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민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예산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단·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포함) 나. 보건소 다. 행정지원국 라. 경제복지국 마. 미래비전단 바. 건설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민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그리고 계속비 사업 순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도로 및 기반시설과 사회복지 등의 확충, 지역경제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전체예산규모는 당초예산 6,066억 원보다 626억 원이 증액된 6,692억 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6,479억 원, 특별회계는 2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는 356억 원이 늘어난 1,25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4억 원이 증액된 30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 국시비보조금은 71억 원이 늘어난 1,84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 66억 원이 증액되어 3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인상분 1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비 32억 원, 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정책사업비 46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01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75억 원, 사회복지 분야 1,633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80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사업 313억 원, 생활체육시설 관리에 56억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에 104억 원, 공공하수도 시설사업에 57억 원,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에 47억 원등이며, 현안사업 위주로 부문별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등 7개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순세계잉여금 등 118억 원이 늘어난 212억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71억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16건의 사업과 삼남면청사 신축 등 3건의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식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5년4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9호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민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기획실장님,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경일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역서를 보면, 우리가 예산의 편성 관계라든지 기법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에는 신규사업을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신규도 많이 편성, 지금 내가 보니까 3분의 2가 신규예요. 그렇지요? 신규사업이라 볼 수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2015년 당초예산을 할 때, 계획을 짤 때 재정규모라든지 이것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재정규모부터. 그렇잖아요. 만약에 추경 때 이렇게 약 630억이라는 돈을 올렸다 하면 이중에서도, 불가피한 예산이 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돈은 보니까, 여러 가지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수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이번 추경에 근본적인 부분은 지방교부세 부분이 356억 원 늘어난 부분이 전체 재원을 차지합니다. 신규사업이 또 많았던 부분들은 지난해 대부분 실시설계를 하고 검증된 그런 부분들이 첨가되었고요.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 85% 정도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설비 자본적지출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경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사업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원 규모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전문위원 내어놓은 자료에 보면 3분의 2가 전부 다 신규라 해놨어요. 그리고 앞으로 2016년 가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조금 더 재정 관계를 세밀히 검토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양 차원에서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초예산 때 삭감한 부분이 몇 건이 올라왔어요, 그지요? 아시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위원들의 수준을 본다든지, 입장 난처하게 말이야, 예산 심의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위원들 간의 지역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복합적인 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확실히 여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위원들한테 심의할 때 깊이, 심도 있게 세밀히 설명을 해서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는데 다시 또 올라와서 다시 또 우리가 예산 편성 올라온 것을 심의를 해서 다시 증액시켜주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분, 우리 위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서로의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이 본 위원은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기획실장께서 편성을 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양하겠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당초 삭감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은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단·소별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제외한 국·단·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소·단장 퇴실 및 기획예산실 담당 입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운영비 읍·면 단위에 보면 농어촌보안등 관리 시설장비유지비해서 800만 원이네요? 농어촌보안등 긴급보수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언양읍에 800만 원 보안등 유지비입니다. 이 부분은 행자위할 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언양읍에 확인해보니까 현재 가로등은 매년 정기점검을 받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점검을 받을 때 언양읍을 전체적으로 무작위로 점검을 했는데 80등 정도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에 대한 유지비가 800만 원 지금 현재 요구가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이 800만 원 부분이 현재 시설유지비가 2,3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780등에 대한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800만 원이 추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현재 이 부족한 부분을 시설비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규모 부분들은 시설비로 잘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언양읍만 특이하게, 다른 데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언양읍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결국은 시설관리유지비에 가로등 80등을 보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보니까 긴급보수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언양읍 관내에 보안등을 점검했는데 지금 이상 있는 부분에 대한 걸 교체, 보수 한다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지난해 안전공사에서 무작위로 점검한 게 80등 정도가 기준위반이 되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교체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하나에 1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김영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이번에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거 수정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당초에 두 가지 부분이 예산실하고, 예산실에 확정된 예산을 이후에 자기들이 이결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제출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에 잠깐 설명 드렸지만 예산서를 다시 만들게 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예산실에서 예산서 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고 예산총괄표 정도는 확인하시고 제출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할 때 차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소소한 부분, 금액이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부터 차이가 나면 안에 내용을 저희가 믿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에 점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인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산실에서 할 때 안에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일일이 다 확인 못하시겠지만 총괄적인 부분은 맞출 수 있는데 이 총괄부분에서 잘못되어있는 것들인데 좀 세밀하게 살피셔서, 그러면 저희들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 실수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아까 모두에도 있었지만 우리 기획실이 어떻게 보면 울주군의 제일 핵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신규사업 관련 이런 편성 부분을 지양해달라고 주문을 하셨고 당초에 삭감된 이런 부분들이 또 추경에 다시 올라온 이런 사례 부분들을 지양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참고하시고 향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회의중지
10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경건위원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김민식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없습니다.
김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김홍식 보건소장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번 보건소 1회 추경예산은 진료실 수선비라든지 두동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설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많은 노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 ‘아, 공공기관이 이렇게 많이 변화를 줬구나’ 그런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보건소는 1차적인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중대한 부서인만큼 그 역할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과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박진영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주문화센터 건립 해서 지금 용역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되어있고 사업비가 100억으로 되어있는데 좌석이 몇 개 정도 나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구상은 부지면적 7000헤배에다가 건축면적 2400㎡…….
김영철위원
공연실에 좌석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김영철위원
지금 범서문화예술회관이 몇 석으로 되어있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387석입니다.
김영철위원
온산은?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온산에는 공연장이 따로 없고, 온양에 300……
김영철위원
300석입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철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차피 서울주 쪽에 문화센터를 건립을 하면 중간에 추경에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규격에 걸맞게, 현실성 있게 맞춰서, 한번 해놓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해서 하실 때 제대로 챙겨서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조그마하게 해서 100석 늘리고 몇 석 늘리고 이렇게, 또 추경에 올리니 당초에 하니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좀 제대로 규격을 맞춰서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보삼마을기념관 운영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개관식하고 프로그램비가 800만 원하고 500만 원입니까, 올라왔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4년2월14일에 건립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건립 당시에 지어주면 지역민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역민들이 건물을 지어주면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영화관 관련해서 공사비가 10억 정도 지금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념관이 수익사업보다는, 여기 취지에 보면 ‘영화촬영지 씨받이 등 7편으로 각광받았던 보삼마을에 기념관을 건립하여 영화마을로 재조명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하는데 그 취지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영화기념관 건립이 당초에 예측했던 만큼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못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 기념관 자체가 당초에 주민들이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수익을 목적으로 지어진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거를 운영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보삼마을 주민대표들하고 몇 번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마을의 여건이, 상황이 조금 달라져서 마을에서 자체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성준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그러면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영화마을기념관을 건립을 했는데, 얘기 들어보면 행자위 쪽에서 그 당시 주민들이 운영하겠다고 해서 조건부로 지어줬다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서화된 협약식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는 거지요. 주민들 얘기만 듣고, 주민들이 말로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물론 지역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말 바꾸고 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번 계기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류를 남기고 했더라면 행자위나 오늘 이거를 가지고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운영 면에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삼동면 제가 알아보니까 노인인구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운영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애시당초에 이 사업의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제 자료를 받아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행자위 쪽에서도 자른 게 아니고 조건부로 삼동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늘공원을 유치하면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기금이 있으니까, 그 돈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삼동발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면, 앞으로 하겠다면 이것을 지원해줄 것이고 아니면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다는데, 물론 심도 있게 행자위원님들도 검토를 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봐지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잘못된 부분을 이참에 바로 세워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운영하라, 하지 마라 하는 말 자체는 제 생각에는 그거는 맞지 않다, 우리 행정에서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 그 취지에 맞게 정말 우리 울주군을 알릴 수 있는, 이게 무슨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억을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운영해라 하면 밖에서 봤을 때 특혜의혹으로 비추어집니다, 그게 수익사업이라면. 지금 안 되니까 행정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다투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봐지고, 그리고 개관식을, 10억을 들여서 개인이 운영하더라도 사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지만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닌데 10억 투자해 놓고 지금 와서 개관식도 안 된다, 마을주민들한테 떠맡긴다는 것은 행정에서 상당히 무책임한 발상이다, 저는 이거를 지적하고 싶거든요. 주민들도 잘못됐지만. 이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꼭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영화관을 홍보함으로써 우리 울산 울주를 관광상품화해서 앞으로 정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무언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과장님께 질타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책임지고 우리 행정에서 책임지고 잘 할 수 방법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김영철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원래 보삼마을영화관은 우리 군소유로 되어있고, 행정재산으로 우리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영화관 개관식이나 운영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예산을 보완을 해주시면 단 한 번이라도 일단 운영을 해보고 안 될 때에는 또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되겠나 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그렇게 불미스럽게 행자위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한 번 해보고 안 될 때에는 위원님들의 질타를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안에 우리가 삼동발전협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국장님 답변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삼동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하고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틀을 잘못……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떠맡긴다는 것이 아니고……
