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영길
정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먼저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경북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편성의 필요성, 적정성을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울릉도·독도를 방문하셔서 임시회 개회식을 통해 독도 영토주권 확립에 큰 획을 그으시고 해양수산 현장방문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 제시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동해안발전본부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FTA 등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용훈
장용훈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 및 관광객 유치방안 용역 이게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 ‘관리청이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장·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러한 용역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관할하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지적말씀은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도가 주관을 하고 시·군이 공동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수욕장은 계절성, 거의 하절기에 한한 어떤 운영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 특화시켜서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운영을 하자 해서 기존 개발된 해수욕장도 중요하지만 개발되지 않은 작은 해수욕장을 특화시켜 보자 그런 쪽에서 국비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 그 해수욕장은 그 소재한 지자체의 특성에 맞추어서 아마 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전체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특화라는 개념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합니다. 어떤 지역의 어떤 해수욕장을 특화를 시킬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지를 미리 모아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노력을 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1억 5000에 플러스 시·군비가 또 붙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없고 시·군별로 2500만 원씩 따로 부담을 해서 전체예산을 1억 5000으로 해서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도 5000만 원, 시·군 2500만 원씩 부담을 시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순수 도비로 여기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시·군비를 세입을 잡아서 일단 도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5개 시·군이… 4개 시·군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4개 시·군입니다, 울릉 제외하고.
용훈
장용훈위원
2500만 원씩 그러면 1억이고 도비가 5000만 원이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난 독도·울릉도 방문관련해서 본부장님 이하 관련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상당히 우리 경상북도가 독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예산서와 관계없이 지난달에 포항에 포항 신항만을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방문 시에 거기 CEO 분께서 그 운영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을 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와 정부,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어떤 관계의 협약을 했기에 이렇게 민자도로 놓듯이 손해가 가면 정부에서 또는 경상북도에서 돈을 이렇게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민자 투자는 저희들이 780억 중에 78억, 10%를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SOC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와 시가 일단 투자는 했고요. 그걸 할 때 정부와 민자투자의 촉진을 위해서 MRG라는 최소이익부담으로 해서 정부가 연차별로 항만을 운영할 수 있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5년도 예상 물동량이 20만 TEU다 하면 실제로 10만 TEU가 되면 그 10만 TEU 부족분만큼은 정부가 보전하는 약정을 맺어서 민자투자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MRG 최소이익 보전에서 최소 경영비 보전으로 지금 SCS라고 해서, 그러니까 목표를 지금 굉장히 잘못 잡힌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산정해서 재구조화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경영비 보전방식으로 바뀌어질 재구조화사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영비를 최소화해서 목표도 최소화시키고 해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사업이 아마 금년도에 해수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부담도 적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민자투자한 업체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 민자고속도로를 놓고 난 후에 당초 예상했던 목표치에 미달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사한 계약에, 협약에 의해서 거기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런 어떤 운영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면 굳이 CEO가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어떤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준다는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이것은 정말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 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본부장님한테 그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하는 중에 대안을 제가 한 번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안 제시한 것에 대해서 물론 본부장님 생각에는 그 대안이 일언지하에 가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또 여기에 있는 한 위원으로서 대안을 제시했으면 그것을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가 이래서 대안에서는 부적절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본 위원은 어느 면에서 정말로 포항 신항만의 물동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북의 수출이 가장 많이 되는 구미의 수출물동량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하는 것이 포항 신항만 활성화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대안 제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수렴은 다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이 항만 물동량의 확보를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한 바도 있고, 실제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애향심에 호소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그 화주도 경영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500개 기업을 선정하고 그중에서 100개 기업을 축소시키고 지금 100개 기업에 대해서 지사님 친서도 보내고 대구시장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와서 상의를 해도 좋다 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찾아뵙고 우리 영일만 신항의 이익,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방문한 업체 수는 한 10개쯤 되고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일단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영일만항은 항만시설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철도인입이 2018년도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 다녀본 결과 육상운송은 지금 영일만항에서 싣고 나갈 물량이 없습니다, 싣고 들어올 물량은 있는데. 