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4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562호로 접되어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681억2,99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7억4,148만원이 증액되어 4.17%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2억1,433만3천원이 증액된 3,327억3,003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2,714만7천원이 증액된 353억9,988만5천원입니다. 세입증가의 주요인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86억2,029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20억2,975만8천원, 세외수입은 4억1,078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931억2,90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억1,101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총괄은 1,775억4,53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3억4,90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시급한 주민숙원 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 보조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적절성 여부와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공산업경제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산업경제과장,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항공산업경제과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7억7,744만2천원이 증액된 20억4,793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 지원금에 2억4천만원, 국고보조금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5억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에서 일자리센터운영 등에 255만8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6억1,087만5천원이 증액된 64억5,421만2천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기반 구축에서 청소년 경제교육에 12만5천원이 감 조정되었고, 특산물박람회 참가 전시부스 운영은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함으로 인해 감 조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비로 고성공룡시장 주차장 확장에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과목을 조정해서 감리비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개발사업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공공사회복지사업에 1억1천만원, 환경개선사업에 2천만원, 마을경로당 태양광 설치공사에 1억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억6,398만1천원이 증액된 27억6,438만1천원입니다. 세입 주요 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6,398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6,398만1천원이 증액된 27억6,438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산업단지 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에 98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로 산업단지 공용시설 유지관리사업에 6,300만원, 율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세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은 과목조정이 되었습니다. 하이면 공공시설 및 소득증대사업은 마을공동 지게차 구입으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힘들게 싸우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고성공룡시장 주차장 확장부분에 지역발전기금이 5억4천만원이죠?

예.

이것이 6년만인가 밑에 공영주차장도 그런 기금으로 확보하셨고, 분명히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다른 곳에도 쓸데가 많은데,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어디어디를 확장하시는 겁니까? 기존 옆에 확장한다는 거죠?

예, 기존 주차장에 붙여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950㎡정도로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주택하고 같이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주인과 확약을 했습니다.

213페이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1천만원이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안정공단에 있는 LNG가스기지로부터 세입이 발생됩니다. 작년도분 4천만원과 금년도분 2억원 해서 2억4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이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4개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마을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단체 회의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그대로 지출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현수막 게첨대 있죠? 어디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거류면 현수막 게시대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장 입구 쪽하고 교통량이 많은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안하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인데 사실 거류면이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언론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이 불법현수막입니다. 당동은 현수막이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반경 2㎞ 이내에 지원규정에 의해서 매년 2억원씩 나옵니다. 법제화 된 것은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당동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돈으로 게첨대를 몇 개 하자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마을경로당 태양광 설치 있죠?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4개마을 공히 2,500만원씩 주고, 반경 2㎞이내 4개마을입니다. 나머지 마을은 태양광 설치를 해주자 해서, 하이면 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면 전체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게차는 몇 대를 구입해서 몇 개 마을에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죠?

지게차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역발전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전반적으로 하이면이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구역 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게차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특별회계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에 3천만원 정도 특별회계가 나오는데 이런 공사를 못하니까 지게차를 마을에서 구입하자고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대농공단지 진입도로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봉암일반산업단지에 이것과 비슷한 요청을 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X 했거든요. 여기에 진입도로 해서 5억원이면 기존도로 외에 추가로 도로를 만드는 겁니까?

현재 매수마을 가는 도로를 전면 4차선으로 확장하는 도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율대농공단지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이 몇 평입니까?

7만여평 정도 됩니다.

환경영향성평가라든지 용산마을에 공청회를 했습니까?

최초 지정 당시에 절차는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했어요?

