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제1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1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조종근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운영위원회 황윤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용 항법장치 어느 차에 설치합니까?

지금 현재 버스에는 네비게이션 1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2133 업무용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는 교체 구입이고 1대는 신규 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에 한다는 말입니까?

예.

2133에는 신규로 하고 버스에는 교체를 한다.

예.

버스에 있는 네비게이션이 작동이

예, 작동이 불량합니다.

그 다음 인건비에서 의회사무국 시간외 근무수당을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시간외 근무수당 인원이 1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국에 시간외 근무수당 대상자는 총 16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이 되었을 때 5급 관리업무수당이 생겼습니다. 기본급의 9% 정도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 의회사무국에 5급 전문위원 두 분은 관리업무수당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산팀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다시 1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 시간외 근무수당을,,,

예.

지금 현재 착오로 16명에서 14명으로 변경을 해서 5백만원을 삭감했다. 이런 얘기네요?

예.

5급 관리업무수당은 얼마입니까?

5급 관리업무수당은 본봉의 9% 정도 됩니다.

9%요?

예.

그럼 시간외 수당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시간으로 하면 지금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 63시간 정도 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 있지요?

예.

여기 보면 외국자매도시 방문 국제교류 수행이 인원이 1명 늘어났네요?

예.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회 국제교류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 후지노미야시를 계획상 6월 10일에서 16일 사이에 방문 계획이고요. 이것은 집행부 주관입니다. 의원님 두 분 가시고요. 두 분 가실 때 직원수행은 1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시아 학생축구 선수권대회는 예산이 미포함 되어있지만 그것은 유치가 확정이 되면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 박주시는 2015년도 올해 10월 중에 집행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두 분, 직원 1명, 중국 소관시는 우리 영주시의회 자체 주관으로 방문인원이 최대 6명입니다. 그 중에 의원님 네 분, 직원 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국제교류 계획에 의해서 미확정된 부분까지 포함하면 8명에서 10명 정도는 의원님들께서 국제교류 국외여비로 가시고 거기에 따른 직원수행은 절반인 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제화교류 외국자매도시 방문 및 국제교류 수행은 직원수행이 4명입니다. 4명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경북북부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해외연수 수행은 경북시군은 상반기에 갔다 왔습니다. 1명이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 경북북부시군은 현재 영주시가 의장으로 되어있어서 국외연수 계획에 직원 3명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4명, 경북시군 1명, 북부시군에 3명, 이렇게 해서 4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무국외연수 수행에 있는 4명은 의원님들 공무국외연수시에 수행하는 직원으로 지난해에는 6명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명이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경북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 의장이 소속된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는 다른 시군보다 직원들이 3명이 더 갑니까?

경북시군에는 총 23개 시군으로 4명이 수행을 했고요. 경북북부시군은 12개 시군에는 3명이 수행을 합니다. 대략 팀장하고 담당자, 그 다음에 사진 촬영하는 공무원 그렇게 3명 정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경북북부시군에 11개 시군의회이잖아요?

저희들 포함해서 12개 시군입니다.

12개죠?

예.

12개 시군인데 그러면 12개 시군 의장님만 가시는 겁니까?

의장님하고 수행공무원 그렇게 2명이 갑니다.

한군데 2명씩 가는데 그런데 우리 의장이 있다고 해서 4명이 가야 되요?

3명입니다. 저희들은 수행비서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제외하고 3명이 가잖아요?

예, 제외하고 3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명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의장님까지 4명입니다.

의장님까지 4명요?

여기는 의장님 예산은 없습니다. 협의회 예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경북북부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연수가 200만원으로 해서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4명은 경북시군에 1명하고 그 다음에 경북북부시군에 3명하고 이렇게 합해서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경북에 1명, 북부에 3명, 이렇게 해서 4명이다.

예.

그러면 다른 곳보다 2명이 더 간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러면 경북북부시군에 올해 해외연수를 갑니까?

올해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미정되어 있고 열두 분의 의장님들이 회의를 하실 때 해외연수를 가시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북부시군에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4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12개 시군에 4천8백만원입니다.

4천8백만원이고 지난번 체육대회 할 때 얼마나 썼습니까?

예, 그 중에 2분의 1 정도해서 2천4백만원 정도 썼습니다.

2천4백만원을 쓰고 2천4백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전년도 이월금이 1천만원 정도 이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한다.

예.

그리고 영주시의회 국제교류 계획에 후지노미야시하고 아시아 학생축구 선수권대회에 참관하고 하는 의원들 여비는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 의원 국외여비가 당초 예산이 지금 1천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8명에서 10명으로 하면 대략 200만원으로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무국외연수비 2백5십만원 곱하기 14명해서 3천5백만원 내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국외연수비 3천5백만원이 여기서 1천만원이 국제교류 계획 예산이란 애깁니까?

전체 예산이 14명 3천5백만원이 편성되면 의원님들 공무국외연수를 가시고 집행 잔액도 좀 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소가 되면 여기서 정리가 좀 될 것 같고요. 전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7백5십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시면 의원들이 공무국외연수를 열네분이 다 다녀오면 그러면 국제교류 예산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1천만원이 부족하잖아요?

예,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편성을 안 하고 수행 여비는 다 편성을 했는데요.

의원님들 여비를 다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가정 하에 직원도 같이 요구를 했고요. 의원님 예산이 조정이 되면 직원수행 여비도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국제교류여비가 어디에 있나 이런 얘기지요. 1천만원이 부족하다면서요.

지금 현재 의회비 중에 의원 국외여비가 본예산에 1천5십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1천5십만원 가지고 부족한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지금 현재 계획상 8명에서 10명 정도 되어있고요. 예산은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조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1천5십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교류계획은 박주시하고 소관시, 아시아 이렇게 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5명 내외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소관시는요?

소관시는 전체 10월 중에

소관시는 최대 6명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에서 초청하는 최대 6명 중에서 의원님들 4명, 직원 2명 정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인데 이 여비가 어디에 있나 이런 얘깁니다.

여기 1천5십만원 하고요. 이번에 요구했는 3천5백만원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3천5백만원은 그렇고 1천5십만원 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 현재는 1천5십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명, 2명, 2명해서 6명하고 또 4명을 하면 10명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시아 축구선수권하고 후지노미야시가 이게 없던 게 들어왔다는 이런 얘기지요?

후지노미야시는 집행부에서 의회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지금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학생축구 선수권대회는 유치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