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및 회의개최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계획 및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고,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회의 개최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이상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영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 2항 제척, 기피, 회피 대상이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주로 회계나 금전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수입이나 지출에 관계되는 이런 조례들은 주로 이런 조항들을 두는데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4촌 이내의 혈족 이런 것은 상위법에도 이런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척 중에 2촌 이내의 인척하면 너무 범위가 좁아진 것 같아서요. 혈족은 4촌 이내인데 인척은 2촌이라고 하면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상위법에서 그대로 딴것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척의 범위가 더 넓어지다 보면 이게,

2촌 이내의 인척이라면 누구누구입니까? 장인 장모나 처남 여기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할 수 없더라도 인척이라고 하면 너무 제한을 한 것이 아닌가,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로 인척의 경우에는 몇 촌까지 제한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2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6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캠핑 등의 여가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주변에 힐링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렛츠런파크 내에 馬글램핑장을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와 공동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馬글램핑장 조성 및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제9조 및 제10조는 관리 운영 및 책임한계에 대하여 제정했으며, 제11조에서 제12조는 수익배분 및 정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15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한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5년 2월 6일 인계받은 구랑공원 인조잔디운동장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와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에 구랑공원 인조잔디운동장 란을,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에 구랑공원 인조잔디운동장 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15년 2월 13일에서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한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馬글램핑장 및 체육시설에 대한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馬글램핑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에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관광진흥법에 보면 유원시설법이라고 하면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해 놓았거든요. 여기 馬글램핑에 유기시설하고 유기기구가 무엇무엇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금 시설물은 글램핑 18동 정도하고 바비큐시설, 휴게시설, 화장실 이 정도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막으로 돼 있습니까?

예, 천막시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馬글램핑이 쉽게 이야기해서 야영장이죠. 전국적으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야영장을 개인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단 야영장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야영장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야영장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절차는 다 밟았습니까?

절차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준공도 다 끝났습니까?

준공은 아직 시설중이니까 준공은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馬글램핑장 운영을 전부 경마장에 다 맡기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MOU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까? 체결 내용에 관리 운영 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MOU 체결 내용에는 아직까지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회 부산경남본부하고 MOU 체결한 내용은 있습니까? 체결한 내용을 본인이 한번 봤으면 싶은데요.

예, 내용은 있습니다.

나중에 체결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관리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규칙으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관리 운영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이 조례안이 과연 필요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 있는 그대로 하면 목적에 유지 관리 및 사용료의 징수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관리 운영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9조에 보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본부장에게 관리 운영을 위임하고 책임의 한계도 본부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그리고 구청장과 본부장이 별도 협의하여 수익을 배분한다, 지도 감독에 관해 13조에 보면 여기는 아마 생색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이 馬글램핑장을 조성할 때 강서구에서 허가를 해주거나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지, 여기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강서구에서 마사회에 馬글램핑장 시설을 해도 좋다는 그런 허가사항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지 이것을 조례안까지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만들려고 해 놓았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굳이 마사회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캠핑장이나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강서구에서 그런 것까지 다 간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일정한 요건만 맞추면 구에서 허가해 주는 사항이면 모르되 무슨 조례안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리한다손 치더라도 7조에 보면 시설사용료의 감면해 가지고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공무수행을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 국빈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그다음에 구청장 또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다음 반액 감면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도대체 이 글램핑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자의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마사회에서 혹시나 서울에서나 마사회본부에서 오는 그런 사항들을 접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부쩍 많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면대상자가 예약을 하여야된다고 해서 예약서를 제출하는 거기에 면적이 얼마가 되고 일일 수용인원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예약을 다했다는 전제 하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공무수행을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이 거기 또 왜 갑니까? 공무수행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바비큐 구워 먹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조례안 자체가 필요가 없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차라리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허가할 사항인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하고 공동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공동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공동운영을 함으로써 저희 구에서 얻는 이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자치단체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마사회하고 공동으로 하므로 해서 우리는 절차만 밟고 그 이외에는 마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익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배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5년간 별도로 1년에 3,000만원씩 장학기금을 마사회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제10조를 보면 관리운영, 책임한계가 본부장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솔직히 공동운영이라고 하면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수익배분 부분에 있어서도 솔직히 이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운영을 하지만 관리운영도 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책임한계도 본부장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에서는 수익배분에 있어서만 뭔가 협의하여 가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익배분대신 차라리 강서구민을 위한 혜택을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馬글램핑장이 지금 공사 중입니까?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입니까?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그린벨트 내 이 부분이 허가사항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그린벨트 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에 하나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인지 그것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지금 개특법이 조금 개정이 되었는데 원주민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원주민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다, 그 나머지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마사회에서 하려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원주민도 아니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우리 강서구와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서구에는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마치 강서구에서 하는 것 같이 해 가지고 시설도 마사회 쪽으로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된 부분이고, 다만 강서구에 이점이라고 하면 우스운 이야기지만 향후 5년간 장학금 몇 푼 들어오는 것,

수익을 우리가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면 수익은 절반씩 나눕니까?

