시비를 2억을 들여서 조성을 한다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시비를 아직까지 어떤 분의 시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문인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거예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 또 문인들도..
이중호위원
왜 필요한대요? 과장님, 시비공원 조성하는 게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끼셨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런 좋은 글귀를 이루면서 정서순화라든가 인성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중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지역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시비공원 조성을 하는 건 맞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 선비의 고장. 정도전 선생이라든가 안향 선생 이런 분들의 시를 써서 건립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그런 목적이 하나도 없이 그냥 문인들이 요구를 해서 돌에 시를 적어서 2억을 들여서 공원을 건립한다는 건 문화예술과에서 발상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걱정해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 지역의 정서와 맞고 또 지역 전체를 훑어보고 하는 게 맞지. 그냥 일방적으로 도비가 내려왔다고 그렇게 구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아트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트센터에 보면 아트센터 조성 컨설팅 7천만원 감액했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시설비 전액을 거의 감액했어요.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3억7천만원.
이중호위원
그 밑에 보면 아트센터 물품 자산취득비로 2억8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물품을 2억8천만원어치 사서 어디에 갔다 놔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하고자 하는 면적이 전부 평으로 하면 천 평 정도 됩니다. 일부 공간이라도 되면 먼저 장비를 놓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중호위원
리모델링 같은 걸 전혀 안하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리모델링은 다 한다고 보고..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아트센터 조성 시설비 3억7천만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그러면 건물을 완공도 안하고 장롱 들이고 씽크대 들이고 이불 들이고 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 평을 다하고 하면 되는데 일부라도 되면 일단 거기를 우선 운영을 한다면 장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것이고 전부 다해서 오픈을 하기 보다는 되는 만큼 하게 되면 프로그램도 한번 운영도 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있다면 미리 오픈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중호위원
전반적으로 아트센터 총괄기획자가 선진 사례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담당 공무원이 이거는 별도로 아트센터 공무원 두 분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총액 여비에서 제외된 금액이에요. 이건 별도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갔다 와서 이분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뭔가를 다르게 해야지. 지금 있는 구건물에 물품을 가득 채워놓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주시는데.. 저희들은 일부 공간이라도 완비가 되면 운영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뭐든지 하다가 안 되면 바꾸고 이런 것 보다는 정말로 좋은 기획을 해서 건물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지 주변에 잘 된 곳을 견학을 하고 와서 그때 사업을 시작해서 거기에 맞는 모든 물품을 구비하는 게 정상이지요. 실컷 해놨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다른 거 하실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한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먼저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보낼 일이 뭐있고 총괄기획자를 해외연수 보낼 일이 뭐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어쨌든 최대한 빨리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게 안 맞겠나..
이중호위원
일은 맞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24 정회
16:3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 순서이지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영주시의회 이영호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6호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이영호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문화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소수서원과 선비촌 일대에서 개최하는 한국선비문화축제 기간 동안 영주시민에게 소수서원 관람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축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선비고장 영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영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영호 의원님,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좋은 안을 제안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축제에 영주시민만 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도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면 축제기간 동안은 이용하는 모든 이용료를 받지 않는 곳이 꽤 많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되어서 축제기간 중 선비촌이나 소수서원을 관람하는 외부인들도 한번쯤은 입장료를 면제해줄 수 있는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발의한 이영호 의원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영호의원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입장료를 가지고 선비애하고 영주시하고 공동으로 같이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영주시민 50% 감면을 했었는데 나머지 50%를 감면하는 거는 사실 선비애하고 조율이 되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비애하고 다시 조율을 해가지고 추가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축제에 참여를 할 수 있는 한정된 영주시민은 무료로 입장을 하고 그 축제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은 또 입장료를 받고 그러면 손님을 초청해놓고 돈 받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향후에 한번 이런 제도를 다시 만들어서 선비문화유적 소수서원하고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영호의원
예, 위탁하고 있는 기관하고 상의해서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그러면 선비문화축제 기간 중이라고 하면 4～5일 정도 되잖습니까? 그죠?
이영호의원
예.
