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벌써 제224회 임시회 6일째 회의로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현 관리부장입니다. 한기용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김일암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김승지 기전부장입니다. 구완서 신임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총 4,526억 2,700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33% 감소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위원회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투자사업은 3건에 총 4,41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노선은 서구 오류동에서 인천시청을 거쳐 남동구 운연동까지 총연장 29.2km를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조 1,644억원으로 향후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변경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예산 집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약 3,371억원이며 3월 말 현재 집행률은 6.5%인 21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 4월 말 현재는 약 15%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까지 59%인 약 1,99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금년 내 전액 집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추진실적으로 3월 말 기준 공정률은 86.66%이고 현재는 88.15%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운행 중인 우선구간 시운전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6월에는 2호선 전 구간에 대한 종합시운전을 착수할 계획이고 2016년도 5월부터 2개월간의 영업시운전을 완료한 후에 7월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건설 사업입니다. 본 노선은 부평구청역에서부터 석남동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총사업비 3,76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1억 9,000만원을 포함한 76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 말 현재 집행률 0.6%인 4억 4,000만원을 집행하는 등 다소 미진한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공사 시행을 위해 노력해서 부진한 공정만회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도 4월 현재까지 지장물 이설에 대하여 한전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개착구간 공사 착수 전 해당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등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공구 현대건설 구간은 4월 말부터 본선 개착 일부 작업구간 복공판 설치작업을 시작하고 6월부터는 지장물 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시스템 분야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시행과 그리고 전동차 제작 착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보고에 앞서 2공구 대표 계약사인 경남건설에 대한 사항을 참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기업은 7호선 석남 연장선의 2공구 대표 계약사로써 금년도 4월 7일자로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법정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4월 16일 법정관리인에게 동 현장에 대해서 현황 보고를 한 바 있고 법정관리인은 공사 개시 현장 및 정리 현장 결정을 선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 중으로 동 현장에 대해서 공사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5월 중 공사 재개 여부에 따라서 공사 재개 승인 시에는 공사대금 직불제 운영을 통해서 공사를 추진하겠고 공사 포기 시에는 신속하게 공동수급체 추가업체를 선정하거나 보증 이행업체 지정을 통해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공정만회대책 수립 등 정상 공정 회복을 위해서 공정관리를 강화해서 적기 개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사업입니다. 본 노선은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0.82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사업비 1,3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 현액은 279억 200만원으로 전액 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해서 현재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5월 중에 KDI의 의견이 기재부로 통보되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총사업비 조정 승인이 완료되면 사업 기간 조정 등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보고서 자료 3월 31일자 기준이에요? 언제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3월 31일자.

3월 31일 기준이죠?

네.

자꾸만 언론에도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건설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도 있고 해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2018년 개통을 2020년 개통 2년 연장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제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고서 자료를 보면 아직도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공정관리를 갖다가 부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 사업 기간이 2014년 9월 30일서부터 2018년 11월 27일까지 약 한 50개월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금년 3월 말, 이게 3월 말 자료라 그랬으니까 3월 말까지 예정공정률이 지금 몇 % 진행되고 있어요? 예정공정률 몇 %였어요? 당초 3월 말까지. 금년 3월 말까지 예정공정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 예정공정률 나왔을 것 아니에요? 3월 말까지 예정공정률 그것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사관리가 안 되고 공정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정공정률이 몇 %예요? 3월 말까지.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입니다.

예정공정률이 2.6%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88%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예요, 그것? 예정공정률이 3월 말까지 3.88%로 알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별도로 그것은 보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공정률은 얼마예요?

3월 말 현재 0.6%입니다.

실제공정률이 3월 말 현재 무슨, 그것은 집행률이 0.6%고. 아니, 예정공정률도 모르고 그 다음에 실제공정률도 모르고 그게 말이 돼요?

가만 있어봐, 담당 부서장이 누구입니까?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본부장님.

네.

아니, 업무보고를 하는 데 이런 준비도 안 돼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가 1공구, 2공구가 약간 괴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두 개를 합산해서 얘기하기가 좀 말씀드리기 힘들어서 좀 그랬는데요. 2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지금 현재까지 4월 20일 기준으로 4.3%가 돼야 되는데 실제 0.26%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 대비 100%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제 0.26이요?

네.

4월 말?

4월 20일 기준…….

4월 20일 기준으로 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는 한 4.몇%인데, 그렇죠? 4.몇%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4.3%입니다.

예정공정률이 4.3%인데 지금 실제공정률이 0.26%라며요?

네.

이런 공정관리가 어디가 있냐고요, 이게. 100% 다 해야지. 그러면 3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이게 지금 3월 말 자료니까. 그것 13쪽 한번 봐 주세요. 예산집행현황이에요, 지금 예산집행현황.

