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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진권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본회의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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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 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한동수 의원 대표발의)(박영자 의원발의)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한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한동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경위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답사계획안은 2015년 4월 15일 본 의원외 1인의 발의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본 계획에 따라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관내 7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실시한 답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금번 주요사업장 답사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본격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실시하였으며, 광부들의 피와 땀의 결실로 조성된 블랙밸리 컨트리클럽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였고, 하이원추추파크의 시설규모와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장별 공사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공정률, 감리실태를 확인함은 물론,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관계공무원들과 기업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통의 자리를 가짐으로써, 의회차원의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적극 제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극대화한 의미 있는 답사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답사결과 블랙밸리 컨트리클럽의 무료라운딩 개선과 식음부 아웃소싱 등 흑자경영을 위한 자구 노력이 확인되었으며, 하이원추추파크의 경우 삼척의 대표적 관광지로서의 발전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고,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지역 업체의 참여와 생산제품 및 장비사용 등의 행태가 많이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경영혁신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소통이 요구되고 있으며,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추진중인 오십천 1지구 교량공사의 경우 진입도로 선형이 지역 공사환경을 외면한 설계로 급커브 선형이 우려되고 있어 향후 추가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교량 개설 시에는 도로와 교량의 선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청~마달간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교통량과 인구증가 등을 감안한 도로구배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일부 건축공사장의 바닥에서 크랙이 발생하는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도출되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과 전략적인 대처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답사과정에서 드러난 몇몇 문제점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면, 골프장 경영혁신 과정에서 도출된 그린피 50% 할인요구 등 지역주민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 해소하여야 하며, 골프장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이사회 결정사항 등은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이원 추추파크에서 건의한 미인폭포 접근도로망 개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추추파크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삼척시와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원항 해양복합타운 건립 사업장은 마무리 단계인 만큼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와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건물 1층 바닥에 생긴 크랙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향후 횟집 등 해수가 필요한 상가가 입주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수인입관 공동이용을 위한 상가번영회와의 사전협의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덕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장은 원덕지역의 경우처럼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오폐수가 무단방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책임감리와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장은 교량설치 방향과 기존 도로선형을 감안할 때 급커브 구간이 생기므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량과 연결되는 도로선형을 재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라며, 앞으로 모든 교량 진출입의 선형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후진항 방파제 시설 사업장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정박해 있던 선박이 파손되는 등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방파제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청~마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장은 사업장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등 향후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로구배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라며, 다가오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절개면의 토사가 유출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답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한동수 의원님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총 10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삼척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삼척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삼척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8. 삼척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9.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삼척시 블랙벨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설립 및 운영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권정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사업장답사와 조례안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사업장 답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7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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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