절반은 아니고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시설사용료,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본질의 질문을 회피하시는데 수익배분율이 MOU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개략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본질적인 조례상에는 배분율을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지금 위임사항으로 돼 있다지만 MOU상에 2.5%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조현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 수익금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왜 숨겨놓고 말씀을 안 하십니까? 질의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수익이라 해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그린벨트 내에서 허용이 되는데 다른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한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그린벨트 내에는 안 되기 때문에 다만 강서구에서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마사회에 모든 것을 이관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 다만 그린벨트 내에 이런 시설도 공익시설로 할 수 있다는 규정만 바꾸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전혀 우리 조례로 만들어야 할 정도는 아니다, 차라리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馬글램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이 아니고 강서구 전체에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위락시설에 관한 그런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저도 충분히 그 뜻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馬글램핑장 이것 하나만 갖고 운영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특혜를 준다는 내용 밖에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불법 아닙니까?

인가를 다 받았습니다.

어떤 인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에서 시설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설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금방 그린벨트 내에는 주민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에는 그 시설을 할 수 없다면서요?

우리 강서구청장 명의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조례도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 공사부터 먼저하고 사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다는 이런 내용 밖에 더 됩니까?

조현상 위원님! 본 위원장이 馬글램핑장에 대해서 이혜미 위원님이나 조현상 위원님이나, 또 앞서 전태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馬글램핑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녹지공원계장님 오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녹지공원과장님이 참석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교육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담당계장님을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렛츠런파크 내에 캠핑장과 관련해서 박용효 계장님 담당이시죠?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저 손동호 위원입니다. 제3조 4항에 보면 관리자가 나오죠, 그죠. 3조 4항에 관리자가 ‘강서구청장 또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장 또는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10조에 보면 책임한계가 ‘馬글램핑장 운영으로 발생된 사고에 대해 본부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과연 본부장한테만 책임이 갈 수 있는지, 관리자는 강서구청장 뭐 부산경남본부장, 운영하는 자 다 관리자인데 강서구청에서도 책임이 분명히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관리운영 면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본부장에 관리 운영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위임을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 한계는 본부장이 민형사상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임해 가지고는 책임이 저는 면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 자체가 위탁운영이 되어야 책임관리가 넘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부장에게 위임을 해 주면 제가 볼 때는 부산경남마사회 본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볼 때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3자에게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는 본부장이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탁한다는 그 내용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3조 3항에 보면 ‘위탁받은 관리 운영하는 자 또는 본부장 또는 위탁받은 관리 운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재위탁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를 일단 세 군데로 해 놨기 때문에 일단 위임 아니고 위탁업무를 하려면 책임을 이제 강서구청에서 책임을 면하려면 위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부장에 관리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을 해 주면 그 본부장한테 우리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모든 그 안에서 이런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본부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위임한다 해 가지고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사업 자체를 위탁해서 위탁사업자가 모든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해야 강서구청에서 책임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위임을 해 가지고는 또 관리자가 강서구청장, 부산경남본부장, 그 위탁을 관리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본부장에게만 위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 조례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아니, 조례에 명시를 해도 조례 이게 효력이 정확하게 발생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태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손동호 위원님 질의한 요지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시설운영 관리 지도감독 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책임한계가 그 위에까지 많이 묻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위탁받은 당연히 시설을 부산경남본부에서 실질적인 관리운영은 위임받고 또 위임받은 자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을 때 그럼 최종 책임은 우리 구청장이나 또 마사회에 부산경남본부가 지고 실질적인 책임은 위탁운영자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아마 그 책임한계를 하는 거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위탁받은 실제 운영하는 민간인이 위탁받아 운영했을 때는 그분이 여기에 따른 각종 보험이라든지 사고에 따른 그런 것 다 조치를 물론 계약상에 하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제 운영 위탁받은 사람이 또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도 야영장 사고가 있었기에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우리 구청이나 마사회본부에서도 2차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한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조금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인명피해사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례 조문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전부 다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9조 10조에 보면 모든 관리‧운영은 본부장에게 다 위임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료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하는 대로 하고 우리는 지도 감독만 있을 뿐이지 필요 없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저는 이 조례안 자체가 필요 없다고, 조문내용의 문제점은 이미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지만 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체가 필요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馬글램핑장을 설치를 하게 된 근본적인 법적근거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본 조례안 안건하고는 좀 상황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런 시설은 우리 주민이나 지자체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묘하게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4월 1일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12월 31일 일부 개정을 해가지고 4월 1일 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물에 대해서 보통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이미 잘못돼 있던 부분을 양성화 시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지금 우리 몇 번 특별조치법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 건축물,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규정을 이용해 갖고 지금 馬글램핑장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조치법입니까?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개정이 되면서 지정 이전부터 원주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4월 1일 이전에 착공해서 공작물이 있으면 본래 불법이거든요. 그린벨트 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불법건축물 지어 놓고 4월 1일 이후에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건축물로 하기 위해서 혹시 편법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글램핑장은 불법건축물 아닙니다.

