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혁준 의원 발언
창석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계속) 가. 환경산림과․농정과․안전건설과․재무과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별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을 통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농정과․안전건설과․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장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농정과장 서성호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서중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예결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재무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팔공산 등산로 이동화장실에 2,000만원, 자연박물소 10식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하늘공원에서 오도암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원효 구도의 길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헬기 임차가 5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갖다 놓고, 또 수세식 물도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발효식 화장실로 해서 자체 처리하는 걸로.
영호
김영호위원
거기 위치는 어디쯤 할 생각입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오도암에서 조금 내려와서 어디 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거기 오도암에 지금 화장실이 없거든요. 거기 밭쪽에 있던데 오도암 주지스님께서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쪽에 설치하는 거죠?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신비의 소나무 주변정비사업에 무슨 1억이나 듭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지금 신비의 소나무가 생육이 좀 저하돼 가지고 인근의 농로 올라가는 길에 포장을 해 가지고 거기 지금 문제가 좀 있고, 기존 휀스 설치가 너무 나무 가까이 설치돼 가지고 그걸 다 해체하고 일부 땅을 사 넣습니다. 앞쪽에. 그래서 동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에도 사 넣고, 또 우회 도로 시키는 길, 그 땅 밭도 일부 사 넣고 하는 그런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부지매입이다, 그죠?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부지매입도 포함됐습니다. 공사비하고 부지매입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장곡 휴양림이 어떻게 무기계약 아닙니까? 어떻게 한 명이 늘어나죠, 증원이 됩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그게 부계의 쓰레기소각장 인력이 두 명 있습니다. 거기 구조조정하면서 사업소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걸 감시키고 우리 장곡휴양림에 한 사람이 더 투입됐습니다. 그 인력 인건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거기 인원이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필요합니다. 그 대신 기간제 근로자를 줄이는 걸로.
영호
김영호위원
줄였어요, 그럼 몇 명 줄였어요, 기간제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3명을 줄이고 필요시에는 성수기에는 조금 투입을 하고, 장기적으로 쓰는 거는 줄였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176쪽에 보면 농촌 운동지원이라 해서 20만원씩 40개, 이거는 뭡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금년도 농림부 신규사업인데 지금 중앙지침은 서 있는데 이 사업은 군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해서 정신문화 계도 운동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마을단위에 마을환경 깨끗이 가꾸기 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다음 단계인 농촌개발사업 같은데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초사업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금 지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20만원 줘 가지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삽, 호미, 일부 간식비 해서 돈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된다, 일단 금년도에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도에서 하라 하는 겁니까, 이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중앙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안 주지만 내년도에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성농업인 도연합회 워크숍에 500만원 이거는 지출한 겁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게 같은 단위 사업 목에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출했어요? 사실 이거는요, 제가 왜 지적하냐 하면 이런 거는 미리 미리 예상을 하고 했어야 되지, 이것 행사를 벌써 다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또 올라온다 하는 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사실 작년도에 예상할 수 없는 사업을 올 연초에 유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좀 너그럽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유기질 비료 이게 몇 년 전에 문제가 많았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93만포 하면 다 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거는 시군당 희망 신청량에 대비해 보니까 80% 이상, 일부 면에는 90% 이상 자기 희망량이 배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3만포를 배정하다 보니까 유기질 비료 부문에는 큰 불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만약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또 예산을 세웁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110만포 정도 농민들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부족할 건데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그 당시에는 농민들이 수치상 신청, 작년도부터는 어그리시스템에 의한 강제 산출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 신청량 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182쪽 한우 FTA 페업 지원금이 3,189만 6천원, 그럼 돈사 폐업지원금은 나왔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돈사 폐업지원금이라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돈사 폐업을 하고 아직까지 지원금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폐업 신청을 우리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벌써 했어요, 몇 년 전에 했다던데. 몇 년 전에 칠곡에는 다 받았는데 군위는 안 주고 있다, 그래서 군위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돈을 못 받아서 그렇다 하니까, 칠곡은 받는데 왜 군위는 못 받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그게 지출 연도가, 금년도 예산 편성하는 게 2014년도에 폐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 때 2010년도인가, 2011년도 이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다는데 그거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그거는 연도가 경과돼서….
영호
김영호위원
경과 됐으면 언제 준다 준다 해 가지고 기다려라 해서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그것 한번 확인 해 보십시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과수 농정에 홍보하는 부스 설치하는 거요, 서울에 군 부담금이 2,000만원이 되노?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매년 15개 시군이 사과 주산지 시군으로 공동 행사를 개최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하는데 당초에 1,000만원 하다가 또 1,000만원 더 달라 하는 건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거는 우리 예산 재원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본 예산에 1,000만원 세운 거지, 당초의 예산 2,000만원은 우리가 꼭 확보했어야 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홍보 부스 설치를 해 가지고 판매는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판매는 우리 공무원 하고 밑에 내려옵니다마는 도우미들 하고 같이….
