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진정한 민의의 대변의 기관으로 주민을 위해 열과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현종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에 이어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삶의 터전인 농토뿐만 아니라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근본적인 가뭄대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하지만 최근 내린 비로 인하여 어느 정도 가뭄은 극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쌀시장 개방 등 전반적으로 쌀 소비시장이 힘든 상황 속에 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쌀값을 할인해서 판매할 경우 자칫 철원 오대쌀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재고가 우려되는 2014년산 쌀 판매 대책 및 농가소득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류지역의 홍수 방지를 위해 추진되어온 홍수조절용 한탄강 댐이 최근 다목적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군수님의 의견과 우리군의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마다 축제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느나 평가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통상적인 의례 행사로서 축제 평가와 결과에 대한 과정이 많이 미비하여 추진위원회 위원들 그들만의 축제로 전락되어 질적인 면에서 부족하고,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에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군의 각종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경쟁력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요즘 언론 매체를 통해 보면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부터 사업비 집행, 사후관리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농업보조금이 불공정하게 지원되고 불법 사용함에 따라 자칫 농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농업보조금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적발된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고, 다음은 강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세용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정책 의회, 책임 있고 신뢰 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배병인 의장님, 문경훈 부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해 주시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현재 농업을 근간으로 삼는 우리 철원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가 주요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선거구 인구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가 선거구 조정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헌재 결정대로 할 경우 수도권 광역시 의석이 30석 가량 늘고 지방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합니다. 국회가 예산결정권과 주요 정책시행의 의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농촌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업예산 축소, 도시와 농촌의 소득 복지 격차 확대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역은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면 농민의 마음을 대변할 의원이 줄면서 농촌지역의 정치적 소외감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내 우리 철원 농업군인 철원군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철원군은 인구증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귀농 귀촌 정책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이산과 노동당사를 연계한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종합개발이 계획되고 있는데 고석정에 있는 전적기념관과 전시되어 있는 무기를 노동당사로 이전하고 그 주변을 더 확대하여 6.25참전 국가전시관, 지뢰박물관 등을 추가 설치하여, 분단의 상징물, 안보교육장으로 확대 추진하면 좋을 것 같고 또한, 고석정 자리에 철원군의 근간인 농업 농촌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청정 철원농업과 오대쌀을 홍보하고, 첨단 농기계를 전시하는 것이 철원군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탄강종합개발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하우스 보조사업 지원 시 지원기준에 따라 형평성과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인이나 단체가 집중적으로 수혜 받지 않도록 투명한 선정기준 제시를 비롯한 공정한 지원대상 선정, 편중지원 금지 , 엄정한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5~6년간 철원군에서는 사과산업 육성을 위하여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지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 제시가 불투명하여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모호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사과 보조사업 농가 선정 시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선정하고 읍 면별 안배기준은 무엇이며, 앞으로 사과 산업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규모까지 육성할 계획이며, 재식부터 생산관리, 유통 등 전반에 걸친 향후 전망과 목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 가능한 하수처리량 대비 실제 처리되는 처리량이 적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원인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 시 주민밀집지역 부터 우선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외곽지역부터 사업시행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일괄 시행되어 원활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나 다수의 공구별로 사업이 분산 시행되어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군의 하수관거정비 사업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현재 보다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하기 위한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말 경기 의정부 306보충대가 해체됨에 따라 올해부터 보충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복무할 부대로 입대하는 직접입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현재 철원군에 주둔하고 있는 3사단, 6사단에 올해 약 3만 명 이상의 입영자 가족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원주민들은 침체되었던,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작년에 철원군과 각 지역주민 대표 그리고 각 사단 관계자들이 만나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원군은 직접입영제도 실시로 인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본회의시 박성호 의원님, 문경훈 의원님의, 질문 중 군수님 답변사항과, 금일 김갑수 의원님, 강세용 의원님의 군수님 답변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 목차에 따라 포병훈련장 이전사업과 관련한 박성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군수님 향상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를 배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마다 그 이게 벌써 Y진지 문제 사업하고 상수도사업문제 이런 것 걸림돌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 이틀 전에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군수님 답변도 여기 나와 있지마는, 현재 저희들이 군수님 답변한 사항하고 벌써 이게 Y진지 사업이 몇 년차 지나갔기 때문에 맨날 답변해 봐야 먼저 군수님이 벌려 놓고 뒤에 수습차원으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지금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 지금 답변한 것은 서류상으로 다 잘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 민원해결사항을 소음 때문에 상사리 주민들이 불신이 걸려서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지금 계시죠.

네. 계속하세요. 그 갈말 산업단지 해주시면……. 그러면 보충, 추가질문 하신 다음에…….

아니 그럼 Y진지 거기서 몇 가지만 더할게요. 해서 우리 군수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여기 우리 MBC 박 기자님도 와 계시고 그러지만, 이게 지금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말이지 철원군이 방송을 계속 타면서 이게 저‘강원도의 후진 뭐 철원군’이라고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요.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해서 사실 이게 뭐 MBC, SBS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 일요일 날 9시에 강원방송에 계속 떠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참작하셔가지고, 사실 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방송언론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볼 적에‘아 철원군은 형편없는구나!’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그래서 군수님이나 우리 부군수님 여기 계시고 실장님 다 계시지만 그런 것 철저히 대비 좀 해 주세요. 욕먹는 것 좀 군수하고 우리 욕먹는 거예요. 전수 다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의원님들 추가 질문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수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뒤에 앉아계신 상사리 주민 오신 이유도 어떻게 보면 피해에 대한 보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계속 다른 지역주민들이 보상해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어떤 일괄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 기준이 있나요. 보상하는 기준이?

문경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현종 군수님이 뭐 전임 군수님이 자꾸 일을 벌려놓은 것 수습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시는 데, 이게 저 산업단지 부지나 우리 저 장례예식장 부지 말이죠. 지금 이게 물론 그 우리 공무원들 여론조사 이런 걸 많이 해 보셨다고 하시는 데 지금 장례예식장 부지도 여태 매입해가지고 한 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만, 맞죠?

추가 질문 문경훈 의원님

박남진 의원입니다. 우리 갈말산업단지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모로 고심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이 이제 나오면 사업기간까지는 수년에서 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박성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단체에다가 이제 도지 식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대료가 세외수입으로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요즈음 지금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해서 귀농. 귀촌 정책도 이제 우리가 많이 개발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군이 다른 타 지자체하고 차별화된 어떤 정책들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언론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농하시는 분들 귀촌하시는 분들이 답답한 게 상당히 많죠. 뭐, 기술적인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뭔가 좀 그 농업을 습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도 좀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뭐 다문 200평 아니면 몇 백 평씩이라도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보면서 체험하고 교육도 하고 뭐, 그건 어떻게 보면 신청하신 분들이 뭐 수에 따라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도 기술적인 지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 귀농하고 귀촌하신 분들이 조기에 그 농업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좀 임시적으로라도 활용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문경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군의 차별화된 정책과 관련하여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군수님! 저 우리 이런 과정에서 의외로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우리 군에서 월 1회 확대간부회를 실시하죠.

박남진 의원님.