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이 568억 5,700만원에다가 전년도 이월액 191억 9,000만원을 합산을 하면 760억 4,7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합산하면 760억 4,700만원인데 집행분이 4억 4,000이야 그러니까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겨우 0.6%야, 0.6%. 집행률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여튼 늦은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동절기가 지나고 또 기타공사다 보니까 지장물 협의라든지 이런 기간이 좀 늘어진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정상 공정이 경남기업 빼고 현대건설 공구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한 6월, 7월 정도 가면 기본적인 공정은 만회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경남기업, 그것 이전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목공사 기간이 약 50개월이에요, 약 50개월. 그러면 착공일서부터 금년 이것 3월 말 자료라 그랬으니까 3월까지 약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럼 6개월로 나눠 보자 이거예요, 토목공사 기간을. 나누면 12%가 나와요, 12%. 12%가 지났는데도 공정률은 공사 기간 15%가 지났어. 그런데 공정률이 겨우 4월 20일 현재 0.26%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공사가 꼭 이렇게 평등하게 일직선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초반전에 좀 늦고 그리고 막판에 좀 늦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그런데 이 경우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져서 저희도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주민들의 부평구 구민뿐만이 아니라 서구 주민들도 이것 숙원사업이에요, 숙원사업. 그래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어떤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경남기업 부도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달랑 A4용지 한 장 여기다 지금 자료를 놓은 거야. 어떻게 이게 위원님들한테 보고 하나 않습니까? 이것.

죄송합니다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게 상황이 막 자꾸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어느 정도 정확한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는 어떤 책임감도 있고 우리 입장도 상당히 난감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 이건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경남기업 관련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공정률과 관련해서 지적을 좀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좀 와서 설명을 좀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죠. 이것 전혀 소통이 안 돼 이게 그냥.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경남기업을 사실상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현장소장을. 현장소장이 계속 본사에 차출돼서 가 있다 보니까 우리도 정보를 참 얻기가 힘들었고 최근에 가까스로 만나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 내용들을 파악해서 많이 그래도 내용을 안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죄송하고요…….

아니, 언론에는 이미 다 보도가 됐어요. 아니, 언론보도를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언론보도 내용은 좀 피상적인 거고요. 사실상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장이 과연 공사 재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이 우리가 좀…….

아니, 언론보도 내용도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 2018년까지 개통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저는 여건 변화도 없다고 봐요. 특별한 상황변화도 없는데 2년 연장됐다 이거야. 2년 연장이 됐는데 또 경남기업 사태가 불거져 가지고 또 한 1년 정도 늦어지지 않나 그런 지적을 언론보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꼭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냐고요, 이런 부분 문제를 갖다 우리가.

앞으로 하여튼 뭐 가끔 찾아뵙고 좀 우리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2공구 건설공사가 공동수급체 중 51%를 갖다가 경남기업이 가지고 있죠? 자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한은행 등 채권단이 서울중앙지법에 3월 27일날 법정관리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 가지고 3월 30날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공사금지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네요? 오늘 날짜. 이게 4월 29일이니까 공사 재개 승인신청 요청이. 그렇죠? 오늘 날짜죠? 공사 재개 승인요청을 갖다 오늘 날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아니요. 오늘 날짜가 아니라요. 공사재개 그것은 지금 현재 법정관리는 여기 업무보고했고요, 각 파트별로…….

아니, 보고자료에 보면 오늘 날짜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이것은 전에 예정이고요, 현 일정의 예정이고요.

그것 그러면 예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오늘 날짜에 공사재개 승인요청 예정을 잡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5월 말경에 우리가 공사재개 승인요청을 해서 5월 말경에 법정관리인이 예를 들어서 공사재개를 승인할 경우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네.

승인할 경우와 또 경남기업이 공사를 포기할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정관리인이 공사재개를 승인할 경우에 공사 예상시기는 언제쯤 돼요?

승인할 경우는 한 5월 중순에서 5월 말에 곧바로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5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5월 15일에서 말 사이에?

그때 법정관리인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사개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일정상으로. 그때 승인하자마자 지금 공사현장에서는 공사를 직영으로 공사하겠다 지금 아니면 협력업체 하도급해서 하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할 경우에 공사재개 시점이 5월 중순에서 말경이라고 했고 그러면 경남기업이 공사를 갖다 포기했어,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행보증업체인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 두 가지 경우의 수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공동도급사인 경화하고 원광을 토대로 해서 51% 지분을 가진 새로운 회사를 추천받아서 3개의 공동도급회사가 공사를 하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가 선정이 돼서 새로운 회사가 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시기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냐 이거죠.

저희가 시기를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 만약에 공사 포기를 했을 적에 5월 말 정도가 될 것이고요, 경남에서. 5월 중순에서 말이 될 것이고요. 그 후로…….

그러면 승인할 경우라며 승인할 경우.

승인할 경우는 그 후로 공동도급사 추천을 받는다면 한 달 정도 내에 추천을 받는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내니까 한 달 정도 받아서 또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 추천도 못 받고서 새로운 회사를 선정한다면 또 그런 기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적에는 한 5월 중순에서부터 한 2, 3개월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3개월 더?

포기를 한다면.

2, 3개월 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따져서 언론보도 내용이 언론이 그냥 썼겠어요, 기자님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언론보도를 했겠지. 그러니까 1년 정도 늦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단이 지금 어느 은행이 주은행이에요?

신한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요?

네.