공청회를 했는데 당시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마을에서 어떻게 참여했느냐 하는 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아주 심각한 것을 한 가지 빠트리고 가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공청회를 어디에서 했는지,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공청회와 환경영향성평가,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근주민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절차상의 문제를 말 안할 수가 없어요. 추후에 민원이 없다면 우리 위원들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대환영을 해야 되고, 또 도움을 줘야 되고, 특별하게 지역민에게 피해를 안준다면 다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기회에, 왜 그렇느냐 하면 애초에 율대농공단지 때문에 1년반 동안 용산주민들이 잘했든 잘못했든 노상시위를 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법원에서 조정을 해서 매월 200만원씩 주기로 한 것을 이 사람들이 안줬습니다. 안줬는데 그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들먹여서 여차여차해서 줬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 사람들 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간접적으로 몇 차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들은 것도 있는데 절대로 줄 사람이 아닙니다.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반드시 해야죠. 해야 되는데 선 절차상의 문제, 또 이 기업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가동이 되고 난 이후에 고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도 준비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여기에 다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이것은 기본자료를 저에게, 공청회와 환경영향성평가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최초에 공청회 내지 환경성검토 협의하는 단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가 작년 연말에 사업을 재개하는 차원이었고, 그래서 지역주민과 합의한, 약속한 부분은 지키라고 했고 그때 당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분도 3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항상 여기서 지적할 때 지역업체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총 발주한 금액이 55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 3억6,500만원은 관내업체에 지출했습니다. 토공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구조물이나 도로개설사업이 되면 전체 사업비 부분 중 30~40% 정도는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고, 아마도 총괄 발주가 다 되고 나면 35% 정도는 충분히 관내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 관계되는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처음에 알아본답니다. 다른 곳도 다 그랬어요. 봉암산단도 그랬고. 알아보고 다른 데 조금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렇는데 당신들이 이 선에서 맞출 수 없느냐 이래서 같은 값이면 지역업체에게 줘야 되거든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기업도 손해보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 약 올려놓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그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제도 전화가 왔던데 그렇지 못하게 진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쪽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통영으로 가져가든지, 마산이나 창원으로 가져가든지 해서 그쪽에서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모든 피해는 이쪽에 주고, 그런 것은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하는 이런 것은 안맞습니다. 제가 지역의 어느 특정업체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업체든지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금액 이상으로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역시 율대일반산업단지 진입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앞에 도로확장을 하신다는데 그 도로가 군도죠?

예, 군도이고 도시계획도로이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부지가, 현장이 그 도로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입도로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전면도로이기도 합니다만 폐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로가 확장되어야만 대형차량이 용이하게 진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면도로이기도 합니다만 진입도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대형차인 추레라 같은 것이 다니기에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거기에 기업이 들어서면 교통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대형 추레라가 그 앞에 가면 사실 대형차량과 기존 주민이 이용하는 차량과의 마찰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도로는 산업단지도로처럼 4차선으로 해서, 거기에 율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송, 율대농공단지, 제일리버스 전체적으로 단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확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대일반산업단지를 어느 회사에서 주로 쓸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송에서 주로 쓸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거기에 큰 공장을 지을 것이 아니고 일단 야적장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쓸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전체 부분 중 절반 정도는 물류장입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물류장 해가지고는 우리 군에 큰 고용효과가 발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절반 정도는 지금 현재 대우와 관련되어 있는 계약상에 전체적인 야적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절반 정도는 공장이 다 들어섭니다.

이 부분은, 진입도로 공사라는 것은 공장이 들어서면 진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지, 현재로서는 접해 있는 부분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 추이를 보고,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공장부지 닦아놓고 공장 안 들어서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도로만 만들어 놓고 놀려야 되는 상황인데 공장 가동률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형평성 문제로 볼 때 봉암산단 같은 경우에는 뒤로 도로를 돌리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100% 자기 자부담으로 하라는 식으로 해놓고 왜 이런 데는 우리가 이런 확장을 해줘야 되고, 나중에 물류라든지 우리 군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봐가면서 해줘도 얼마든지 되는데 좀 앞서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산업단지 지정 당시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면도로를 4차선 확장조건으로 산단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안되면 산업단지 준공이 안 됩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체는...