박남진 의원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통일한국의 중심도시,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철원!’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통일한국의 교통, 문화, 산업 뭐 중심도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감당키 어려운 이제 미래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교통을 보면, 우리 47번 국도에 어떤 사업이 무언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뭐 유라시아 철도 복원해서 사실 경제성이 당장 뭐 북한과의 어떤 교류가 트여지거나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철도연결을 하시겠다. 그냥 교통부장관이, 그냥 철원을 방문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방 착공을 해서 설계를 하고 뭐 할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통일이 될, 통일을 대비한 철도를 놓는다는 차원이라고 하면 우리 47번국도 같은 경우에는 4차선 도로가 그건 그러한 도로는 통일을 대비한 도로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도로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업도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정책결정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 철원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군수님의 주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의원님

네. 군수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고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또 힘이 드시겠지마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정말 다이나믹한 철원을 만들려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그래서 각 실과소마다 공무원들이 다 있지마는 정말 내가 해야 될 그것은 어떤 것일까? 그런 것을 발굴하고 또한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고 또한, 어려운 것은 찾아서 해결해 주고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물론, 자신이 해야 될 것이지만 그래도 인센티브 뭐 그런 것을 통해서 격려할 수 있는 군수님의 그 배려라든지 그러한 것을 사랑으로 베풀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힘차게 군정에 더 참여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주문을 들려봅니다.

김갑수 의원님

김갑수 의원입니다. 군수님!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 철원군은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통일 대박론은 강원도에서’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타 시군하고 좀 통일이라, 통일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노래할 때 타 시군보다는 차별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통일한국의 중심이고요.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철원’인데, 군수님 또 통일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통일기…….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김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쌀 판매대책과 관련하여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좀 요구하신 질문에 한해서 좀 질문을 해 주시고 추가질문 하시는 의원님들은 중복된 것은 좀 이렇게 지양해서 질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의원입니다. 군수님 우리 다른 정책도 그렇지만 우리 특히 농업정책은요 이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군수님 한계가 계시고 뭐하면 WHO 여서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뭐 규정을 따지는데 중앙정부의 의지 없이는요 농업정책이 결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쌀 소비도 많이 감소됐잖아요. 이런 부분을 군수님께 ……. 하지만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고! 지난해 우리 철원오대쌀 홍보비가 11억1,600만 원이 잡혀 있었죠. 거기 보면 이제 농산물 홈쇼핑 방송판매지원, 쌀 증정식등 CF 신규제작까지 있습니다.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가지시고 그 CF나 홍보를 하시더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우리 철원군 농민들이 장화 신는 이유하고 일부 산업화 되어 있는 농민들이 장화를 신고 논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추가질문, 오필례 의원님.

오필례 의원입니다. 요번 회기 중에 우리가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비교견학을 통해서 느낀 게 있었는데요. 우리는 기술센터에 우리는 가공하는 시설이 아직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타 군에 보니까 그런 시설이 있고, 또 농민들이 자신들이 만든 생산한 것을 또 가공할 수 있고 상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농가의 많이 이득을 보는 걸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기술센터에 하루속히 그런 가공센터를 지어서 우리 농민들, 또 쌀을 이용한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 밑받침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께서 많이 지원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관 저 LA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보니까는 다른 뭐라고 그럴까 우리나라 것은 다 있는데 철원 것은 한 개도 없어요. 한인마트에 가봤더니 마트에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하나 철원에 있는 것이 하나 여명 808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철원꺼라 반갑기는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제가 이것 많이 나가냐고 많이 나간데요. 어! 이거 인기 좋데요. 그건 반가운데 우리가 농협과 기술센터가 좀 이렇게 협조를 하여서 우리 군민이 다 같이 협조를 해서 정말 철원에 대한 농산물 그것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길을 터서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농가에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될 수 있게 우리 군수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기술센터 우리 소장님께서는 또 어 그 농가를 위한 정말 소득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모두 합쳐가지고, 마음을 합쳐가지고 또한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가공센터를 빨리 해 가지고 농가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군수님께 주문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고 …….

우리 그 쌀 고장 철원에서 우리 쌀 소비 대책 일환으로 쌀 국수도 우리가 개발을 해서 OM 형태이지마는 이렇게 또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렇게 성과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쌀 소비시장을 보면 해마다 그 소비에 대한것은 줄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아주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컵밥입니다. 냉동 이제 그 해서 즉석밥이죠. 즉석밥이 한 30% 이상씩 이렇게 늘고 있어요. 물론 그 소비, 쌀 소비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쌀 외국에서 수입 많이 들어오죠. 국민들은 쌀을 뭐 자꾸 밥을 적게 먹는 그런 형태에서의 특별한 돌파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떠한 가공을 통한 소비를 우리도 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 우리 농협같은 데에서 좀 주도적으로 그런 분야에 어떻게 좀 관심을 갖고, 지금 CJ 이나 대형식품회사들이 이제 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컵밥의 원리라는 것은 뭐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원리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가 어려운지 농협에서 손대기가 어려운지 몰라도 그럼 그런 분야에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 4개 농협의 어떤 컨설시험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그런 분야에 관심을 좀 갖는다고 하면 앞으로 쌀 소비의 패턴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을 가져가서 우리 뭐 새마을 금고 같은 경우에는 또 새마을금고에다 쌀을 풀어서 팔듯이 우리 농협은 하나로 마트라는 아주 우수한 그런 소비시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데에도 좀 시작을 해서 대형유통회사하고 OM 형태가 됐든 그러한 방법도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께서 그런 분야까지 뭐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만, 좀 소비의 확대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 의원입니다.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쌀 소비량은 줄어든 반면에 양곡소비량은 대개 많이 늘은 걸로 지금 나타나거든요. 1인당 연간소비량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철원군도 꼭 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체작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조금 영내에서 좀 코치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새 건강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쌀은 뭐 데이터 보면 1인당 평균 100g 기준해가지고 두 공기 밖에 안 먹는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요새 이제 양곡이 증가된 이유가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섞어 먹는 거 대개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가이드를 좀 제시를 해주는 어떤, 물론 쌀 판매의 목적이 아니고, 쌀 직접적인 농가에 대한 어떤 선의 방법, 그러니까 메뉴를 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어떤 작목 개발이나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는 우유 같은 것 보면 우유 판매할 때, 막 광고할 때 나와서 우유 먹는 것 많이 보여주면 우유소비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 보통 주민들이 아침밥을 안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태봉지 소식지가 있으니까 계몽차원에서라도 뭐 아침밥 먹기 운동이든지 어떤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한끼라도 먹게끔 우리 기본인은 지역신문이든지 태봉소식지를 이용해가지고 뭐 계몽운동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군수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질문만 하신 거예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문경훈 의원님!

네. 군수님 국책사업이 완공도 되기 전에 벌써 홍수조절용을 다목적댐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고, 얘기를 한다면 뭐 국책사업이 수행이 무난히 수행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데요. 이 국민을 위한 공공사업이 이 지역민을 도탄으로 몰고 갔고요. 이 국책이, 국책사업 완공도 안 됐는데 이제 뭐 변하는 것 이런 국책사업은 반드시 재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한탄강 댐의 진실, 타당, 환경성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가 또 이뤄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뭐 법원판결문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 저희가 이 한탄강 댐 투쟁이 끝나고 나가지고요 아직까지 슬픈 얘기이지만 백서를 발간을 못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현종 군수님 판결문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이 백서발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다음은 강세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군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하여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32쪽에 좀 보시면요. 32쪽, 아 그 책자인가요? 자료에 보시면 최근 5년간 철원군 인구변동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군수님. 찾으셨죠. 군수님……. 그거 보시면 2015년 3월말인데 1/4분기만 해도 우리가 세대수는 305세대가 증가한 반면에 그 인구수는 53명이 줄어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상황은 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문경훈 의원님부터 …….