신한은행이 지분율이 지금 뭐 17.36%고 아니, 수출입은행이 25.36인데 주 채권단이 신한은행이에요?

(관계관을 향해) “신한은행이 맞지? 아니야?” 아, 수출입은행입니다. 수출입은행이고 신한은행이 듣기에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의 주 은행이…….

주은행이 수출입은행입니다. 수출입은행이 25.36%고요. 신한은행이 17.35%입니다.

그런데 주로 협상테이블에 누가 리더로 나오냐 이거죠.

(관계관을 향해) “신한은행이죠?”

지금 신한은행이라 그랬잖아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채권단이 주 어떤 리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관리인이 리드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정관리인이 하겠죠. 하겠는데, 주 채권단이 신한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다며요. 여러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 여덟 개 은행 정도가 되는데 지분율은 수출입은행이 가장 높아 25.36%로.

네, 당초에 제가 경남기업에 얘기 듣기로는 신한은행으로 들었거든요. 신한은행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좀 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분율이 수출입은행이 더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이 주 채권단으로 나오니까 리더 격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파악을…….

왜 그런지.

더 확실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공동수급체가 이렇게 보면 경화건설이라든가 원광건설 여기가 공동수급체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시공능력평가액에서 능력평가액이 지금 964억원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경화건설이 520억밖에 안 되고 원광건설이 549억이야.

네.

안 맞잖아요, 이것 지금. 시공능력도 없는 회사들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도 자빠지면?

그래서 만약에 이 자체 경화건설하고 원광건설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새로 51% 지분을 가진 새로운 건설회사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 회사가 포기한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가 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의회에 사전에 보고도 좀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본부장님.

네.

제가 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당부 말씀하나 드릴게요. 이 사업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2020년 개통이라고 본 위원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잖아요.

네.

2020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부진공정 만회대책 만들어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손철운 위원님이 석남 7호선 2공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1공구는 공사 착공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2공구는 사실 원적산 터널 밑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그게 이제 난공사예요. 쉽지 않은 공사인데 경남기업이 부도나면서 법정관리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여기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법정관리인과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도시철도본부 여기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나요, 공사재개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법정관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정관리인이 포기를 하면 서울보증보험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발주를 한 도시철도본부는요?

우리는 어떤 업체 선정은 이미 끝난 상태로 계약이 다 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이 된 상태에서 그 책임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정관리 경남기업이 제일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요. 경남기업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법정관리인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남기업이 포기를 하면 이행보증업체인 서울보증보험이 이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법정관리인이 신한은행이 지분이 제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입은행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입니다.

수출입은행이 몇 %라고 그랬었죠?

25.36%입니다.

신한은행은요?

17.35%입니다.

17% 정도. 그런데 여기 법정관리 이렇게 들어가면 법정관리인들이 협의를 해서 이걸 회생 절차를 밟을 것인지 아니면 채무회수를 그냥 하고 경남기업 자산 있는 것을 손실이 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그냥 매각을 해서 채무회수를 할 것인지 그 결정을 이제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총괄적인 결정이고요.

그렇죠, 거기서.

총괄적인 결정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경남기업을 그냥 매각하는 쪽으로 매각을 하고 채무회수를 하는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경남기업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고.

네, 파산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경남기업이 발주돼 있는 공사들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이득금을 가지고 채무회수를 하는데 용이하게끔 결정을 하는데 지금 도시철도본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경남기업의 자산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회생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분해될 것 같습니까?

그것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여기저기로 좀 알아봤어요, 사실상. 그리고 물어도 보고 그러는데 상반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뭐라고 사실상 판단하기는 좀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 기업의 어떤 회계분야를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사현장만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이 있는데 전체 기업이 이게 파산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법정관리로 존속을 할 것이냐는 사실상 제가 판단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경남기업으로 인해서 도미노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협력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동반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도시철도본부에서는 자금이라든지 예산 투입된 것에 있어서는 보증업체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공사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법정관리에서 회생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그냥 공중분해시켜 버린다고 그러면 그럼 이 공사가 한 어느 정도 늦어지나요?

전체 회사가 파산된다는 말씀을 거론하신 것입니까?

네.

일단 우리가 공사재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중순경에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공사재개를 하더라도 전체가 파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공사하다가 그렇게 될 경우의 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지금 현재까지 3월 말서부터 5월 말까지 그러니까 한 2개월쯤 딜레이 돼, 기본적으로 2개월이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만약에 파산이 된다면 새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최소한 2, 3개월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다 보면 총 5, 6개월 아주 미니멈으로 잡아도 5, 6개월 정도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7호선이 조금 전에도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18년도에 개통한다고 하는 거가 이게 2년이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 공정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상당히 지금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공사 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착공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6개월 안에 이게…….

그러니까 미니멈이 6개월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최대는 그러면?

최대는 하여튼 뭐 한 8, 9개월까지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6개월에서 8, 9개월 사이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만약 파산이 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 시민들의 기대감도 크고 또 공사 기간이 늦어지면서 나름대로 실망감이 많이 생긴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시민들이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1호선하고 2호선 차이가 뭐예요?

네?

인천도시철도 1호선하고 2호선의 차이가 뭐예요?

