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화순읍 출신 윤석현 의원 입니다. 우리 군정과 의정에 신뢰를 갖고 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군민들에게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상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화순군 유통회사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사업으로 농업유통을 책임져온 농협마저도 반대한 유통회사를 2010년 지방선거 전 중요한 실적으로 삼는데 급급한 나머지 무리하고 조급하게 만들어 부실경영 관리감독 부재가 만들어진 불행한 일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농민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44억 5,000만원, 군 예산으로 25억원, 기타 지역 농&middot축협이 출자하고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와 총 자본금 81억원으로 &‘화순농특산물유통&’을 설립 했습니다. 전 군수는 각 면에 모집할 출자 금액의 규모를 배정하고 각 면은 각 마을에 출자금액의 모집 액수를 정해줬고 군에서 면별, 마을별 할당액과 농민들로부터 출자 받을 액수를 미리 정해 강제적으로 강권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이름으로 참으로 광범위한 전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출자금액을 모았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농민들을 일일이 직접 만나 &“정부에 보조금을 받아 군이 하는 사업이니 안전하고 수익성도 좋다&”고 화순농특산물유통에 출자 하도록 설득하고 다녔고, 때로는 계획에도 없는 허위 추정된 내용으로 농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갔습니다. 그러나 설립 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수십억 원 어치의 &‘곡물 사기사건&’과 내부자 비리사건 등 총체적 부실&middot적자운영으로 자본금 80여억 원이 모두 잠식돼 현재 군민의 혈세에 손을 벌리고 있어 농민들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법상의 주식회사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농민들을 위해 유통을 한다며 &‘외부 전문경영인&’으로 불려온 그들은 고임금에 만족하지 않고 회사 공금을 개인 자산처럼 마음껏 탕진하고도 업무상 어쩔 수 없었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으며, 관리 감독해야할 공직자들 또한 감독 관리 주체 또한 명확하지 않아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 와중에 시골에서 피땀 흘려 모은 쌈짓돈, 억지 출자한 농민들만 답답한 가슴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누구하나 책임 있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총체적 부실, 사기와 횡령으로 얼룩진 화순농특산물유통의 운영 부실 문제는 &‘57억 곡물 사기사건&’으로 인해 수면 위로 떠 올랐고 이후 수많은 소송은 거래하던 외부 회사 주요 관계자들의 일방적 사기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농민들과 출자자들은 화순군의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은 개별 소송의 과정에서 처벌받거나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되어 또 다시 의혹과 추정을 가지고 진상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유통회사의 갚아야 할 채무는 총 30여억 원, 그러나 남은 자본금은 아무것도 없고 APC 건립을 추진하느라 사들였던 6억원 상당의 사업선정 부지도 채권자인 능주농협이 경매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승소한 채권 또한 가압류 되어 공중 분해된 상태로 적자운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결국 더 큰 예산만 소요되고 말 것 입니다. 지난 2011년 4월 이후 유통회사는 더욱 더 돌이킬 수 없는 재정파탄의 상태임에도 혹시나 하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여 도나 관련부처에 허위실적보고, 실현 불가능한 계획 문서를 보내는 등 군민과 출자자를 회생이 가능한 것처럼 꾸미고 군비 5억을 추가 출자하게 만들고, 개인 또는 법인의 미회수 된 선급금이 회수되면 고스란히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자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칫 고스란히 채권자에게 넘어 갈 뻔한 APC저온 저장고 사업도 무리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고양이 앞 생선처지인 유통회사가 속리산 유통처럼 결단할 시기를 놓쳐 우왕좌왕하면서 그나마 최소한의 재산보전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과 출자자의 처지를 망각한 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방임과 무책임한 태도로 보전할 수 있었던 일부 승소한 금액, 출자금회수금, 잔여운영자금까지 소진해버리고 이제 모든 재정은 파탄나 군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회는 이미 망한 사업에 새로이 군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농민단체와 소액 농민출자자들은 군청이 책임지고 보상하라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막상 청산절차를 밟으려 해도 시골에서 푼돈 모아 출자한 어르신들 생각하면 그러지 못한다. 어떻게든 그분들 구제 하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구충곤 군수는 말씀 하십니다. 