김영철위원
아니, 협의한다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에는……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발전협의회하고 우리가 의논을, 자기들 의사도 한번 물어보고 하겠다는 그런……
김영철위원
과장님, 삼동발전협의회 임원진하고 상견례하고 오셨지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삼동발전협의회 회장님을 제가 한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념관 위탁운영 방안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해줄 수 있는지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만 협의회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없고 또 전체적인 회원들의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당장 그것을 우리가 맡아서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다만 ‘우리 협의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이참에, 국장님 지역민들하고 협의한다는 것도 좋은 안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민들을 끌어넣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억은 우리 울주군의 자산이고 앞으로 산악관광이라든가 관광산업과 연계시켜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짜내야 됩니다. 그리고 10억을 들여놓은 것을 가지고 개관식을 못한다고 했을 때 이게 신문거리입니다. 울주군이고 우리 군민으로 봤을 때 10억 들여놓고 개관식 못한다고 하면 톱뉴스 아닙니까?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부분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과거지사 따질 필요 없이 앞으로 내실 있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서 이번에 이게 진행이 되면 차후에, 지역민들 얘기하지 말고 자신 있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이번에 이 예산만 주면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시키는 데 심혈을 최대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송항 관광홍보관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기도 했는데 여기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은 시급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렇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관광홍보관은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은 이 건물이 3월19일에 준공이 됐고 우리 군에 기부채납된 게 4월3일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소유권이 생기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당초 예산 짤 때에는 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4월3일 이후에 계획이 생기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앞에 세부적인 진행절차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건축허가라든지……
수진
정수진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이 계획을 잡게 된 건 기부채납을 받고 4월3일 이후에 이 홍보관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선 것은 맞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적어도, 지금 대송항 홍보관 관련해서 본 위원이 2차 본회의에 군정질문도 다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군정질문이 끝나고 어느 정도 사안이 확인된 이후에 홍보관을 설치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홍보관 안에 들어가는 내부 내역까지도 정확히 계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로 미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두 가지에 보충질의하고 본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서울주문화센터가 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렇게 계획이 올라왔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언양과학고등학교 바로 맞은편 언양문화공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1번가불고기 앞에.
권영호위원
그 부지는 언양읍민들 하고나 이렇게 대충 이야기가 된 겁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서울주지역 주민들 전체 의견은 아직까지 수렴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몇 개의 후보지를 놓고 장단점 분석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전체 주민들 의견은 저희들이, 이 건물 입지가 결정되려고 하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공원조성계획 수립하면서 전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1부지, 2부지 두 개 후보지도 없고 그냥 단일로 여기 한다고 완전히 지정해서 합니까? 그러면 땅은 주로 어디 땅입니까? 다 개인 땅입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쪽 부지는 전체 개인 땅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은 가능합니까? 이런 것 사전에 다 검토를 하고 이런 기본계획수립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계획결정하고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땅 매입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도 다 결정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섣불리 하다가 자꾸 늦어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이 부지가, 지금 저희들 예산 올린 게 기본계획수립하고 공원조성계획하고 사전절차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지역구입니다.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책보고 처음 알았어요. 부지가 어디인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당초 책 나올 때 문화관광과 책을 보니까 이게 딱 있더라고.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권영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신 대송항 관광홍보관인데, 우리 경건에서는 전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이 홍보관은 무슨 홍보관을 합니까? 요트에 대한 홍보관입니까? 아니면 해양입니까? 아니면 산악입니까? 이게 무슨 홍보입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울주군 전체 관광홍보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홍보관에 들어설……
권영호위원
그 건물이 애당초에 뭐하려고 지은 겁니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군정질문하고 이런 등등 문제가 되어가지고, 직원들도 시행착오인가 절차상인가 잘못되어서 자체징계도 먹은 그 건물 아닙니까, 이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래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홍보관 이걸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왜 성급하게 이렇게 하지?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삼주에서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당초에 마리나항 계류장 사무실로 신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2층을…….
권영호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절차상도 잘못되었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동료위원님들이 군정질문도 하고 직원도 지금 징계도 먹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 지금 예산 올려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이게 시급성이 있어서, 이때까지 이것 말고도 울주군 전체 다른 홍보관 많이 있잖아요. 꼭 여기에 별도로 이게 있습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곡천암각화군 종합정비계획 이게 국·시비가 다 포함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왜 본 위원이 묻는가하면 몇 년 전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다른 문화재, 청정지역 이런 것까지 제한을 하면 불이익이 온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이게 그런 계획입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반구대암각화가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2018년경에 본 유산 등재 신청할 계획으로 문화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전 준비차원에서 지금 현재 반구대암각화와 인근에 있는 천전리각석 그리고 공룡발자국 유적지 2개 정도를 묶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권영호위원
이걸 문화재청에서 하면 틀림없이 또 주민들이 불이익 당한다고, 말썽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 주변에는 기존의 역사문화 환경으로 규제를 받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156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간월사지 실시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거 앞으로 하면 문화재나 시비나 다 예산이 수반됩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에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부 부지는, 우리 군하고 시하고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부지는 1만2700 정도……
권영호위원
우리 군 부지는 얼마입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군 부지는 없고 전부 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국비 아니면 시비, 우리 자체에서 하면 안 됩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 사업은 매칭 사업 아니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157페이지입니다. 산악관광자원화에서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목적과 필요성에 보면 국제행사 위상에 맞는 행사추진을 위해서 전국 단위 홍보예산과 영화제 연계를 해서 세계적인 문화공연자 초청 및 부대행사 개최를 통해 성공리에 개최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보니까 당초에 3억이 삭감되었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예산에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삭감되어서 이번에 또 1억을 올렸는데, 2억 중에 1억이 또 삭감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러면 예상 관객수가 1만 명 되는데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관광벨트, 쉽게 말해서 웰컴센터하고 암벽장 해서 산악관광 쪽에 마무리하고 이걸 개최를 해서 울산과 울주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영화제로 자리매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한다 봐지는데, 돈 1억을 삭감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1억이 삭감이 됐을 때 그에 걸맞는 행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지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행사 치르는 데 문제가 안 됩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1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3억이 삭감이 되었고 그중에 영화제사무국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산악영화제 추진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중에 추진위원회라든지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걸맞는 행사라든지 전국단위 홍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2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1억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물론 예산은 삭감된 예산에서 집행은 가능합니다만 예산이 줄어들면 당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산악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이, 과장님들께서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감히 제가 지적을 드리면 소신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성, 예를 들어서 1억을, 이론적으로 봤을 때 2억에서 1억이 삭감이 되는데 누가 봐도 반 토막입니다. 예산이 반 토막 났잖아요. 그러면 영화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원만하게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당연히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2억이 필요 없고 1억으로 충분하게 가능하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요구를 1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2억이 필요했기 때문에 올라온 것 같으면 충분하게 행자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협조 요청을 구해서 행사에 걸맞게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도와야 되는데 그냥 위원들이 속된 말로 모사에 떡 가르듯이, 3억 당초에 잘랐는데 ‘하겠습니까?’, ‘예, 그럼 맞춰서 할게요.’, 이번에 또 2억 올라왔는데 ‘1억에 해’, ‘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1억가지고 큰 문제없이 되겠는지, 안 그러면 위원들 다 계실 때 제대로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얘기를 해주세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2억을 편성한 것은 개·폐막식 행사에 특별공연을 좀 추가하는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벤트에 6,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대행사에 이 행사 끝나고 나면 지역단위 순회하는 그런 순회 영화상영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히말라야 베이스캠프를 설치하는 그런 다양한 부대 행사 그리고 전국단위 홍보 이런 예산들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되면 불가피하게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국제행사에 걸맞는 영화제가 되기 위해서는 당초 요구한 예산액을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동료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구 따질지 모르지만 이거는 지역구를 떠나서 큰 틀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했지요? 여기 보니까 집행계획에 예산 산출근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반이 날아가는 같으면 반토막 되는 게 불을 보듯 뻔한데 그거를 하라고 한다고, ‘1억 가지고 행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뭔가 소신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적게 계획을 짜든가 안 그러면 크게 했을 때 그에 대한, 그만한 소신과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위원님들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저렇게 자르니까 자른 대로 하더라, 물론 되겠지요. 그러나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애당초에 아예 미뤄서 뒤에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바로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소신껏,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힘드시겠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회계정보과장님, 지금 읍·면에 보니까 산불차량 전용차고지를 만들어주는 모양인데 지금 이게 6개 읍·면입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6개 읍·면입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읍·면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작년에 행자위원님께서 읍·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연초에 12개 읍·면에다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낸 결과 이 6개 읍·면만 신청한다고 되어있는데, 최근에 지은 두서 같은 경우에는 창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남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창고가 포함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상북에는 제가 알기로 뒤쪽에 창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6개 읍·면만 일단 신청이 올라와서, 그렇게 필요합니다.