네. 김갑수 의원입니다. 군수님 귀농. 귀촌에 문제점도 생각을 해 보셨죠. 농업인 결코 비전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농가 영세성, 농촌의 현실은 이제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우리 생활용품 가격에 미치지 못하고요 기대에 못 미치는 소득수준 때문에 자꾸 떠나고 하는 겁니다. 오시는 분들도 뭔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6차 산업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단순한 우리 전통방식의 농사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 6차 산업을 통해 우리 농촌의 실질적으로 다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군수님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그 지금 뭐 우리 농촌지역에 지자체가 이제 인구 늘리기에 혈안은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어떻게 보면 다급해졌지요. 제가 그 우리 철원군에도 세대별 인구분석표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철원이 일 년에 어르신들이 한 400분에서 500분들이 돌아가셔요. 길병원이나 성모병원 이렇게 보면 돌아가시는 분이 한 500여분 되시고, 또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그 정도 되어야 이제 인구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표를 보면 이제 300대, 370명 뭐 400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한 100명씩 줄어든다고 보여지고요. 인구를 우리 철원군에서도 인구늘리기 해서 이제 아까도 교사들 인구 전입문제, 또 군인가족 전입문제를 통해서 인구증가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구가 증가해서 그 얻고자 하는 어떤 기본적인 부분은 경제예요. 경제의 흐름이거든요. 경제의 흐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여지면, 이 분들이 전입을 안 했을망정 경제에는 경제의 활동은 우리 철원에서 하시는 분 들이예요. 군인가족들도 그렇고 그런데 전입을 안 했을 뿐인데, 물론 전입을 안 하므로 인해서 통계에 잡히지 않으니까 뭐 우리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경제활동은 하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철원의 지금 도시의 어떤 트렌드가 탈 도시입니다. 도시인들도 이제 농촌에 가서 좀 이제 100세 시대에 맞아서 60 되신 분들이 농촌에 가셔도 한 30~40년 사셔야 되요. 그러면 또 귀농하시는 분들도 이제 40대, 뭐 30대에도 귀농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렇게 추세가 변화는 추세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철원이 그래도 비교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 가치나 이런 것이 그래도 비교적 싼 편입니다. 이러한 활용을 좀 자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또 귀농.귀촌을 받아들이셔야 하고, 받아들어야 하고 또 우리 전원주택지 같은 것들도 우리가 택지를 좀 개발해서 우리가 좀 제대하신 분들도 그런 요구를 하셔요. 막상 농촌에 빈 주택이 한 집이 있는데, 뭐 100평이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에 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지역에 경관도 좀 있고 한곳에 한 세집이고 넷 집이고, 이렇게 제대하신 분들 그렇게 어울려서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희망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택지가 마땅치 않으니깐 뭐 포천도 나가서 알아보셨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분들을 잡기 위한 우리도 뭔가 좀 택지도 우리 알선할 수 있다고 하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부동산업자들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활성화 되면 어쩌든 우리 철원의 경제도 활성화 되고 세수도 좀 증대가 되고 좀 요런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에 군수님 좀 혹시 보강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 및 한탄강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요지가 보니까 나름대로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특별한 질문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한 가지,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지자체마다 공원들이 있잖아요. 저마다 테마가지고 움직이는데 제가 이 의원이 돼서 제일 많이 느낀 것 중에 외부손님와서 제일 많이 느낀 것 중에 철원군이 참 스토리텔링이 너무나 잘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노동당사 음악회를 했을 때, 그 때 2억 원의 예산이 모자랐거든요. 군에서는 뭐 특별히 절 못 해줬기에 그런데 벽산 회장님이 오셔서, 우리 지역의 감동을 받아서 2억 원을 스폰 해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그 분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철원에 오면 너무 좋다는 겁니다. 뭐 역사적 의미가 있고, 일반적으로 인공적으로 가미된 도시보다는 철원군이 너무나 스토리가 잘 되어 있고, 연주회를 해서 가면 연주가마저 이 철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철원에서 스토리만 잘 개발을 하면 상당히 테마도 잘 만들 수가 있고, 외부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노동당사,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은 공부를 해 봤는데, 제가 봐서는 그 노동당사에 보면 그 전쟁의 이미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으로 안보관광을 완전히 우리가 지금 고석정에서 출발을 하지마는 출발지부터라도 노동당사를 꼭지로 주고 이렇게 출발지까지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더욱 더 외부에서 오실 때 정말 특색이 있는 철원이라는 이미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비교견학을 양구를 갔다 왔거든요. 군수님. 양구에서 그 선사박물관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박물, 발견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양구 본토에서는 다 외지에서 발굴된 것을, 춘천에서 발굴된 것을 가지고와서 자기 껏량 홍보를 너무 잘 하더라고요. 너무 포장을 잘 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선사박물관은 양구가 딱 떠오를 정도로 먼저 선점해서 너무나 잘 한 것을 보고 참 부럽더라고요. 실물을 갖고 연천이나, 강화도는 뭐 신석기축제를 지금 연천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쪽도 실제 발굴된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토리를 잘 입혀가지고 광고해서 수익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 철원군 자체만큼은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동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요번에 이런 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Y진지 뿐만 아니라 고석정, 노동당사 다 연관시켜서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많이 저에 대한 공감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분야도 근대문화거리 조성할 때는 제가 그때 용역회사를 얼핏 봤을 때, 물론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 문화의 거리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철원의 이 문학적으로 대개 내공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실력 있는 분들이 대개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의견 소통을 하셔가지고 정말 철원지역에 맞는 그런 특색 있는 좀 공원도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김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경쟁력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군을 대표하는 축제는 여름철 화강 다슬기축제와 가을철 태봉제가 있습니다. 우선 화강 다슬기축제는 축제 성과분석 용역을 통한 축제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방문객의 불편사항, 개선사항, 프로그램 선호도 등을 분석하여 다음연도 축제 기획 시 보완된 사항을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 시 교통비, 숙박비, 체험비 등의 소비지출현황 을 파악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분석해서 지역경제 기여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 종료 후 축제장 지원 근무를 한 군청 직원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축제성과 보고회를 통한 평가과정을 거쳐 좀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봉제는 평가분석 용역을 통한 설문조사 등의 평가시스템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행사 종료 후 추진위원 및 주민 등 참가자의 의견을 수렴 반영 하여 보완된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화강 다슬기축제, 태봉제 행사뿐만 아니라 한탄강 얼음트레킹, 한탄강 레프팅행사 등을 종합하여 일원화된 축제 행사 평가분석 체계를 구축해서 축제 및 행사방문객에 대한 만족도, 지역경제 효과 등을 분석하여 부족한 점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고 수도권 등 외지관광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차별적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축제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죠.

요번에 저기 상정해놨습니다.

활용하셔가지고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닌 제대로 된 축제,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강세용 의원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철원군을 대표하는 축제는 여름철에는 화강다슬기 축제가 있고, 가을철에는 태봉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축제 성격이 상당히 틀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슬기축제 같은 것은 외부인을 많이 오는 것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 태봉제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 철원주민의 화합을 좀 컨셉을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태봉제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데요. 축제라는 것은 이제 지역민이 하면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게 본질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봉제에도 발전시켜서 외부인이 오는 축제로 그렇게 좀 변화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도 김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발표가 되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위원 선별하실 때 정말로 조금 그쪽에 전문분야들 정말 좀 깨어있는 분들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요번에 이게 적용되면 올해 태봉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럼…….