불법건축물은 아닌데 지금 강서구청에서 공동으로 안하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4월 1일 이전에 그것을 해 놓고 강서구청에서 마치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관리 운영 조례안을 만들 필요 없이 마사회 외에 나머지 우리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馬글램핑장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이 조례를 적용할 것입니까? 마사회하고 MOU 체결한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성 안 맞다는 것이 강서구청에서 하는 것은 되고 우리 주민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에 馬글램핑장을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건축법이나 다 됩니까?

글램핑장은 가능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GB 지정 이전부터 원주민에 한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기준만 맞으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마사회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행정절차를 밟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공동으로 해 가지고 그냥 조례안까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사용료를 받아들이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우리가 사용료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馬글램핑장에 대해서 효율적인 사업관계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최종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운영에 관한 위임문제, 책임한계, 적자보존관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공동사업을 하면서 중요하고 획일적인 분야가 다 누락이 되고 기초적인 분야가 지금 조례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정보공개해서 다 뜹니다. 타구에서 볼 때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GB지역 내에서 글램핑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 핵심 포인트는 우리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가 인허가를 받아서 단위사업으로 위탁을 하던 경마장에서 하는 것인데 수익배분율을 한번 보십시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인데 2.5%입니다. 그런 과정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장학금을 3,000만원을 낸다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구가 여러 군데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전제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가는 것이고 경마장은 경마장대로 장학금 기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진정서 들어온 것 한번 볼까요? 범방에 있는 그분들이 경마장 들어와서 소란, 그다음에 모기 파리 등등 진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혹시 확인하고 싶으면 나중에 제방으로 오십시오. 제가 확인을 해 드릴게요. 그럼 3,000만원이 아니라 1억을 내도 결론적으로 자기들은 구민한테 어떤 피해에 대해서 다 보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가지고 장학금 3,000만원을 낸다? 앞으로 1억 내는 것 같으면 이런 불합리한 분야를 조례 등등으로 다 도와줄 것입니까? 지금 강서구에 해병대나 예비군이나 등등 얼마나 우리구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해결하실 것입니까?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고 지원에 대한 조례 근거가 있다면 예산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이렇게 해결되어야 하지 허가를 내주고 운영을 넘겨주면 우리가 좀 더 내겠다 이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결론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밖에 한다는 그런 내용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례 전체에 위임사항이나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것 잘못하면 우리구가 오해의 소지를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하나라도 철두철미하게 원칙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2.5%, 우리가 핵심적인 일을 해놓고 2.5%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장학금 3,000만원 낸다, 그런 것을 사석이면 몰라도 위원장 석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학금 5년간 연간 3,000만원씩 낸다는 것은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배분을 하다보니까 더 이상 우리가 2.5% 이상 받을 여력이 못됩니다. 물론 수익배분을 많이 받으면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도저히 수익배분이 2.5% 이상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마사회에서 연간 3,000만원씩 5년간 장학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협약서에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협의하실 때 어느 분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계기를 다른 분야에 보는 것 같으면 장학기금 3,000만원 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오는구나 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런 분야는 막상 협상 과정에 여러 분야가 있다고 할지라도 공개석상에서 하실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었다는 그런 말이지, 그래서 2.5%라는 어떤 분야에서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면 되지 않았겠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2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관계상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금년 2월달에 인계받은 구랑공원 인조잔디구장의 사용료가 기 시설이 되어 있는 명지라든지 화전이나 신호공원의 인조잔디운동장하고 실제 시설은 거의 비슷합니까? 시설 관계하고 본위원이 대충 검토를 해 보니까 사용료가 기존 잔디운동장하고 거의 같은데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차이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구장으로서는 운동장 면적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시설은 앞에 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도 차이점은 없고 종전의 인조잔디구장 사용료하고 같습니까?