노선이 틀린 것이 가장 큰 차이겠죠. 그리고 노선이 틀리다 보니까 수송수요가 틀릴 것이고 수송수요가 틀리다 보니까 어떤 차량 형식이 틀릴 것이고요. 큰 차이점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호선은 몇 량 운행합니까?

2호선이요?

네.

1편성 2량 운행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정거장이 27개거든요.

그렇습니다.

차량기지 두 개 있고요. 이게 무인정거장도 있나요?

다 무인정거장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언론보도상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안전상이라고 안전에 대한 어떤 대비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수송수요가 적당하냐 그리고 위험 시 대비가 가능하냐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수송수요는 그동안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이 수송수요를 우리가 추출해 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를 차량구입할 때부터 판단해 왔기 때문에 적정할 것 같고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적인 측면인데 요. 운영적인 측면은 지금 교통공사하고 저희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인운전이라 하더라도 당분간은 교통공사 측에서는 유인운전하겠다는 발상을 갖고 있고 우리도 뭐 그에 큰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서로 보완을 하면서 계속 그것은 조절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도시철도를 무인 운행하는 데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지금 우리 같은 똑같은 시스템이 신분당선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ㆍ김해 노선하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이나 사고율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운행하면서의 문제점이라 든가 무인시스템으로 운행해서 문제점이 발견된 내용이라든가 사고에 관한…….

네, 있습니다. 지금 부산 4호선 같은 경우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수송수요에 관한 말씀도 아까 조금 전에 하셨는데 실제 당시에 이것 용역해서 결과를 도출해 낼 때 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형태가 많이 변했고 그 다음에 주거 형태도 많이 변했어요.

네.

그런데 이걸 그 량 가지고 수송 인원을 분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계산하고 용역을 내서 수송수요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도 갖고 계신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때 우리가 개발계획을 반영을 해서 이 수송수요를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 수송수요에 개발계획이라고 하면 인천시 전체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특히 노선 근처 어떤 개발계획이 들어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검단 신도시가 17만 7,000명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루원시티 같은 경우도 3만으로 계산이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요들을 다 넣어서 수요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차량을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통 시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산한 교통수요보다도 작은 인원이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서창지구, 남동ㆍ운연지구 같은 경우는 대폭적으로 주택사업이 활성화돼서 굉장히 많이 인구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인천대공원에 가보셨어요?

네.

주말에 인구가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오시는지 아시는가요?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차로 뭐 이번에 벚꽃놀이할 적에…….

사람이 걸어 다닐 적에 거의 밀려다닐 수준이에요. 그러면 여기 대공원에 종착해서 아마 수송을 담당할 건데 거기 수요만 보더라도 기존에 산출한 내용이 상당히 초과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제 서구 쪽에서 오는 루원시티나 이런 데는 아직은 개발이 미비해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지만 대공원 쪽이나 서창동 방향은 인구가 대폭 늘었고요. 주택사업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많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어요. 특별히 행락철이면 인천대공원 수요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제가 차량을 이용해서 한번 부평에서 주말에 대공원까지 가는데 한 시간 반 걸렸습니다, 한 시간 반. 그 정도로 거기 진입하기가 힘들어요.

하여튼 서창2지구도 여기 보시면 한 4만명 정도가 계산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계획들을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미심쩍은 것들도 다 포함이 돼 있는 수송수요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시ㆍ도 예를 보더라도 개통 시에 한 50% 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개통 시에는 한 10몇%까지도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곳들도 많고요.

그런데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지하철 9호선을 건설할 때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지옥철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서 지금 현실을 보면 당시에 계획했던 내용하고 굉장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단언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사후에 발생할 내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여튼 저희 긴장하면서 하여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 도시철도 7호선 연장 구간에 대한 것 이게 입찰은 어디서 담당하나요, 서울도시철도에서 하나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조달청에서 하는데요.

아니, 발주를 어디서 했냐고요.

발주는 우리가 하죠.

이게 발주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6월달에 계약을 해서요, 작년. 9월달에 계약이 됐습니다.

6월달에 발주해 가지고요?

네, 계약 의뢰해서요.

2014년 6월에 발주하셔서 2014년 9월에 계약을 했다고요?

네.

경남기업을 선정한 사유가 뭔가요?

입찰에 의한 거니까요. 우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점수에 의해서 하잖아요.

최저가로 들어오죠.

이것 자료 받을 수 있죠?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5쪽에 개통에 차질 없이 7호선 준비하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하셨는데 같이 병행해서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평구 원도심을 관통하는 정말 기대가 많은 그런 7호선 연장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나 저나 최석정 위원님이나 관심이 많은 그런 도시철도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1호선 랜드마크시티 연장 구간에 관한 내용인데요. 16쪽에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부터 2015년 4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KDI에 이게 의뢰가 됐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결론만 종합보고서만 안 나온 상태죠. 지금 결론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업 적정성에 의한 재검토를 하게 된 사유가 뭐예요, 랜드마크가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게 우리가 이제 이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설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총사업비 했던 금액보다도 331억이 추가가 되는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국비를 받아야 되니까 331억을 총사업비 변경을 해 달라고 우리가 기재부에 요청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게 금액이 과다하다에서부터 이게 사업을 해야 되느냐 까지도 얘기가 나와서 사업계획 그러면 적정성 검토까지 해 보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 적정성 여부를 따질 때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요.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기재부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국비지원 사업인데 당연히 재심사하자라고 적정성 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하고 재조사하자라고 요구한 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당초 계획보다 추가 사업비가 331억 추가비용이 발생할 그런 상황이라면 당초에 추계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게 연도가 우리가 물가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간 것이 크거든요.