올해 축제는 다 조례에 포함시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변화된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김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농업보조금이 지원되는 자 선정집행과 사후관리 문제점과 불공정하게 지원되고 불법 사용 등에 대한 우려로 농업보조금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와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철원군 농업관련 민간보조금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철원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비 집행,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하면, 사업대상자 선정 시 신청서 검토, 심사 등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게 되며, 사업비 집행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비 집행, 정산, 검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는 동 규정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 중 연 1회 이상 사용실태 점검을 통하여 부당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전수조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농업보조금 부당사용에 의한 보조금 회수 실적은 총 4개 사업에 1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부당사용이 확인된 당사자는 동 규정에 의거 5년 이하 기간 동안 지원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김갑수 의원님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 우리 인원가지고 이걸 전수조사를 한다는 부분이 어려운건가요?

저희가 그 지금까지 사업 쭉 추진하는 과정이 보통 일 년에 한 8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힘들고요. 저희가 그 2월9일부터 3월10일까지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언론에서 관련된 사업이 원래 전북에서 농업인하고 사업자하고 이렇게 결탁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안 들이고 사업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저희가 2월9일부터 3월10일까지 한 20일 동안 그 기간 동안, 20일 동안은 감사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상당한 자료를 갖다 줬는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부터 순수한 것 하우스가 됐던, 관정이 됐든, 하우스는 지금 개인당 최대치가 몇 평이죠?

저희가 그 어떤 뭐 수출단지라든가 이런 것 이외에 사업에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원은 2,000평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선정부분에 대해서 좀 명백하고 오픈시켜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뭐 안 하신 분들이 많고,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게 저희가 본격적으로 원예 시작한 것이 2003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가격이 폭락되어 가지고 그렇게 뭐 원예해가지고 망했다!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 관계로 아직까지도 계속 선호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군수님이 결정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우리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시설이 되면 그 안에 내부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하시더래도 이제 뛰어넘는 1단계 뛰어넘어서 2단계로 가고, 2단계 넘어서 3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하는 게 우리 농업정책에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하여간 저희가 지금까지 뭐 원예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예가 됐던, 축산이 됐던 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뭐 지금까지는 농업인 요구하는 부분에 상당히 정부지원 사업이 없으면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서 상당 부분 충족을 시켜주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뭐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다니면서 이게 뭐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묘 육묘기, 이게 저희 동송읍 같은 경우는 3대가 나왔는데 107 분이 가서 추첨을 해가지고 번호표만 뽑고 추첨을 해 보지도 못하고 오신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 있고요.

운반상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육묘운반상자

네.

그리고 뭐가 있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했지만, 이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사실 분들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주춤하고 ‘야 뽑으면 50% 인데’이런,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자가 구매가 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하시고자 했으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일정부분은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

네. 저희가 그 육묘상자 예를 들면 도에서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전업농이 이제 회의 때 도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 총 12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다른 뭐 그렇게 제대로 신청량에 충족될 수는, 총 들어온 것은 280건이 들어왔습니다. 충족이 될 수 없는 사항 이였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자체에서 좀 해볼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하기에 앞서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수요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수요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별도로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셨고, 그 후에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올린 것은 280건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받아보시면, 어느 부분이 가장 필요한 지 아무래도 많이 몰리는 쪽이 수요가 많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수요조사에 뭐 50% 거의 50% 이상 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 수요조사를 하지 마셔야죠. 수요조사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온저장고 때문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몇 대가 나왔으니까 몇 대를 보급하겠습니다. 하시는 것 하고 수요조사를 해 놓고 뭐‘몇 대 안 나왔으니까 이것 가지고 나눠 가지십시오.’이거 바쁘신 분들 100여 명씩 와 가지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예부분이나 이런 농업보조금이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원예만 보조금이 한 13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몇 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산원예 총괄을 한다고 하면 그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또 보조금 총액제가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범위가 이렇게 확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했지만, 이 기대감 때문에 이 구입이 미루어 질수가 있거든요. ‘아 수요조사를 했으니까, 이거 뭐 수요조사 야 신청했으니까 받겠지’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 궁금한 것 좀 물을게요. 지금 여기 불법사항 부당사용 보조금 회수실적이 4개 사업에 16개 1억1,800만 원 뒤에 나온 것 있죠?

네.

이거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나서 확인을 안 합니까?

아 이거 확인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요기 기간을 보시면 사업 연도하고 변형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 타 목적으로 쓴 기간시기가 있는데, 이게 이 당사자가 보조금관리기간이 있어요. 저희가 공동퇴비장은 15년인데 보통 10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10년 인줄 알고 타 목적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그 연도 총 기간 중에 일부를 지금 회수하고 있는 중이 되겠고요. 밑에 농촌마을 버섯재배 그 관련도, 지금 버섯은 이제 거의 우리 철원에서는 거의 사양길에 들어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기간은 안됐지만 재배를 안 하니까 타 용도로 쓴 것인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내가 받아서 어떤 목적이외의 내가 쓰겠다! 해서 쓴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퇴비장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자기가 착각을 해가지고 10년이면 되는 줄 알고, 10년이 지나서 했는데 공동퇴비장만 …….

알았고요.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 자격제한 저게 있는데 이 자격제한은 여기 보니까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는데, 자격제한은 어느 법에서 자격제한을 하는 것이죠. 자격제한이 5년 기간 동안 자격제한을 된다고 그러는데 …….

이 부분 축산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

보니까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가 있는데 이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1년 6개월 이렇게 된 겁니까?

아 저 축산과장이 ...

이건 저 축산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보충질문을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들으시겠어요.

네. 얘기하세요.

축산과장 조성무입니다. 그 1년, 2년은 농림축산분야 그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서 지금 보조금관리를 그렇게 제한을 줬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보조금지원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자격제한이 뭐 제한도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

아닙니다. 그런 보조금에 대한 부당 회수 대상이라든가 불법 편취했을 때에는 6개월, 1년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 지정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는 보조금을 지급을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앞에 답변요지에 보면 5년 이하 기간 동안 뭐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물어 본거예요. 지금 이게 ……. 알았고요. 지금 요거 지금 회수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농가들한테 저희가 회수 통지를 했는데요. 이게 자기는 기간이 지났는 줄 알고 착각이지 자기가 일부로 그런 것은 아니다. 또, 10년이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버섯재배사도 자기가 쓰지 않는 건물 그냥 나두냐는 입장으로 전부 반발을 하고 있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반발한다고 해서 뭐 행정에서는 회수조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네. 회수 중입니다.

회수조치를 해놓고 당사자는 반발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 이거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보조금을 주고 부당사용 저거로 해가지고 행정기관에서는 회수조치를 했고, 본인은 반발을 하고 그러면 안 내겠다는, 회수를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뭐 이런 경우는 저 압류라든지 하여간 조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런 시기는 안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반발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게 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을 뭐 …….

회수는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게 …….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회수가 가능하냐고요. 이게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회수가 가능하냐고요.

받기는 어려워도 받아야 됩니다.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회수가능 …….

저희가, 저희가 이렇게 회수하는 사항이 …….

하여간 알았어요. 알았고, 이런 것을 보조금을 집행할 적에는 실지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받는 사람한테 설명과 충분히 설득을 해 주고 보조금을 내줘야지 지금 보조금, 그 사람은 당연히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정으로 가서 보조금 사용목적 외로 사용하다보니까 행정에서는 안 되니까 아! 예를 들어서 회수해야 되는데 반발하니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뿐이 더 되냐 이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이 이런 보조금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좀 신경, 정신 신경 있게 해서 보조금을 줘야지 아, 회수조치 해놓고선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반발하니까 못 받고, 이런 과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도 감사나 뭐 예를 들어 행안부나 무슨 감사원 감사 받으면, 왜 받았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이행을, 저희는 절차를 이행을 하는 것이죠.