조금씩 틀린데 현재 구랑 인조잔디구장은 화전공원 인조잔디구장하고 면적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전체육공원하고 사용료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도 거의 같이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조문정리와 앞서 글램핑장이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구가 타구보다도 구민에게 감면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심의 안건에 제출된 사항은 기존적으로 구체시설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구랑 인조잔디구장 사용료에 대해서 조례에 개정이 필요 있다고 해서 아마 조례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연관되어서 드리는 말씀은 현재 테니스장, 명지 인조잔디구장 등등은 조례로써 사용료를 결정을 하고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인데 앞서 논했던 글램핑장의 공동사업의 사용에 대해서는 위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근거를 들어서 위임사항으로 올렸고, 2번째는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서 위임하여 내부규칙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글램핑장의 사용료 징수와 구랑 인조잔디구장의 사용료 관계는 위임과 조례와 같은 내용인지, 안 그러면 사항이 틀린 것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글램핑장은 위임을 할 수 있다고 하셨고 이 분야는 결론적으로 조례로써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린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 두 사업이 이런 징수 관계가 틀려서 별도로 말씀을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임이 아니고 본부장하고 구청장님하고 요금표를 올리려고 하면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조례에 우리가 개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이지 요금을 결정하는데 위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하루에 사용하든지 며칠간 사용하는데 얼마를 받을 것인지 사전협의를 하는 그 분야이지 조례상에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면 앞서 글램핑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용료가 협의로써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글램핑장도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요금이 부적정할 적에 조금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사전에 구청장님과 본부장이 협의를 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내용을 다시 재론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글램핑장 제6조 3항에 보면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상호, 구청장과 본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것은 방금 전에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협의와 결정 협의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례 올리기 전에 사전에 대표자 간에 올려야 될 것인지 내려야 될 것인지 이야기이고 조례에 올라온 이 조정관계는 의회의 결정사항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용료가 전자에 협의된 사항의 결정을 의회에서 본인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과장님은 그 사용료를 전체를 위임을 해서 조정을 본부장하고 구청장이 한다고 이 조례상에 이해를 하자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저를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현재 이 조례 뒤에 보면 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은 17만원, 평일에는 13만원, 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시킬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구청장님과 본부장이 결정을 해서 조례에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조례의 과정이 좀 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검토다, 협의한다, 이런 게 조례에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는 단명하게 몇 조 몇 항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고 분명히 명분 규정을 두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상에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협의는 사전에 모든 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협의한다는 용어는 제가 볼 때는 써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협의한다는 용어를 쓰지 않고 당연하게 그것은 실무협의회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올라오는 것은 하루에 글램핑장에 있어서 주말 공휴일에 대해서 17만원을 받는 다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면 이것을 제․개정을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사항이지 사전에 협의되는 그런 것은 상식적인 업무에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확실한 명분 규정이 없다 보니 결과적으로 애매모호한 법규 명기를 해 놓은 것이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서의 결정은 위임한다고 해 놓았는데 뒤에 체육시설은 의회의 조례 개정 사유에 의결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요금표하고 다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의뢰해서 심의 한번 해 주십시오.’ 의회의 권한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글램핑장 요 부분은 사업 시행자가 우리 강서구청만 있는 것 같으면 이 조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마사회와 같이 하다보니까 마사회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인상을 하든지 인하하든지 조례를 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할게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확실하게 명시를 두었다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현재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하게 명분을 안주다 보니까 자꾸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조례도 법이거든요. 법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도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도 하나의 사업자이고 우리 구청의 체육시설도 구청이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간에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똑같은 입장인데 어떻게 하나는 위임을 한다고 해놓고 체육시설은 위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심의 안건에 게재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것 혼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사용료에 대해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서 사용료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사용료 부분이 아니고 배분 분야입니다.

