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웅상출장소,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토론 그리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 이정애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이상걸 위원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조금 늦게 참석한다고 이야기가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립박물관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설명자료는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물관은 지금 제안설명과 같이 제1회 추경에 별다른 사안이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희
이종희위원
…….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희
이종희위원
양산의 유허지 및 역사인물 조사 이것 연구용역비 있죠. 연구하는 것?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 비석을 앞에 돌로 세운다고 어제 말씀을 들었거든요, 돌을 가지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돌로 하게 되면 보기도 그렇고 안 좋을 수 있다. 이게 묻힐 수 있다.”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같이 연구하실 때 우리가 표지판을 할 때 돌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 번 쯤은 견해를 밝히어서 돌로…….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일단 이 건은 저희가 역사 유허지 및 인물조사 용역을 시행할 때 어떤 재질로 하면 좋을 지를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해서. 최대한 다른 시군에 설치한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제 박물관에. 울산대학. 내 소장품이 거기 있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정응갑 무덤 출토 유물 말씀하시는 거죠?
일배
박일배위원
예.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정응갑 출토 유물은 울산대학교에서 발굴해서 울산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양산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국가귀속 유물이기 때문에 소장관리권은 지금 김해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박물관에 그것을 다시 반납을 해서 김해박물관에서 저희가 찾아오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최초에 내가 그것을 소장을 해 줄 때 우리 양산에 박물관이 생기면 갖고 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내가 저거보고 저것을 해 주었거든, 울산박물관에다가. 절차상 그렇게 까다롭게 그렇게 갈 것이 전혀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것 한번 물어보세요, 출토품에 대해 가지고. 안 그랬으면. 내가 그것을 울산대 박물관에 보관을 시킨 게 아니고 경성대학교 박물관에다가 저것 해 주고. 그것 출토할 때 그 당시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다니까. 그때 올 스톱시키려고 하다가, 그것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발굴만 해 가지고 일단 자기네들이 그냥 보관하고. 전제조건을 그때 내가 달아주었다니까. 그러면 양산에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유치할 데가 없잖아, 우리 양산시는. 해서 만에 하나 양산에 박물관이 생길 때는 지석하고 그 출토품을 박물관에다가 내가 갖고 온다고. 울산박물관하고 그렇게끔 내가 조인을 해 놓았는데.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발굴 유물의 소유권은 무조건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국가 귀속품이 되었는데 보통 발굴 소관이 있으면. 발굴기관이 특히 대학일 경우에는 그 발굴기관에 그것을 인정을 해 주어서 소유하게 해 줍니다. 물론 국가 귀속품이기 때문에 유물의 소유자는 국가죠. 그래서 지금 김해박물관이 소유자로, 국가유물로 잡혀 있는데요.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양산 쪽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여튼 관장님 잘 하고. 우리 양산에는 지석하고 이런 쪽이 잘 없었잖아, 출토품이. 그렇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하니까 그것을 차질 없이 우리 쪽 박물관에 해 가지고 - 우리 쪽에서 출토가 되었으니까 - 우리 시민들인데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세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이시우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부터 198페이지, 수정예산 예산서 93페이지, 설명자료 202페이지부터 220페이지, 수정설명자료는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설명자료는 202페이지.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도 그렇고 도서관 다문화서비스도 그렇고 4건이 지금 동시에 사업을 지원받겠다고 신청했다가 다 못 받은 경우가 4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이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 다른 부분에 들어간 것은 들어간 것이 있고 이래 가지고…….
대조
박대조위원
당초예산에는 이 사업을 국비나 도비를 받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다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양산은 이 사업을 못 받아온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가지고 가고 그런 겁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그것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일을 잘못해 가지고 못 받은 겁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일을 잘못해서 못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전체 균분적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올해 우리가 안 되면 내년에는 받아집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또 다시 신청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193페이지, 설명서 205페이지. 책 도서구입비가 7,000만원 올라와 있죠, 그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몇 권됩니까? 7,000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지금 1권당 1만원씩, 산출기초는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지금은 1만원가지고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는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6,500권 내지는 6,000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가가 얼마 전에 좀 올라가지고 다시. 지금 그런 선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도서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은 한 몇 권 정도 들어가집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상북도서관에요?
종희
이종희위원
예.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지금 상북도서관은 저희들 5만권 정도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5만권을요?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아주 소규모 도서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5만권 정도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계속 연차적으로 넣을 그런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연차적으로 계속.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흥석입니다. 2015년도 웅상출장소 소관 제1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서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 설명자료 2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희
이종희위원
204페이지 설명자료가 똑 같은 204페이지입니다. 진흥마을 경로당 증개축.