이행을 하는 데, 그쪽에서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서 어차피 부당, 조금 반발을 하고 있다면요. 과장님 지금.

반발을 해도 저희가 받아야 되는 사항은 법적절차를 밟아서라도 추진하는 거죠.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해야 됩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 좀 업무하실 때 좀 심각성을 고려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시설하우스 보조사업에 있어 형평성과 중복지원 편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공정한 지원대상 선정 및 편중지원 금지 등을 위하여 1998년부터 현재까지 보조사업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신축의 경우 1농가당 6,600㎡까지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의 사업인 경우는 기 지원된 6,600㎡범위 내에서 면적이 초과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한 동에 효율적 농작업을 위하여 다겹보온커튼, 양액재배시설, 레일운반카시설, 무인방제시설, 난방기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지원되다 보니 예산이 중복되어 투입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시설 원예농가가 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항목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매년 읍면사업 추진계획을 시달할 시 원예특작사업 평가표를 첨부하여 읍·면에서 사업대상자를 평가표에 의해 선정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자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일반 하우스 및 현대화시설의 경우5년, 자동화 하우스의 경우 10년간 사후관리기간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 기간과 관련하여 2015년도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수요조사 기간을 2014. 8. 25 ~ 9. 12일까지 약 20일간을 두어 농업인이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사업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실시하였습니다. 농가의 행정업무 편의를 위하여 이장님들을 통한 사업신청서 접수 및 읍·면 산업부서 방문 시 담당공무원이 이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및 이메일을 활용한 통합 메일링 시스템은 예산이 수반되는 시스템의 구축이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접촉되는 사업으로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 편에서는 답변 자료를 중심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쪽에 보시면요. 신청평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원예특작사업 평가표, 보통 신청서에 했을 때 이게 100점 만점에 보통 과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붙는 사람들이 보통 점수 차이가 몇 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보통, 사업 선정 시 …….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읍면에서 이뤄지는 사항이 되가지고요.

이게 전체 기준이 되는 거죠.

읍면에서 기준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시하게 관리하는 것은 그 포기를 했다거나 뭐 사업을 받았다가 포기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고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비슷한 여건이기 때문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점수 차이를 모르신 다기에 제가 또 평가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들이냐면 평가표의 9번 항목을 보시면, 그 점수표 배점이 50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비 최고와 최저의 점수차가 20점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로도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20점 차이가 났는데도, 이게 과장님 이 점수를 어느 정도 계비 있는지 파악을 하고 나셔야지 제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이게 9,900만 원을 보조 받고 나서도 보면 점수가 34점이거든요. 보시면 7,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그러면 9,900만 원이면 점수 차이 50점이랑, 34점, 16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계속 지원받는 농가가 여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표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 표에 정확히 근거해서 그 당연 결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기 평가항목에 9번에 보시면요. 수출전문단지육성 관련 보조사업은 한도액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국가, 우리 저 정책상 수출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단위가 보조단위가 최저가 보통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금액가지고 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래서, 그 전문단지는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 한에서 별도로 …….

네.

그럼 제가 자료요구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그 관련된 것 있잖아요. 평점 점수 차이, 얼마나 나는지 그 평균 좀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 네.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 항목을 보면요 시설하우스 면적이 6,600㎡이니까 즉, 2,000평 이상시 보조 사업에서 제외되게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2,000평 이상 되는 농가는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이 서류에 의하면…….

보조 사업으로는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만, 1998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요 중복지원이 계속 되는 것, 그때 당시에 2003년도쯤에 이게 무한정 갈 것 같아서 그때부터 자리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남아있는 자료가 98년도 자료까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엑셀로다 쭉 지금까지 …….

그러니까 계속 쌓여 있는 거죠 지금요.

관리해 오고 있는, 지금도 이름만 하면 …….

치면 바로 나오겠끔 되어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한 내역이 전체가 10여년께 다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000평 넘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자력으로 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수출전문단지는 뭐 몇 천 평씩 돼도 여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어 제가 보면, 이제 평가표를 보면 현실적으로 제가 보면 2,000평이 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많습니다.

평가표 기준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이걸 뭐 더 확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한도, 한도를요.

그렇죠. 2,000평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그런데 지금 이걸 왜 6,600㎡ 잡은 게 왜냐하면 그 이상에서 하는 것은 자력으로 하라는 뜻을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자력!

그래서 실제로 6,600㎡뿐만 아니라 10,000㎡ 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이 자료, 우리가 관리하는 자료에는 우리 지원 자료에는 6,600㎡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한기준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몇 사람은 다른 사람 명의를 받아가지고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 것 까지는 저희가, 저희도 그런 게 있다고도 판단은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나서 읍면에서 거를 때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집행부에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어야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제가 그런 식 얘기를 지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세대를 분리해서 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세대에 명의만 틀리면 다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한 세대라도 이름이 틀리면 …….

아니 한 세대가 아니고, 한 세대에서는 저희가 배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산, 되어있던 주소를 따로 옮겨서 이런 식에 분가했다는 형식을 이런 치한 것을 할 때 우리가 배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저 데이터 그러면 개별 농가별 영농규모에 대한 데이터 자료는 다 있는 거죠 지금요. 개인적으로 …….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한 내용은 다 있습니다. 개인이 …….

요구하면 자료는 다 줄 수 있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폼을 짜서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보유한 자료에 한해서는 …….

지금 조금 드린 자료가 그게 일부 뽑은 자료인데, 그게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후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조 사업으로 홍보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페이지 36쪽에 보시면 통합 메일링 시스템은 예산이 수반되는 시스템의 구축이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로 이제 4개 것을 합쳤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용이 수반된다는 얘기인가요?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

아니 이게 지금 농가한테 홍보하는…….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거는 저희가 지금 기존사업을 받은 사람들은 저희가 전화번호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 동의하에 전화번호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신청 받는 것은 신규 받는 걸 위주로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발취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건 개인정보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과에서는 데이터베이스만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력하고 그러는 분들이, 기술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과장 유재흥입니다. 그 시범사업에 들어와 있던 농가들은 저희가 관리를 지금 똑 같이 답변했듯이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농가들은 저희가 관리하지만 시범사업외에 농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되는 분들은 계속 데이터를 쌓아놓는 게 정상이시죠. 이제요.

지금 저희가 기존사업자들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을, 여기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신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는 차원이니까 그런 사람의 전화번호 수집자체가 정보보호에 …….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그거 해가지고 우리 농업인 농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메일이나 휴대폰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저거 할까? 그것도 미지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 기술센터에 입장도 있겠지마는 또 어떤 분은 또 못 받았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왜 그 분들이 못 받았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자꾸 돌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홍보를 잘 안 해준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저거해서 아주 고정적으로 매년 8월 중순에 시작해서 9월 중순까지의 기간을 정해서 항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농업인들은 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네. 그런 이야기하는 농가들은 좀 특별한 농가이네요. 그럼요 자기 못 받았다고 하는 농가들은 …….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로 홍보도 하고요. 주로 마을로 홍보하는 것하고 기본적으로 매년 같은 시기에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용 조사기간이 보니까 2014년8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20일간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기간이 충분한 기간입니까?농업인의 홍보하는 기간이 …….

이게 저희가 여느 조사기간보다 상당히 많은 기간을 ……. 뭐 이거는 더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하고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길래 그러니까 행정편의보다는 주민의 입장으로 좀 더 그걸 신청을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조사기간이 아니더라도요 사전에 이렇게 와서 신청한 사람들 저희가 웬만하면 다 해놓습니다.

