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실질적으로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이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 단속이 되겠느냐? 그 부분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다시 검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축과 옥외광고물 맨 끝장이지요. 과태료 부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현황이 2013년도에 21만 건이고, 2014년도에 40만 건이지요. 그다음에 2015년도 8만 2천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2013년도에는 18건, 2014년도에는 17건 그래서 부과와 징수 보면 2013년도에는 18건 징수해서 약 1,300만 원 그다음에 14년도에는 17건 부과했는데 13건은 징수됐고 체납이 세 건이 되어 있는데 징수된 것이 4,200만 원되거든요. 그런데 위반현황은 너무나도 많은데 부과와 건수가 저조한 것은 이유가 있나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분양홍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에 500만 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수가 10장을 하든 100장을 하든 건수가 집계된 경우가 있고요. 사실은 읍면에서 단속하고 그런 부분은 여기에는 포함이 됐지만 과태료나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할 수 있습니다. 단속만하지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성시 조례로는 부과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영리를 위한 사업체에서 현수막 게시된 것은 부과를 했고 그렇지 않은 곳은 부과하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우리가 1인 한도가 5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몇 장 붙였을 때 그런 것입니까?

20장.

20장이 500만 원이지요?

네.

만약에 20장 이상 붙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사진을 많이 찍어 와서 20장되면 500만 원 부과하고 다음에 또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재탕을 잘 안 하지요? 대부분 한 번 하고 말지요?

아니요.

재탕합니까?

재탕해요.

조암 한라비발디, 양우 같은 데 우리 직원들이 단속업무를 나가서 사진을 예를 들어서 40장, 50장 찍어오면 일단 20장에 대해 500만 원을 부과하고 나중에 또 그 사람들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부과한 것을 2013년도를 보면 신동아, 봉담우림필유, 발안산업단지 내의 오피스텔, 오산의 지역주택조합을 보면 조합원들 모집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 광고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 서희는 두 번 부과했고, 서희스타힐스도 두 번 했고요. 그렇게 향남휴시티 집중적으로 분양하는 것만 사실은 과태료를 집중적으로 부과한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아파트분양 집중 부과 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 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조례상으로 중요한 것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부과와 징수를 하게끔 조례를 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요원들이 있잖아요. 고엽제와 한국지체장애인, 또 경기도 옥외광고물협회 화성시 지부 세 개 단체가 권역별로 하고 있네요?

네.

이분들이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데 게시대에 안 하고 일반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광고물이 있죠?

아니요, 불법이 아니라…….

게시대 그것을 안 가져왔는데 동부 쪽에서 동부팀장, 먼저 조사시켜서 하나 만들었잖아요. 광고물 게시의 건에 대해서 어떤 것을 붙였을 때는 불법이고 행정기관 붙였을 때 불법광고가 아니고 이런 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행정, 법적으로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해당되는 것은 다 부과와 징수를 해야 되고 불법광고물 대상자가 아닌 것은 부과와 징수를 할 수 없어요. 아무 것이나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 저도 판을 보면 알지만 다 숙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파트분양 팀이나 이쪽에서는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 안 하지요?

네.

안 하는 사유가 있나요?

하나의 사유는 이렇게 볼 수 있지요. 대량으로 현수막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단속하면 또 붙여야 되고 또 붙이야 되는데 광고 게시대 하는 것은 한 달 신청을 받아서 최장 1주 연장해서 2주까지 하다보니까 아마 기동력이나 그런 것이 떨어져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많은 양의 수량을 붙여야 되니까요. 현수막 게시대 말씀드렸듯이 170 몇 개 가지고 그 사람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지요.

20개 500만 원 그랬잖아요. 사실 제대로 하려면 억 단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오산 같은 데는 1억 원 정도를 부과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500만 원씩 끊으니까요.

네, 저희가 그것 다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강화도 해야 되지만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 이런 부분은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홍보할 수 있는 게시대 필요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도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불법광고물이 보통 20만 건, 40만 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60%는 다 아파트분양권 이런 현수막이 70~80% 이쪽 것인데 나머지 20~30% 부분은 만약에 단속을 하다보면 홍보를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분들이 화성시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게 되는데 게시대에 걸려면 공간이 없어서 못 거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게시물과 게시대와의 비례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불법광고물 발생이 덜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특위 활동기간 내에 이제는 불법광고물이 개수가 몇 개고 우리 화성시에 현수막 게시대 현황이 몇 개 중에 몇 개를 게시할 수 있는지 하다보면 게시대가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야 되는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화성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대형으로만 가겠지 소형 게시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대, 중, 소로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화성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소형 게시대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이번 특위활동의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단속을 해도 그분들이 피해서 단속의 무서움을 알고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할 것이라 생각되고,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는데 필요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단속을 하면서 이용자들과 그 부분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세입으로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운영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사실 민간업체보다도 저희가 2인 1조로 토요일, 일요일도 상시 공무원들이 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산하고의 차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면적이 차이나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다보니까 한 바퀴 도는데도 그런데 거기는 아마 어디, 어디 구역에 걸 수 있는 위치가 딱딱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병점 일대만한 크기나 그러다 보니까 어디 길목 분명히 광고물, 현수막이 붙여 있을 것이다. 그런 요소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에서는 지난번에 소장님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파악했는데 한 1억 8천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까지 투입되거든요.

