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원활히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제1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4월 2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부석사 주차장 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영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있으며 또한 1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영주시장으로부터 3월 27일자로 의안 철회 요청 동의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철회동의 1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과 「부석사 주차장시설 관리 위탁 동의안」, 「영주시 폐기물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및 도시과 외 4개부서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철회 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의안 철회 요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0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9일 제1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으며, 3월 27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철회 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 통보 되었습니다. 철회 사유는 조례안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이상으로 의안 철회 요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제된 의안에 대한 철회 요구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요구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철회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석사 주차장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석사 주차장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석사 주차장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병규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신 전영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석사 주차장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부석사 주차장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석사 주차장 시설은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1998년도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 국립공원사무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2015년 7월 31일자로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 국립공원사무소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립공원의 특수성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계속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시 부석사 주차장시설 관리위탁 계약서 안에 보면 차종별 주차료 징수 기준이 있잖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시간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당일로 되어있는 겁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일단 주차장에 입차가 되면 외부차량인 경우에는 1000cc 이상은 3천원을 받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비싼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 시내에 노면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대부분 30분까지 500원, 그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는 1,000원, 30분 단위로 500원씩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받으면 잠시 왔다가거나 하면 비싼 게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안 그래도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부석사 가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식당에 밥을 먹더라고 그렇고 일단 1시간은 최소한 체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개중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1시간 미만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시내에는 500원을 받는데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징수 기준은 인근 시군하고 국립공원 다른 곳하고 다 비교를 했는데 비교적 좀 낮은 편입니다.
장성태위원
일단은 부석사 주차장에 들어오면 관광지이고 하니까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주차를 한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주차료 수입금 배분 및 정산방법이 나오고 하여튼 주차료 수익금액에서 인건비 빼고 나머지 수용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를 공제하고 나면 갑은 60%, 을은 40%, 즉 영주시가 60%를 가져온다고 되어있는데 2014년에 정산을 해보니까 전체 주차료 징수금액이 얼마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사용액이 얼마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2014년도는 1박2일 촬영이 있어서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배분 되었던 것이 우리시가 1,700만원 받았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400만원, 2012년도에는 480만원을 받았습니다. 1박2일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체 수익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전체 수익금은 2억6천9백만원입니다. 관리비용이 2억4천1백만원을 했고 순 이익이 2천8백3십5만5천원인데 저희들이 1천7백1만3천원을 가져왔고 나머지는 국립공원에 지불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주차대수 상당히 많네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석사 주차장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2 정회
13: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도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서병규입니다. 도시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쪽에 봉현도로 개설공사는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 그대로 다시 편성을 해놓았네요. 그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179쪽에 관사골 근현대사 문화체험 공간 조성사업에 사업내용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게 철도관사가 2동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2동에 4채인데 1동에 2채는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고 1동에 나머지 2채에 1동은 저희들이 기 매입을 했고 이번에 1동에 사셨던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7호 관사인데 3호, 4호, 5호, 6호, 7호 이렇게 되어있는데 단계가 낮을수록 고급 철도관리원들이 거주하는 데고 7호 관사는 일반 직원들이 살던 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대에 어떤 문화재로서 저희들이 건물하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2억5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총 2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데 2억원 해서 4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여기에다가 박물관으로 문화체험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대박물관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일단 예산편성이 되면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단계는 아니라는 얘깁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일단 내부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되는 문화체험공간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수립해 놓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는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는 아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180쪽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앙시장 공예점포 리모델링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게 지금 중앙시장에 청년 공예작가들을 저희들이 1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10채를 임대를 받아서 하는데 1동당 5백만원 한도로 해서 리모델링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방을 만드는데