영호
김영호위원
도우미를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저희들이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민이 직접 사과를 가져 가서 그 자리에서 팔아야지, 무슨 공무원이 자꾸 홍보 해 주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농민이 직접 가서 홍보 안 하고 안 팔면 이것 안 해야 돼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그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병행하는 게 아니고 농민이 직접 해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지, 공무원하고 도우미들로 하면 옳게 팝니까, 이거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농민이 참여하게 되면 또 농민이 참여하는데 따라서 실비 보상을 하게 되니까 예산이 또 수반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항상 우리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서울 뿐만 아니고 대구에도 많이 하잖아요, 아줌마 축제라든지 그런 데 판매할 때는 이제는 농민들이 직접 자기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무슨 홍보가 되지, 그리고 가장 좋은 사과를 갖고 가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건설과장님, 제가 본 예산 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8개 읍면에 균형 발전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꼭 많이 가는 면이 있고, 적게 가는 면이 있고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니까 부계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도 부계가 적더라고요.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세워주고 얘기 안 하면 안 세워 주는가?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부계가….
영호
김영호위원
한번 보십시다. 190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가 3,000만원 있고, 이 뒤쪽에 산성 이쪽에도 없지요, 그 다음장에도? 그리고 그 다음장에도 한번 보세요. 창평리 마을하수도 정비 여기 하나 있고, 이것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본 예산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작은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울 때 좀 보고, 배분을 잘 해야 되지. 이것 누가 얘기한다고 해 주고 얘기 안 하면 안 해 주나, 친하면 해 주고 안 친하면 안 해 주는가?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아니, 그건 전혀 아닙니다. 1회 추경 때 보면 부계가 그래도 작지는 않습니다. 제가 집계까지 다 내 놓고 있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한번 다 뽑아볼까요? 한번 뽑아 주실래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제가 뽑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전체적으로 사업 한 것 읍면별로 한번 뽑아 볼까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그리고 부계는 지금 주산 3교가 얼마 전에 발주 돼 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
주산 3교 그거는 얘기하면 안 되죠. 전번에 주산 3교에 20억 드니까 다른 소규모사업 몇 천만원짜리 이거는 안 한다, 소규모사업 몇 천만원짜리가 중요한 거에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부계가 작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영호
김영호위원
전체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쪽으로는 많이 작아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런데 도비보조사업하고 해 보면 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중간 수준은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196쪽에 노후 저수지 정비 2억하고 농업용 지하수 보수에 2억, 수문 보수 이거는 전부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아니지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거는 포괄사업 개념으로 해 놓은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거라도 부계 좀 챙겨 주이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환경산림과장님, 제일 먼저 설명하셨죠? 172페이지 도심속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2억 요구하셨네요?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군위읍 정리 마을 내에 방치돼 가지고 아주 오래된 숲이 있습니다. 지금 우범지역이고 학교 뒤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들어가면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칠위원
지금 처음 개발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완전히 방치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면적은 2,184㎡입니다.
심칠위원
700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건너에 도시숲 해 놓은 것 있죠?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심칠위원
작년에 나무 심어놓은 것 잘 삽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제가 그저께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하자를 하려니까 기존 나무가 조금, 소나무 죽은 건 베냈는데 다른 나무 대여섯 그루가 지금 고사 중이고 이게 확실하게 죽은 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자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소나무 죽은 것 다 빼냈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심칠위원
지금 소나무 노송이 몇 주 되고, 젊은 소나무는 몇 주나 됩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심칠위원
지금 노송은 열 아홉 주입니다. 그 중에 세 나무가 죽었어요. 가 보이소. 그리고 젊은 소나무는 얼마냐 하면 스물 한 주가 그런데 거기도 세 나무가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 인부들, 작업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풀 뽑고 하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제가 어제부터 작업을 시켰습니다. 잡초가 많아서. 어제부터 열 한 사람이 와서 일을 합니다.
심칠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작년에 화초하고 나무 심을 때 그 팀들이, 와서 심은 사람들이 전문업체에서 왔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시행 업체에서 와서 잡초 제거를 합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심칠위원
우리가 지금 돈을 줍니까? 용역을 준 겁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인부 사역을 해 가지고 합니다.