만일 물류장 만들어서 우리 관내, 세송에서 만든 것을 야적했다가 갖고 나가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물류장을 만들어 놓으면 야적장이니까 다른 곳에서, 함안이나 이런 곳에서 만들었던 것을 여기에 야적했다가 가지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우리가 겪어보고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로를 잘 닦아놓은 상태에서, 자기들은 야적장 보관료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함안 같은 곳에서 삼성이나 대우에 납품하기 위해서 물량을 만들어 놨는데 야적장이 없으면 여기에 야적을 했다가 가지고 나가면 우리 군에는 교통체증만 일으킬 뿐이지 실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세송에서, 우리 관내에서 만든 것만 여기에 야적할 수 있다는 목을 넣어서 진출입로를 확장해 줘야지, 괜히 야적장 만들어줘서 이런 저런 지원 다 해주고 다른 곳에서 만든 것을 야적하면 안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동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야적장이 없어서 계속해서 야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내업체만 활용하더라도 사실상 부족할 겁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마동농공단지에 지금 풀 되어 있고, 종전과 달리 대우나 삼성에서, 옛날에는 대우나 삼성 야드 안에다가 야적을 했는데 지금은 조선단지 안에는 전혀 야적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관했다가 그 공정에 도달되면 바로 싣고 가서 이렇게 시구를 하기 때문에 관내에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세송이라는 회사가 관내업체와 매치가 안되면 관내업체 것은 야적을 못하게 하고, 자기들과 매치되어 있는 함안이나 진북 것을 야적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공동 지게차 구입이 있는데 지게차는 자격증이 있어야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을에 자격증을 가진 기사를 한 명 배치할 겁니까, 아니면 그 마을에서 이장이 자격증을 따서 운행할 겁니까?

마을에서 운영한다기 보다는 실제로는 하이면 전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을마다 지원을 해주는데도?

