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장 심윤정 의원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명확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규내용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신뢰도 강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행정 규제와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고문변호사 위촉 시 부산광역시 내의 지역 변호사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타지역 변호사도 위촉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규제 완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근거조항을 변경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행정 규제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3조에서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자의 수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행정규제 완화와 주민의 편익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