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제청소년페스티벌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강하신데, 동료위원이 다 질의했듯이 단 저는 과장님한테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내년에도 만약에 도비 확보가 안 되면 내년 이 사업 자체가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도비를 확실히 확보하시는데 주력을 하셔서...

그리고 여기 보면 목에 자꾸 오해 소지가 많아요.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케이팝 국제청소년페스티벌 1억 6,000만 원이다 보니까 이게 케이팝콘서트는 열린콘서트를 별도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 도비를 확보하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좀 명확히 하셔서 케이팝콘서트를 또 국제청소년페스티벌을... 그러면 지금 저희가 5,000만 원 하면 5대5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에 이게 예산 책정할 때 별도로 딱딱 구분을, 또 주관하는 단체도 다 다르잖아요.

구분을 좀 주셔서 오히려 그게 더 도비 확보하는데 유리하지, 우리 5,000만 원 뗄 테니까 5,000만 원 떼라고 딱 하시면 명분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국제라는 명분에 맞게 전년 같이 지방대에 있는 학생들 몇 명 데려다놓고 국제페스티벌이라고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일단 우리 교류하는 나라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와 연계하시고 그래서 또 청소년도 서로 교류하면 어쨌든 우리가 문화교류 같은 게 지금 많이 부족한데 이런 걸로 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내년에는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사업 자체가 없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보조금 비율의 문제를 말씀드렸었지요?

그래서 그거를 군에서 좀 합리화,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당한가 일을 단일화시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금년도에 모든 걸 기술센터의 사업하고 우리 농정과 사업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한 노선을 가야된다고 봅니다. 같이 협의를 하셔서 국비 내시에 의하지 않는 이상은 보조사업에서는 같이 협의를 하셔서 똑같은 비율로 맞춰서 가셔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내시가 되어있는 거지요. 그거는 그렇게 내시가 된 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일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냄새저감시설 된 거는 투자에 대한 거는 사실 문제가 지금 2억 5,000만 원 투자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저감시설을 이중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율을 낮췄을 때 문제점이 뭡니까? 예를 들어 50대50%를 해줬을 때, 자부담을 50%를 높였을 때 법인의 문제점이 뭡니까?

만약에 법인에서 자부담 65%도 못 댈 상황이 되면 그러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65%에 대한 자부담도 지금 못 댈 상황이라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대안이 뭡니까? 그럼 나머지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사업주체는 법인이지만 예산이고 뭐고 다 우리군에서 주관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100% 군비라도 들여서 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법인하고 협의가 많이 돼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면 지금 65%의 자부담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지원했을 때 시설에 투자하는 법인은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설이 저감시설이 지금 공정이 저도 이제 자료를 좀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받아봤어요. 울진인가요? 어디지요? 경산에 있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연풍도 하고 지금 이런 냄새저감 하는데 많이 시행을 하려하고 있는데 그 담당팀장하고 제가 통화를 한 번 했는데 자기들은 100%를 장담하는데 실질적으로 80%까지 잡겠다는 얘기를 확신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업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투자를 할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쨌든 냄새기준치는 법정기준치만 되면 운영의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없는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아까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자꾸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군민의 피해를 봤을 때는 만약에 법인에서 투자를 못 했을 때는 집행부나 의회에 모든 책임이 돌아온다는 거지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럼 자원화시설에서 친환경농업법인 중에 사무장이 없지요? 공석이지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럼 법인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지금 금년도에 첫 시행초기인데 초기부터 삐걱거리다보면 사무장도 없고 하다보면 어쨌든 자원화시설의 경리이지 단체법인의 경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지금 전체 법인 관리는 종합적인 법인대표하고 사무장이 해야 되는데, 그 사무장이 없으니까 전체 법인 관리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환경법인의 자원화시설 외에 다른 사업은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문제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미생물도 정상적으로 예산은 지금 다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우리가 자원화시설 하나로 인해서 나머지 그런 게 다 원활하게 돌아가야지만 친환경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비료를 생산해서 전부 농민들한테 줘서 퇴비화시켜서 생산해야 친환경이 되는 건데,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어쨌든 도정이고 뭐고는 이거 생산해서 도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 그거입니다. 사무장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좀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게 어쨌든 저희가 초창기부터 잘 운영이 돼도 사실은 어려운데 처음부터 이렇게 자꾸 삐걱거리다보면 법인 자체가 문제가 되면 나중에 군에서 모든 걸 떠맡아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시고 예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간 만큼의 효과를 봐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