김현익위원
이 기간 중에 관람료가 얼마 정도인지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영호의원
관람료가 하루에 75만원 정도로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사실 축제기간 내에 부대행사로 선비촌 안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관람료를 내고 들어가는 선비촌 안에서 하는 부대행사 관람률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김현익위원
75만원이라고 하면 선비축제 기간 중 1일 징수하는 관람료를..
이영호의원
예, 그렇죠.
김현익위원
영주시민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이영호의원
전체입니다.
김현익위원
1일 75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은 얼마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75만원 중에?
이영호의원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현익위원
대체적으로 관광객보다는 시민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영호의원
사실 무료로 하게 되면 시민이 더 많은데..
김현익위원
아니, 지금 현재도 50 대 50이라고 하더라도 35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교육 말고 행사라는 건..
이영호의원
행사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라고..
김현익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라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한다고는 아니고요?
이영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선비문화축제는?
이영호의원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위탁을 시에서 했기 때문에 입장료를 시에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민간위탁을 준 수탁업체가 소수서원이나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의 입장료 징수분에 대해서 일부를 보전받기 때문에 이런 선비축제라고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영호의원
예.
김현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중호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제기간이 3～4일 정도 된다면 외부에서 온 분도 영주시민과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하루 입장료가 75만원 정도라고 하셨죠?
이영호의원
예.
신수인위원
75만원이면 하루 몇 명 정도 입장입니까? 성인 입장료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이영호의원
3천원입니다.
신수인위원
3천원인데 75만원이면.. 이영호 의원께서는 영주가 선비의 고장이라는 걸 가장 중시하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선비의 고장답게 축제기간 중이라도 영주시민과 오는 관광객들을 동일하게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영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여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46 정회
16:5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제13호 ‘영주시에서 주최하는 한국선비문화축제 기간 중 관람하는 영주시민’을 ‘영주시에서 주최하는 한국선비문화축제 기간 중 관람하는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 위원님께서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수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신수인 위원님의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인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장님이 병가로 출석하지 못하여 관리팀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소수서원관리사무소 관리탐장 이원호입니다. 먼저 소수서원 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쓰시는 심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리사무소 권오일 소장님께서 병가로 인하여 부재중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6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선비촌 저잣거리 건축물 증축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건물은 몇 동 정도 됩니까?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식당이 4동입니다.
신수인위원
4동이죠?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예.
신수인위원
거기 지금 철거를 하고 새롭게 건물을 정상적으로 해서 부대시설을 지어준다는 얘기죠?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무허가 가건물은 지었어요?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2009년도에 증축했습니다.
신수인위원
2009년도에 할 때는 거기가 영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잖습니까?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예.
신수인위원
그때 가건물을 시에서 승인을 해줬습니까?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사업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만 미신고된 건축물입니다.
신수인위원
그런데 시에서 가건물을 짓는 예산도 시에서 지원을 했죠?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영주에서 영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선비촌에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관광객들이 오는데 영주시에서 무허가 건물을 예산을 들여서 지어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원래는 인․허가 절차를 받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한 것 같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까? 뻔하잖아요? 오잖아요. 지금 4개 식당에 1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수입이?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1년에 6천만원 정도..
신수인위원
6천7백만원 정도 되죠?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예.