심칠위원
노송 한 그루에 지금 얼마 합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1,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는 줘야 될 겁니다. 거기도 실지로 좋은 나무는 아닌데 하자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현지에 한번 가 보이소. 그리고 일연공원에 예산이 또 있죠?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심칠위원
현재 작년 연말에 1억 8,000만원 예산을 세운 줄 알고 있는데 소나무를 개체하겠다 해 가지고, 그거는 아까 보니까 사고 이월로 넘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개체를 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지금 한 보름 정도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본 무대 쪽으로. 잔디를 뺑돌리면서 느티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늘 만드는 것, 또 소나무 이식하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이번에 3,000만원은 그겁니다. 나무만 있어서는 안 되고 꽃단지를 좀 만들기 위해서 사계절 동안, 그래서 가을에 왔을 때도 꽃이 필 수 있도록, 지금 할 때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거의 다 심었습니다.
심칠위원
여기 당초 계획은 소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전부 잡목을….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소나무도 심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거기 나무를 새로 심는 게 아니고 작년에 나무 심어놓은 것 그걸 뽑아내고 갖다 심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 아닙니까, 개체하는 것 아닙니까? 기 심어준 회사에서 죽은 나무를 개체해 주는, 보식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2억 2,400만원으로 입찰을 보여 가지고 인터불고건설 조경회사가 직접 낙찰이 돼 가지고 이번에 고사 된 걸 전부 다 뽑아 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새로….
심칠위원
제가 4일 전에 한 바뀌 돌았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 통합상수도 관계 때문에 거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나무를 개체하고 있었는데 새로 심는 게 아니고 기존 나무 죽은 걸 개체를 하고 있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것하고 무슨 관련은 없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일부 죽은 나무, 그 무대 쪽의 소나무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죽어서 그걸 이번에 나무를 사 가지고 새로 심고 느티나무 하고 전부 새로 다 했습니다. 벗나무 하고, 그래서 그 나무는 숲으로, 가을되면 어느 정도 숲이 되는데 꽃이 조금 적어 가지고, 할 때 3,000만원으로 꽃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심칠위원
작년 추경이나 금년 예산이나 과장님의 열의와 성의를 봐 가지고 환경산림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다 통과를 다 시켜줬습니다. 맞죠?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심칠위원
다 시켜줬는데 사후관리를 좀 더 잘 해 주십사, 지금부터 본 질의에 들어갑니다. 사고이월을 한번 봅시다. 사고이월에 임산물 단지조성이 지금 몇 %가 진척이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지금 진도가 보상은 완료 다 됐고요. 지금 낙찰자가 4월 17일 날 결정돼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분담 방식으로 해 가지고 토목 따로, 건축 따로, 부대시설 따로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해서 지금 낙찰이 됐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30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산액이 21억인데 지금 20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다 돼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20억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게 이 사업이 몇 % 정도 진척됐냐 하는 게 이 돈을 보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5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2013년도에 3억 2,000만원이고, 2014년도에 20억입니다. 올해 26억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심칠위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13년도에 사업비로 3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500만원이 명시이월 됐고, 그 해 마지막 추경에 토지매입비로 6억 5,000만원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거기서 또 2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9,000만원이 여기 명시이월로 나와 있어요. 그게 얼마냐 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14년도예산은 20억, 20억 그대로 명시이월 했고, 또 금년 예산에 진입로에 또 3억을 해 줬죠?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심칠위원
지금 거기에 약 60억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21억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이소. 어떻게 그만큼 집행이 됐는지.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국비, 도비, 군비사업을 하고 군비사업은 실지로 보상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할 수가 없어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군비를 넣어서 매입했습니다. 하고 지금 이월 건은 20억 중에 13년, 14년도 분을 집행한 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억 8,900만원을 했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을 4,800만원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액은 2억 3,700만원이 지금 집행되고 나머지 분은 이월돼 있습니다. 전년도 분이, 13년, 14년도 분이.