실제 이용은 마을마다 합니다.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격요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도 이 부분이 예를 들어 하이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마을에다가 바로 줬을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가급적이면, 마을에다가 바로 주면 그 마을에서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마을은 지게차가 없는데 실제 써야 될 일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면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지게차는 운반이 잘 안되기 때문에 면 전체는 잘 안됩니다. 2억7천만원 같으면 한 마을에 1대씩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센터 쪽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톤백 수매를 하다 보니까 면단위로 지게차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조건이 자격증 문제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농민이나 농어촌에서 교육만 받으면 운행할 수 있게끔 완화해 달라고 하는데도 국토부에서 절대 안해줍니다. 사고 시에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게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기사가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책임소재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집행할 때 챙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농민단체에서 농업용으로 쓰는 3톤 이하에 한해서는 완화를 시켜달라,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라도 법을 개정해서 완화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국회의원들이 안나섭니다. 그래서 몇 사람에게 저희들도 건의를 해놓은 것도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가 제일 문제거든요. 무면허에서 인사사고가 나면 책임문제가 있으니까 그 관리감독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 자료와 별개로 거류면 월치의 야긴산업 그 민원해결은 다 안되었죠? 야긴산업하고 김영석 씨 하고 한 번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분 성격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집짓고 있으니까 업주가 어느 선까지는 양보를 해서 중재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총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9,860만원이 증액된 52억5,721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소방본부 소관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하천유지관리(보조)에 4,100만원이 증액된 1억1,600만원입니다.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는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가천 하천정비사업은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2억5,483만7천원이 증액된 129억1,879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에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재난기금사업에 반영됨에 따라 예산을 감액 하였습니다. 재난안전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재난상황실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재난상황 근무자 급량비가 140만원이 증액된 4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 AI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 운영으로 기 사용됨에 따라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하천기성제 정비 401-01 시설비는 고성천 기성세 정비사업에 2천만원, 구만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1천만원, 용산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보조) 401-01 시설비는 대가천 하천정비사업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천천 유지관리사업에 5천만원, 영천강 유지관리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개보수사업 401-01 시설비는 좌이세천 정비사업 외 10개소에 3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 308-09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육군경비정 감시장비 설치 지원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해안경비정 열화상카메라 설치 예산으로 야간 해안침투세력 식별과 해상실종자 수색 등에, 어민들 해상안전보호에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해경에서 군부대에 요청하는 예산으로 거제와 통영 등 인근시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소방활동지원 희망의 집 건축보급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은 2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02-01 기금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4억4,343만7천원이 증액된 6억5,85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영오 진흥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6개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육군경비정 감시장비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육군경비정이 한 척 있기는 있습니다. 삼산면에 있는 것은 아는데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필요 있다, 없다고 말할 것은 못되는데 이 사람들 밤에 출동 못합니다. 낮에도 자란만에서 나가면서 어장이 받히면 어디로 나갈지 몰라서 빙빙 돌아서 나가고 하는데, 제 생각에 배 녹슬까봐 싶어서 낮에 한바퀴 돌고 오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밤에 운항해서 자란만에서 사량도까지 갖다올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해경에서 역할분담을 하기 위해서 출동을 같이 하자고 하는 모양인데 육군에서 경비정이 과연 필요한지, 사량도에도 있고, 거제에도 해경들이 밤새도록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1년에 서너 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아예 출동 못합니다. 군인들이 배를 어떻게 모는지 모르겠지만 낮에도 어장 빠져나가는데 애를 먹어요. 군인들이 어장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해경들도 밤 되면 자란만 연안에 배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쓰지도 못하는데 설치 지원을 해봤자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하게 보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저로서는. 저는 육군에서 경비정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낮에 어장이 없는 곳에는 속력을 내어서 파도만 일으키고, 또 어장 앞에 가면 놀라서 스톱을 했다가 이리 빠졌다가 저리 빠졌다가 해서 결국 다시 원위치로 들어가더라고요. 육군에서 경비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한다는데 밤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뭐 필요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야간감시부분도 있고, 또 어민들이 사고가 나면 야간에 실종자 수색 등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배가 야간에 못나간다니까요, 그 사람들 수준으로는. 그 사람들 수준으로 이 배가 정박지에서 못나간다니까요. 차라리 정박지를 대구섬 밖에 해놓고 있다가 출동하라고 하면 할까 밤 되면 이 사람들 못나갑니다.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정박지에서 자란만 밖까지 운행할 수 있는 선장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지금 맥전포항에 정박해 있는데 어선사고라든지 상황이 생겨서 우리 군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간에는 식별이 안되기 때문에 열화상카메라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자격증 가지고 있는 선장, 군인들은 2년도 안되어서 제대하는데 하사관이 하느냐, 그것도 장기하사관이 하느냐, 물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하겠지만 제가 황보길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바닷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어민들이 1년에 얼마나 사고가 나서 실종이 되고 구조가 되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1년에 몇 번이나 출동을 하겠습니까? 그것 아니면 출동 안할 것 아닙니까, 요즘 간첩선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낮에도 어장 때문에 운항을 잘 못한다는데, 해주면 좋죠. 그러나 관리비도 문제고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20년, 30년 되는 베테랑들도 하기 힘든데 군인들이 잘 하겠습니까? 이것을 해경에서 요청한 겁니까, 39사단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대대에서 요청한 겁니까?

해경에서 군부대에 요청한 겁니다.

연대에다가?

예, 거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고, 통영과 남해는 추경에 편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성도 해안가니까 해달라? 그러면 하동과 삼천포는?