네. 아무쪼록 그 지금 기술지원과는 데이터를 요원이 따로 있는 거죠. 아까 정리하시는 것 따로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정책과는 지금 있습니까?

저희는 이게 이제 사업이 끝나면, 끝나면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취합을 합니다.

아 그것도 따로 정리하는 직원이 또 있습니까?전체적으로 …….

네.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추가되는 그런 자료를 잘 수집하셔가지고 어떤 저희들이 자료요구나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할 때 잘 활용될 수 있겠금 정리를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갑수 의원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문 답변 중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전화번호 수집 건에 대해서 뭐 불법이니 개인정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왜 봄에 영농 교육할 때 참석자 명단에 보면 주소, 연락처, 성함 다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뭐 개인정보이고, 예산이 수반돼서 못 한다 그러시는 부분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데요.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 교육 온 사람정도면 지금 전체적인 농가가 다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그런 홍보의 어차피 기존사업을 했다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전화번호는 없거든요. 그럴 때 형평성에는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전화 자료 수집한다는 게 제가 위배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부분에 좀 이 투명성이나 그 부분을 좀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영농교육에 보면 오신 분들을요 뭐 할 일이 없어서 거기오신 게 아니고 다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 오셔가지고 방명록에 본인의 핸드폰 번호까지 다 했습니다. 그 왜 센터가 필요로 하면 그걸 써야지요. 그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거기 오셔서 자기 연락처 거기다 적어놓고 가셨지 그거 뭐 그냥 보라고 적어놓고 가신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해서 자료가 수집된 사람 자료는 활용해서 쓸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게 전체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 분들이 전체지, 그 분 말고 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농업. 농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봄에 영농교육장으로 다 모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자료해서 하여튼 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저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메모했다가 제가 넘어갔는데요. 이게 35쪽에 보시면요. 사후관리 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반하우스 및 현대화시설의 경우 5년, 자동화 하우스의 경우 10년간 사후관리기간을 두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뭐 하시는 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지금 팔아넘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5년 되기 전에 그런 경우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점검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이 관리한다는 그 저거는 그렇게 뭐 이전관계까지니 저희가 관리할 저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게 지금 규정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팔아 넘겨서 이득을 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 사업을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투자한 다음에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 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 거죠.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정부지원을 받고 그걸 진짜 본인을 위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그걸 마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팔아넘겨서 이득을 취했다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집행부 쪽에 어떤 감시가 좀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수십 개의, 수백 개의 농가가 있어가지고 힘들겠지마는 제가 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막 돌다 보니까 민심이 흉흉할 수도 있거든요. ‘누구는 얼마만큼 팔았다’뭐 그런 얘기까지 들리니까. 아무쪼록 이런 걸 공지를 해 주시든가 하셔가지고 이 시설 투자를 받는 분들이 딴 생각을 먹지 않겠금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석 입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과보조사업 농가 선정 시 어떠한 기능에 의해 선정되고 읍면별 안배기준은 무엇이며, 앞으로 사과 산업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규모까지 육성할 계획이며, 재식부터 생산관리, 유통 등 전반에 걸친 향후 전망과 목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군 사과재배 면적은 35ha, 52농가이며, 금년도 철원군 사과 생산 수확가능 면적은 10ha, 250톤의 사과 생산을 예상하고 있으며, 주품종은 후지계통과 홍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과보조사업 농가선정기준 및 읍 면별 안배기준은 철원관내 주소지 등록 후 1년 이상 거주 농가 중 사과재배 적정토양 예정지를 0.3ha이상 보유하고 있는 농가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혜여부예정지 배수상태 예정지 종합여건 영농규모 사업신청규모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지실태조사를 거쳐 자체심의 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사과재배 예정지가 사업 목적에 맞는 토양인지, 보조금이 일부의 소수에게 편중되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읍면별 안배기준은 없습니다. 사과산업 육성계획은 사과단지 규모화의 방편으로 사업비 29억을 투자하여 매년 8~11ha씩 신규과원을 조성하여, 2020년까지 총 80ha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출 및 내수시장 확보를 통한 유통 안정화를 위하여 판매처 다변화를 꾀하고 명품사과로서의 지위확보를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홍보판매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존의 사과재배단지 조성방법을 변경예정지관리 1년, 본 사업 1년, 총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사과원 조성에 기술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과원 조성 중기 추진계획이 마무리되면 2016년 이후 농정사업으로 이관하여 철원사과의 규모화 조직화를 촉진시켜 가겠습니다. 향후 전망과 목표로는 사과사업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대체작목 개발 및 오대쌀과 과채류에 편중된 영농에서 벗어난 신소득 작목으로 도입하고자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재배기술 습득을 위하여 농업인대학 사과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실시하는 실용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기술의 상향평준화를 이루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 연구회를 통하여 회원 간의 상호 정보교류 및 우호증진을 꾀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재배관리를 위하여·토양분석 및 병해충 방제 등 과학적 영농지도, 광역화 된 재배 단지 조성 및 경쟁력 확보 원가 및 경영분석 등 효율적 영농설계를 위한 농가경영 관리컨설팅 등을 수행하겠습니다. 대량생산 체계 실현 및 상품화 구성을 통한 우선과제로 과실 주년 생산시스템 확보 저온저장 및 공동선별 시설 확대 운영 1차 산업에서 2,3차 사업으로 전환하여 소비 취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개발 정량/정시/정품 공급 체계 수립 상품 포장 디자인 개발, 차별화 된 브랜드 개발 및 관리 등 점차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원군 전체 사과 수확 가능면적이 40ha 1,000톤 이상이 되면 농협 APC를 이용 공동선별을 통한 내수 판매 및 일본, 동남아 시장 등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철원군 사과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아직 초기단계로 사과재배 기술수준 등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담당지도사의 지속적인 교육 참여 및 현지연찬 등으로 2~3년 안에 철원사과가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이제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5~6년 됐다가 생각이 드는데 3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과재배 시작한지 …….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1ha 정도 했고 2001년…….

아 그전에는 조금씩 했고요. 그러니까 첫, 철원에 처음 사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게 몇 년 전 부터이죠? 그럼요.

98년도부터 일 겁니다.

98년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다가 집중적으로 센터에서 지원해 준 것은 2000 …….

13년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2001년도 2012년도 1ha 씩 했고요.

조금씩 하셨구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이제 사과사업 보조 사업을 보면 페이지 42쪽에 보시면요. 농가별로 최저 0.17ha로부터 최대 1.67ha 까지 다양한 규모로 지원되어 왔고요. 평균을 내보니까 0.6ha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손익분기점을 고려한 농가별 육성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어떤 사이즈나 뭐 대략 몇 평정도 해야지 …….

농가당 한 3,000평 되어야지 …….

3,000평정도요.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질문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해 품목이 농가별로 산업을 육성되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수익이 좀 창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3년 정도 투자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300평이 한 400만 원 수요를 올리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앞으로 쭉 하신다고 하면 확실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셔가지고요. 정말 사과에 올인 해도 이 분들이 먹고 살겠금 좀 그런 데이터를 잘 해고 기반을 잘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 43쪽에 보시면요. 그 유통경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250 정도 생산된다고 말씀하셨죠. 자료를 보면요.

네. 10ha 정도 예상해가지고 250톤 정도 수확…….

대략, 그러면 보통 사과 한 박스가 10kg 이잖습니까?

네.

