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은 후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환경녹지국) 가. 미세먼지 현황 및 관리대책 보고

환경녹지국장 이진벽입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건설과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미세먼지 현황 및 관리대책 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진벽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미세먼지 현황 및 관리대책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이진벽 국장님, 환경정책과장님,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진벽 국장님께서, 이 데이터를 보면 울산광역시가 그래도 전국에 비해서 개선실적이 아주 우수한 걸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실적이 갈수록 신경을 많이 써서 개선된다는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존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인위적으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대부분은 지상으로부터 1, 2㎞ 이내에 존재하여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들은 햇빛에 의한 화학반응에 의해 오존을 생산하여 대기 중 오존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 오존의 일부는 대기 중에 또는 다른 오염물질과의 2차 반응에 의해서 일부는 대기 중이고 또 다른 오염물질과의 2차 반응에 의해서 아마 미세입자를 만들어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광화학스모그현상을 일으킨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시정이 나빠지면서 호흡기나 눈 자극 등 건강에 장애를 주고 또 농작물에도 직접 아니면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데 큰 지표의존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를 보면 0.12ppm 같으면 눈, 코의 자극에 호흡수가 증가되고 경보가 되면 0.3ppm 정도 되면 호흡기자극이나 가슴압박이라든지 시력감소가 되고 중대경보를 하면 0.5ppm 정도 수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능이나 기관지자극이라든지 패혈증, 요즘 사실 노인네들이 건강하신 분들도 폐기능이나 패혈증이 오게 되면 갑자기 병원에 보름이나 한 달 이내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는 우리가 상당히 건강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늘 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런 부분에서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 부분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울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만큼 광고판을 만들어서 좀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아까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홍보대책에 대해서, 이 홍보대책은 분명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이 홍보대책을 공업탑로터리에 하나 잘 되어 있고 성남동 젊음의 거리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 나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노인복지 이런 데도 조그만 모니터에다가 설치를 해 놔야만 마스크를 갖고 다니다가 노인네들이 ‘아, 오늘은 경보가 울렸으니까 마스크를 껴야 된다, 벗어야 된다’ 이걸 판단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좀 더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민으로서, 물론 아까 SMS 문자메시지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걸 우리가 놓치고 바쁘다고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시청이나 관공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도 기관 정도에는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쉽게 지금 현재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있다 없다를 경보를 울려주면 그걸 보고 우리가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사실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업 옥외광고를 섭외를 했더니 1일 20만 원씩 정도,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쪽으로 했고 특히 말씀하신대로 취약계층 쪽에 어린이집이나 그다음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공간 그런 부분은 시와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확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울산에 이런 전광판 표출 광경이, 옥외 설치한 게 6개 정도?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대기수준 전광판이 4개소가 있고 버스정보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각 정류소마다 안내하는 그게 980개가 있습니다. 그다음 태화강에 하천정보 전광판 큰 것 새로 만든 것하고 상업광고 옥외광고 6개소하고 하여튼 우리 관내에 있는 전광판은 전부다 표출이 다 되고 언론사에서는 주간에 자막으로 나가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계시는 그런 공간에는 전광판이 더 효율적일지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980개는 자그마하게 알려주는 기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각 구청이나 이런 관공서 큰 데는 시청 앞에 있는 것처럼 이런 광고판이, 시민들이 버스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는 이런 전광판 설치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오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간단하게 했지만 우리가 어린이나 노인네들이 건강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먹는 음식, 농작물도 함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전광판을 쉽게 버스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을 좀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예산편성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대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 환경정책과장님,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때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늘었습니다. 올해 다섯 번입니다.

작년에도 5월 31일까지 측정한 기준인가요?

작년에는 연중 다 하고요.

올해 4월 17일까지 다섯 번이다?

다섯 번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 수 있고 지금까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전국 주요도시 미세먼지 개선실적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을 비교했을 때 울산이 특·광역시 1위를 했다. 또 서울하고 부산은 역으로 오염도가 더 높아졌어요. 그렇죠?

예.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서울, 부산은 손을 놓고 있었는지, 울산은 기업체가 시설투자를 그만큼 많이 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행정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개발사업들이 한참 많이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 미세먼지 뿐만 아니고 황산화물 같은 경우도 인천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시보다 어떻게 보면 열악하다할까 그런 추세이고 부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저희들은 대기나 수질이나 거의 일관된 정책들을 유지하면서 기업들도 동참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그런 효과가 아닌가, 사실은 저도 지난주에 인천을 갔다 왔습니다만 인천의 대기질이…….

과장님, 제가 이걸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미세먼지가 내부에서 발생되는 영향이 크다고 보십니까? 외부의 영향이 크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내부가 60정도, 특히 장거리 이동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지…….

