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예, 대부분…….

서울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이 20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일, 20일, 20일 해서 50일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해 가지고 재충전 하는 기회를 한번 주자,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

부서별로 20%.

예.

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일리는 있고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특히 직접 이해당사자들이 노조입니다. 노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시한 이 안에 공감을 했고, 특히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13개 시․도 중에서 50일에서 40일 사이에 있는 시․도가 4개 시․도입니다. 그리고 대세가 30일로 일정기간 하고 있는 시도가 7개 시․도고 나머지 2개 시․도는 10일도 있고 15일도 있는 이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10일, 10일, 10일 해서 30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1일을 더 주고 차등을 주는 것도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시행에 딱 들어가는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일을 딱 하면 최대 며칠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전후 토․일요일까지 하면 1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더 해서 2일, 5일 더 한다고 해서 중간에 끼면 큰 의미가 없다. 요새 같으면 유럽 같은 곳에 가도 노조에서 우리가 의견교환 할 때 15일, 17일 정도 되면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양해가 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이 갑니다만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것이 약간 의견이 있다면, 더 좋은 안이 제시된다면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바꿀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후에 반영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 집행부쪽 의견은.

예,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3개, 동구하고 북구하고 울주군에서도 12일이라든가 13일이라든가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와 공무원이 인사교류를 하기 때문에 북구에 가서는 12일 받고 시에 왔을 때는 10일 받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통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10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도 총 30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가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개정조례 중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의견이 더 있으면 다시 한 번 나중에 해 보고 정말 이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