마음만으로 출자금을 보전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대안의 제시, 활발한 대책수립의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지난 10개월 동안 유통회사 관련한 대응은 보통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했던 진상조사위원회는 부실의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주 구체적인 조사활동, 확인 작업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미 확인된 과정의 문제점, 소송의결과, 군수의 결단에 대한 책임의 완충역할 정도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화순군은 대주주로 파견 직원의 교체, 대표의 교체, 이사, 감사의 선임등 주요한 유통회사의 관련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집행 했습니다. 아마도 예전 유통회사 1기∼6기에 이르는 동안 그 많은 군수님들 담당직원들 모두 바꿨지만 행태는 현재와 아직 군수의 지시형태로 아마 실행되는 상황이였을 것입니다. 소액주주보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파산을 결단하고 화순군의 유통회사 설립이라는 정책추진과정에서 무리하게 정책 추진했던 것을 인정하고 법을 통해 소액주주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통회사와 관련해서 첫번째, 출자금 보전을 공약하시고 군민과의 대화 그리고 유통회사 주주총회에서도 출자금의 보전을 말씀하셨는데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이외에 대주주 화순군이 유통회사와 관련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주주 모집과정에서 공무수행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한 공무수행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유통회사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지금 참고로 보고 계신 내용들 그동안 저희 화순군이 내부 자료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여서 첨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은 아니고 현안과 관련해서 제가 두가지 정도만 추가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생활군정 실현과 기초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 관점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답변은 이미 해당실과에서 서면으로 받았으나 현황과 관련해서 이해를 돕고자 부연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부영 임대아파트 지원에 관한 우리들의 관점을 다시한번 바꿔보자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고계신 사진은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서 일반 분양 주택들을 통해서 저희가 해년마다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임대주택들은 그동안 주택법 관련 법령에 제약으로 인해서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집행부와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공동주택지원 조례에서의 임대주택 제외 조항을 삭제한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다시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저희 화순군은 역시나 관련 법령에 미비를 이유로 들여서 다시 또 사업을 설치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리 주체가 20여년 동안 관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소홀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되고 하지만 그 관리자의 부실 이유로 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보통의 권리 누구나에게 주어져야 될 그런 권리를 포기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광덕 택지지구는 조성된지 20여년이 흘렀고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주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시설물들로 도로의 상황 20여년 동안 설치했던 많은 구조물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서면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에서 군수님의 답변을 원하지는 않는데요 충분한 집행부의 논의를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상조사를 더 철저히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기로 내지는 관리 감독 부실로 대부분의 자금을 소진해 버렸고 이제는 군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는것처럼 저희 10만원 미만의 출자자가 약 4,000여명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총 합이 16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얼마전에 주총때 보셨겠지만 현재 일반 농민들 그 다음에 소액 주주분들에 반응은 냉담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총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총에 참여한 저로서는 그러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다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각의 차이는 조금 있는것 같습니다. 저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윤석현의원님의 의견이나 또는 나머지 진상위원회 의견에 합의를 봐서 좋은 의견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체로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창립 때부터 저희가 6기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군수님들이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의 실제적인 유통 사고 팔고 이런것 까지는 관여하지 않으셨지만 감독하시고 대부분의 이런것들을 다 결정들을 하셨드라고요 그 부분들을 인정하십니까?