장성태위원
상가 10개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실행방안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방안이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 선도사업 용역을 해야 될 것이 3개 권역에 총 16건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5천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렸던 것은 영주시 구성마을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영주시 구성마을 마을기업 수익성 분석 및 수익 모델로 섭외하고 그 다음에 영주시 구성마을 마을기업 주민교육 및 운영 컨설팅, 영주시 노인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계획, 영주시 역마을 역사 장소 자원화 방안 연구, 그 다음에 영주시 구도심 역사자원화 활용한 지역경제 발전모델 수립, 그리고 영주시 공정여행사 사업추진 및 운영계획, 그리고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기초 지표 통합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렇게 해서 총 200억 사업을 하는 용역비에 해당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200억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이고 그 다음 이 4억5천은 200억 안에 포함이 된 것이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시비 부담금으로 올해 시비 23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1억7천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하고 나면 그래도 아직 13억을 마지막 정리추경 때 더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전체에 대한 추진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전체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수 덕암 한정교간 도로 개설은 건설과로 넘어갔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풍기읍 토성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어디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풍기읍 동부5리 입니다. 풍기 십자거리에서 동쪽으로 가는 풍기 순흥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직선되는 도로에서 토성으로 가는 곳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어있거든요. 그 도로를 저희들이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도시재생이 전국에 몇 군데 선정이 돼서 하고 있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전국에 13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이 되었던 거기서 전국 경진대회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경진대회가 아니고 중간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평가도 하고 잘 했는 도시에 시상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국토부에서 했던 평가는 영주시가 우수로 83점 정도로 나와서 13개 시군 중에서는 제일 잘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 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보시면 평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국에 선도지역 대상이 되었던 11개 지역에서 참여를 해서 안동에서 최우수를 받았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것은 선도지역이 아니고요. 올해 신규로 신청할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평가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재형위원
올해 했던 것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올해 공모를 할 것입니다.
이재형위원
그게 11군데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런 모양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영주만 되어 있거든요.
이재형위원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메스컴에 그런 내용이 있기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본겁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해보시고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이게 200억 공사인데 그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마스트플랜 계획이 되어가지고 활동가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뚜렷하게 아시는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1, 2억 공사가 아니고 돈이 100억 단위가 넘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영주에서 마스트엠피나 활동가들 보다가 더 전문적으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른 타 지역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들리고 있는 얘기로는 하여튼 조금 부정적이 의견을 저한테 피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이걸 하실 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진짜 엠피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지 이것을 잘 접목과 생각을 하셔서, 지금 용역도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주위를 잘 기울려가지고 해주십시오. 보시다시피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정도로 저한테 시민들이 확인을 해보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과에서 하실 때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용역 주실 것 있으면 진짜로 줘야 될 때 잘 주셔야 되요. 지금 추경에 보고하시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잘 하셔야 됩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송명애위원
179페이지에 관사골 근현대사 문화체험 공간 조성사업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경위는 대충 들었는데 예산이 올라오기까지 과정부분에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전국에 철도관사가 몇 군데 없습니다. 우리 영주하고 그 다음에 군산, 부산하고 3군데 밖에 없는데 그 나마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영주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창고로 관리되고 또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평은역사하고 같은 시기에 다 지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현대사 건물로서 저희들이 2009년도인가 용역을 다 해놓았는데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그냥 두었다가 지금 중앙선 복선화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어서 다시 올해 검토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보존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송명애위원
조성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닌데 이게 앞으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도시재생하고 연관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장수 덕암 한정교간 하고 상망동 행주골 소방도로 건축설계공사는 이것은 사전에 건설과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회계과목상 때문에 이렇게 부기해 놓았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과목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어서 실제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데 그래서 몽땅 저희들에게 넘어왔어요. 왔던 것을 이전에 다시 사업은 계속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송명애위원
본예산 자체는 건설과로 편성이 되어 있었잖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활성화실
13:35 정회