아니, 본부장님 그런 내용 다 삽입해서 산출하잖아요. 왜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가변동사항에 대한 것을 다 삽입해서 산출하잖아요, 사업비용을.

이게 당초……. (관계관을 향해) “언제까지였었지?” “’09년도에 시작하려고 그랬던 거지?” 당초 사업비가 우리가 총사업비를 했을 적에는 2009년도에 총사업비를 우리가 신청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2009년도인데 지금 2015년도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총사업비를 신청했으면 안 한 것도 문제예요,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당초에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사업비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추계를 잘못한 것이고 사업비가 올라간 거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씀을 왜 하세요. 어쨌거나 KDI의 분석내용이 나오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인데 지금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는 내용에 대한 실체 파악도 제대로 못 하시고 나오시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하고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실무적인 내용은 최소한도로 제목 달고 나온 내용에 대한 것은 알고 오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재검토 사유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건설에 있어서 우리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설계경제성 심의를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VE 심의를 받았나요?

VE요?

네, 이 사업에 대한.

지금 설계가 총괄 마무리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기본 그냥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설계경제성심의를 받거든요. 그게 VE라고 그러는데 VE 심의를 받았냐 얘기죠,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12년, ’13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이 279억 200여만원이에요.

네.

그러면 2015년도 예산도 확보가 되지 않고 2016년도 예산도 지금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7년 이후에 공사비가 지급이 되게끔 이렇게 자료에 돼 있는데 그러면 279억 200여만원 가지고 2016년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가요?

네,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네.

그리고 사실 본부장님, 공사라는 것이 물론 공사 구간마다 특성이 있고 특히 토목공사는 공기를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토목공사는 뭐 지형에 따라서 또 공사 구간에 따라서 다 공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게 토목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상황보고를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네.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죠?

그렇습니다.

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것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것은 종건에서 하지 않죠? 다른 이를테면 타 기초지방자치단체 군ㆍ구에서 하는 것.

네, 그것은 도로과에서 일괄해서 군ㆍ구하고 예산을 내려줄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심기가 좀 불편하시죠?

요즘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거나 그것은 계획된 일은 아닐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그게 총사업비가…….

3,060억입니다.

3,000?

60억입니다.

60억 정도요?

네.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 건축비가 약 1,700억 정도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약 65억 정도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 공고를 하셨죠?

실시설계 현상공모를 2월 17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서 등록한 업체가 12개 업체인데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셨고요. 1차 심사는 언제 하셨나요?

이번주 월요일에 그렇게, 27일 2시부터 했습니다.

27일 2시부터?

네.

1차 심사에 통과한 업체하고 골프회동을 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그날 연가를 또 내셨더라고 보니까요.

네.

그래서 사전에 예약된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골프회동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또 연가를 내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연가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골프장에 같이 골프회동을 했으니까 그런 사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데 어떻습니까?

원래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당사자와 그리고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업체 그 부분은 원래 제가 약속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제가 지인 중에 한 분이 지금 언론에서 거명되고 있는 그분을 모시고 와서 같이 골프를 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그분하고 또 언론에서 적시하고 있는 그 회사하고는 무관한 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은 맞지 않다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도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관련 업체 1위 업체라고 했고요. 1차에서 선정된 5개 업체가 1위 업체는 심사위원 8명 전원이 찬성을 해서 1위가 됐고 그 다음에 2위, 3위한 업체는 7명 찬성했고 3위 업체는 6명 찬성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5개 업체로.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업체 관계자들하고 골프회동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유는 어쨌든 연가를 통해서 골프회동을 농산물 이전에 관련된 설계업체들하고 한 것에 대한 것은 시민을 상대로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 건 심사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는 없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셔야 되고 명예에 심각한 훼손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시고 계신가요?