심칠위원
내려가시거든 작년도 결산서 다시 한번 보시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이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군 전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전체가 문제 있느냐 하면 지금 명시이월이 얼마 넘아왔느냐 하면, 군 전체 겁니다. 전에 얼마 넘어왔느냐 하면 390억이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이 280억, 그러면 얼마입니까? 670억이죠? 그 다음에 여기 계속사업비에서 100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산 중에서 760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군위군 예산이 얼마냐, 2,400억쯤 되는데 760억이 집행 안 되고 금년도 사업으로 다 넘어왔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의 약 33% 내지 35% 정도가 다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사업한 거는 하나도 없다,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래 내가 부군수님도 불러다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 집행이 안 되고 있다, 현장에는. 지금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마는 여러분들 한번 나가 보이소. 나가 보시면 작년도 이월사업만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그것만 집행을 하고 금년도 사업은 지금 발주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월 달이 되면 모내기 들어가고 또 조금 있으면 우수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금년 사업 또 못하고, 전부 또 넘어가고. 물론 여러분들이 사업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저도 공무원 30년, 40년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일을 했으면요, 군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금년도 사업요, 면부에 우리 재량사업비나 면장사업비 일부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군에서 집행하는 거는, 전혀 사업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 계시는 여러분들, 좀더 분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주제넘게 얘기하는 거는 나가보면 모든 사람들 여론이 군에 예산 세워놨다 하는데 뭘 하느냐, 그겁니다. 아까 대추단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추단지 이것도 12년도부터 한 것 아닙니까, 4년이 지나도 아직 삽 하나 안 댔다, 주민들은 그해 12년도에 대추단지 한다 하고 벌써 착공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4년이 경과되도록 예산만 세우고 삽 하나 안 댔다, 그건 뭘 반영하는 겁니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가시거든 산성면 화전1리 동민들한테 물어보이소. 뭐라 하는지. 여러분들, 물론 대추단지 문제 뿐만 아니고 우리 의흥에, 의흥 걸 설명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우보하고 의흥 경계지점에 어제 새마을과장한테 얘기를 하려다가 깜빡했는데 그것도 이미 3년 전에 계획된 겁니다. 3년 전에 계획돼 있는 걸 자꾸 이월을 시킵니다. 자꾸 이월을 시켜 가지고 아직까지 발주도 안 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더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심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집행부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느낀 점입니다. 공감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여러 가지 이월이 많고 한 그런 부분도 제가 느꼈는데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임산물 산업화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연내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시간이 흘러서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정책숲가꾸기에 우보 3지구 예산이 3,000만원 감됐네요? 원인은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면 감리 용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상에 돼 있습니다. 감리 용역비가 조금 부족해서. 3지구 사업비 내에서 3,000만원 해도 숲가꾸기 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해서 돌렸습니다.
김정애위원
숲가꾸기, 요즘 전국적으로 재선충 처리 때문에 애를 먹던데 군위군에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지금 관내는 재선충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유일하게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농정과장님, 승마장은 또 사고이월 돼 있던데 올해에는 착공이 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저희들 지금 설계작업이 돼 가지고 실시설계가 5월 초순에 납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농민사관학교 출연금 이것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그게 계약기간이 금년 8월 12일 날 끝납니다. 1년씩 계약하는데 면적이 41.5평으로 있다가 농민사관학교가 사용 면적을 경대에 더 요구를 해서 지금 120.6평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배 이상 늘어나게 되니까 경북대에서는 임대료를 더 인상해 달라 이래서 임대료 1,000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했었는데 면적 늘어난 것만큼 저희 군위군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전 의회에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저는 지금 들은 기억이 안나는데요, 178쪽 민간이전에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에 순수 국비로 2,500만원 있네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게 지난 2월 달에 전국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이걸 해마다 한 세 차례 정도 했었는데 저희들 군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공모….
김정애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여기는 군위 나루봉사단하고 연합입니다. 우리 군위군청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봉사단체.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나루 봉사단입니까, 열심히 한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유기농 자재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자재를 하는 건데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게 아까 위에 감액 처리되는 340만원 하고 연계가 되는데 녹비작물 종자대라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현대화시설 이거는 어느 농가가 정해졌다 하는데 어느 농가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소보 복성에 산란계, 박명숙 씨.
김정애위원
계란하는 사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개인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군위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이거는 뭡니까, 여기 도우미 인부 1명에 8개월에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네요? 활성화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도우미가 또 들어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아까 김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지 유통센터에 홍보활동 나갈 때 많이 데리고 가고 또 친환경에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면 사람을 좀 써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홍보요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번에 우리하고 같이 간 그 분 말씀하십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아니요, 그분은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합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네요? 유통센터라 하면 저도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거기에다가 또 돈을 더 달라하네요? 공판장 설치사업은 하도 많은 얘기를 해서 지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사과홍보 행사 공동개최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당초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배로 지금 올려서 들어온다 하는 건 저희들이 수긍하기가 좀 힘드네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예산 편성부서에서 농정분야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본 예산에 완전 100% 확보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도 어차피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눠서 들어오면 좀 적게 느껴지는 모양이네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산 시기를 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87쪽에 고사리 재배 관수 장비 지원사업 이거는 또 뭡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쉽게 말해서 고사리 밭에 스프링쿨러 시설을 하는데 개당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로매설하고 스프링 쿨러 대를 설치해서 물 뿌리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여기는 어딥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소보 작목반 있고, 군위 작목반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농정과장님이 소보 출신이라서 그렇습니까, 소보에 많이 지원하네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그런데 관내에 고사리 작목반이 몇 농가 있습니다마는….