13: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경제활성화실장 황규진입니다. 늘 저희들 경제활성화실 업무를 걱정을 해주시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해주시는 덕분에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아직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3:58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흥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앞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편성을 본예산에도 그랬지만 추경에도 왜 그럽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죄송할 일이 아니고 너무 딱해 보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시비에 포함이 된 겁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조정교부금은 시비 50%가 포함된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50%가 되었고, 그러면 조정교부금도 따지고 보면 도비가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도비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도지사가 시장, 군수의 지방비를 받아서 다시 재편성을 해서 10%를 다시 재배정을 해주는 분담금인데 특별조정교부금도 가는 데는 계속가고 하는데, 과장님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업외 안 된 지역에는 소규모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체해서 사업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맨 주민숙원사업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배정된 곳에도 또 해 줄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편향 여건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보면, 물론 과장님께서는 입장이 난처하리라고 믿습니다. 믿지만 본예산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 하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리고 예산계에도 마찬가지이고, 조정교부금까지도 또 그쪽으로 배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봐서는 이건 예산이라고 볼 수 없고 한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저희들이 시비로도 확보는 주민숙원사업하고 남녘도로하고 승평교 개체공사하고 구구 오상도로는 마무리 사업으로 확보를 했는데 도비 지원사업은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편리를 봐 달라고 하든지 이것은 완전히 예산서 볼 것이 뭐있습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것인데, 너무 다발적으로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래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원들 간에도 서로 안 좋고, 왜 그러냐하면 자치단체장이 또 그 지역이에요. 그지요? 그러면 오히려 이분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항상 제가 말씀 드렸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줘야 누구도 수긍이 가야지요. 하여튼 본 위원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그런 와중에도 보면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특별조정교부금도 맨 그쪽으로 하고 하는데 그것도 지정을 해줍니까? 특별조정교부금도 그쪽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그것은 시로 넘어오면 예산편성을 해서하잖습니까?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은 빼줘야 되지요. 중복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랬을 때는 뭔가 좋지 않다. 물론 삼사숙고 하시고 하셨겠지만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체 관련해서 도로포장 많이 하잖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포장하고 나면 차선 도색하고 하는 거는 어디서 합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포장 덧씌우기 구간에는 포장하고 차선까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차선도색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시민운동장 앞에 가흥2교 건너서 장수 나가는 쪽으로 전번 주에 했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는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 도료액 어떤 것을 썼어요? 한번 가 보셨어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한번 가 보세요. 1주일도 안 되었는데 행단보도 차선이 다 지워졌어요. 페인트칠을 해놓았습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도료액을 제대로 된 것으로 해서, 아마 교통행정과에 업무보고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도체한다고 포장하고 해놓았는데 하마 다 지워졌어요. 1주일 만에요. 가보시면 임대아파트 세영체시빌에서 예천 쪽으로 우회전하는 방향 보면 차선 다 지워졌습니다. 횡단보도하고 도대체 도료액을 뭐로 했는지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포장을 하고 덧씌우기를 하고 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지나야 되는데 비도 자꾸 오고 날씨도 그렇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일찍 차선도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워지고 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하자로 해서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꽃동산에서 새로 포장했던 그쪽 전부다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일부러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다 그렇습니다. 다 지워졌습니다. 그게 시민들이 보는 눈은 정확하거든요. 어제 그저께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벌써 지워진다는 것은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도색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말이 안 되지요. 그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냥 페인트만 칠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영주시내 전 지역 포장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강정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부터 안정, 봉현, 단산, 부석 폭탄 맞았습니까? 도대체 폭탄을 맞아서 길이 이러면 해드려야 되지요. 영주시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이쪽 지역이 집중이 되어서 아마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해야 되지요. 그러나 시민들이 보는 눈은 정확하니까 그걸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좀 해주십시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의원 사업비 2천씩 해서 2억4천인가 있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그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규덕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건 아니고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규덕위원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일사거리 교차로 개설사업이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계속적으로 사고가 나고 있는 구간인데 어떻게 개선을 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이 사업지구는 교통사고도 빈번하고 경찰서에서도 신경을 쓰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느 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을 넣어서 국민권익위원회 그 분들이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 보니까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나니까 여기에 대책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서장님하고 또 시장님하고 권익위원회에서 작년 11월 11일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이 험프식으로 교차로를 개량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험프식 교차로 사업비를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험프식 교차로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지금 횡단보도 사거리에 보면 횡단보도가 색칠을 하는 행단보도가 있고 험프식은 약간 사거리를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서 양쪽에서 오면 올라오지요. 턱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식을 턱을 올려서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차선을 새로 넣고 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교차로 자체를 들어 올린다는 것입니까?