그쪽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인지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근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07만8천원이 삭감된 14억2,01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은 249만4천원이 감액된 2억74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0-01 시·도비보조금 등은 858만4천원이 감액된 7,36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61만8천원이 증액된 49억2,52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670만원이 감액된 1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업무지원 201-01 사무관리비는 500만원이 증액된 1,6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500만원 삭감된 2,5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301-11 기타보상금은 14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은 20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관리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1,287만5천원이 감액된 6,35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지원 및 보상 301-11 기타보상금은 1,780만2천원이 증액된 4,17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301-11 기타보상금은 2만4천원이 감액된 8,36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매립시설 관리 402-02 민간대행사업비는 매립시설(2공구) 정기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626만5천원이 증액된 6,86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주변 환경관리 401-01 시설비는 5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5천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65만원이 감액된 6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스저감시설 설치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120만원이 증액된 1,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매립장주변 환경관리 있죠? 우리가 마을에 지원을 해주는데 왜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합니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인센티브차원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마을이나 주민들이 거부하는 사항 아닙니까? 혐오시설이 무엇입니까? 우선 보기 안 좋고, 냄새 나고, 그런 것이죠?

예.

사실 모든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지원을 해주고, 엊그제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앞에 우정수 과장이 해주라고 해서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맞죠? 냄새 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안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금방 마을을 질의하다가 그것도 환경이니까, 우리도 촌에 살지만 냄새가 그 정도로 나면 안 되거든요. 그 앞에 있던 과장님이 해주라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잔소리 같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냄새가 날 수는 있는데 최소한으로 줄여서, 멀리는 안나가겠죠, 흩어지니까. 과장님과 담당계장이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지나면 냄새하고 수질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때 나던 냄새를 100이라고 하면 준공했을 때의 냄새를 숫자로 표시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시설하는 사업자체가 수질개선입니다. 물이 깨끗해지면 따라서 냄새도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과는 수질도 해야 되고, 대기도 해야 되고, 냄새도 해야 되지 냄새는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수 과장이 산업건설위원들을 개인 면담 형식으로 설득을 해서 결국은 투표를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추가 사업지원 부분은. 그때 당시 저 같은 경우 제 지역구인 용산사람들에게 호되게 욕먹었습니다. 너 저기 가서 냄새 한번 맡아봐라, 제가 바로 그 옆에 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공사를 잘하셔서 폐수도 폐수지만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냄새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하시고, 마동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하수도 처리가 제대로 되는데 밑에 저류지에 그렇게 썩은 물이 나올까요? 저류지하고 앞으로의 관리방안, 지난 2014년 초에 거기에 그라우팅도 하고, 하천 쪽으로 돌도 깔고 했는데 물은 지금도 안고입니다. 앞으로 보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완이 안 된다면 앞에 공사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라우팅을 했는데 물이 하나도 고이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농촌 주거환경개선의 슬레이트는 환경과 소관이죠?

예.

이왕 해주는 것, 본체만 하고 부속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협의를 해서, 쉽게 말해서 돈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금액이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가구당 최고 330만원 정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사는 본체만 하고 부속건물은 그대로 있다면 하나 안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몰라서 슬레이트에 삼겹살도 구워먹고 했는데 그것이 날아와서 인체에 흡입이 되기 때문에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 전체를 다 해줘야 되는데 본체만 하고 부속건물은 그대로 놔두는 것은 안맞거든요. 지원을 더 해주든지, 안되면 군비로 지원을 하든지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지 그것은 좀 안맞거든요. 그래서 그 개선책도 같이 내주시고, 환경과에서 한 가지 잘한 것이 정화조 업체변경은 정말 잘했어요. 지금은 오라고 하면 촌사람들 총알같이 온다고 하데요? 그것은 진짜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모험을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동농공단지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이 있는데 제대로 가동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제일 하부에 있어요.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주변지역이라 함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용산하고 율대하고 매수 정도...

매수도 해당됩니까? 정확하게 용산, 율대, 매수도 해당이 됩니까? 안될 것 같은데요?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악취 때문에 추가사업을 더 요구할 때,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냄새가 전처럼 난다면 추가사업을 지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율대농공단지에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민에게 변화가 없는 것을 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까?