김정애위원
효령에도 있습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거기도 신청하시면은….
김정애위원
몰라서 신청 안 했겠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 예산이 서면 신청하도록 해서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도 한번 물어봐 주이소. 보니까 소보 게 많네? 건설쪽에 한번 볼게요. 제가 보니까 재난 복구계는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목이 잘못돼 가지고 이쪽으로 변경된 겁니다. 지역개발계에서.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190쪽에 시설비에 하천 및 소하천 재해취약지 보수보강, 기성제 정비 등등 이것 전부 다 풀예산으로 묶어놓은 거죠?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의원들도 많이 얻어 써도 되네요, 그죠?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거의 포괄사업 성격으로 묶어놨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 사업 여기 밑에 두 개도 포괄사업비로 넣어놨습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개 지구 2억, 농로보수사업 10개 지구….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포괄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192쪽에 10개 지구 2억 이거는 안 정해졌잖아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밑에 농로 보수사업 10개 지구도 안 정해졌죠?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93쪽에 세천정비 사업 5개지구 1억 5,000만원, 세천정비라 하면 사직동의 천을 세천이라 안 합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세천이라 하는 거는 비법정 소하천을….
김정애위원
아, 그걸 세천이라 합니까, 그러면 이것도 목은 안 정해졌고, 포괄사업비로 들어있다, 그죠?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보현산댐 주변 정비사업 집행잔액이라 해서 2억 7,988만 4천원인데 왜 이 잔액을 반납합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 때 시기가 늦어버려서 그런데 이것 반납하면 다시 재배정 시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재무과 한번 보십시다. 분뇨위생 처리수수료가 500만원 감 돼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세입이? 이거는 거기 처리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까? 수입에.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아, 이거는 수도환경사업소 담당인데요.
김정애위원
아, 그거는 아까 수입면에서 설명을 해서 제가 재무과에 물었습니다. 그거는 수도사업소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환경산림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당초 예산 세울 적에 임산물 산업화 단지 그리고 도시숲 조성 일연공원 관리에 저희들 요구한대로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예산을 또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이걸 다 파악을 못했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부계의 쓰레기매립장이 폐쇄되면서 그 인력이 수도환경사업소 거기에 있던 인력입니다. 거기는 지금 이번 추경에 감돼서 들어오고 우리는 이쪽으로 추가로 한 사람 들어옴으로 해서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게 아니고, 사업비 말입니다. 일연공원 관리에 도색이라든지….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도색은 작년에 누락됐습니다. 본 예산에.
홍복순위원
이런 것도 당초 예산 편성 할 때 심도있게 좀 했더라면, 본예산 있는 데서 추가로, 추가로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지금 본부석하고 그늘막 그게 녹이 슬어 있는데 그 때 작년에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다른 사업비하고 연계돼 가지고 아직 못했습니다. 하여튼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홍복순위원
사업비를 세울 적에 여러 방도로 검토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세워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사과 홍보행사에 공동으로 사업비가 당초에서 변경돼서 증액됐는데 앞으로 홍보행사를 거기에 가서 판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인터넷 매체라든지 SNS 이런 게 많잖습니까, 전자상거래나 이런 게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시대가 변한만큼 이런 것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아까 김정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20억을 추가로 편성하든지 하지, 지금 추경 때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당초 예산에 할려고 했는데 그 때 예산계에서 지침에 안 맞다고 해 가지고 못 세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추경은 지침에 맞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추경에 몇 갈래로 갈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추가로 동네마다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사업비 선정은 군수님 읍면 건의 사항을 위주로 했습니까, 어떤 걸 위주로 했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읍면 건의 사항 위주로 했고, 도비보조사업은 의원님 건의로 했고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상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 있게, 지금 보상금 지연 때문에 사고이월액이 많더라고요. 이 보상이 과연 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를 해서 사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 모두 다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산림과에 보니까 5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고, 농정과는 40억이네요? 건설과도 약 60억, 재무과는 세입 세출 담당하시고 한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모두 다 우리 군위군이 잘 되고 또 군위군민들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 진짜 심도있게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앞장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건설과장님, 지호 학성간 도로 5억을 세워 놓은 것, 어떻게 4억이나 깍았네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게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재원 대체한 겁니다. 여기 도비 보조사업에 또 4억이 또 있습니다.
심칠위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지 말이죠? 이게 들어가 있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신방지를 처음에 앞쪽에 그라우팅을 하고 했더니만 소하천 쪽에 거기도 물이 많이 샌다 해 가지고….