전영탁위원장
고원식 횡당보도를 애기한 겁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고원식 횡당보도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 전체 사거리가 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성태위원
사거리 전체가 들리고 그러면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4군데 있으니까 그것도 다 같이 들려서 그러면 다른 노면 보다가 사거리 부분이 전체적으로 들리는 형태로 교차로를 만들겠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교통흐름이 양호해지거나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보면 색깔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감지를 합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남녘도로 있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거기하고 지금 기존 도로하고 남녘도로를 사용을 하고 기존 도로도 확장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그것도 시행을 하고 했을 때 이게 필요한 부분인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지금 기존은 저희들이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우회도로를 냈기 때문에
전영탁위원장
남녘도로 내고나면 기존 도로는 확장 계획이 없으시다. 확실한 겁니까? 앞으로 확실한 계획이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전체 우회도로 나는 걸로 기존 도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형위원
예,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험프식으로 도로를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는 초보운전자 이런 분들이 또 미끄러지고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겨울철에 적설량이 쌓이게 되면 저희들 시내에는 재설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곧 중앙선 복선화 공사를 하고 하면 거기가 지금 철로 교량 밑으로 뚫리지 않습니까? 뚫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과속 단속기를 설치하십시오. 사거리 전체에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그런데 중앙선 철로가 되면 차가 더 빨리 다닙니다. 속력을 더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속보다는 저희들이 험프식으로 해놓고 과속카메라 설치는 경찰서와 협의가 되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검토 단계는 저희들이 의뢰는 해보겠는데
이재형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방금 남녘도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제 현장에 갔다가 왔습니다. 거기 보면 기존의 도로가 마을 앞으로 지나갔고 그 옆 주변으로 우회도로로 남녘도로를 건설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마을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확포장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확장계획은 없고 포장 계획은
이재형위원
포장은 되어있으니까 확장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잖아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없지요. 앞으로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고, 거기 보면 남녘도로 옆에 효마루 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그것 건설과에서 했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운영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하고 관계없이 다른 질문인데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운영은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고 사업이 전체 다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 운영단계는 안 가고
이재형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비워둘 수 없어서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추진위원회는 마을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마을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마을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든지 또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를 해서요.
이재형위원
건립이 된지 얼마나 되었어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건립 된지는 2010년도에 해서 2013년에
이재형위원
완공이 언제 되었어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완공은 작년 12월 달에 효마루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까지 사업이고 효마루은 작년에
이재형위원
지금 가면 효마루 센터라고 해서 건물이 요렇게 돌아가면서 완공이 되어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작년에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작년 몇 월 달입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작년 12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형위원
2014년 12월에 했어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12월에 했고 협의회는 마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운영을 하게끔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수익금은 운영비로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수익금은 운영비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오늘 오후에 누구라도 한번 올라가셔가지고 지붕하고 하자가 있는 곳에 보수 다 하십시오. 도대체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마 지붕에서 흙이 흘러내리고 도대체 한옥을 지었다는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유지보수 새로 하십시오. 제가 한 번 더 갈 볼 겁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점검을 새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공사를 해도 아옹하고 눈가림식으로 해놓으면, 그리고 관리를 마을에서 한다는데 가보면 쓰레기하고 방문은 다 뜯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것 같아요. 이런 효마루 센터를 건립을 해놓은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효센터 짓고 있지요.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관리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공 된지 몇 개월 밖에 안 된 건물이 하마 흙이 지붕에서 떨어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가장 심한 곳에 사진을 몇 장 찍어 왔었는데 오늘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의회에 자료로 보고 하십시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연구개발과
14:25 정회