상구
김상구웅상출장소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과가 틀립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서 203페이지부터 206페이지, 실명자료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설명서 204페이지이고 예산서도 204페이지입니다. 증개축을 하는데 증개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로당 증개축.
제가
제가주민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흥마을 경로당이 지금 도로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사업설명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뜯고 이 도로하고 지붕하고 지금 같은 높이다보니까 노인네들이 계단을 통해서 출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볕도 안들도 통풍이 안 되어 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없애고 새로 짓는 겁니까?
그런데 증개축이라 해 놓으니까. 증개축 해 놓으니까. 이것은 증가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주민복지과장
2층 올리는 것은…….
종희
이종희위원
증개축이라는 뜻이 다 뜯어내고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증개축이라고 하면 돼요?
김효진위원장
지금 증축을 하는 것 아니에요? 1층을 그대로 놔두고 2층을 올리는…….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고 다 뜯어버려야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이 용어가. 법상 건축법에 의한 용어가. 다 철거하고 새로 신축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축으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증개축을 하면 금액이 나누어 보면 평당 600만원 정도 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개축을 하는데 손을 본다든지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 예산이. 새로 짓는다면 어쩔 수 없는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당초에는 높이를 좀 높여서. 이것이 좀 낮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도로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면서 증개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용어 정리가 증개축으로 계속 온 것 같은데 실상을 보면 신축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신축이면 금액이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신축이 아니고 만약에 증개축이면 너무 많이 잡혔다는 거죠. 신축이라는 표현을 해 주셔야 되지요.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1층 부분은 필로티로 해 가지고 2층을 올리는.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53페이지 보시면 도로보다 많이 꺼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신축할 때 어떻게 해요? 밑의 부분은 필로티로 하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필로티로 다리를 올려가지고 필로티 위에 들어서는 그런 구조로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설계사에 용역을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도로보다는 높아야 되니까 그 높이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경로당이다 보니까 너무 높은 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문팀들하고 저희들이 잘 연구를 해서 좋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지금 보니까 앞에 사진에 잘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철거하고 필로티로 하고 또 다시 기존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 취지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런 방식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팀들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소장님, 제가 부탁드릴 것은. 그 취지는 좋아요. 도로에서 들어간다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도로에 인도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차도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안전에는 훨씬 더 불안한 요소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그렇게 되면 예산도 철거비 있죠. 그 다음에 1층 필로티 만들려면 필로티비 있죠. 다음에 팔십 몇 ㎡ 지으려 하면 1억 5,000 예산 가지고는 아예 얼토당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진입하는 그 취지가 도로보다 낮아서 도로에서 진입하는 것 같으면 이 도로에도 인도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인도 없어요. 차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들이. 그 교통사고의 유발 효과가 더 크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다. 안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이 사진을 보면 도로보다는 낮지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낮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붕이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지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갖다가 하시면. 지금 내용을 이야기를 들어볼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설계도 없이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먼저 올린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맞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예산부터 받고 보자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종희 위원도 이게 증축이냐 개축이냐 신축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대동빌리트에도 똑같은 이런 게. 이것 더 증축을 시키느냐. 이것 증축을 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증축시키면 1억 5,000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하지 싶은데 이것 새로 뜯어내고 땅을 복토를 한다든가 돋운다거나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1억 5,000 가지고 이것이 자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맞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것이 증개축을 하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아예 뜯고 신축을 하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는데 하다보니까 용어 정리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볼 때는 1억 5,000정도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용역자의 의견을 좀 반영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상당히 검토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해는 가지만 이게 뭔가 우리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어떤 그것을 한다 하면 어떤 특정의 설계사무소나 이런 쪽에 의뢰해 가지고 이것을 하면 어느 정도 들겠고, 어떤 지 대충 공사비가 나와야 이게 되지 1억 5,000 해 가지고 도비까지 받아가지고 돈이 한 1억이 모자란다 하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하여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비 이것 1억 5,000가지고. 내가 가만 보니까 그렇게 되면 날공사가 되는 겁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이게 노인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출발한 사업이다 보니까…….
김정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서 제일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근거 없는, 그냥 뜬구름 잡기식으로 예산부터 받고 보자 하는 이런 게 제일 많고. 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 해 놔놓고 ‘이미 시작해 놓은 것 어떻게 하겠노. 좀 주소.’ 이러한 예산이 확정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런데 경로당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일정 규모.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지원하는 사업 규모가 있습니다. 3억 4억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1억, 1억 5,000 이렇게 일정액을 한정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짓는 기준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 3억이 든다고 해서 3억을 집행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하여튼 최적의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전문가에게 부탁하면 돈만큼 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을…….