심칠위원
과장님, 사실 지금도 그라우팅 하는 건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 5년 전에 그라우팅을 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덮방으로 그라우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소하천 쪽으로 그라우팅을 하시겠다 했는데 그쪽으로는요, 검토를 한번 하이소.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는 수압이 없기 때문에 물이 안 샙니다. 내가 볼 때 절대 물이 안 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방지에 물이 샜다는 원인은 누수 곡선이 안 맞다, 누수 곡선이 안 맞다는 거는 우리 제방둑 전체로 봐 가지고 구배가 너무 급했다, 급해 가지고 물이 새는 건데 지금 현재 소하천 쪽으로는,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이소. 지금 많이 보강해 놨던데 사실 그 보강한 것도 공사비가 과다하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2억, 그거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호 위원님도 부계 사업이 너무 없다 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의흥도 하나도 없습니다. 쭉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위원님 말씀하신 지호․학성 4억이 빠졌다가 도비로 대체됐다 하는데 도비 어디, 현황 여기 이 사업입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런데 여기 도비 나온 것 보면 도비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도비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왔는데 도비가 얼마가 내려오면 그걸 안분을 좀 해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도비는 지구가 딱 박혀 가지고 내려 오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위원장
보이소, 여기 도비에 보면 의흥 것 하나도 없습니다! 도비 내려온 이 사업이, 도의원이 개인적인 도의원이 아니고 군위군 도의원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러면 도비 80개 내려오거나 여덟 개 내려오든 간에 한 면에 하나씩 주든지 한 면에 10개씩 주든지 해야지, 너무 편향적으로, 도의원이 군 전체 도의원인데 이렇게 편향적으로 사업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군비 보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 받으실 때 공평하게 받으세요. 그래야 되지, 편향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농정과․안전건설과․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농업기술센터․수도환경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
11시34분
계속해서 보건소․농업기술센터․수도환경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국도비는 빼고 설명해 주십시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군위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차 추경예산은 본예산 58억 4,5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을 더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수도환경사업소장 최균섭입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성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장님, 228쪽에 소각대상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비에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처리업체는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연단위로 계약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1만원 하다가 올해 11만 8천원이 되고 그리고 부계소각장을 폐기시키니까 물량이 증 됐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거기 소각하는 걸 민간위탁으로 돌린다, 그러면 우리 군위에는 월 소각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톤 정도 나가느냐는 거죠.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연 1,000톤.
혁준
이혁준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가 보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소각대상 폐기물도 우리 자원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는데 우리 군에서도 축분 음식물 슬러지를 이용해 가지고 내량 1리에 발전시설이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군에도 이런 생활폐기물을 다른 데 위탁하지 말고 어떻게 군에서도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비 5,500만원 감된 이유가 뭡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당초 14억을 계상했는데 계약을 13억 4,500만원에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지금 문화관광과에 연식 정구장이 6,000만원 계상됐던데 시설을 해 주면 관리는 여기 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정구장 시설을 하고 운영하는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그 이전터에 인재양성원 정구장 자리에 향후 주차장 시설을 하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렇습니까, 만약에 연식정구장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224쪽에 농업경영인 선진농업 국내연수에 1,800만원이네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 조직체가 매년 해외 연수 가는 걸 국내 연수쪽으로 해서 정말 국내 지역 농업도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6차 산업이라든가 신소득 작물 재배지 국내연수로 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앞으로 바꿔보려고 처음 시도해 보고자 계상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해외는 안 간다, 그죠?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외는 격년제로 가든지 조금 줄이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해외에 가는 2,000만원은 또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매년 갔었죠, 지금까지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저희들 예산 편성은 안 돼 있으니까요.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에 농민단체가 4개 단체입니까, 관리하는 단체가?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는, 한여농은 농촌과로 돼 있고, 나머지 4h 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그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국내 연수 쪽으로 해서 정말 공부하고 배운, 해외는 사실 여행이 주 목적이잖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걸 한번 실시해 보고 그게 좋다면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정말 생각 잘 하신 것 같은데 진짜 이걸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서 타 농민 단체도 앞으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32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이게 어떻게 해서 시설물 긴급보수가 7,000만원이나 듭니까? 이런 건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야 되지, 지금 현재 고장난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좀 그랬습니까, 왜 이걸 추경에 보수한다고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사업소에 부임해 오니까 수영장의 배수구가 고장이 나서 물이 지금, 일부 구멍이 깨져 가지고 활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밑에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금액을 사실 확정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얘기치 못한 시설보수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긴급보수비, 예비비적 성격으로 두고 일단 우선적으로는 수영장 배수구를 공사비로 투입하고자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만큼 들지 안 들지는 모른다 그죠?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 무조건 다 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사물함 4,000만원 이거는 왜 4,000만원이나 들죠? 무슨 사물함인지.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물함은 체육센터 남녀 탈의실에 320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체육관의 사물함이 설치 필요한 게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녀 탈의실 특히 거기는 많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우리 이용객들의 불편을 조금 해소하고자 340개를 지금 구입해서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또 추경의 예산은 사실 긴급히 써야 될 데, 이런 데 써야 되는 건데 이거는 예산을 처음에 잘못 세웠네요, 그죠? 본예산을.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보건소장님, 용대 진료소 설계가 지금 다 끝났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심칠위원
여기 2억 5,000만원 이거는 사업비입니까, 뭡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사업비 맞습니다.