신수인위원
그런데 이번에 철거비하고 다시 새롭게 지원해서 지어야 될 부분에 예산이 올라온 게 약 3억6천만원 정도 되죠?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5년치 임대수입료에요? 그렇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라도 빨리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영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라도 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는 관광객들한테는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미관상 보기는 좋지 않았어요. 그죠?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참에 그 건물 본래의 취지는 무슨 용도로 지었어요?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처음에 식당으로 했다면 구조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시용으로 한옥 건물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전시용이 아니라 식당으로 사용하니까 조리 공간이 협소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신수인위원
원래는 한옥 전시용 건물로 지은 게 맞죠?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게 한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다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완전 철거를 하고 별도로 옆의 자리에 이 예산으로 식당 건물을 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식당을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제 생각으로는 식당을 보면 점심때 와서 식사할 곳이 있는냐 하고 또 선비스테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필요한 공간입니다. 저희들은 이게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증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수인위원
그렇죠? 어쨌든 관광지이니까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광철이 시작될 텐데 동시에 4곳을 철거를 하고 수리를 시작합니까?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군데 먼저하고 두 군데 영업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 이용을 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수인위원
많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하는데 어쨌든 예산 편성에 올라왔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두 번 다시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영주에 관광자원이 여기뿐만 아니고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선비촌, 소수서원 여러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 예산을 편성할 때라든지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후임자로서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그때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지는 몰라도 잘못된 거는 사실입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저잣거리에 보면 숙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시하려는 목적으로 집이 지었기 때문에 숙박도 불편하고 식당은 더더욱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닐을 치면서 볼 수 없는 그런 걸로 장사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고쳐서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1동에 9천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걸 어떤 구조로 어떻게 고치는지 저희들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고쳐서 9천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4동인데 우리 생각은 106㎡로 32평 정도, 그렇게 하면 424㎡인데 건축설계사무소라든가 건축직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경관에 어울리고 이미지하고 맞게끔 하려면 평당 250～26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만 벽돌도 쌓을 수 있고 나무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건축위원회 심의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어울리게 증축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냥 슬라브도 안 어울릴 것이고요. 한옥 지붕이나 이런 게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과연 평당 25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금액이 나오기 전에 어떤 형태로 하면 얼마가 들고 어떤 형태로 하면 얼마가 들고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좀 나오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 다음에 그런 걸 했을 때 건물과 어떻게 어울리고 품위는 어떻게 된다. 몇 년 전에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지금 4동이 아니라 1동을 하더라도 옳게 경관에 어울리고 안에는 식당으로서 구조가 일을 할 수 있는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염려해두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필요하니까 평당 250만원, 어떤 모양으로 할지도 모르고 이런 모양을 하면 될 것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하면 모르겠는데 돈은 돈대로 들고 또 거기는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면 선비촌 앞에 있는 것이고 그 경관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필요한 것이지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해서 그것과 조화를 이루며 과연 식당이 할 수 있는.. 그러면 부엌이 얼마나 있는 건지, 사람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식단이 뭔지, 이것도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우리가 이걸 보고 결정을 하죠. 돈이 좀 들더라도 더 좋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식당을 자주 이용합니다만 그 시설에서 지금보다는 축소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어울리게끔 건축이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고민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금액이 올라올 때는 결정을 지어서 하는 것보다도 미리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모델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다음에 의회에 안으로 들어오면 더 좋을 텐데요. 여기에서 만약 의결을 하면 그대로.. 어떻게 흘려 가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좋게 해보려고 개입하려고 해도 전혀 안 됩니다. 그런 건이 한 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9천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온 거는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이게 건축사 자문이라든가 받아서 했는데 지으면 아마 예쁘게 경관과 어울리게 건물이 나올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한 동, 한 동 머릿속에 생각해봅니다. 한옥 지붕에 어떻게 해서 이 집은 모양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요. 하나라도 옳게 정말로 어울리게 그렇게 해야죠. 요즘은 사람들이 눈높이가 높습니다. 개인 집도 아닌 관광객이 많이 오는 선비촌에 그런 것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만 정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조금 성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팀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선비촌 초가지붕이 2천7백5십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예.
이중호위원
이거 왜 증액되었어요?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올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 의회에 오면서 조금 삭감이 되어서 이걸로는 사업이 부실하고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최소한 1억이라든가 그 이상은 되어야 올해 수준 정도로 이렇게...
이중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2천7백5십만원을 삭감...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1억인데...
이중호위원
1억인데 2천7백5십만원을 삭감했다.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예.
이중호위원
삭감한 이유를 잘 모르십니까?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예, 모릅니다.
이중호위원
실질적으로 선비촌 초가지붕을 개체하는 공사를 선비애가 하죠?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영주시 소유재산 같은 경우에 수탁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위탁으로 해서 선비애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거기에 줄 필요는 없잖아요?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유재산을 수탁업체인 선비애가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사업을 위탁으로 준 겁니다.
이중호위원
팀장님, 거기 가보면 사회적 기업이 있죠?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 위탁주면 얼마 받는 지 해봤어요? 어차피 일은 그분들이 해요. 일은 그분들이 하고 사업계약은 선비애가 하고?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예.