제가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공무원인 저한테 해당되는 부분하고 업체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별 건으로 되겠습니다. 우선 저한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그 기사 내용을 유심히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만약 언론에서 제가 우선 접대골프를 쳤다든지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났으면 저도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제가 중재요청을 했을 겁니다, 제가 공무원인 제 개인으로서. 두 번째는 업체 문제인데 업체에서는 지금 사실 심각한 제가 보기에는 업체에서 신뢰라든지 언론에서 지적하다 보니 이 업체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이 언론보도로 인해서 저희가 왜 그러냐면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평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번에 이 업체가 1위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언론보도가 났기 때문에 이 업체가 본 심사를 할 수 있는 7월 6일날 시행할 2차 심사에서는 현재 이런 언론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 본다면 1차 심의에서는 1등을 했지만 2차 심의에서는 탈락을 할 그럴 소지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예훼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아마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제기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결단코 여기 컨소시엄에 참석한 5개 업체 관계자들하고는 골프회동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단언코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한 것은 책임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보도 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당연히 질의를 해야 되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검증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개인에 대한 그런 명예가 검증을 통해서 또 질의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 1차 업체에서 선정된 5개 업체에 관련해서 분명히 심사위원 여덟 분이 심사를 해서 적격 업체로 심사를 해 갖고 1, 2, 3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탈락할 가능성에 대한 것을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는 것 아닌가요? 뭐 거명됐다 하더라도 당당한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추론을 볼 때 지금 이 업체가 언론보도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 저로 인해서 저와 그 업체와 유착이 돼서 심의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론 저는 위원장이지만 저는 심사의결권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내용은.

저는 단지 회의만 진행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신 우리 심사위원이 아홉 분인데 이번에도 소위 말해서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한 분이 사실 불참했습니다, 사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론에서 사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업체라고 대대적으로 지금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추론을 해 볼 때 심사위원들이 2차 심의 본심의에 가서는 이 업체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후한 점수를 주지를 않을 거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은 일반적인 추론입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뭐 추측성이지…….

제가 그래서 추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부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어떤 경우라도 관련 컨소시엄 업체들하고 골프회동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단코 그런 사실에 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단언코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거나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결권이 없다 할지 라도 진행 상황에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심사위원님들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합당하게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선정됐고 점수에 의해서 선정됐으면 언론보도에 의한 그런 내용이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데 그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그것도 온당치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론 제가 그래서 그냥 그것은 본질,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추론해 볼 때 저도 심사위원이고 소위 말해서 뭐 턴키심사위원이고 이런 데를 많이 가 보더라도 참석을 맨날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했는데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불미스럽게 보도된 업체를 사실은 제 경험상 그 회사를 선정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제가 질의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내용에 관한 내용을 지금 혹시라도 우리 시에 감사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어제 우리 감사 조사팀장한테 제가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제 조사 과정에서 제가 진술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진실 여부를 정확하니 의회에서 답변해 주셨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일부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하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어쨌거나 우리 감사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통해서 어쨌거나 그런 문제가 골프회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어쨌거나 본부장님이 또 지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걸 제가 했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본부장님이 전혀 관계자들하고 골프회동 사실이 없다고 확언해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명예가 훼손됐다면 그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본 위원이 재차 말씀드렸지만 사후에 그런 내용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어쨌거나 본부장님이 져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모든 걸 떠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제 불찰로 인해서 이렇게 심려를 끼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유 본부장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잘 해명하시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여기 44페이지 한번…….

먼저 하세요.

네.

그러면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업체와 전혀 무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공교롭게도 본부장님 이름이 거명이 돼서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명예가 훼손이 되고 인간적인 면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또 보도된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본인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도가 났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 신은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언론을 상대해서 대응하기는 사실은 언론에서 문구 자체가 자기네들이 언론중재위에서 제가 중재를 요청할 문구는 사실은 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인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사실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 다만 업계 쪽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만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업계에 관련된 부분은 또 본부장님께 말씀하시면 또 다른 이상한 추론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조금 전 발언은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제안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본부장님 답변 중에 1위로 선정된 업체가 있잖아요, 1차 심사에서. 그런데 이런 언론보도에 의해서 거기가 2차 심사 때 피해를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추측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심사위원들을 갖다가 재구성을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니, 그쪽이 능력 있는 설계업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서 1위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사실무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론보도에 의해서 피해를 보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이 부담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심사위원을 갖다가 재공모를 해서 다시 선정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손 위원님 말씀은 하나의 의견은 제가 보기에는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법적인 과정 절차라든지 그 다음 또 현실적으로 봐도 이미 그 작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연장선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를 꼭 다시 심의위원을 선정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결과는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아니, 그 1위 한 업체가 피해 볼까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 있는 업체인데.

그래서 그 업체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까 제가 이것도 하나의 추론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업체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계속 언론에서 자기 업체 이름이 거론되고 완전히 상황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7월 6일날 본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점수제로 합니다. 그거는 아까 아시는 식으로 초이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1위부터 5위까지 상대평가를 해서 강제배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만약 1위였는데 예를 들어 1위가 아니고 떨어진다 하면 그때부터는 자기네들이 손해배상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그 부분을 거론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묘하게 상황이 꼬여있습니다. 언론보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심사위원을 갖다가 재공고를 내서 하면 그래도 다소나마 일반시민들이 볼 때 다소나마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심사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계속 위원님 뜻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규정이나 법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죠?

네.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본부장님께서 당연직 의결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표결권까지 포기를 하면서 애를 쓰시고 진정성을 보였는데 이런 언론기사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희석이 됐어요. 희석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도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은 종합건설본부 뒤에 계신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언행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정대유 본부장님 빠른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 있어봐, 최석정 위원님 질의 좀 늦게 하셔도 되겠어요?

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언론보도 골프회동에 대해서 신문기사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포괄적인 것 현재 앞으로 또 이렇게 누가 제안을 하면 또 골프회동을 하실 것인지?