정확하게요. 왜냐 하면 조례라는 것은 우리구 법이고 지금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공식회의이고 속기록에 남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묻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배분율에 대해서 위임사항은 결론적으로 조례가 아닌 내부규칙으로서 결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아까 조현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셨거든요. 다시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조례에 안 들어가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리 답변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배분율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고 대표자가 내부규칙으로서 배분율에 대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앞서 답변하신 것은 취소를 하시고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원칙은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글램핑장에 대해서 조례로 명기가 되지 않는 분야는 그것은 조례에서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내부규칙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4월 2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4시 20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소관사항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하위법령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대로 통과했으면 싶습니다.

전태섭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7조 2항에 보면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R&D 지구 전체가 다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4.4㎢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강동에 R&D 지역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여기는 아직까지 지정만 되어 있지 아무런 내용이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 검토의견에서 제9조의 2, 9조의 4 조문을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이 조문 해석에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결과 심의할 때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서 전태섭 위원님께서 상위법령에 의한 하위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4월 2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따른 조례 비용추계에 보면 전액 국시비입니까? 구비는 혹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는 국비하고 시비가.

시비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사업계획이 짜져 있습니까?

6,200만원. 예, 그렇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제7조에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7조 6항에 두 번째에 보면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구청장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전액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구비도 혹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 처음 시행이 되다보니까 국비하고 시비를 6,2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이 꼭 이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구비로 별도로 또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올해 일을 해보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저희 강서구 내에 자살자나 자살위험자가 발생을 하면 어떤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는지,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에 8월 1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소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자살가능자 또 우울증환자라든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을 여러 루트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면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부분이 자살예방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발췌를 해서 또 다른 루트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자살자가 실제로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혹시나 정신건강센터 이쪽으로 전달되는 그런 자료 같은 부분은 없는가요?

자살자들은 현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오면 경찰서, 보건소, 병원 또 유관기관끼리 협조체계가 구축돼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목적이 자살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살자가 생긴 이후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서로 협의체계를 구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2013년도에 부산시랑 부산경찰청이랑 부산시 교육청에서 심리적부검제도라고 도입을 해서 이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리적부검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살자가 발생을 하면 자살사건담당경찰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분기별로 모아서 자살예방센터에 전달을 하면 자살예방센터에서 정신과 전문가들에게 이런 심층분석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살예방을 하기 이전에 이런 자살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이런 자료들을 잘 분석을 하고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혹시 이런 심리적부검제도 도입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잘 파악을 해서 연계해서 실시를 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 할 사항이 없는 모양인데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행정과장님 자살예방에 대해서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모든 업무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탁자는 경성대 산하협력단에 소속돼 있는 교수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와서 저희 보건소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로 거기서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병원하고 이런 데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 가지고 그 자살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우울증환자라든지 주민복지과하고 또 병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자료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을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건강검진센터의 그 분야는 우리 총 보건센터 업무 중에서 한 부분의 산하기관으로서 통제는 우리 보건소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맡기는 사항은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럼 또 자살예방 방지를 위해서 대상자는 우리 전 구민이 될 것이고, 남녀노소 누구나가 표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살이라는 것은 우리 8만 5천 구민 중에서 어느 시대 때의 어느 날짜에 구에서 자살을 예방하지는 못하잖습니까? 그럼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집중관리군을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회원을 다 등록해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을 등록해 가지고 또 주민복지과에 아무래도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그리고 재활프로그램을 수시로 또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나름대로 가족을 모아서 같이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또 예방프로그램 표준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또 그 환경 이런 조성을 위해서 협약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볼 때 정확히 보셨네요. 저는 걱정이 돼서 이 자살예방이 주민복지과하고 연계하고 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뭐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나 타 지역에 보는 것 같으면 경제의 빈곤함 등으로 우울증이 발생이 되고 해서 자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제가 빈곤한 쪽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주민복지과와 연관하고 있다. 참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자살예방은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을 원칙에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방이라 하는 것은 법을 떠나 여러 가지 관리대상을 정해 놓고 집중관리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아까 검진센터라 했습니까? 거기에다가 위임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는 우리 방문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관리하면서 예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등등의 특히 저는 이렇게 보건소에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라고 수당 등등, 기름 값 등등 방문간호사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 때로는 단면적으로 보면 아픈 사람에 대한 어떠한 사전 치료 등등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방문간호사의 업무가 여러 측면에서 현재 이 조례안과 동일한 분야에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과장님께서 주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 아무래도 방문간호사가 가장 먼저 자살을 예방하는 데에 원동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검토의견 결과에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조례안에는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는데 또, 우리 기본계획에 보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수립을 각기의 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고 각기 내에 있는 분야를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 개의 계획 수립으로 이런 자살예방방지에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예, 다시 말하면 조례 조문 중에 4조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계획수립이 각기 놀고 있다 이것이죠. 이것을 한 개로 묶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조문에 보다시피 매년 우리 자살예방 계획을 세운다. 5년마다 자살계획을 수립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조문화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떻겠나 그 말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에 보시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가 시‧도지사까지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년 상부기관의 어떠한 지침이 시달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기본계획이 5년마다 돼 있다 할지라도 매년 계획으로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 가야 되기 때문에 별 다른 매년 계획 수립에는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2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예, 김부근 위원님.