그래서 왕복운임으로 하기 때문에 육상운송비가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 그다음에 운송기간의 문제 등등 해서 조금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 우리 인입철도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나마 상당히 호전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활동결과를 종합해서 한번 보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어떤 대안 중에 물론 구미에 있는 기업체의 수출물동량을 섭외를 통해서 포항 신항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섭외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상당한 중요하지만, 기업들은 생산성에 물류비용, 인건비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수출물동량 중에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물류비를 줄이려고 하면 구미와 포항 신항만 간에 철도신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항신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그 대안을 제시할 때 본 위원은 포항, 구미와 부산의 수출물동량을 이렇게 운송하는데 철송을 할 것인가, 육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업체가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화주, 운송하는 화물업체가 수송을 할 때 육송을 하는 것이 좋을지 철송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서 하는데 그것이 가장 거리상으로 봤을 때 부산과 구미의 어떤 물동량 비용보다는 포항 신항만과 구미의 물동량이 비용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그다음에 그 물동량 비용보다 신설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검토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구미의 물동량이 매년 30만 TEU가 부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포항으로 가면 이익이 되겠다고 판단하면 기업체들은 당연히 그리로 갑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하는데 그런 인프라 구축을 과연 해줘야 하는 주체가 누구냐? 결국은 경상북도나 포항 신항만을 운영하는 어떤 업체에서 그걸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검토는 전번 용역 할 때 같이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었으면 한 번 더 좀 이렇게, 그렇다고 실시계획 짜듯이 그렇게 검토는 안 하더라도 포괄적인, 개괄적인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그것이 정말로 물류비용이 줄겠다, 아니면 부산으로 가는 것보다 물류비용이 줄겠다, 늘겠다는 판단이 되니까 그 정도의 어떤 타당성 대안제시에 대한 검토, 그 결과는 저한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으로 자꾸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침 우리 본부장님은 검토를 해봐도 아무런 뭐라 할까, 가치도 없는 것을 검토한다는, 자꾸 대안을 제시한다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한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게 철도인입을 2018년도에서 2017년도로 1년이라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단위에서 국토부에 2018년 준공예정인 것을 빨리 좀 당겨달라는 건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동량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5쪽에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용역 추진, 이것은 종합계획이 작년도 예산에서 용역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용역한 결과를 다시 또 변경하는 이유는 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저희 경상북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서남해특별법에 의한 계획이기 때문에 울산시하고 강원도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강원도와 울산시의 부담금을 우리가 세입을 예입을 받아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가 추가로 드는 것은 아니고 강원도와 울산시의 분담금을 여기에 편성을 한 겁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현재 종합계획을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 그건 아직까지 시행도 못한 상태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함께 이제 발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럼 1월부터 6월까지는 울산과 강원과의 어떤 관계가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하고 울산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우리한테 예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점으로 봐서 이게 동시에 편성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출발을 결국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출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네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용역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그래 이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 사업을 용역을 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릴 건데 이미 4월이 지나가고 5월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용역기간이 안 짧습니까, 그러면?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 용역을 신규로 완전히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용역사업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총 종합계획 대상사업이 47개 사업 8조 4600억이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주관하는 국토부에서 이 사업은 여기에 편입되어서 안 된다는 조정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의 지적도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 해서 또 제외되는 사업이 있고 각 시·도별로 이렇게 새롭게 발굴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될 사업을 제외를 시키고 신규로 편입할 사업은 신규로 편입하는 조정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그렇게 오래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5쪽에 마을어장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을 어업기술센터에서 2억을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는데 마을어장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계획을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 사업이 발단이 되게 된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포철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이용한 마을어장 시범사업이 포스코에서 지원사업, 시범사업 형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게 시범사업의 한계가 있고 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해보니까 그 효과가 상당히 눈에 띄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체화시켜서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이걸 앞으로 확대시키자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 착수한 지는 한 4, 5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되, 지금 우리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효과를 분석해서 그걸 확산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미 그 전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검토를 다 완료한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하는 정도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시범사업으로 포스코에서 해 주는 것은 마을 자매결연 형태로 해서 시범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조그마하게 시설을 했는데 그 효과가 마을어민들이 보니까 상당히 좋다, 이걸 구체적으로 사업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기가 되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제 본 위원이 예산편성 심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 하나 있다면 이런 신규사업을 정말로 심도 있는 검토, 기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출발하려고 하면 정말로 타당성 분석을 세밀하게 하거든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행정은 너무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정말 허술하게 타당성 검토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것이 정말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이 사업도 정말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난 이후에 했는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내라 하니까 내서 그냥 즉흥적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 사업 타당성 검토한 것을 저한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홍희 위원님이 포항 신항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경예산서와는 관계없이 신항만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인가 포항 신항만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아시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 신항만 대표이사가 하시는 말이 신항만에 물동량이 적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저온저장고를 엄청나게 1000평인가 2000평인가 지어가지고 농축산물 수입의 전진기지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농민으로서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농민뿐만 아니라 수산인, 축산인 전부 다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현장에서 호통을 치고 화를 냈습니다마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동해안발전본부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온시설은 