권영호위원
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6개만 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신청을 받았는데, 1개당 보면 250만 원이예요. 그렇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2,500만 원입니다.
권영호위원
예, 2,500만 원인데 이게 2,500만 원 같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동절기에 물탱크 물을 안 얼게 한다든가 보완이 다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아마 설계가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이 많은 것 보니까, 그렇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렇다면 다른 읍·면에, 지금 새로 청사 짓는 데는 기존 보완을 할 거고 6개 외에 다른 읍·면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냥 천막만 해가지고 차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시설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에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차이 납니다.
권영호위원
차이 나면 앞으로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읍·면에서 신청 안 하더라도 그걸 보고, 이게 산불방지가 왜 특히 더 문제인가 하면 갑자기 산불이 밤에나 나서 끌고 갔을 때 탱크에 물이 안 얼어야 돼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영하 10° 내려가 버리면 안에 물이 얼어버립니다. 그렇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권영호위원
물이 얼어버리면 소방차 어떻게 물 분무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려고 하면 지금 천막 있는 거, 읍·면에서 신청 받은 것보다 회계정보과에서 한번 전체 다 둘러보고, 지금 당장 올해 6개 하더라도 나머지 못한 부분도 같이 그렇게 시설이 완벽하게 되도록 해줘야 될 거예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난방 관계는 다시 한 번 더 체크해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그냥 천막만 있는 거는 겨울에 절대로 보완장치가 안되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천막은 짓지는 않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온장치가 안 되니까, 보니까 부동액 넣고 이러던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안에 보온장치가 되어서 바로 현장에 가도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다음 장에 KTX역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걸 왜 우리 군에서 합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지금 우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2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설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에 울산시장님께서 직원들 업무보고 시에 KTX역에 보면 전국적으로 울산에 많이 찾아오고 가고하는데 당초에는 거기에다가 울산시에서 조그만 민원실을 하려고 했는데 역사 내에 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러면 무인발급기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쪽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울산을 많이 찾아오고 또 많이 가고해서 무인발급기를 하나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순수하게 군비만 들였습니다. 시비도 조금은 저희가 어필을 했습니다만 시비 반영이 되지는 않았고 해서 부득이하게 우리 군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든 광역시 차원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도 건의 했는데 조금 미비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들이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주문화센터 관련 설명 전혀 안 되었잖아요. 그지요? 설명 똑바로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예산 심의할 수 있습니까, 아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삼영화마을 관련해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지만 운영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단체에 하든지 이거를 체계성 있는 운영방법으로 해야지 수익사업이 아닌데 방안도 없이 주민들 어르신들이 어떻게 운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방법모색을, 쉽게 말해서 예술단체도 좋고, 요즘 이동수단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적절한 단체를 해서 운영부분에서 방법을 찾으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찾아주시고. 마지막으로 대송항 관광홍보관 설치 관련해서, 이 부분이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불법건축물입니다. 이번에 답변서가 온 것을 보니까 마치 이것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방파제 위에 설치된 건물이라는 말입니다. 맞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방파제 위에 설치 됐지만 불법건축물은 아닙니다.
김민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행정 절차를 거쳤잖아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했잖아요. 방파제 위에 설치된 건물이 어떻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건사고가 세월호 관련하고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불감증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고, 서면질문을 했고 본회의장 질문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안전성이라든지 제1의 문제들을 다 어느 정도 종식시키고……. 거기 해가지고 태풍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김민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안전진단은 받았습니까, 과장님?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허가할 때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장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장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어떻게 합니까?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전문업체에 제대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어떤 사업이든 해 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태풍오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접근이 되어야지 무리하게 이렇게, 이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항들은 다 어느 정도 시간을 보고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한 다음에 그렇게 해주셔야지, 분명히 참고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장
무슨 내용입니까? 이 관련 내용입니까?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예.
김민식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관 설치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건물로 확정이 되어서 준공이 났습니다. 그리고 안전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까?
김민식위원장
예, 갔다 왔습니다.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상태가 어떻습니까?
김민식위원장
질의할 내용을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할게요.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준공이 났습니다, 건물로써. 났는데 거기다가 앞으로 홍보관을 지금 현재, 다음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홍보관을 6개월, 7개월 비워놓는다는 거는 좀 상식 외로,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겠고. 거기에 우리가 울주군 전체 홍보관을 설치해서 우리 울주군 간절곶을 찾는 사람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도 월파방지 관련 사업을 위해서 안전성 문제 때문에 TTP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예.
김민식위원장
그렇듯이 현장을 본 위원도 수차례 갔습니다. 이런 만큼 어쨌든 제대로 되게끔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고 제기됐던 여러 가지 논란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충분히 해가지고 제대로 가자는 취지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안 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염려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김민식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말씀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이 저거를 지어서 홍보관을 만약에 안하게 되면 수개월째 그냥 비워놔야 되는 상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저것을 애당초 홍보관 하려고 지었습니까?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당초에 1층은 매표소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고……
권영호위원
2층은?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해가지고……
권영호위원
당초에는 건물이 원래 1, 2층이 아니잖아요.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당초에도 1, 2층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 모양인데……
권영호위원
그때 2층을 홍보관 하려고 했습니까?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제가 담당 국장이 아니라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수개월째 비워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묻는 겁니다. 당초부터 홍보관 하려고 지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더라니 까, 수개월 동안 비워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러면 당초부터 저걸 홍보관 하려고 지었는지…….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당초부터는 절차상 잘 모르고……
권영호위원
아니지요?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그 뒤에 저희들 국 과에, 축산과에서 여기 2층은 홍보관 이용을 해달라고, 설치를 해달라고 문화관광과에 요청이 들어왔어요.