14: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남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고 도와주시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금년 1월 신설된 부서로 예산의 대부분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예산들이 저희 연구개발과로 넘어온 그러한 사례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고 주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 연구개발과에 주 업무는 농업인들에 대한 기술교육, 그리고 연구 개발된 기술에 대한 전파, 그리고 농업인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기술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오늘 업무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전체적인 내용이 연구개발과에서 하실 내용인지 부분 부분에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 많네요. 업무가 진짜 연구 개발을 해서 지역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업무에 업무분장만을 조금 나누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각 나누어져 있던 부서가 한 곳으로 그 기능을 결합을 시켰는데 지금 당장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했던 업무들을 계속해서 인수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농업인들을 위한 진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로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반적인 업무가 솔직한 얘기로 개발업무하고는 관련 없는 업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대표적인 사업 하나가 콩세계과학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과가 일을 맞는 것이 그렇게 합당하지는 않다고 저 자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러면 업무 분장을 제대로 하셨어야 되지 이제 와서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때 저희들과가 없었습니다. 부서장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능이 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후에 조직개편 할 때는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34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콩과학관 공공 와이파이 설비구축, 콩 사과테마공원 야외 음수대 설치, 모유 수유실 설치, 물품보관함 설치, 이게 사실 콩과학관 시설비에 지금 건물하고 하는데 거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입찰 잔액도 분명히 남았을 것이고, 굳이 시비를 들여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낭비 요소이고 물품 보관함 설치하고 이런 것은 그 시설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유 수유실도 그 시설물 건물 내에다 건물을 신축을 할 때 분명히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순수 시비로 별도로 설치를 한다는 것은 콩과학관을 개관도 하기 전에 하마 문제점을 스스로가 유발시키는 것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은 콩과학관이 완전히 준공되는 이후에 인수를 받았고 개관을 통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건물 신축을 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 시설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또 다시 별도의 시설비로 계상한다는 것은 100% 이건 낭비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콩세계과학관 전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이것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재형위원
검토 하셨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보완한 것 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슬라이스 놀이터 밑에 저희들이 잔디를 조성했는데 잔디로는 좀 안전에 부족하다 싶어서 거기에다가 쿠션 망을 갖다 놓고 개관 이후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그 위에 미끄럼틀 지붕은 어떻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지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업무인수를 받아서 다방면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그게 한 5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초 설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반영이 되었더라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시설이 보완이 될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 것을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받기 전에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좀 해서 완벽한 상태에서 받아야 되지 덩그러니 건물만 지었다고 해서 그냥 인수해서 나중에 시비를 들여서 또 하고 그렇게 되면 못하는 사업이 있겠습니까? 다하지요. 어쨌든 잘 좀 해주십시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9 정회
15: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영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하시면서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해주신대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영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주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관련 법령을 일제 정비하고 개인정보관리 강화에 따라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는 대형폐기물 처리 증에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금융기관에서만 위탁 판매하던 것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법령의 정비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규제완화 측면에서 본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위탁 판매대행자 범위가 금융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라고 되어있는데 일정한 자격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범위를 얘기합니까?
슈퍼마켓협동조합, 일반슈퍼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 밑에는 코사마트라든지 슈퍼 등에 물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연결하면 시내 전체의 시민들이 구입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구입하는데 편리하도록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입찰에 부쳐서 주는 겁니다. 이 업체를 그냥 우리가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올 연말이 되면 5년 단위로 했는데 올 연말이 만료 기간입니다. 올 연말에 입찰을 봐서 내년 1월 1일부터 다른 업체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개인정보 삭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성명하고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연락도 오고이래서 대형폐기물이 있는 배출자의 성명하고 연락처가 표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쳐놓으니까 개인 정보가 밖으로 나가서 연락도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름도 삭제가 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름 난이 없어집니다. 연락처도 없고
전영탁위원장
이름 난이 없고, 연락처도 없고, 그러면 밖에 내어놓았을 때 누가 내놓았는지 알 수가 없잖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스티커만 붙인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녹색환경과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지금 순환 수렵장 운영 인부임이 올해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것인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안전요원으로
송명애위원
안전요원으로 활동을 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지금 야생동물 감시원도 예산이 서 있잖아요? 야생동물 감시원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지금 야생동물 감시원은 별도로 서 있지 않습니다.