그러면 한 25,000박스인데,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보니까 쓰신 내용을 보니까 물량의 절대적 부족, 저온저장고, 공동 선별시설 등 연중 공급체계 미비, 그리고 상품화 구성 및 마케팅 주체의 부재 등이라고 쓰셨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거는 사과산업 육성하는 것에서 장기적인 비전이 지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

한 40ha는 되어야지 APC 같은 걸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40ha까지 가야지 …….

수확되는 양이 …….

수확하는 양이요. 그럼 아까처럼 40ha 1,000톤이 돼야지 어느 정도 좀 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그 정도 되려고 하면 한 2018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이 2018년도 까지요.

네.

아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사과 산업에 대한 생산유통에 대한 중. 장기계획이 있습니까?2018년도를 대비해서 …….

2020년까지 80ha를 목표해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니까 이게 아까 저장시설, 그리고 선별시설이 미비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좀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육성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정부 보조 그걸 또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 내년도에도 국비 1억6,000만 원 받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2018년도가 어떤 목표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2015년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국도비를 좀 확충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준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많이 귀농. 귀촌 오시죠?

네.

그리고 사과재배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요. 그럼 이제 철원지역에 맞는 기상조건이나, 토양조건에 맞는 재배력이 좀 작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배력은 지금 진흥청에 나오는 것 공동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쓰는 것 말고, 아직은 그게 좀 버거운 건가요? 우리 철원 만에 …….

아 그렇게 교재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교재는 …….

아 교재,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철원지역이 좀 특성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철원지역에 맞는 재배력이 좀 따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내년도에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걸 보고, 솔직히 뭐 가전제품을 사더래도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처럼 철원지역에 오시는 분들은 철원지역의 특성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그런 재배력을 좀 만성을 시켜가지고 매뉴얼을 준비하셨다가 다른 분들이 뭐 쉽게 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를 보시면요. 향후 전망과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올해 250톤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셨는데 현재 사과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10ha 밖에 없습니까? 지금…….

아 생산, 수확생산가능 면적이요.

네. 아 가능면적이요. 그러면 총 아까 자료에 보시면 35ha 중에서 지금 10ha만 수확이 가능한 건가요.

수확할 수 있는 농가가 거기서 10ha 정도, 35ha 농가중에서요.

네. 그래 가지고 정확한 면적이나 생산이 잘 체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

사과재배 면적 거기 읍면별로 나온 게 거기 다입니다. 35ha …….

그러니까 35ha 정확하게 어디서 얼마나 생산되고, 다 일일이 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습니까? 마을별, 이거 쭉 보니까 데이터 나온 농가에 대해서는 …….

자료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자료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18년 목표를 삼으신다고 그러면 이런 자료를 잘 데이터베이스를 시켜가지고 정말 어디 내놔도 좀 뒤처지지 않는 우리 철원명품사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차질 있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참 내용이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제가 좀 요거 관심 있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 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다음에는 자료 좀 요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의원입니다. 이 농업 보조금 형평성이 맞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과산업 같은 경우는 개인당 여기 보면 …….

1,000평 이상 3,000평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0평까지요.

네.

그럼 여긴 저 1ha 넘어가시는 분들은 나머지 자부담하시는 건가요.

자부담해서 한 겁니다.

그럼 뭐 이 1ha 미만인 것도 이게 다 보조되어 있는 거고 …….

네. 보조해준 것도 있고, 자부담한 농가가 10ha가 자부담해서 한 겁니다.

52농가가 이제 혜택을 받았고, 이 사업이 이제 계속 전체적인 사업으로 나가는 거죠?

2020년까지 계속 나갈 겁니다.

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제가 잠깐 좀 ……. 우리 철원군에 52농가에 대해서 보조 다 나눈 거죠 이게 지금.

아 보조는 23.68ha 40농가만 보조를 받았고요. 나머지 12농가 11.85ha는 자부담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과재배 여기 읍면별로 나온 내역에 52농가에 다 저기 다 보조농가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부담해서 한 농가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자부담한 농가가 몇 개가 있어요. 여기 …….

12농가 11.85ha입니다. 자부담.

12농가요.

네.

여기 저 자부담농가만 따로 저 자료를 하나 주실래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처리 가능한 하수처리량 대비 실제 처리되는 처리량이 적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주민 밀집지역 외곽지역부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분산 시행되어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하수처리 하기 위한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권역으로 시설된 하수처리장을 기준으로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여 유입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많은 사업비 관계로 단계별로 나눠 추진하는데 1단계 사업을 완료한 김화하수처리구역은 와수3,4리와 학사1,5리를 포함한 총 12.7km51억8,100만 원을 완료하였으며, 갈말하수처리구역은 신철원1,2,4리와 지포리 전체를 포함한19.2km 84억3,600만 원, 동송은 이평5,7,9,11,12,13리를 포함 15.7km 84억9,100만 원을 각각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철원군 3개 하수처리장 관거정비 현황 및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로 2014년도에 우선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동송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사업구역은 이평3,4,5리와 화지1,2,6,7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금번 사업구역 내에서 벗어나더라도 오수발생량이 많은 연립과 대규모 아파트 등을 가능하면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시가지 중심 관로별로 일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와수시내 일대와 군탄 문혜리도 지난 2015. 3.20일자로 환경부에 2016년도 국비지원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또한 철원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김화하수처리구역 와수3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갈말하수처리구역 군탄 문혜리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목표연도에 맞춰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강원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정률이 보통 몇% 정도 지금 진행된 사항입니까?

전체적인 사업 …….

전체적으로요. 네. 앞으로 …….

전체적인 사업으로 따지면 한 30%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한 60~70% 하셔야되는데, 제가 뭐 충분한 답변은 되셨고요. 지금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거정비를 하는데 지금 합류식과 분리식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아 기존에는 지금 우수와 하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합류식으로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그 중에서 오수만 따로 빼서 지금 관거를 정비해서 가정집에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투입 할 수 있겠금 오수관만 따로 빼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전체적 공사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네.

그럼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그 양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죠? 지금 다 일일 계산한 것 보니까, 보니까 뭐 김화나 갈말이나 동송도 뭐 하수처리장 넓히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제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70% 공사가 남았는데, 이게 공사를 하고 나면 또 항상 지역 주민들에게 듣는 얘기가 공사를 하고 또 깐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뿐만 아니라 나중에 상수도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인도 문제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마을 안길포장도 좀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걸 할 때 좀 그런 다른 타 과와 협조를 얻으셔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그 지금 상수도는 저희가 같은 과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노후관이 있고 하면 같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데요. 나머지 이제 도로포장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환경부에서 그 기준이, 안 폭만 까가지고 사업을 하면 거기 부분만 인정을 해주지 나머지 부분은 포장을, 예를 들어서 많이 망가졌다고 그래도 전체 포장을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다가 별도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면서는 원상복구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덮어놓고 다시 깎는 정도 순으로 …….

네.