권영호위원
그게 언제 들어왔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4월3일 이후에 신청이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4월3일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 홍보관을 안하고 수개월째 비워놓으면 안된다고 하기에, 계획성 없이 그렇게 단순, 단순하게 해서 한다니까 본 위원이 재차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한성준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김민식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국에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보삼마을 기념관하고 개관식 운영비, 프로그램 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주시면 1년간 운영을 한번 해보고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이번에 처음 우리가, 프레영화제라고 하면 사전영화제인데 이거를 사전에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 진짜 세계영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 프레영화제를 하니까 이 예산도 가급적 보완을 해주시면 진짜 멋진 영화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시해서 행정지원국 과장님들과 전 직원들이 합심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울주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온산공단 주민들하고의 한마음축제가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경건위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올해 온산공단 한마음축제는 17회째입니다. 17회째인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2,2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행사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기업에 보조를 좀 받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계속 운영해 왔는데, 지금 기업체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보조금은 총액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4,000만 원정도를 올렸지만 거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행사실비 운영비로 올리게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때 당초예산에도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한데, 기획실 예산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보조금 총액한도 내에서 4,000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2,200만 원밖에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협의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런가하고 왔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경건위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과장님 추경은 부족분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것을 이해하고, 덧붙여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구구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저도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우리가 17년 전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쭉 해오다가 언양, 아, 봉계가 먼저 했다. 봉계불고기 첫 예산이 700만 원, 1,000만 원에 했어요. 온산 한마음이 2,000만 원으로 있을 때. 그 다음 언양불고기가 그때 2,000만 원, 3,000만 원 됐어요, 그 다음 해에도. 여기에 앉아있는 권영호 위원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언양불고기도 1억8,000만 원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산공단축제는 200만 원 올랐습니다, 십 몇 년 동안. 이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를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온산공단, 온산이주민 여러 가지가 국한돼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농산과.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입니다.
한성율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농업기반시설 불고기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뭡니까, 저수지, 못안골?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못안저수지.
한성율위원
있어가지고 산책로 5억 올라온 것 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국·시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액 96억6,000만 원이 지금 현재 소요됐지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들었는데, 일부는 보니까 땅 부지매입으로 인해가지고 부지비가 이 예산안에 다 든 겁니까? 그때 어떻게 해서……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부지매입비가……
한성율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불고기점을 하려고 하는 그 부지 그 예산이 같이 포함된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처음 계획에도?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96억 중에 부지매입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는데.
한성율위원
그 부지매입비 말고, 공사비 하지 말고 현재 앞으로 축수산과에서 하려고 하는 그 부지를 이 예산에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 예산에서 했습니다. 11억 정도가……
한성율위원
원래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원래 그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93년도, ’94년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 현황에 보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전부 다 국·시비를 받아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억이 올라온 예산을 보면 국·시비를 현재 받지 않고 올라왔어요. 그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전체 사업비 96억 중에서 아까 말한 부지보상하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실 공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테마관을 짓고 앞에 주차 공간하고 다목적 공간 그 위에 테마 못 안에 정각 정자 이런 것을 다 하다보니까, 올 연말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산책로 이 부분에 산책로 포장이라든가 뒤에 나무식재 이런 부분에 전혀 예산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나마 공원이라는 형태를 갖추려고 하면 산책로 여기에 흙 포장이라도 하고 가로수 식재를 하고, 못안못하고 수변 벽면에 거기도 좀 보강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투입되어야 제대로 공원형태 모양이 갖춰진다,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어쨌든 부족분이라도 국·시비가 내려온 것에 의해서 부족분을 해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 전체 사업비가 맨 처음에 책정이 될 때 2012년도에 벌써 국·시비 지방비는 전체 사업비로 해서 종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한성율위원
안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래도 했어야지요. ’15년도에 올려본 적 있습니까? 국·시비 받으려고, 부족분에 대해서.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지역균형 도시개발사업해서 한 품목으로 전체 사업비가 총금액 얼마, 국비 얼마, 시비·군비 보조비율에 따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올리는 부분은 예산에 확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어가지고 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왜 2015년도에 다시 돈을 올리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왜 그렇게 됐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는데 국토관리청하고 국도편입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의 시간이 지연되고, 그리고 공원계획을 변경하다보니까 그 도로부분을 제척하고 이런 관계, 공원을 다시 결정 고시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한성율위원
농업정책과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투자심의도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2014년도까지 온 거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15년도도 중기재정계획에 5억이란 게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해에도 저희가 못안못에 대한 파도석 쌓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별도로 예산을 했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어떻게든 이 사업을 올 연말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면, 말 그대로 농촌테마공원에 테마관하고 이 조성을 제대로 갖추려면 산책로의 포장이라든가 가로 나무식재라든가 이 부분을 하지 않고는 그냥 갖추기가 힘들어서……
한성율위원
아니, 처음 계획에도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책로가 있었잖아요? 계획에 예산에도 포함되었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산책로.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니 산책로는 있는데, 포장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빠져 있었습니다. 나무 식재하는 이런 부분은요.
한성율위원
포장하는 데 5억이 듭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일부 흙 포장도 하고 나무식재도 하고요, 거기에 물하고 법면에도 그런 걸 다 갖추는 비용이 5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성율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 402-01에 전통주산업 활성화사업 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거기에 2억3,800만 원이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시비 확보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제가 어제 시에 알아보니까 시의 추경이 6월경에 있는데, 우리지역 시의원으로 서부권에 부의장하시는 분이 ‘여기 예산부서하고 우리 담당국하고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 못할 때 이것은 추경에 가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해서 5월경에 심의를 해서 6월에 시비가 확보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잡아놨습니다.
한성율위원
확정은 안 됐잖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확정은 6월이 되어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됐잖아요? 예산 올라온 것.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누가 보면 예를 들어서 된다, 안 된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희들이 올리지 않으면 시에서는 군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시의 추경에 또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군비가 되어 있으면 시에서도 시비를 추경에 올리게 되면 ‘군비됐나?’ 또 이렇게 역으로……
한성율위원
분명히 군비가 되면 시비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리고 전통주 활성화사업 이것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왜 삭감됐다가 다시 올렸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에 시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똑같잖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시비를 추경에 자료 요구했는데 시의 답변이 ‘추경에 최대한 심사를 잘 받아서 확보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한성율위원
어쨌든간 편성관계에 대해서 아까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울주군에서 예산편성이 되면 시비 받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오세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시면 로컬푸드 운영확대라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여기는 지금 저희들 범서농협에서 기하고 있고 삼남농협에서도 하고 있는데, 올해 언양농협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매장하고 선별장하고, 그러니까 언양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직매장을 50㎡, 선별장을 66㎡해서 확대 설치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러면 언양농협 안에 로컬푸드매장을 설치하는 부분이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38페이지에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가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이번에 처음 된 건데 저희들이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일단 경매가 되고 출하가 되고 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전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액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안전성 검사하는 데 시료채취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로컬푸드매장에 출하되기 전에 안전성 검사하는 겁니다. 아마 4월 다음 주쯤 3일간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안전성 검사를 군에서는 하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군에서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번에는 합동으로 하는 것이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합동으로 군에서 같이 하는데 군비가, 시에서 예산이 수반된 것이 350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행정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저희들 로컬푸드매장이 언양까지 새로 생기면 세 군데인데 거기에 대해서 안정성검사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았네요,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안전성 검사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데 이번에 시비를 확보해서 지방행정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농관원에서 하는 것은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 품목을 다 하진 않잖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몇 품목을 지금 안정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10개 품목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우리 로컬푸드에서 판매되는 품목은 몇 품목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에도 계절적으로 다 다른데, 주품종이 그 정도 될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주품종만 아니고 아까 여러 가지 저희가 로컬푸드를 확대해야 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일반 젊은 분들이 로컬푸드매장을 잘 안 찾는 이유 중의 하나가, 마트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마트에는 그런 검사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로컬푸드 제품이 신선하기는 하지만 거기 안에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유통단계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농관원에서는 생산단계에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생산단계에서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중요한 게 유통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산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잘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시에서 예산을 주고 농관원에서 한다고만 그냥 저희가 방치를 해 둘 것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도 좀 더 소비자들과 생산자들 같이 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다시 고민해보고, 저희가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더라도, 안전성 검사는 예산이 많이 수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의 예산은 시료채취비인데요, 안정성 검사를 하려면 검사기구라든가 이런 장비가 비치되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은 시료채취비를 농가에 보전해 주고 같이 합동으로 수거해서 안정성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농가에 시료채취비를 보전해 주면 농가에서는 어디다가 의뢰해서 검사하나요? 농관원에 검사……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농가에 예를 들어 상추나 이것을 어느 면적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 비용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 경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 만큼에.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 경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민해봐 주시면 좋겠고, 로컬푸드매장이 저희가 많이 활성화되고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생산단계에서부터 그런 검사에 치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축수산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51페이지에 한우불고기축제가 있는데, 여기 불고기축제에 보면 재료비에도 조명탑 전등이 1,000만 원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축제조명탑 설치해서 2,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은 뭔가요? 같은 것 아닌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내용은 같은데 우리가 전등을 구입하는 것은 재료비로 구입해야 됩니다. 시설비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재료비하고 시설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전등설치는 전체 전등이 아니고 탑을 설치하는 것은 시설비로 하고 그다음에 전등은 재료비로 구입해야 된다고 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것 원래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라서.