김효진위원장
잠깐만요. 김정희 위원님 발언 안 끝났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 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추후에는 그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이것을 뜯어내고 나면 복토하는데 얼마, 안 그러면 단층에 해 가지고 2층을 증축시키겠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것 이런 쪽에서 의원들이 자꾸 불신을 갖는 겁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보고 말을 했는데 위치가 딴 데는 없습니까? 사진을 봐서는 굉장히 어두운 지역인데 혹시나 우리가 장차 봤을 때 다른 지역을 그냥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돈은 들지만 결국 올린다 한들 길보다 높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올린다고 해서 길보다 높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서는. 만약에 위치가 더 좋은 데 있으면 장차를 볼 때 여기의 노인들이 계속 길보다 밑에 있는 것은 보기가 그렇고 한 것이니까.
김효진위원장
지금 위로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올려도 길보다 올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김효진위원장
길 높이만큼 성토를 하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올라와야 됩니다, 너무 꺼져 있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이 정도 올린다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그 정도 같으면 되는데 길보다 높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정도 같으면 예산이 엄청 들 건데 그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조금 전에 위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파트 건축하면서 경로당 부지로, 노인정 부지로 되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내에서 다른 공간을 찾는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결국 도로만큼 높이게 되면 들어가는 통로는 이상이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통로는 지금도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위원장님이 지적한바와 같이 바로 들어가게 된다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든지 안전지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계단으로 내려가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노인들이. 계단도 경사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또 도로보다 낮으니까 안전에도 위험하고 지붕 위로 차가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을 이번에 저희들이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3m을 올리는데 그 공사비만 해도. 옹벽을 쌓아야 될 것이고 옹벽을 쌓으면 그 경비만 해도 엄청난데…….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 정도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점심 때 웅상 쪽에 가서 밥 먹고 현장에 가서 봐야. 갑론을박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앉아 있으니까 현장도 모르고 자꾸만……. (장내소란)
김효진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갑론을박이 아니고 공사비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장내소란) 그러니까 현장 가서 보고. 금액이 적다 많다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현장 가서 보면 나오니까 현장 확인하도록 합시다.
김효진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심 먹고 웅상에 현장행정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끝으로 소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신축일 경우에, 또 땅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노인 경로당은 1억 5,000까지밖에 지원 안 되는 것 알죠?
「점심 때 그쪽으로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김효진위원장
풀입니다, 풀. 그러면 자부담계획서 요청해 가지고 받아오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첫 번째 공사비 산정. 기준 산정해 가지고 공사비 산정하면 제가 볼 때는 2억 5,000 이상 나옵니다, 뜯고 한다 하면. 철거하는데 철거비, 그 다음에 다시 성토하는 성토비 내지는 필로티로 할 때 골조비가 평당 100만 원 듭니다. 그 위에 증축을 하려면 적어도 요즘 평당에 사백 오백 나옵니다, 일일대가 붙여가지고 하게 되면. 그러면 예상 공사비가 적어도 2억 5,000 이상 나오니까 1억에 대한 확실한 자부담의 계획서 그것 첨부시켜야 예산 통과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현장행정하는 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빨리. 계수조정 오늘 오후 2시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일한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김정희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 들었지요? 또 이종희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 들었지요? 공무원들이 이 정도는 더 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 이렇게 지적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시까지 자부담계획서까지 첨부해 가지고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예.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소장님․과장님, 204페이지 웅상노인복지회관 개보수. 설명자료는 228페이지. 개보수 관련해 가지고 본위원이 엊그제께 5분자유발언을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다시 한 번 가셔서 현장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관장님하고 다시 대화도 나누어 보시고 2차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주세요. 이 금액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본위원이 가보니까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현장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207페이지부터 211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31페이지부터 23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데 이주노동자 한글교실 등 운영입니다. 설명서는 232페이지입니다. 추경에 보면 예산을 570만 원을 삭감을 시켜 놓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과장님 설명되겠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경제기획과에 재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결국 금액은 변동 없네요?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금액 변동 없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한 5분간 정회하죠.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9분
읍면동 소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을 이렇게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체 토론하기 전에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질의 답변부터 먼저 하고 할까 싶어서 위원장 직권으로 이렇게 출석을 시켰습니다. 담당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는 순서부터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퇴실하십시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 2시에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어서 계수조정,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본 기획행정위원회 시 원안 가결한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일배 위원으로부터 번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안동의의 의의와 발의 및 처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안동의는 이미 가결된 의안의 의결내용을 수정하여 재의결하기 위해 발의되는 동의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번안동의는 발의위원과 찬성위원 1인 이상이 있으면 서면이나 구두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러면 번안동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박일배위원대표발의)(박일배․이기준․김정희․박대조의원발의)
16시46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자이신 박일배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발의합니다. 오전에 15항 양산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을 번안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충분한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겠죠?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우리가 예산 관계 때문에 또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 30분까지 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