네, 차량 유지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건축과나 건축산업과 과장님들한테 서부권이나 동부권에 대한 업무보고, 현황보고를 받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궁금한 점을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현수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전단지 건에 대해서 부과와 징수하는 것이 있어요? 동부, 서부 다 같이 건축과하고 건축산업과.

전단지도 부과 금액 기준이 있어서요.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보고드릴 때 작년도 같은 경우에 23건의 5,20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전단지, 현수막만이요?

현수막으로만 했습니다.

전단지 있어요, 없어요?

전단지는 없습니다.

전단지도 하게 되어 있는데 전단지는 한 건도 없어요. 이제는 이렇게 아셔야 돼요. 불법광고물은 입간판과 현수막, 전단지, 벽보 볼 수 있지요. 현재 부과와 징수한 것을 보면 주로 현수막에 대해서만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부과와 징수를 거의 안 하신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네.

조례에 보면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부과와 징수 입간판은 했네요. 벽보하고 전단지 부분은 부과와 징수를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이나 의회 단속반 요원들이 충분한 숙지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행한다면 깨끗한 거리 조성과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단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고 저녁 식사 후에 동부지역을 돌면서 현수막 및 벽보, 전단지 관계를 현장방문 해서 실태 조사할 것인데, 지금 화성시가 우스꽝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런 병폐적인 문제는 이번에 뿌리를 뽑으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업무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실태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최응혁 소장님으로부터 개선대책 보고를 마련해 주셨는데 사실 원래는 특위 활동 마무리에서 해야 되는데 시작할 때 내 주셨으니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부출장소장 최응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간단히 중요사항만 관심사항이랄까 메모했는데 장애인이 수행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과태료를 행정에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독립계리가 필요하다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광고물정비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동부에 와서 2014년도에 26건의 5,700인가를 부과했는데 전담공무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간 근무일수가 한 220일 보는 것인데 도대체 열흘에 한 건 정도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4월 15일부터 오늘이니까 한 열흘 채근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작년에 부과한 금액을 초과했습니다. 5,500만 원을 부과했어요. 담당공무원 힘든 부분은 있지만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법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호도 없고 이름도 없고 전화번호만 있다든가 실제적으로 광고주가 누구인지 추적해야 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과태료 체납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빠질 만한 것은 아예 부과도 안하는 이런 경향, 저희 행정의 잘못이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일 1인당 광고물 현수막을 중심으로 근무하면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의 기준설정이 거의 되어 있지 않고요. 예산투입과 실적이 서로 연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건의요청도 드렸는데 회기를 만드셔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만든 안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입간판이나 현수막 등의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7,400만 원 요구를 해 놓고 있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7월 1일부터 민간대행 사업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자세한 것은 뒤에서 쭉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비용보다 50%를 절감해서 반값으로 실적과 보상을 연계시키고 부과기능 자체를 실적보상이 안 되니까 실제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치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순환보직에 따른 노하우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보통 현수막 하나에 3,800원 상당의 비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지난해 1억 6,900만 원을 집행했는데 4만 3천매 정도를 수거해서 이것을 가지고 산정했고요. 또 1일 평균 투입된 인력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6매를 평균적으로 떼고 있더라.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 중에는 공직자들이 봉사활동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참여해서 저희 직원 둘하고 셋이서 4시간동안 127매를 수거했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 볼 때 적어도 1인당 열심히 하면 80매 정도는 되지만 여기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중의 한 70%만 봐도 민간분야에서 적어도 하루에 1인당 10시간 근무에 56매정도 수준은 수거해야 정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됐고요. 주간인력 문항을 보면 주말에 금요일 저녁부터 붙이고 있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성행하는데 실제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인력이 잘 되지 않고 있고 또 일반직 공무원들이 이 조직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휴일 근무 때는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도출하는 것은 이것이 제거와 게시가 악순환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보니까 그저 단순하게 떼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손발만 바쁘지 실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고요. 하루에 26매 정도는 실적 기준 자체가…….

아니, 소장님 지금 마무리단계가 아니라 초기단계에요. 너무 상세하게 하지 말고 이런 점이 있다. 이렇게만 해 주세요. 지금 결론짓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고민한 부분은 민간대행을 줘서 실적과 보상을 연계를 시켜서 실제 1매당 2천 원 정도의 보상을 해 줌으로써 광고물 자체를 본인들이 열심히 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도 부과금액의 5% 정도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서 이들의 노하우를 축적해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행정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향후에 관련해서 훈령배정하고 인원을 공모해서 모집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응혁 소장님께서 말씀을 현수막에 관련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은 전단지, 벽보 전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좋은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화성시 불법광고물 퇴치운동에 적절하게 활동하도록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참고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실태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동부권 현장방문을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29일 10시부터 동부출장소 소회의실에서 개최 후 하수도 사용료 오부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니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