수진
정수진위원
아, 우리 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원래 재료비 따로 따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등하고 설치비하고, 예전에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도 하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왜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이게 올라오게 되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사실 말씀드리면 봉계불고기축제를 작년에 당초예산 얹을 때 그때만 해도 봉계불고기번영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행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더라도 일단 축제경비는 시비 보조하고 군비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혹시 축제를 하게 되면 그때 추경이나 이때 확보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당초에도 축제경비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당초에 축제경비는 별도로 1억7,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에 군비 1억4,000만 원해서 별도로 축제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억7,000만 원이 있고, 지금 시설비·재료비가 2억5,200만 원이 또 있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전체 부지조성하고 하는 비용 5,000만 원하고 아까 말한 전등하고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보통 우리가 축제를 하면 단체에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주로 보면 그렇게 하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작년에도 올해처럼 그렇게 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재작년에는 줬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지요, 현재처럼.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여기에서 판매되는 수익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여기 판매되는 수익금은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지 수입을 별도로 잡는 건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저희 불고기축제 전체하면 불고기도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한우회나……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민간자본보조로.
수진
정수진위원
별도로 분리합니까? 같은 축제인데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축제를 하면 거기 안에 드는 모든 경비가 하나의 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별도로 재료비 따로 분리하고 시설비 따로 분리하고 축제비 따로 분리해서 그러면 금액을 한꺼번에 다 하면 되지 2억5,000만 원에 딱 나누어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나누어 놓은 것은 실지로 올해도 봉계불고기축제가, 작년 2013년도에는 우리 경관단지 내에서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올해 경관단지 안에 있는 2013년도에 했는데, 축제장이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 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팔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축제를 할 때 그 행사장 하는 부지에, 건물을 지금 현재 건축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장소를 옮겨야 되니까 옮기다 보면 35호 국도 아래쪽 하천부지에 부지를 조성하고 해야 하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에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대송항 월파방지시설공사비가 있습니다. 신암항이랑 3억, 3억 해서 나누어지지요? 6억으로.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처음부터 대송항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014년도에 당초에 하시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최초에는 2012년도에 조금 하다가 2013년도에는 나사하고 평동 쪽에, 그런데 이 TTP라고 하는 게 12.5t짜리 한 개를 하게 되면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개가.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과장님……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러다보니까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역마다 해 달라는 데는 많고 해서 2015년……
수진
정수진위원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원래 추경에 올리시려고 계획하셨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때만 해도, 올해도 나사……
수진
정수진위원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니, 나사·평동만 두 군데가 들어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때 대송항은 없었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대송은 빠져버리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그 담당자를 불러서 여쭤보니까 내년에 올릴 계획이었던데 왜 굳이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리시게 됐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작년에 혹시 위원님이 현장을 한번 가 봤겠습니다마는 바닷가 쪽에는 작년에 하던 TTP를 보강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축수산과에서 계획은 원래 내년 당초쯤 올릴 계획이셨습니다. 그렇지요?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절곶 홍보관 때문에 시급하게 다시 추경에 올리신 것은 아니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안 그렇다고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든 이번 1회 추경이든 일단 건물을 우리가 받다보니까 혹시 있을 태풍도 대비하고 해서 내년보다는 1회 추경에 같이 올려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여기 보니까 온산공단 한마음축제 2,000만 원이 삭감돼서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이게 당초에 공단한마음축제 예산이 있지요? 2,200만 원.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있는데 추경에 또 이렇게 되었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2013년도에 보면 공단 40주년 기념행사해서 6,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었지요? 그렇게 행사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이후에 주민들이 예산 증액을 요구하거나 공단행사에 대해서 건의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구두로는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구두로는 있었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 행사 목을 보면 앞의 2,200만 원은 민간행사보조금이지요? 그 다음에 2,000만 원 이것은 행사실비운영비.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이 안 되고 목이 다르게 편성이 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은 올해부터 보조금 총액한도에 우리가 원래 당초에는 4,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했는데, 울주군 전체 보조금 한도액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 이 행사비를 더 올려주면 다른 보조금 주는 데서 삭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초과액 때문에 받지 못해가지고, 보통 이 행사가 9∼10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보조금은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올렸습니다.
최길영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으리라 믿고, 또 예산 편성상 보면 추경에 100%가 올라온 겁니다.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추경에 올릴 예산이 아니고, 제가 왜 2013년도 행사 이후에 주민건의가 있었느냐고 묻느냐면 그런 건의가 있었다면 2015년도 당초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삭감이 안 되고, 사실은 온산공단에 계시는 주민들 또 우리 온산읍민들이 여러 가지로 공단 때문에 피해가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면, 그 분들도 위하고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이 예산은 추경 전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사료되는데, 우리 손영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 보조금 한도액이 울주군 전체에서 오버가 되니까, 당초에는 저희들도 4,0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이번 1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행사비를, 사업비를 요구한 단체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거기서는 보니까 온산은 한 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또 한 해는 이장단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이렇습디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기업에다가 기부를 조금 받고 등등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기업체들이 보면 이구동성으로 너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경비를 좀 더 충원을 시켜가지고 기업에 그런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좀 올렸습니다.