심칠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다 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가 나왔으면, 그러면 이것만 하면 건축하는데는 돌아가겠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흥 헬기장 말이죠, 지금 그걸 하천 가운데에다가 설치하고 있는데 하천법에 보면 하천 내에는, 유수에 지장이 있는 내에는 영구 구조물을 설치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천 관리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장님, 우보에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현재 새로 5억을 더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면단위 하수처리시설로는 제일 오래 된 건데요. 그 당시에, 지금은 행안부지요, 거기서 했는데 그 당시 기술도 부족하고 구조가 사실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수질 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 때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관내 몇 개나 있습니까, 그 당시에 한 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처음입니다.
심칠위원
사직동은 언제 했습니까, 그리고 우보 모산․문덕?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모산․문덕은 한참 후에 했고, 사직동은….
심칠위원
이게 우보 이화 소재지 것 하고 한목 한 겁니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심칠위원
우보 문덕하고 모산하고 이화동하고 한목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때 어디서 관리했냐 하면 민원실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걸 새로 뜯고 새로 짓는다 이 말입니까? 시설 확장한다 이 뜻입니까? 확장합니까, 안 그러면 새로 신축을 합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증축으로 봐야지요.
심칠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그걸 놔 두고?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놔 두고 옆에 더 증축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건물이 두 개 되네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현재 관로를 하나 부을 건데 중간에 뭐 조정하면 되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현재 게 노후가 됐다는 뜻입니까, 기계를 못 쓴다 이런 얘깁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공법이 좀 시원찮다고 보는 겁니다.
심칠위원
그 공법이 시원찮은데 그걸 놔 두면 뭐하노, 전부 다 뜯어내 버려야지. 좌우간 그것 말이죠.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기술진단을 받았거든요. 지금 해수부에.
심칠위원
기술 진단을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그럴 것 같으면 기술 진단을 받아 가지고 확실한 금액을 내 놔야지, 나중에 부족하다 하면 또 돈 더 요구하고, 남으면 모르지만. 지금 먼저 한 게 얼마 들었냐 하면내가 알기로는 4억 8,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것 할 때에. 그게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2006년도에 내가 군의원으로 들어오니까, 이걸 어디서 관리했냐 하면 저쪽 민원실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사용은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지적하고 했는데 이번에는요, 기술진단을 확실하게 받으소. 그것 생각해 보이소. 불과 한 5년 남짓된 것 말이죠. 한 10년도 안 된 것 그걸 새로 뜯어 낸다고 하면 주민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 판단해 가지고 해 주이소.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심칠위원
지금 오수 처리하는 데 여과지가 현재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여과지를 일부 보강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심칠위원
여과지는 있긴 있죠?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여과지가 안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오수처리를 하면서 여과지 시설을 안 하고 그 사람들 공사를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처음에는 사실 오수처리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했는데 수영장에서 나오는 오수가 쉽게 말해서 균이 살려면은 어느 정도의 탁도가 있어 가지고 오염이 돼야 되는데 조금 맑은 편입니다. 기준치는 오버되고 처리하기에는 조금, 균이 살기는 어렵다 보니까 균이 쉽게 배양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처리가 기준치 오버가 돼서 배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은 그걸 그냥 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우리 군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2,00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국민 임대주택하고 들어오게 되면 그것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900톤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들 센터에 하루 배출되는 양이 250톤입니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장에는 처리용량이 오버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보류하고….
심칠위원
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체육관에 대한 오수 처리를 지금 단독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물론 소장님 가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군 관내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어떻게 그걸, 우리 군청 건물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을 연결 안 했는지 모르겠네? 이것 1일 250톤이라 했습니까, 왜 그걸 연결 안 하고 단독처리하도록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공무원들 잘못이다, 군위군 전체 종합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큰 건물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를 빼 놓고 설계 했다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 물론 지난 일을 탓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기술센터소장님, 224쪽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관리 실천 시범은 사업대상은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연구모임 이런 데 안전장비라든가 안전 보조장치, 안전 보조구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전동이나 엔진형 운반차 이런 거는 제외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지원 이거는 뭡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민사관학교 수료자 중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보통 우리가 지원해 온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하는데 이 금액은 심사를 받아서 원래 의흥에 박창환 씨가 신청했는데 원래 신청은 1억 넘게 신청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삭감돼서….