손동호 위원입니다. 강서구 정신건강지원센터가 작년 8월에 개소가 된 것이 맞죠?

예!

그런데 조례는 올 4월달에 안이 올라왔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작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8월 1일 개소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침에 명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급하게 설치를 하고 개소하다보니까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지침에도 다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설치는 했지만 앞으로는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안이 있고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완전 앞뒤가 뒤바뀐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 올해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져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개소를 하면서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고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이라도 보건복지부에 안내 지침에 다 명시가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개소하고 하다보니까 조례는 조금 늦었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비용추계에 보면 2015년도에 이게 전부 국시비 사업입니까? 건강센터 이게 전부 국시비만 있고 구비는 없네요?

현재 예산에 보시면 국비가 기금으로 9,500만원 있고 시비가 1억 650만원 있습니다. 구비도 4,00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에 4,000만원 정도 있네요. 그런데 제5조의 운영을 보면 ‘구청장이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지금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 많습니까?

저희들은 건강증진센터만 조금 기술적이고 의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 관계에서 앞에 추계에 보면 총 2억 4,150만원입니까? 그 위에는 보면 구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재원조달방법에는 구비 4,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위에 3번에 비용추계의 결과는 비용을 어디다 썼는지 그런 분야를 세출 목을 풀어서 작성해 놓은 것이고요. 밑에는 재원조달이 어디서 왔는지, 국비냐 시비냐 그 부분을 나누어서 기록하다보니까 조금 이해하는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2013년도 하반기에는 전부 국시비로만 운영되어졌습니까? 구비도 지원을 받았습니까?

2014년도에는 구비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14년 8월 1일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구비를 편성하기가 시기적으로,

혹시 이 사업이 국시비만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혹시 저는 구에서 국시비만 사업을 하는데 구에서 위탁사업으로만 그렇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4월 2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안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따지고 보면 거의 8조까지는 비슷한 내용이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조문만 약간 바뀐 내용인데 9조 10조에 관한 부분에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이라든지, 시민단체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지도원 제도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연지도를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할 부분은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데 지정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야 된다고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 조례에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산시 조례가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제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에는 구청장 임의대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지나친, 상위법에 위배라 하면 좀 뭐하지만 상위법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강서구는 지나치게 한 내용이 있다는 지적을 일단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흡연구역에 대한 지정이라는 조항이 제6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관리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강서구 조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흡연구역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산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보다도 오히려 훨씬 강화된 부분이 우리 강서구 금연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위법이 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금연을 위한 조치라고 해서 제9조에 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장소를 쭉 열거를 해서 28가지 이상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부산광역시에 금연 지도단속 매뉴얼에 보면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28가지 되는 부분도 세세하게 이 부분을 나누어 놓았어요. 제가 조문은 일일이 열거를 다 안하겠습니다. 건물 내부에서는 절대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고 옥외만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옥내에 따로, 즉 규정상으로는 전체 금연을 하도록 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에도 금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고 실외에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건물 내 금연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어도 옥내에 별도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게 가능한 부분, 이게 매뉴얼에 다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나도 나타내지 않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금연을 해야 된다, 또 국민건강에 좋지 않다, 담배를 피우므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미칠 수 있다 해서 금연을 하는데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권장을 해야 되고 우리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많은 인원이 담배를 실질적으로 피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는 이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금연구역이라고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을 다하면 담배피울 곳은 우리 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는 이런 규정 말고 실질적으로 흡연구역을 정확하게 지정해 가지고 더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건물 전체가 다 금연시설이다 하는 것만 있지 보건소에서는 이 건물 자체에도 협의만 있으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홍보가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편하게, 혹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부산시청 내부에 흡연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산시청에 실외 말고 실내부에 흡연시설이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시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부산시 전체는 저희들이,

아니, 부산시청 건물 내부에 흡연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지 알고 계시느냐, 예스 노우만 하면 되는데,

예, 있습니다.