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때문에 예산심의는 심도 있게 하지도 못하겠네요. 과장님, 폐수종말처리장이 공사 중이죠?

예.

방류수가 깨끗해지면 냄새도 좀 저감되겠죠?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고, 지금 공사 중인데 위에 공장은 그대로 가동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 중이면 그 방류수가 말 그대로 그냥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부 환경청에 체킹이 되어서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에 못 미치는 70% 정도 되고, 지금 냄새나는 것으로 봐서는 70%는 커녕 30%도 안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감 때 분명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22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계속 말이 많았었는데 국·도비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비율적으로 보면. 설치할 사람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일방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내시변경으로 인해 시·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삭감되면서 군비는 좀 늘리고?

예.

그리고 피해보상에는 도비를 530만원 정도 더 계상을 해주고? 이것을 예방시설 쪽으로 나가야 되지 피해보상 쪽으로 하다 보면 농민들이 보상병에 걸립니다. 국·도비가 삭감된 것은 과에서 돈이 적어서 예사로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야생동식물 피해지 부분은 도비가...

처음 예산을 계상할 때는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계상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되면서 변경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산을 좀 적게 잡아서...

지금 예방시설 설치 쪽으로는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금년 예방시설은 예년에 비해서 신청이 좀 작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자꾸 늘어날 것 같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신청 안한 상태에서 멧돼지가 들어왔다고 보상해 달라고 하면 해마다 보상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엑스포 대비 꽃길조성, 해맞이 공원 데크 정비, 솔섬 생태공원 조성사업, 쉼터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서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정자와 쉼터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해주는 것도 좋고, 지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용산하고 당동마을은 몇 백년된 당산나무 밑에 데크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회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회관에 에어컨시설 남녀 다 되어 있고, 당동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그것이 필요합니까, 다른 2개 마을, 마을 엄청나게 큽니다. 다른 제3의 장소를 검토하면 충분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마을회관에 에어컨도 있고 당산나무 밑에 데크도 되어 있는데 왜 그 자리에 하느냐, 다른 곳에 할 데도 많은데, 당동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일부 몇몇 사람들이 해주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큰 마을에 해야죠.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장소에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감동주차장 만들어 놓고 화장실이 없는데 화장실 필요한 장소에, 등산로에 실제로 오가는 인원 어느 정도 감안해서 빨리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실제로 등산을 오는 사람의 숫자를 생각해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을의 민원은 등산객들이 남의 집에 불쑥불쑥 볼일 보러 들어오는 것을, 들어와서 화장실 좀 쓰자고 하는데 그것을 촌에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개선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엄홍길기념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등산을 오도록 유치를 해놓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개인집에 들어와서 볼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민원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8페이지, 예찰방제단운영 인건비가 대폭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략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해 발생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국·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사실상 올해 7천본을 제거했습니다. 작년에는 11,000본 정도 하고. 이것을 하고 나면 훈증처리한 구덩이가 많이 있습니다. 보기가 흉해서 구덩이 있는 것을 없애려고 인건비로 돌려서 조정한 겁니다.

군에서 직접 예찰방제단을 운영합니까?

예.

산림조합의 대행사업이 아니고?

예, 이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문수골 탐방로 설계비 1천만원 계상해놨는데 설계 해가지고 설계 나오는 대로 공사를 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군수님 초도순시 때 상리면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겁니다.

초도순시 때 면에서 해달라는 것이 많았을 것인데 다 반영은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탐방로 설계비 해놨는데 과연 여기에 탐방로를 해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따져보시고, 여기에 꼭 해야 될 타당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면에 가면 내산리에 범바위골이라고 해서 전설의 고향에도 나온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아직까지 손을 못데고 있거든요. 차라리 전설의 고향에도 나왔던 범바위골이라는 그런 데에 탐방로를 해가지고 몇 월 몇 일에 전설의 고향에 나왔던 장소라고 하면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연계를 해서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