김정애위원
본예산에 보통 CEO발전기반 구축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추경에 또 이렇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계상을 못할 정도로 항상 늦게 선정 돼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수도사업소장님, 안 그래도 세입면에 보니까 분뇨처리수수료가 1,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었던데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수질개선하고 이중으로 돼 있다 해 가지고.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에 이동건강 체험관에 690만원,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동 체험관을 운영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하는 행사인데요, 예를 들어 영양이면 영양사업부스, 흡연이면 흡연부스 이렇게 부스별로 부스를 차려서 운영하는 팀이 와서 거기 학생들 15명에서 20명 정도를 차례대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흡연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 그 다음에는 영양사업 쪽으로 보내서 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체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이제껏 한 적 없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때까지 한 적은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넣어 놔봤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아이맘 앱 개발사업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출산이나 보건소에서 서비스 해 주는 그런 앱을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확실하게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사업비 이게 문화관광과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민간위탁으로 청소라든지 주차경비 이런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작년 연말 당초 예산 편성 하실 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도 세워놨습니다.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비로 예산 계상된 부분은 기간제 보수를 삭감합니까?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처음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소요 인력을 파악했을 그 때에는 사실 5명이면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외람되지만 저희들 올해에 들어와서 운영 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인력이 사실은 11명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1명 중에 주차관리, 청소, 경비 담당하는 인건비 쪽으로 6명 그 부분을 이번에 용역비로 세웠고요, 5명은 그대로 우리 기간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이 더 증액됐다, 그죠?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하여튼 역사공원 테마공원 준공 예정은 언제입니까?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처음 여기 부임해서 업무보고 드릴 때도 6월로 판단했었는데 세부 운영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9월 정도는 돼야 만이 일반인한테 오픈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추경 예산에 민간위탁금이 얼마 올라왔냐 하면 1억 7,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9월부터 시작되면 이 금액을 다 쓰지는 않잖아요?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1억 7,000만원은 1년치입니다. 1년간 계약분을 세웠던 거고요. 저희들 당초에 협의를 할 때에 12월 분까지만 세우고 내년 당초에 다시 또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들 예산 집행상, 계약상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내년 이맘때까지 1년간 계약을 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금방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시던 내용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올라온 예산 말고 문화관광과에서 이게 올라왔습니다. 물어보니까 시설사업소의 예산이 다, 예산만 그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관리는 그쪽으로 하고.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 재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런데 전번에도 잠깐 얘기나눴습니다마는 야간경비 부분은 공원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콤이라든지 보안업체에다가 맡기고 또 보안업체에서 예를 들어 담을 넘어간다고 보면 레이저가 끊어진다면 신호가 온단 말입니다. 그 신호가 오게 되면 경찰서하고 보안업체가 와서 출동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야간 인부 교대로 두 사람 쓴다 하면 안 그래도 야간 인부가 예를 들어서 공원에 술 먹고 무슨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경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경찰을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이 있으면 일단 내부시설은 세콤이 됩니다. 도난 방지를 위해서, 세콤의 주목적이 일단은 도난이 위주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지 그 도난 문제가 아니고 야간이 되면 주간 근무자가 다 퇴근을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야간에는 완전히 텅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부에 어떤 세콤 설치문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담장 위에 설치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도 설치는 가능한데 일단 오작동이 많을 수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람이나 고양이 같은 동물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 담장이 낮기 때문에 행인들이 옆에 지나가더라도 손이라도 스치면 전부 다 오작동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상에는 어려움이 좀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B구역인 공원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정원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야외공원에는 전체적으로 일반 주민들한테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나오셔 가지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는 안전사고도 사실상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야간에 주민들이 오면 공원 이용 안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혹시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초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경찰은 최종적으로 불러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우리 행정 체계상 야간 당직자나 근무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어떤 지휘 체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쪽의 상황이 일어나는 걸 소장이나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퇴근하고 나면 상황을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황 유지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거는 소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 위로 레이저를, 이걸 양쪽으로 세우는 건 아시죠?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양쪽 세우면 레이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손이 지나간다든지 하면 감지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담장 위에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담장 안쪽으로 세워도 됩니다. 바깥에서 애들 장난 못치게, 안쪽으로 해도 됩니다. 그거는 기술적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야간 경비가 섬으로 인해서 책임 소재가 우리한테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오픈 돼 있는데 밤에 오픈 된 공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경비를 둠으로 인해서 책임 소재를 오히려 안아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농업기술센터․수도환경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