그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이렇게 한번 원 스톱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각자가 사업 그 하는 과가 다르고, 계획이 있고 통신에다가 뭐 군부통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로굴착심의위원회나 뭐 군에서, 도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1년 단위, 2년 단위 정도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 외에 장기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사업시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반복된, 저도 계속 보지마는 공사한데를 또 까고 다시 바르고 또 하는 것이 대개 많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지금 해결하는 것은 좋지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이건 좀 서로가 물론 어렵겠지마는 그런 것도 주민들이 원하거든요. 맨날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깐데 또 까고, 다시 엎고 메꾸고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 시스템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걸 대개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하실 때 돼도 모르겠습니다. 답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 들지마는 주민생각을 전하자고 그러면 한 번하실 때 뭐 안길포장이 있는 도로나, 시설 저 수도 같은 것도 같이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병행해서 해 주시길 좀 주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직접 입영제도 실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영입영제도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은, 연간 2개 부대에 입영장병이 9,400명, 면회객이 37,600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 장병 직접입영과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군 간담회 회의록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단별 지원현황입니다. 3사단은 3억500만 원, 6사단은 4억9,300만 원이 지원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향후 각 사단 지원계획은 3사단은 신교대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공간 확보에 2억5,000만 원, 6사단은 신교대 주차장 가로등의 75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정책과에서는 수료식 장병에 대한 오대쌀 지원이 계획되어 있고,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인 친절위생서비스 지도 및 홍보 등 입소자 편의시설 확충 및 방문객 환경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직접입영제도가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페이지 50쪽에 보시면요. 회의 내용에 보시면 숙박 및 민박업소 현황조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4월중 조사라고 했는데 벌써 4월말이거든요. 어떻게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요.

요게 작년에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 아하! 2014년도

네.

그런데 보니까 홈페이지 군 홈페이지에 수정이라고 나오셨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 전혀 그런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못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직접 입영제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조회를 했거든요. 숙박업소나 맛집 같은 것 그게 좀 나와 있습니까? 군청홈페이지에 …….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간담회를 했고요. 올 3월 달에 관련단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입영 신병에 대해서 할인서비스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미용업소는 한 20%정도, 외식업소는 10% 정도, 숙박업소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한 800개 정도 업소가 있는데요. 좀 참여율이 저조해서 지금 140개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된 데부터 미리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요 5월 달에는 홈페이지하고 각 3.6사단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되지는 않았고요.

네. 아직 그 할인업, 대상업소가 다 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요.

그럼 군부대, 군부대에서만 하는 거예요. 6사단, 3사단 …….

아 저희 군청 홈페이지하고요. 3사단, 6사단 홈페이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정도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럼.

5월 중순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5월 중순이요. 왜냐하면 타 지역을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다른 지역은 딱 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뭐 음식점을 딱 치면 개인이 홍보하는 저기 궁예도성 자리에 있는 그 분 블로그 만 나오고, 철원에 대한 어떤 맛집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와서 검색을 할 때, 이거 어떻게 보면 메인이 군청이 나와야 되는데 개인, 오히려 그 분들 아주 홍보를 너무 잘해가지고 동영상 올려놓고 사진 올려놓고, 너무나 정말 철원군에 오면 그집 안 가면 좀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너무 잘 해놨는데…….

아 지금 저희 철원군 홈페이지에도 모범음식점하고 숙박업소에 대한 현황하고 펜션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를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가지고요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검색을 하게 되면 배너를 좀 띄우겠금, 우리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단별 지원현황에 보시면요. 페이지 48쪽에 보시면요. 3사단에 이제 화장실이 있거든요 5동, 6사단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6사단 지금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빠져 있습니까?

그 6사단이 먼저 직접입영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요기 금액을 보면 6사단이 3사단보다 더 지원이 된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6사단은 사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그 주차장 포장이라든가 뭐 지원시설은 다 해 준 게 되겠습니다.

네. 요 데이터에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데이터에 보면 요기 6사단에 화장실이 빠져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데이터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거 저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자료대로 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지금 21사단 같은 예는 수료식, 퇴소식 1박2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 군부대 협조해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글쎄,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현재는 뭐 당일 …….

당일로 끝나는데 …….

숙박문제는 저희도 군 사령부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는 21사단은 1군사령부이고, 저희는 3군 사령부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3.6사단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1박2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인 것은 철원을 홍보하고, 철원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네.

하루 자고 간다는 것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 될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니까 3사단은 지금 화강축제 연계해서 그때에는 퇴소식을 같이 병행을 하죠?

네.

그런데 저희 이제 철원.동송에는 6사단은 그게 없거든요.

6사단은 그래서 다슬기 축제 때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을 협의를 했는데 이수구역 문제 때문에 태봉제 때 그 6사단은 참여를 하겠다고 올해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자료 이제 소통을 하셔가지고 또, 그 신교대 대장님 제가 미팅을 했는데 그 분도 실내체육관과 그 다음에 고석정에서도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수료식…….

네. 수료식을 다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분도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하면 음향이나, 어떤 이제 우리가 보면 철원군청에 그 차에 달고 다니는 방송장치라고 그럴까요. 그 시스템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저희 방송차량이요.

네.

그거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여명처럼 그런 디테일한 화면 나오는 차량이 또 따로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부탁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멀리 있는 분들은 또 퇴소식을 못 보니까,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집중으로 해 주셔가지고, 이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제가 보기에는 6사단, 3사단 군인 담당하시는 분들 많이 열려있거든요. 이럴 때 좀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덤벼 들으셔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훈련소들이 이수지역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숙소, 훈련병들이 잠 잘 수 있는 곳, 그 위치 벗어나는 이수지역 …….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한화콘도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차를 대절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부모님들이 모르는, 헷갈리시는 게 그 대화중에 제가 메모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사병들은 한화콘도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병들은 그런데 이제 저희 훈련병들은 저희 그 이수지역에 철원! 그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훈련병들 부모님들이 서울에서 오시다 보면 포천에서 방을 잡고 훈련병도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면회를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되니까 취소하고 다시 철원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홍보가 집중적으로 되어가지고 훈련병들은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셔 가지고 철원지역에 숙박도 할 수 있겠금 유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식당,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식당 갑자기 뭐 면회객들에게 올려 받고, 숙박 비싸게 받고, 그런 단속도 지금하고 계시나요? 어떤 걸 진짜 만나보시니까 진짜 그런가요. 지금…….

글쎄 저희가 숙박 뭐 요식업소에 대한 것은 저희부서에서는 직접 확인을 안 해 봤지마는 보건소장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그 관련협회하고 유기적인 저걸로 해서 올 …….

지난주까지 일단 외식업지부에서 자율지도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먼저 3월 달에 간담회 하면서도 군부대에서도 그 장병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 주시고 그 설명사항에서 나온 사항을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그 해당업소에 대해서 현지 지도점검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상황은 긴밀하게 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 보건소에서도 주유소 가격 점검하시나요.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 그거는 …….

기업지원과에서 …….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들이냐 하면 그 군부대 있는 분들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뭐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들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회 오는 날 있잖아요. 입소식, 퇴소식 오는 날은 그 전날 주유소 가격을 올린대요. 이게 뭐 주임원사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건 우리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와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웃고 넘어갔는데, 진짜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직접 주유소 전날 잠복근무도 하셨다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저한테 …….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지도 계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온 다고 바로 올린,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마는 몇 개가 또 그런 얘기가 제가 들리니까 그걸 행정에서 좀 감시감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신교단에 저희들 철원군이나 홍보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네. 홍보관 했습니다.

아! 홍보관이 있습니까? 따로 신교대 안에 …….

6사단 …….

신교대 안에는 있나요?

네. 신병교육대

신병교육대 안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운동장 한번 가보니까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지마는 그 장병들이 와서 한 계속 오잖아요. 수천 명이 왔다 가는데 연병장에, 운동장에 단상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어떤 뭐 철원군의 홍보에 대한 걸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떤 지금 교회나, 상갓집 보면 글자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철원오대쌀 뭐 쭉 나오고 밥맛 좋은 무슨 식당 그런 식으로, 그거 비용을 한번 감안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이 한 3만 명이 오신다고 그러면 철원을 처음 오시는 분들이 대개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 오실 때 홍보차원에서라도 그게 비용이 안 든다고 그러면 그런 것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