그럼 강서구에 금연시설이나 흡연시설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흡연구역이나 금연시설 관리가 보건소 관할사항 아닙니까?

관리는 건물 주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청에도 전체적으로 흡연을 할 수 없는 구역 아닙니까. 법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런데 강서구청 내부에 소장님이 혹시 흡연구역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구청 청사 2층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말고 옥외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강서구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약 500명이 조금 넘는데 그중에 흡연자가 얼마 정도 된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 구청 직원들이 보건소에 와서 금연을 하겠다고 등록한 인원이,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약 500여명이 되는데,

제가 그것을,

대충이라도, 보건소에서 그 정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금연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게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어차피 조례 심사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과장님이 부담 갖지 마시고 알고 계신대로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만 제가 물어본 것이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산시청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층마다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내부에 흡연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에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실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의회사무과 귀퉁이에 아파트 베란다 3분의 1도 안 되는 개구멍 같이 내놓고 담배 피우라고 해 놓은 것 외에 공식적인 흡연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국민 정서가 담배 피우는 자체가 죄인 시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무작정 통제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을 표시하는 부분은 모든 법에 따르면 제가 찾아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이대로 만약에 실천을 하면 흡연을 할 장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전부 국민들 범죄자로 만드는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차제에 흡연구역을 정상적으로 지정하는 법률을 오히려 제정을 해 가지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사람이 범법행위를 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서 그 권리를 누려가면서 피울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오히려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법률적인 근거가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보면 당연히 다 있습니다.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아마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우리 강서구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는 내용만 있지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빠져 있고 금연지도원 위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좀 더 금연 계몽활동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가능하면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필연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장소에서 남의 눈치 안 보고 떳떳하게 피울 수 있는 시설 장치를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강서구청 안에 어느 장소로 해서 ‘여기 와서 피워라’ 거기에 대한 환경을 제대로 맞춰 주려고 그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담배 피우는 사람을 너무 죄인 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형평상 맞지 않다, 담배는 기호품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하라 마라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부산시 조례에 당연히 돼 있는 부분을 우리 강서구 조례도 부산시 조례를 인용해서 조금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하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무조건 이 건물은 담배 못 피우는 건물이다, 이것만 해서 법률을 너무나 이용을 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겼다, 그래서 부산시에 나오는 전체 부분에 실내, 실외도 흡연을 할 수 있는 부분, 실내는 절대로 안 되고 옥외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구분을 딱 지어놓았는데 왜 이것을 한 무더기로 해서 전부 금연건물이다 하는 이 부분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안이라고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법률 조문만 해놓고 금연지도원의 위촉 이 부분만 뒤에 붙여놓은 내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의문시 됩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흡연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이것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고 연구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조현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든 시의 조례든 구의 조례든지 간에 상하위의 차이점이지 법은 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할 때는 상위법에 제정은 처음에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형의 기준을 봐 달라 이 말입니다. 양형이라는 것은 법을 제정함으로써 권한이 있는 분야에 단면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법을 제정할 때는 법으로 인해서 권한이 있는데 불이익을 주지 마라, 그게 양형의 기준을 봐달라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금연구역 지정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소라든지 공원, 해수욕장 이런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산시가 지정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강서구에 혹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분야가 있으면 우리 강서구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는 면적도 넓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구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되어 있고 부산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됩니다. 그 외에 조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흡연자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그 건물주가 별도의 시설 기준을 만들어서 흡연구역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흡연구역이 설치 안 되어 있으니까 설치하라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얼마든지 청사 안에 흡연구역을 만들어서 흡연자들에게 어떤 배려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설주가 얼마든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금연지도원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의무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지 금연구역하고는 조금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고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16조 2항에 보면 ‘전자담배 등의 경고문구 표시’ 그다음에 16조 4항이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에 조금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간단하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이 2014년 11월달에 변경이 되다보니까 저희 직원이 그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하셨네요?

예.

수정했으면 수정했다고 통보가 안 되었길래 여기 검토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최일근 의원 이혜미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전태섭 전문위원( 1 명) 조성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