최길영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 공단한마음축제가 예산이 계속 사장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온산읍민들의, 또 공단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사기와 용기를 위해서는 이런 예산의 증액이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산읍민이, 또 우리 군에서 세수가 제일 많은 읍이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또, 공단에서도 세금을 많이 안 냅니까. 물론 세금하고 행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아시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이런 행사성 예산 말고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김상민 과장님,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시설비인데, 청량 양천경로당 부지매입비 9,500만 원이 경건위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회야댐 주변지역에 있는 마을인데요, 세 필지가 있습니다. 양천마을경로당 및 마을회관 부지입니다. 그 부지 건물이 앉아 있는 게 73평정도 되고 전체가 107평정도 됩니다. 나머지 34평은 두 필지로 되어 있는 경로당 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친께서, 그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마을에 기부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돌아가시면서 아들내미 앞으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내미가 ‘감정가로 보상을 해 달라’, 그러면 ‘건물 앉아있는 것하고 마당하고 다 해서 시세가 아니고 감정가로 보상해 달라’, 군에서 봐가지고도 하여튼 시세가 아니고 감정가로 하다보면, 일단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안 맞겠나해서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요구를 했는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 옛날에 경로당이 있다 보면, 그 당시 경로당을 짓다보면 기부채납을 안하고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경로당을 짓는 걸로 그런 식으로, 행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래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계시던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아들 앞으로 상속을 하다 보니까 ‘내 땅 내놔라’, 그 당시 선의로 경로당 부지를 내놓은 사람인데 재산상 그것을 안 하고 돌아가시다보니까 아들내미가 ‘내달라, 보상해 달라’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을 매입 안하면 만약에 그 분이 자기 땅에 출입을 못하도록 막으면 실은 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경로당 신축하고 개보수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신축이 아니고요 부지매입입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타이틀은 그렇고 이 내용은……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양천은……
최길영위원
양천은 경로당 부지매입인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관계가 없어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민원이 생길 수 있지요.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겠지만 이게 반영이 안 됐을 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호위원
제가 송구스럽지만 보충질의 한번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경로당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 부지가 이것 말고도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 몇 건 있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차리경로당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송 중에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당도 쉽게 얘기해서 땅은 이미 그 당시에는 동의를 했든 어떻게 했든 소유권이 울주군수 앞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다른 사람이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서 부산·울산 사람이 소유자, 회관은 우리 건데 땅은 그런 사람이 소유가 되어서 ‘땅 값을 내놔라’하는 민원이 지금 몇 건 있어요. 경로당이. 이런 문제를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경로당이 검단같은 데도 보면 어떻든 마을부지에 동의를 해서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줬단 말입니다. 그것도 냉정하게 보면 마을부지에서 보상을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이것 똑같은 이치야, 아까 설명하는 거나. 이런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닌데, 우리 예산에 올라온 이것만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군에 전체적으로 차리경로당 법정소송 가 있는 것 이것하고 전부 다 같이 파악을 해서 돈이 얼마나 들건 우리가 다시 부지를 사든 팔든 경로당을 다시 짓든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좀 되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이번에 박기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한 것 있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타 구청에도 사례를 우리가 봤습니다. 보니까 면적이라든지 노인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중한 검토를 해갖고 규모라든지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전통주 관련 시비확보 이 부분도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금방 한성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이것은 100명하고 10명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오세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제출된 사항은 대부분 다 주민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들을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과정에 위원님들께서 평소 현장행정의 풍부한 경험으로 많은 염려와 지적을 해 주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검토해가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민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하십시오.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우리 행자위원은 심도 있는 심의를 해왔기 때문에 별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요 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행자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비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박억렬 미래비전단장님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억렬
박억렬미래비전단장
저희 미래비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민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 미래비전단 예산은 삭감 없이 심사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공원과 덕신공원 조성사업에 6,000만 원이 용역사업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실시설계 사업비입니다.
박기선위원
이게 전액 삭감됐네,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덕신공원 조성사업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계속비 사업은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계속비사업 내역 속에 추경 신규사업으로 2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한 건이 이건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 6,000만 원이 잡혀있고 2016년도에 25억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이 예산이 삭감되면 내년에 이 사업 시행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좀 난감한 사항인데, 사실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나 인구측면이나 지금까지 조성 연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당연히 되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당연히 해주면 좋은 건데 사실은 시가 여력이 없어서 시 자체도 당해연도 공원사업비를 민자를 유치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 군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최소한 내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실제 토지보상 부분만 우선된다면, 사실은 제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말을 안 올렸는데 국가예산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일단은 무조건 실시설계와 토지 매입은 되어야 된다 그런 기준을 갖고 사실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항이 그렇다 보니까 올해 부득불 추가경정예산에 실시설계비를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비가 올해 집행이 되어야만 시비도 그 다음에 국비도 확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국가예산을 지금 가지고 온다 안 가지고 온다 말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시비를 사실은 잡아놓았습니다. 잡아놓았는데, 토지보상비를 사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는데 공사비만큼은 국가와 매칭 또는 시와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을 저희 나름대로는 연구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95페이지 보시면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아시겠지만 지금 41억 원의 돈을 들여서 복합웰컴센터 내에 인공암벽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실제 시비를 8,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행사계획을 잡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해서 5,000만 원, 그러니까 외주 주는 부분 빼고 순수 우리 비용만 5,000만 원 해서 시행하려고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부서가 바뀌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왜 부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암벽장 부분은 저희가 조성, 사실상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성 주체입니다. 체육부서에서 한 것은 체육행사로 봐서 올린 사항인데 부결됐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41억의 거금을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고 그 부분을 우리 군정에서 표를 내고 앞으로의 흥행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 행사 자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부득불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교육체육과에서 얼마든지 다시 협의를 해서 올려도 될 텐데 이름만 바꾸고 과만 바꿔서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올린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내용적으로 제가 미리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한데, 사실은 큰 차원에서 행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보면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제 시행 주체가 앞으로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비를, 아직까지 저희가 조성을 하다보니까 올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시행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지 교육체육과에서 할지 또는 문화관광과에서 할지 그 부분은 또 협의를 할 겁니다. 다만, 우리 군 전체를 봐서 이 행사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보면 저는 해야 된다고 감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설명은 부족했지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과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41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은만큼 행사가 잘 치러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담당부서에서 시비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이게 아직 어느 부서에서 할지도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산림공원과로 왔다가 나중에 교육체육과로 갈지 문화관광과에서 또 행사를 하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과를 바꿔가면서 얼마든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제가 이야기드린 부분은 지금까지는 모든 행정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올리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아시겠지만 7월1일자로 기구개편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제가 앞서서 이야기드린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쨌든 산림공원과는 그대로 존치하는 과지 않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대회도 지속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올해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도피할 생각도 없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여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예산 계상한 자체는 저희 과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만큼 행사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고 계획성 있게 어느 부서에서든지 책임을 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제대회 유치용 암벽장 자재 구입 이것은 뭡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인공암벽장이 되고 나면 단위시설들을, 전문분야라서 저도 상세히 모르는데 홀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바꿔야 되고 교체해야 되고 안전시설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예산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금방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과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제대로 이 행사를 유치하기에는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가 4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인공암벽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홀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미흡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오늘 그래서 산악연맹 전무하고 미팅을 했고요,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차차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드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실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느껴서 산악연맹을 오늘 불러놓았습니다. 오늘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이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이게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맞는 과를 찾아서 산림공원과로 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여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런 계획을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면 과장님들이 이렇게 답변하실 때 부족한 부분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한번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71페이지 보면 자전거타기 체험장 및 안전교육장 경비용역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천상 입구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체험장을 하나 만들어놓았습니다. 거기에 자전거 보관대 가설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 보관을 하기 위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컨테이너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거기에 자전거를 저희들이 여남은 대 넣어놓았습니다. 그것 경비용역하는 세콤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세콤 나가는 수수료인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그것은 누가 관리 운영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수진
정수진위원
토요일만 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평일은 안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았는데 왜 평일에 안하고 토요일만 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범서 같은 데 공문 보내고 해보니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강사들도 직장생활하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지금 연인원 50명 정도해서 두 달 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강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울산광역시 자전거연합회에 소속된 자전거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분들은 강사비를 주시나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안줍니다. 자원봉사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자원봉사로 해서 토요일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그쪽으로 항상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사람이 있는 것을 본적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토요일 되면 사람들 이 보일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강의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을 지금 중구나 남구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토요일 하루만 할 게 아니고 평일에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강의를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닌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시범기간 두 달하고, 또 다음 달부터 5월, 6월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중 계속 할 것인지 판단을 하려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해보고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연간 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체험장을 해놓았으면 상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해보니까 접근성 때문에 멀리 있는 분들은 못 오시고 범서 천상, 굴화, 구영리 계시는 분들이 주가 됩디다. 그래서 한 번 더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다음 달도 시범운영 두 달을 할 거거든요. 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대하든지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게 토요일만 하게 되면 오시고 싶은 분도 못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단체에 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도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오전이라도, 잠시라도 문을 열어서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지 그냥 문을 닫아놓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저에게 저거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본 위원도 몰라서 몇 번이나, 저희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도대체 누가 하는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만큼 활용성 있게 쓰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산림공원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인공암벽장 예산 5,000만 원 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게 전국스포츠클라이밍 대회네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인공암벽장 암벽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체육지원과에서 하더라도 거기도 일반직 공무원이고 저희도 일반직 공무원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행사 자체는 전문가와 어쨌든 협조를 맺어서 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악연맹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당초에 인공암벽장을 41억 들여서 미래시설과에서 지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소관이 미래시설과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서, 공사 자체만……
최길영위원
그렇지, 산림과 소관이지만 시설은 거기서 했는데, 여기 문화관광과도 아니고 교육체육과도 아니고 전혀 이 행사에 대한 능력이 없는데, 산에 관련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클라이밍대회를 개최한다고 예산을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이렇게 해서 예산만 따놓고 또 슬그머니 다른 과로 간다고 봐도 좋겠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 군수님 밑에서 인력을 서로 협조를 받아서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처음 계획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해왔고, 아까 시공만 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산림 관계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아마 추진을 해나갈 겁니다, 이 예산이 되면. 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당초에 문화관광과 일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저도 넘어갔는데, 그런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전체, 이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최길영위원
국장님 의지는 좋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교육체육과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암벽등반대회가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다가 다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게 됐는데, 그러면 시비가 내려오거나, 못하기 때문에 슬그머니 산림공원과로 넘어와서 5,000만 원 편성해서, 이것 같은 것 아닙니까? 말만 바뀌었습니다. 전국암벽등반대회 영어로 클라이밍 아닙니까? 여기 산림공원과는 클라이밍 영어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미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사실은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최길영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때 처음부터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교육체육과에서 하려던 사업인데 이렇게 우리 과에서 하게 됐다.’하는 이런 말씀을 해야지, 경건위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왔겠지만 우리 위원들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달변가 답변하듯이 그렇게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 그 부분 충분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최길영위원
아니, 어제 지적 받았으면 오늘도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그렇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는 이런 말 안 했잖아요.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거예요.