사실은 골프 치는 것은 저는 뭐 외람돼, 제 그냥 생각입니다만 전 제 개인적인 사생활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이런 이번에 이렇다 해서 제 사생활을 포기할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사생활이라도 기업하고 관계없는 정치와 관계없는 그런 친구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보면 업무 관련자하고는 골프를 못 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업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신고 못 할 상황이 벌어지면 사후에 15일 이내에 골프 친 사실을 신고하도록 그렇게 저희 공무원 행동강령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본부장께서는 정치인은 아니에요. 정치인은 아닌데 적어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정치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10년 전에도 여기서 만났고 그래서 10년 만에 만나서 반가웠어요. 또 아직 나이가 있으셔 갖고 조금 더 하고 또 승진도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런데 이번 일로 이번에 이게 별 거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히 타격은 받으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부장님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조직도 그렇습니다.

저는 더 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시청까지.

시와 또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초미의 수백을 넘어서 수천 명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걸 얘기를 안 한다면 뭐하는 거냐 당신네들 의회에 왜 있냐 직무유기라는 말도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가는 아니죠. 여기가 또 무슨 감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거나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적어도 인천시 집행부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를 아셨잖아요. 우리 한국의 분위기, 인천의 분위기. 지금 뭐 국제적으로 얼마나 복잡하고 다 약육강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로 회자되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게 건설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종합건설 이게 지금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얘기를 여기서 논해야 되는데 이것 전혀 무익하지만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거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특히 본인이 심판장인데 인천에 수십 개가 넘잖아요, 설계하는 분들이. 여기에 생사가 달려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며칠 있다가 끝나고서 치든지, 그렇죠? 그전에 아주 치든지 또 안 치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은 말로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말씀도 중요하지만 골프에 대한 그런 것도 심각하게 해서 이런 것 본인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아래 뒤에 앉아계신 분 또 직장에 얼마나 많이 피해를 끼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찌됐든 간에 저의 불찰로 대단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설계만 보더라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시안게임이랄지 아주 큰 거를 많이 했는데 그때도 제 기억에는 언론보도가 안 됐어요, 그런 거는. 그런데 이게 뭐 크다면 크지만 현명하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 정대유 본부장의 처신은. 그래서 조금 더 이번 기회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지금 이 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인천의 도시철도본부, 종합건설본부 인천발전을 위해서 거대한 조직들이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을 계속 여기에 이렇게 휘말려서 종합건설본부 조직의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인천발전에 큰 손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드리고 우리 44페이지 인천가족공원 2단계 사업이요. 쭉 이렇게 보니까 먼저 여기 예산집행 상황에서 국비 확보가 아직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확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예산은 저희가 확보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가족공원 담당…….

(관계관을 향해) “정확하게 모르지?”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가……. (관계관을 향해) “어디지? 무슨 과야?” 노인복지과에서 총괄기획을 하고 예산도 저희한테 재배정하는 식으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본부에서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추후에 저희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 3월 12일 공사가 1년 연장이 됐어요, 이게. 1년 연장이 됐는데 제가 그 연장된 사유는 따로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 2015년 3월 12일, 2015년 5월 다음 달에 이게 원래는 준공되는 계획을 가지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단지 저희가 여기서 왜 연장을 했느냐 하면 1년을 저희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총 보상한 게 쉽게 말해 묘지죠. 묘지 보상하는 것이……. (관계관을 향해) “4만 6,000대인가?” 수많은 보상을 하다 보니 이 보상 기간이 엄청나게 늘어졌습니다.

가만 있어봐, 본부장님.

네.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좀.

건축부장이 그러면 답변을 올리도록…….

그러면 건축부장이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건축부장 김종호입니다. 지금 보상 건을 말씀…….

지금 현재 이게 사업이 정상대로 추진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용역을 거쳐서 예산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집행이 됐는데 편성이 됐는데 이게 국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2012년도부터 사업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중간에 ’12, ’13, ’14 지금 ’15년도예요. 그러면 국비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일단 공사가 분묘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연묘를, 유연묘가 지금 현재 몇 기나 여기 면적을 보면 17만 9,703㎡인데 이 안에 유연묘가 몇 기나 있나요?

현재 저희가 보상된 건수가 분묘가 4,452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보상된 실적이 3,908건이고 현재 미보상 된 게 544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유연묘가 있고 무연묘가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유연묘는 몇 건인가요?

유연묘는 215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연묘는 협상을 통해야 되고 그리고 무연묘는 공고를 하고 이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유연묘 한 200기 있는 이게 지금 협상이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 그것은 국비확보는 별개로 가고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2015년 말까지는 국비가 확보된답니다.

2015년 말.

네, 아울러 지금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것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 가지고요.

아니, 저기 유연묘 협상을 해서 협상 금액이 이렇게 정해지면 그 집행을 국비를 받아서 2015년도 말에 다시 말해서 지금 그 협상을 5월달에 한다고 그랬죠?