이중호위원
그래서 이 돈도 많아요. 아십니까? 그건 그렇게 아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잣거리 임대료를 시에서 받습니까?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시에서 안 받잖아요?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받는 것처럼 임대료를..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임대료는 선비애에서 식당으로 계약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민간위탁 협약서에 보면 저잣거리를 재위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자기네 본인들이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 재위탁을 줘서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아십니까? 당초에는 임대료가 적었다가 비가림 시설을 해주고 임대료를 올린 사실도 아시죠? 시에서 이렇게 시설을 투자해주면 거기에 들어온 상인들이 덕을 보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이득을 취합니다. 그런 걸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추경예산에 이렇게 돈을 주면 맞춰서 하겠다. 추경이 굉장히 시급한 걸 예산으로 세워서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금 매스컴에 많이 나와서 영주시가 곤혹을 치르는 건 소수서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먹는 건 알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지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대충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동료 위원분도 질의를 했듯이 그걸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또 한번 매스컴을 탈 확률이 또 있다. 일반 판넬으로 해서 지을 것 아닙니까? 평당 250만원이면 판넬 정도 밖에 안 되어요. 맞지요?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글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판넬하고..
이중호위원
건축 자재비가 평당 가격이 기준이 판넬은 250에서 300만원, 콘크리트는 500에서 600만원, 목재는 700에서 800만원, 그러면 서원에 계시면 옛날 고가들이 선비촌에 많고 그런 걸 관리하고 이러면 대충은 계산이 나올 껀데요.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그러더라도 그냥 판넬이 아니고 경관이 나무라든가 고전적으로 어울리게 그렇게 외형적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이 예산이면 가능하다?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솔직한 말로 선비촌 저잣거리 때문에 소수서원 직원들이 많이 시달립니다. 이번 기회에 털고 나와 가지고 우리 소수서원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맨날 기자오고 언론에서 오고 상부에서 쫓기며 그렇잖아도 소수서원이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한번은 꼭 근무를 합니다. 숙직까지 합니다. 굉장히 열악한데 이번 기회에 털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소수서원 운영이라든가 청소, 환경정비도 할 수 있지 맨날 거기에 시달리고 하면 많이 힘듭니다.
이중호위원
소수서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사실 본위원도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쯤은 저잣거리가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저잣거리에 임대료를 받는 현재 민간위탁 업자가 해주는 게 안 맞아요. 돈을 받는데..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그게 그 시설은 영주시 소유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허가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중호위원
시설은 우리가 해주고 돈은 다른 사람이 받잖아요.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그게 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선비촌을 운영 관리하고 또 보수를 해주고 이렇게 시설물을.. 가면 판넬 같은 걸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하면 한 개에 2백에서 3백 합니다.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것도 큰 겁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주셔야..
이중호위원
감안은 하겠습니다만 한번쯤은 관리 위탁 이거를 이번에 반영구적인 건축물로 구조 개선을 해서 한다고 하면 향후 민간위탁 업체에 재협약을 할 때 저잣거리만큼은 영주시의 소관으로 입찰을 봐야 돼요. 그걸 한 번 다시 검토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중복 질의하겠습니다. 저잣거리 건축물 증축공사를 계획성이 없이 무계획성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낭비했어요. 그죠? 또 지금 새로 해야 되고.. 이렇게 예산을 공무원 몇 명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영주의 세금을 막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그거는 제가 후임자로서 선임자가 한 걸 보니까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재욱위원
물론 이게 지금 계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했던 분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도 새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새로 시작할 때 이것도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때 분이 지금 여기에 안 계시지만 그 후임자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든 부시장님이 오셔서 세부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사실 한다면 관련 법규를 지켜서 건축 분야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는 부분은 지난번처럼 쉽게 생각해서 접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다짐을 받기 위해 하는 겁니다.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소장님을 대신해서 많은 질의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비촌에 보면 선비상이 있죠?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예.
심재연위원장
그 선비상을 보면 객지에서 온 분들이나 시민들이 누구나 느끼는 게 똑같습니다. 영주의 선비는 너무나 살이 쪄서 뚱뚱한 분이.. 선비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헌 안향 선생도 있고 퇴계 이황 선생도 있는데 선비상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두들겨 보고 외지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느낍니다. 이게 엉터리라고.. 그런 걸 한번 고려해보십시오.
원호
이원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30 정회
17:5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4월 30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30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