김영철위원
최길영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장
질의하고 해 주세요.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그러면, 우리 행자위 위원들을 먹보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면 사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암벽등반대회하고, 교육체육과에서 하려는 이것은 전국입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산림공원과로 스포츠클라이밍대회, 클라이밍 영어로 암벽등반 맞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영어도 모를까봐 그렇게 했는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제가……
김민식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질의를 듣고 답변 동의를 얻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아직 질의가 안 끝났는데 왜 자꾸 출석한 분들이 나오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다 해도 우리는 행자위에서 올라와서 행자위원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실직고 이렇게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러면 제 보충질의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갈 거 아니예요. 이것은 보나마나 산림공원과에서 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산만 이제, 여기 군비 4,000만 원 해놓았는데 5,000만 원 올려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솔직하게 맞다고 하면 열 올릴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동료위원들이 그 부분에 질의를 하시면 진솔하게 답변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건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경건위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는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큰 틀로 봤을 때 예산을 우리가 그만큼 투입을 해서 암벽장을 만들어놓고 대회 같은 대회도 한 번 열지 못하고 그냥 방치시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우리 경건위에서 군비가 투입되더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사실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김영철 위원님은 조금 늦게 오셔서 앞에 정수진 위원님하고의 질의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제가 예산을 만들었다고 삭감하자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답변에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동료위원이 실무과장에게, 국장에게 질의를 하는데, 제가 동료위원에게 물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서서 애써 해명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김민식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아는 데까지 답변해도 되고 산림과장도 답변해도 됩니다. 덕신근린공원이 언제 지정됐어요? 도시계획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86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진 자료가, 자료에는 안 나와있는데 86년쯤으로, 제가 정확하게
한성율위원
86년이면 지금 20년 다 됐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우리 덕신근린공원 조성 계획이 몇 년도인가 아시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2006년도 8월에 됐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들었는가 압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비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용역비가 약 2억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2013년도 중기재정계획에 2015년도 13억 정해져 있어요. 모든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중기재정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 1순위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집행 가능합니다.
한성율위원
맞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2015년도에서 ’19년도 펴면 올해 ’15년도 6,000만 원 올려져 있습니다, 현재. 삭감이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가서는 설계를 해서 용역을 하면 2016년도 1차적으로 25억 정도가 부지 보상비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2017년도 24억4,000만 원은 공사비입니다. 그렇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덕신공원이 왜 있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덕신공원을 왜 지정했고, 덕신공원이 왜 있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저희가 공원 조성하는 것은 주변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사실은 수요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덕신 같은 경우는 집단거주지역이 인근에 있고, 밀집해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남구에 보면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도시인데 거주민을 위한 쉼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고, 가뜩이나 이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 되려 불이익 측면으로 갈 정도로 오해의 소지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공원 지정도 오래 됐지만 이용수요가, 인구가 2만이 넘어가는 도시에 공원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저희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공원 절차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수립을 했고 실시계획을 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주를 해서 덕신으로 왔어요,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아시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지금 없다는 것은 우리 산림과장님 생각할 때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덕신은 휴식공간이 없다 말입니다. 지금 2만5000명에다가 유동인구까지 하면 덕신이 약 4만됩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당연히 그것은 있어야 되지만 예산 사정상 없었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부탁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제 2만5000 도시에 공원 하나 없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재고를 해서 긍정적인, 사실은 이용자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구로 가고 울주 외 타 외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정주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우리 군 행정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도시계획하고 똑같은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억, 2013년도에 13억을 왜 삭감시켰는지,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것을 삭감시키고 설계비를 다시 중기재정계획에 하는 이유를 아시지요? 왜 그렇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로과장님, 근린공원은 옛날부터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누구라도,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이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해야 되는데 도로가 없어서 근린공원을 추진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도로과에서 도로를 낸 이유가, 도시계획도로 낸 이유를 도로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됩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근린공원 진입 원활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린공원 이용객들이 도로가 단절되어 있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전체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도로 개설하는 이유는 덕신근린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맞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덕신지역은 공해로 인해서, 공단의 주변지역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오늘도 신문 봤으면 알겁니다. 며칠 전에 가스로 인해서 덕신주민뿐 아니라 온산공단이 난리가 났습니다. 공장이 전부 스톱되어 버렸어요. 전부 다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실정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원자력이 터져야만이, 안 터졌을 때는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혹시나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곳이에요. 그러면 온산공단에 가스 터지면 위험한 기름공장도 있고, 이런 공장들에 만약 위험이 일어났다면 우리 덕신주민 어떻게 되는가 아십니까? 한때는 공해백화점이라고 했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공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이 지정된 겁니다. 그리고 공단 이주민들이 희생하면서 우리 울주군 지방세로 약 1,100억이라는 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림공원과장이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삭감조서에 올라와서 되겠냐 이거야. 조금 전에 기획실, 행정지원국, 경제복지국, 미래비전단 이렇게 예산하면서 군비를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시비·국비도 타 올 수 있다고, 분명히 내가 물었어요. 답변 받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산림과에 있는 예산만 시비 관계가 안 되어서, 설명이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삭감조서에 올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덕신근린공원 관계는 한 위원님 아니시더라도 옛날부터 지역에서 공원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인구가 늘어나고 또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는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가도 즐겨야 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생활해야 되고, 또 이 지역은 그런 많은 민원이 있지만 또 우리 공단, 이주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적당한 시기에, 우리 그런 주민들의 삶을 여러 가지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다, 간과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것은 접근성이라든지 활용성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릴 거는 이렇게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또 지금 용역, 공사하는 단계가 용역 중이니까 아까 우려하는 접근성이라든지 활용성 이런 것은 우리 가 용역을 하면서 또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이번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산림공원과장님, 앞으로 또 어떤 설명이 나올지 모릅니다마는 온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데 온산에는 혐오시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두 군데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타 읍·면에서 쓰레기매립장 한다고 하면 내주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공단주변의 공해도 그렇지 그 속에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 똥 공장이 들어와 있어요, 온산에. 울주군 분뇨 70%, 가축분뇨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혐오시설이. 그런 것을 설명을 잘해서 우리 온산이 어려운 것을 알고 경건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의 어려움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라면 이렇게 안 올라오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주장해 왔고 다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비중의 차이 같은데 저희가 봐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야기드렸지만 인구가 2만5000명이 넘어가고 집단적으로, 사실은 흩어져 있는 데는 산이랑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데 집단적으로 붙어있는 데는 분명히 근린생활시설이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은 울산시가 4만불 이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장 필요한 부분이 녹지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사실 기존에 있는 녹지를, 부담이 간다고 하면 시비를 가지고 오면 더욱 좋은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에서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재고해 주시면,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의회에 수시로 저희가 상의를 거쳐서 바람직하게 가야 될 방향으로 그렇게 안을 잡아갔으면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잘 된다면, 지금 하는 것이 1차 아닙니까? 1차, 2차, 3차로 할 계획이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국비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지고 와야 되고 시비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가지고 와야 됩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사실은 제가 익년도, 차년도 예산을 시비를 가지고 온다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전액 군비를 했는데……
한성율위원
앞으로 사업하는 과정에 추진하다 보면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도로과 서중교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 당초예산에 신규도로 개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었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몇 % 정도 진행됐는지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보상하는 부분도 있고 설계용역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보상 같은 것은 30∼40% 됐고요, 실시설계 용역 부분은 거의 100% 다 되어가고 도로개설하고 하는 부분은 공정에 차질 없이……
박기선위원