저희 군이요?

예. 감사 예를들어 유통회사에서 어떤 감사 선임요청서가 온다던지 이사에 내용을 보고한다든지 결산 회계 여러가지 것들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한걸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 주주가 이제 주식에 할당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의결권에 행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결해서 많은 4,000여분 정도의 소액주주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진상조사라는 이름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실것 같애요. 군민들을 설득하거나 군민들을 납득시킬만한 내용이나 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 윤석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운영비나 군비를 계속 투자한 것에 대한 어떤 문제는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군수님께서 밝혔듯이 진상조사위원회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수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의 질문하신 그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면 진상조사위원회에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되 현재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우리 윤의원님 처럼 더이상 할 필요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 내부에서 보다 더 많은 의견을 교환해서 좋은 의견을 나올때 그 의견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 저희 군이 몫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저는 군수님한테 여쭈어 보는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여쭈어 볼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금년도 2015년도 3월달에 주주총회 하셨죠? 대표이사 변경 승인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추천자가 누구신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추천하신분의 지금 현재 직위는 뭡니까? 주주를 떠나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어떻게 해서 피조사기관……. 대표이사를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이 추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그것은 위원장…….

절차상 문제를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요

군수님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파산 아니면 회생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파산과 회생보다도 더 중요하게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하면 소액 주주들이 재산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구제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진상조사위원회는 언제까지 하실 게획입니까?

예. 존경하는 구충곤 군수님! 군수님의 공약사항 중 정말 제일 머리 아픈 사항이 이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저는 의원으로서도 우리 군민들의 정말 최대 관심사라고 있는 것이 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상조사에 참여 하면서 조금 전에 군수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정말 우리 관계된 유통회사 직원들이나 또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협조해 주셨더라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1, 2회 때 다 밝힐 수 있는 사항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정말 우리 진상위원회에서 요구하고 해야만이 자료가 오는 것이 지금까지 이 상황입니다. 정말 군수님의 결연한 농업유통회사의 정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지금 부탁을 좀 드리구요. 정말 우리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그 동안의 과정을 또 우리 군민들이 알다시피 사기 사건이라고 뚜렷하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기 사건의 행위자들이 이미 법에 처벌을 받았구요. 그 처벌을 받은 수준이 어디까지 포함해서 받았는지는 저는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런 행위자들을 위해서 우리 소액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지금까지 진상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고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우리 군민에게 진상조사를 뚜렷히 해서 유통회사가 어떻게 가야하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 하신다면 유통회사 진상조사 위원회가 어떤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법권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진상조사가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적극적인 진상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군수님 저희도 2014년 6. 4선거로 진입하는 화순군의 제일 큰 과제나 저희 의회의 제일 큰 과제가 화순 농&middot특산 유통회사 정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22일날 지금 진상위원회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궁금하고 우리 군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부분이 진상위원회가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지만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다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간보고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2월말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날까지 12월말에 가서 보고를 다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한번 중간보고 해 주실 의양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구요. 지금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알지만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잠식 되어있고 부도가 나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것도 언론을 통하여 보면 연봉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부도난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선임을 해서 연봉을 책정을 해서 군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안타까운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까지 진상위원회가 진척이 되었는지 중간보고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연말까지 가실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이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3조 1항 별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현행은 201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 6급 1명, 총무위원회는 지방 5급 1명,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운영위원회는 지방행정 5급 지방행정 사무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개선안을 보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하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을 묶어서 지방5급 2명으로 하되,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중에서 2명으로 온다는 사항이죠?

규칙은 안을 해났을 때 안에서…….

의장님 집행부에서는 2015년 4월 15일자로 인사규칙안 변경을 시켜서 공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 의회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규칙을 정해 놓으면 농업직이 올 수가 있지요

이양면하고 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사무분장에 대해서 제 생각은 약간 틀리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회사무과 산업건설위원 전문위원은 무조건 6급 시설직이나 행정직 해야된다는 그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이 3분 계시는데 거기에 3분을 통틀어서 전에는 5급 행정직과 시설직 이렇게 되어 있고 한분은 행정직으로 고정을 했었고, 한분은 5급 행정직하고 시설직으로 되어 있었고 6급은 행정직 6급과 시설직 6급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누가 6급이 산업건설위원회 무조건 와야 된다고 그건 아닌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건 맞습니까?

다음에 또 확인 해 보겠습니다..

&middot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별표1, 환경과 소관 위탁사무명 중 제3호 폐기물수집(청소)업무를 삭제하고자 하며,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에 구체적 명시되지 않았던 청소업무에 대하여도 환경관련 법인 또는 단체, 위생관리용역업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폐기물 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개정되어 법령에 적합하게 명기하는 변경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공장소 청소업무 대행자의 자격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 대행업체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므로 적합한 자격을 갖춘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12조의 2 제1항 중 &“환경관련 법인&”를 &“위생관리용역업무에 자격을 갖춘 환경관련 법인&”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을 법령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화순소방서장을 삽입하였고, 협의회 위원중 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 화순군 축산업협동조합장, 화순군 산림조합장,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