현재 계속 행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협상이 가령 7월까지 타결이 된다고 그러면 그 보상금액은 2015년도 말에 국비를 받아서 집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아니요. 지금 저희가 확인된 게 왔는데요. 지금 시에서 국비는 확보됐고요. 저희한테 집행만 안 됐답니다, 지금.

아, 그래요. 국비가 확보 받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국비가 확보 안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확보된 게 136억이 되겠습니다.

136억. 이게 공사 기간이 연장된 거는 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연장이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협상이 안 되면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총무부장 김태성입니다. 보상관계에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연분묘랑 무연분묘를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협상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무연이나 유연이나 그쪽 상황도 그렇고 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름 되면 풀숲이 우거져서 보이지도 않고 새로 발견되는 게 속속 드러나고 또 연고자가 있어도 안 만나주고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몇 차례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도 무연분묘 수용재결 요청해서 허락된 것을 다 개장을 했습니다. 다 마쳤고요, 220기를. 또 유연분묘는 그 사람 연고자가 있기 때문에 좀 늦춰서 7월경에 지금 계획돼 있고요.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 이건 그냥 의문사항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요. 그렇게 파악을 해서 유연묘 몇 기 그리고 무연묘 몇 기해서 숫자 파악을 이렇게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제 토목공사를 이렇게 할 때 일반적으로 공동묘지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사실 임자 없는 무연고의 표시가 있어서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그 개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표시가 없이 실제로 토목공사를 하다 보면 뼈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개장 중에 실제 사례가 아예 흔적조차 없는 것도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건 일일이 저희가 동영상도 촬영하고 같이 흔적이 없어도 여러 사람이 공동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숭배도 하고 그런 절차를 다 촬영을 해 가면서 그렇게 기록ㆍ관리하면서 개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처리는 흙이라도 파 가지고 담아서…….

아니,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자리에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뼈가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따로 보관을 해 가지고 승화원 이런 데에다가 안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자가 나타날 때까지…….

실제로 그 연고자가 나타날 수가 없죠, 찾을 길도 없고.

그래도 이제 일단 공고를 하고 나중에라도 혹여…….

그걸 뭐 DNA 검사를 해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따로 이렇게 보관을 다?

네, 그렇습니다. 함부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사를 화장이나 봉안이나 자연장 등으로 이렇게 개설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공원 개념으로 이뤄질 수 있는 친환경적인 그런 가족공원을 조성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 사업이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데 있어서 정상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보상 지연된 사유가 공감하시겠지만 너무 많습니다. 조상 숭배하는 그런 사상도 좀 많이 있고요. 풀숲도 가시면 아시겠지만 발견 안 되는 것들이 또 묘지 형태로 안 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묘적도 일치 안 되고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렵다고 공사 기간을 이렇게 정해 놓고 그 기간 안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이렇다 하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봐, 개장 공고 기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희 담당 보상팀장이 상세히 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마이크 켜고요.

위원장님, 저 잠깐 짧게 좀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자료 좀 요구할게요. 나중에 좀 갖다 주세요. 55쪽 보면 부평구 도로유지 보수 등 8건이 현지조사 및 설계 중이에요. 설계 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대략 위치가 어떤 곳인지 별도로 파악을 해서 현황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보고서 55쪽.

아, 55쪽이요.

부평구 도로유지 보수공사 등 8건 현지조사 및 설계 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가 대략 위치가 어느 곳인지 현황을 해 가지고 나중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54쪽에 보시면 북항 배후단지 그 다음에 드림파크로 집행액이 자체 사업보다 현저하게 그게 적어요. 북항 배후단지는 아예 뭐 예산액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 유지관리 부분은 지금 막 이제 계약을 거의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을 해 놓고 계속 연중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률이 낮다 해서 일을 덜 한 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거라 이거죠? 앞으로 진행이 될 것라 이거죠?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54쪽에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56쪽에 시설물 교량ㆍ터널 보수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동절기를 지나서 해빙기에 접어들었잖아요.

네.

접어들어서 어떤 안전에 좀 위험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어떤 안전과 생명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관리에 세심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짤막하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 2단계 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아까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사업 진척이 굉장히 부진한데 국비확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좀 하시고요.

네.

대비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46쪽에 세월호 침몰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온 국민의 슬픔과 가슴을 아프게 했던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사업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추호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건립하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다만 100%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생명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변경하고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기에 따른 법이 완결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조기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또 더군다나 예비비로 착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건지요.

작년에 이게 일반인 유가족들하고 정부하고, 우리 시가 아닙니다.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인천에서 사망하신 분이 열여덟 분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일반인 유가족들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인천에다가 1차 세월호 일반인 추모관을 건립하는 것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천시에서 일단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설계를 해라.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 그렇게 일단 예비비를 투입해서…….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인천 시비로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당연히 필요한 국비지원을 해서 하는 게 맞죠. 100% 국비사업인데 그럼 정부하고 합의를 하지 마셔야지.

아니, 절차상 정부 기구에는…….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모관 건립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네, 알고 있습니다.

진행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정부에서 안을 협의해서 결정된 내용이면 국비를 빨리 지원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우리 시비로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국비 확보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차질 없이 건립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분명히 합니다만 절차상 그것이 먼저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2015년 5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