공정율 몇 % 정도.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올해 단년도 공사 같은 것은 30∼40% 정도 되고요 지난연도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70∼80%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당초에 계획됐던, 예산이 반영됐던 이런 부분들이 올 안에는 다 마무리되겠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런데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또 많이 올라와 있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봐서는 본 당초예산도 100% 마무리하기 벅찰 것 같은데 추경에 또 이만큼 신규로 들어오면 이것까지 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은 공사비 부족분도 있지만 실시설계 용역이 약 11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통 실시설계 용역하는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하면 올해는 마쳐지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2회 추경부터는 보상비 확보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추경에라도 무리 없이 이것은 일을 다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챙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결국은 예산부분에서 제대로 다 활용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너무 과중하게 받아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것이 불용처리된다든가 이월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추경예산에 또 새로운 신규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혹시나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다 검토해서 온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연말에 다 확인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랬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장태훈 산림공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옹기문화공원 기반시설공사 5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옹기공원이 문화공원인데 지금 조성된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행사를 위한 옹기공원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일반 평시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린공원을 봄·여름·가을 3계절로 보는데 평시 이용객이 너무 적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적다 그래서 그런 행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정부분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상시 3계절용으로 시민들이 올 수 있게끔 주변여건을 좀 조성하는 기반조성공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논이다 보니까 배수가 잘 안 되고 기존의 경계석 블럭이 행사장을 위한 블럭이다 보니까 다른 것을 하기에 엄청나게 공간을 만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서 3계절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공원으로 꾸미기 위한 전 단계로 사업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공원을 꾸며놓으면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당장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예를 들면 봄철 같으면 꽃이 만개를 한다든가 또 여름 같으면 연꽃이 있어서 그 꽃을 보러 온다거나 또는 청소년들 탐험시설을, 일반 어린이놀이시설 정도가 아니고 대규모로 해서 일정부분 배려를 한다든가, 그것은 실시설계단계에서 아마 검토가 될 부분인데 분명히 지금 단계에서는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 공간을 버려놓기 너무 안타깝다 해서 저희가 일단은 기반조성을 그렇게 해놓고 하는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다시 집행부에서 계획이 잡히면 의회에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옹기문화공원은 공원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해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전문가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업무 한계를 떠나서 이것은 녹지공간을 만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오더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꽃단지도 조성하고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 생각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반조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5억은 기반조성하기 위한……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인터로킹 걷어내고 토양에, 배수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심어놓은 나무가 다 죽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비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 당초예산에 보시면 옹기공원 명소화 사업해서 5억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비하고 놀이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놀이시설하고 다른 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화단 조성도 따로 되어 있고, 화단 조성 3,000만 원, 연꽃 조성 5,000만 원, 파고라 1억 다 하고 공원 명소화 사업에 4억이 있고요 상징물 조성해서 1억이 있고 5억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하시면 옹기문화공원이면 이 모든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있는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과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반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하겠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있는 이 5억은 예산을 사용 안 하는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문화관광과 예산부분은 사실 실시설계 나가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실무적인 부분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문화관광과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명소화 사업 4억 안에 아까 말씀하신 배수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똑같은 사항 같은데, 과장님 판단하기에는 다르다고 보시나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일단 사업계획 자체는 부지가 넓기 때문에 여러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돈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맡은 분야는 내부적으로 ‘기반 조성만큼은 너거가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나누어 놓아서 명목상 분류를 해놓은 것 같다는 생각밖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생각밖에 안 됩니다. 옹기문화공원 해놓고 앞에 똑같습니다, ‘옹기문화공원’, 여기는 ‘옹기공원’ 해놓았네요, 당초예산에 보시면.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행자위 쪽에 예산을 올리고 추경에 경건위 쪽에 예산을 올리면 서로 상임위 관련 없으신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았지 않나 싶은데요. 이 옹기문화공원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279쪽에 보니까 두현저수지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10억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됐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 두현저수지는 그린벨트지역으로 국가매칭사업으로 된 거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국가지원이 확정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본 위원은 두현저수지 저수지 힐링사업이, 참 좋습니다. 어쨌든 국가예산을 받아와서 같이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범서에 구영못 아시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박기선위원
거기에 지금 구영못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축사가 있어서 피해도 많이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과가 달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그 지역은 7만이 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학교시설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축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있고, 또 향후 우리 계획에 잡혀있는 축구장 위에 있지요? 운동장. 그 계획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두현저수지 그린벨트, 똑같은 그린벨트지역 맞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주민이 직접 생활하는 공간에 녹지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공원 조성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그린벨트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인데 결국은, 구영지구는 사실상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여가녹지가 되든지 산책로가 되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또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겠지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신생절차라든지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얻어오는 부분인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도 한번 공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오늘 기회가 있어서, 이것은 예산과는 좀 다른 부분인데 부탁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구영못 주변에 어려운 여건이 많고 막사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곳도 너무나 많고 또 주민들의 여가활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두현저수지도 중요하지만 구영저수지에 1차적으로 더 먼저 했었어야 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대 때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진행하다가 부결된 사항도 제가 다 알고 있고, 어쨌든 두현저수지가 이번에 됐으니까 다음 기회에는 꼭 부서에서 구영저수지에 대한 생활,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반드시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이고, 아시겠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지적한 부분이 국비부분과 시비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 지연되는 사업이 있고 또 주민숙원사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노력들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결위 삭감된 조서를 보면 국·시비 관련이 확보가 안 되어서 논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암벽등반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가 결국 확보되지 않아서 과를 바꾸는 상황까지 와서 이렇게 접근되고 있고, 또한 덕신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지역구의원님들도 절실성,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발 빠르게 선행됐더라면 좀 더 빨리 진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명분도 분명히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정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옹기문화공원 관련 자료와 또 아까 자전거체험장 관련해서도 그 내용을, 지금 본 위원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자료를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다 주십시오.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공유가 안 되니까 혼선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체험장 운영 관련해서 계획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동료위원님들께 다 드리고, 옹기문화공원 관련도 기반시설 전반적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간에 전반적인 예산분포도를 보면 도로과할 때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신규사업 이런 부분들도, 추경에서 말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신규사업이 많다는 지적들 참고하시고 분명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김민식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모로 저희들 국을 위해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써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나온 것에 대해서만, 제가 오래있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나온 온산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이번 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북에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최길영 위원님과 정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건위에서도 질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싶습니다.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산림과에서 시작을 하면서 저도 군수님하고 암벽장 관련해서 전국을 한 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준공시에는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지역을 알리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쭉 다 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기회에 함으로써 우리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우리 산악관광 1번지인 영남알프스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또 옹기공원 관계 정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옹기공원 관계는 우리가 행사 할 때만 사람들이 모이고 평소에는 사람들이 온다든지 앉아 논다든지, 숲이 없고 허허벌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사람이 와서 놀 수가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은 부서가 다른 뜻은 아니고 공원권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산림공원과에서 할 필요성이 안 있나 해서 그것은 별도로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으로 드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예산 관계를 좀 챙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문제라든지 또 앞에 예산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과장님들과 부서원이 같이 실행계획을 충실히 세워서 우리 군민이라든지 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식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월29일 10시에 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