내부가 60이다?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부가 60이라고 하면 올해 작년보다 더 심해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미세먼지주의보가 작년보다 올해 더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내부의 영향이 60%라고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말을 하자면 작년보다 올해 더 심해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기질에 관해 가지고 기상여건이라든지 중국의 황사를 자꾸 말씀을 드리면 관리 안하고 그런 기상여건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까 싶어서 그러는데 금년에 황사가 8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사,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거의 대부분의 날짜가 황사 일수하고 겹쳐집니다. 겹쳐지는데 이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맨앞에 미세먼지 현황 관리대책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발생원별 배출량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위에 비율 써 있는 게 울산을 비교한 것이죠? 밑에는 전국이고?

예, 그렇습니다.

울산이 사실 오염물질배출현황을 보면 다른 시·도하고는 확연히 틀립니다.

틀리죠.

우리 울산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생산공정에서 발생된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과연 울산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가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사실 작년에 울산이 3대 주력산업이 전부 적자였죠. 그렇죠?

경기가 많이 안 좋았죠.

그만큼 울산에 실제 공장가동률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가동률은 석유화학 쪽은 20% 정도는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개선실적이 특·광역시 중에 1위라고는 하지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체의 노력이나 행정기관의 어떤 지도에 의해서 이런 실적이 나타났다고 저는 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이런 미세먼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100% 다 잡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외부의 영향도 크고 또 기업이 운영하다보면 이것은 발생 안 될 수 없는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울산에 앞으로도 이 정도의 대기환경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미세먼지 저감 쪽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해서 특히 이런 부분은 예산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많이 주시고 해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정말 이 부분은 관심을 더 집중해서…….

예산은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2015년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했는데 날짜가 5일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황사하고 자꾸 연관관계를 말씀하시는데 황사날짜하고 이것하고 5일이 전부다 겹친 날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의보 발령할 적에 몇㎍/㎥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최고농도가 나왔을 때 얼마 나왔습니까?

120까지 나왔습니다.

최고가 120입니까?

아닙니다.

기준이 120이고.

예, 기준이 120이고 그때당시에 많이 나왔을 때는 400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좀 주셔야 되는데 회의 끝나고 그때 최고수치, 시간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미세먼지 이야기가 계속 황사하고 연계시키는데 앞으로는 황사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나 그런 부분을 보고할 때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고, 자료 4페이지 보시면 온산공단 주요도로 내 기업체 전담 관리를 고려아연 외에 3개사를 한다는데 이 3개사는 어느 어느 회사입니까?

고려아연하고 LS-Nikko, 이에스티 이 3개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기회사를 주위로 해 가지고 주간선도로 약 10㎞에 대해 가지고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수나 진공노면청소차량을 가지고 주 2, 3회 정도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3개 회사 뿐만 아니라 온산공단이나 미포산단에 자기들이 비산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서는 자가차량을 전체 준비를 해서 권장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할 당시에는 진공청소차량이나 살수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울주군에서 1사 1도로 클린제도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레미콘공장이나 채석장 등 17개 사업장에서, 이건 온산공단 내는 아닙니다. 내는 아니지만 바깥지역에 대해 가지고 지금 10.6㎞ 정도 17개 사업장에서 참여를 해서 10개 구간으로 나눠서 이런 청소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공단이나 외곽선 간선도로에 가보면 도로 옆에 먼지가 상당히 쌓여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제거하는 부분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부분도 엄청나게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3개사 뿐만 아니고 큰 기업체는 전체가 자기 회사앞 도로는 자기들이 청소한다는 개념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권장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제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사실 공단 내에 간선도로변에 주차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주차차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살수차량이나 진공흡입차량을 운영하기가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억지로라도 주2회 정도 계속 운영하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워낙 차량이 과속을 많이 하고 큰 차가 많이 다니다보니까 안전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하는 부분도 그런 대책이 같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살수차량이나 진공흡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문제점만 제기했지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도로 옆에 먼지가 많이 쌓여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단 출근자들이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청소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방법을 야간에 심야에라도 하든지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다시 심도 있게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미세먼지 관련 업무보고를 듣고 각 위원님께서 관리대책이나 홍보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중요한 게 발생되는 시기에 황산화 미세먼지가 예상이 되면 각 읍·면·동사무소에 방송설비가 되어 있죠?

예.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오전이나 오후 정도 해서 하루 1, 2차례 정도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공문은 즉시즉시 하달된다고 되어 있던데 공문만 되어서는 전달이 안 되니까 시민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의 방송통신시설을 통해서 방송을 오전, 오후 정도는 1, 2차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