송명애위원
본예산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건 유해야생동물 포획하는데 거기도 안전 감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비슷한 역할이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이건 순환 수렵장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송명애위원
순환 수렵장인데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맨 안전관계 전부다 비슷한 부분이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안전하고 총기 반납하고 또 내주고 하는 역할입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00쪽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수렵인 및 단속인 모자 1,500개가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연 인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 인원이 1,500명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수렵인들이 등록을 하면
강정구위원
와가지고 수렵 등록을 하고 또 와서 등록하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1,500개로 봐서 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201쪽에 보면 아지동 쓰레기 유휴지 조경수목 식재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이것은 폐기물 처리장에 보면 현재는 야구장하고 사격장이 있고 그 옆에 유휴지가 있는데 이 지역을 창진동 마을에서 무상으로 해주면 이 지역에다가 조경수를 심어서 소득사업을 하겠다고 가흥2동 업무순방 때 건의된 사항은 반영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 조경수를 심어서, 그러면 조경수를 심어서는 안 되지요. 유실수를 심어야 되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유실수요.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잘못 되었지요.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방금 강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지동 쓰레기 매립장에 보조율이 70%이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시비 70%를 지원하고 창진동 마을에서 30%를 자부담을 해서 유실수를 심어서 마을 소득원으로 하겠다는 얘깁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적서농공단지에서 그런 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니까 아지동에도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우선 3천만원을 지원해서 자기네 소득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시범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건의가 된 겁니다.
이재형위원
애초에 매립할 때는 문수나 이런 쪽에처럼 지원금이나 이런 게 폐기물 주변에 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이쪽으로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더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보조금 줄 수 있는 조례가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가 있어야 내년부터 지원을 하는데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조례가 별도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추가적인 지원은 계획이 없다. 그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199페이지에 환경단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400만원 증액을 더 하겠다는 얘기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증액이 아니고 2014년도에는 있었는데 삭감되었던 것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재형위원
삭감되었던 것이 다시 올라 왔네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법성사 등산로 화장실은 법성사에서 어느 방향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우리 시청 뒤로 넘어오는 철도청 중간지역입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영주시가 순환 수렵구역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운영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수렵장 보호를 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한다는 겁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 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 이외를 벗어난다든지 또 농작물도 있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안전, 인명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벗어나서는 수렵을 못하도록 그렇게 감시하는 겁니다.
전영탁위원장
여기 보호 인부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2002년도 예를 들어보면 2012년에 했었는데 조류협회 회원이라든지 거기에 관련 있는 사람들을
전영탁위원장
그러면 조류협회하고 관계는 없잖아요. 안전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하시더라도 좀 선정을 잘 하tu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202쪽에 법성사 등산로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3천만원이 있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3천만원 정도의 화장실이면 어느 수준의 화장실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올해 예산에는 5동인데 현재 서천변에 있는 4개동을 설치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수세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3천만원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수세식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법성사 주지스님이 오셔서 법성사를 이용하니까 거기도 복잡하고 또 재래식 화장실을 설치하면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중간에 수세식을 하더라도 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이 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BTL사업 연결된 부분하고 같이 올라갈 때 물을 같이 올려서 수세식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간이 화장실 치고는 3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을 세워주셔서 서천변에는 지금 2개 나두고 올해 4개소를 수세식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나중에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일단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전영탁위원장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녹색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래식으로 관리를 하니까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그게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천변은 전체적인 영주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과연 시민들이 활용하는 하는 구간이냐 그랬을 때 관리주체도 영주시에서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관리하는 인부임이라든가 그런 비용도 자꾸 늘어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4 정회
16: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4월 30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