사실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FTA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출입 물동량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영일만 신항을 북방물류의 거점기지로 삼고자 목표를 하고 시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은 항만은 어느 항만이든 다 갖추어지기 때문에 일단 갖추어져야 하고, 저희도 생산되는 게 냉장·냉동품이 수출품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부 부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은 필요하다고 보고 여하튼 수입위주가 아니고 수출도 저희들 지금 수산업의 6차 계획을 수출드라이브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흡수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수 있는 농축산물의 물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대표이사가 하시는 말이 어디 군산항이나 저쪽에 들어오는 물량들을 우리가 포항신항만에서 유치를 해서 수입물량을 해서 물동량을 맞추겠다, 지금 적자가 나는 것을 그걸로 만회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부장님이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하시면 5분 발언을 해서 본회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여하튼 냉동·냉장시설에 대해서는 물류보관기능이 많습니다. 항만 배후단지 역할입니다, 그게. 그래서 수·출입 물동량도 있지만 국내에서 지금 생산되는 저온저장 보관시설도 되고 실제로 지금…
희영
안희영위원
잠깐만요, 국내에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거기에서 저장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산지에서 하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니요, 그러니까…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말씀은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쪽에서 그날 그 현장에 계셨잖아요?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이게 수출전초기지가 아니고 완전 농축산물의 수입전초기지로 삼겠다, 이런 감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정말 통탄하지 않을 일이 아니고 이건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고요, 이런 문제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 어촌공동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공동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게 2000년도에 어업인 복지시설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이 된 시설입니다. 이게 지금 15년이 경과되고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되고 어촌종합시설은 관광시설로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시설, 사무실, 민박시설 이걸 동시에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이게 15년 되니까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민박시설로서 활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투자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촌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사무실로도 쓰고 그다음 민박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조금 이따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이상욱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국비확보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14쪽에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생산장비 개선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신규라기보다는 이게 증설입니다. 추출기라고 찜통 같은 게 있는데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지금 식품 1차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용량을 늘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아, 기존에 있는데 용량을 더 늘리겠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1500ℓ를 1000ℓ를 더 증설해서 키우는 겁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량으로는 좀 어렵다 이 말이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좀 부족해서, 지금 수요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추출기가. 그래서 그 용량을 키우면 수입도 증대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을 수 있어서 증설시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체 적립금이 14억이 있더라고요. 있고, 별도로 우리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는 이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우리 해양식품이나 해양산업을 위한 첨단기지 내지는 보육센터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농업과 너무 연결이 된다, 또 수산을 너무 등한시 한다 이런 지적도 계십니다만, 전체 우리 관내에 나는 생산물을 가지고 2차 가공, 3차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어떤 기반시설 지원은 도가 조금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기반시설을 조금 확대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게 검토가 된 겁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래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는 23개 시·군에서 용역을 받아서 연구도 하고 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마 사업을 23개 전체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이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울진에 있는 그것이거든요.
종도
윤종도위원
예, 그렇죠. 압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울진에서는 여러 가지 위탁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영주인가 몇 개소는 위탁을 받아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용역사업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울진군 외에 22개 시·군은 용역을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제가 확인된 바로는 지금 협동사업, 개인기업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위탁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로서는 영주시 기업 일부, 그다음에 영덕군, 울진군, 포항시하고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날 사업설명을 들어봤을 때 23개 시·군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연구원에서 좀 할 수 있는 역할을 위원님들이 좀 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군을 제외한 다른 시·군도 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용역비도 다른 기관에 가는 것을 바이오연구원으로 오면 수입도 창출이 된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리고 28쪽에 동해 대게자원 회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신규사업이면 지금 현재 동해안 쪽에 보면 영덕이 대게의 거의 주산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대게의 생산량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어획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아마 우리 소비자들이 영덕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먹고 싶어도 상당한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런 회복사업을 해서 좀 어획량이 빨리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우리 본부장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대게 걱정해 주시는 대로 계속해서 줄고 있는 건 사실이고 가격도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대게자원 감소는 아마 원인이 첫째는 남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잡아내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남획 중에도 자원남획형 어업, 그러니까 기선저인망 같은 어선들, 이게 무작위로 끌어버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대게는 없고 작은 치게 떼, 어린 대게가 상당히 남획이 되어서 그냥 막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자원회복사업은 국가가 직접 계획을 해서 입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자원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자원의 조사, 그다음에 어린대게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수차 건의를 해서 채택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대게의 특성상 어린대게, 암게, 또 큰 게가 사는 지역이 각각 생태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게가 보호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 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하게 되면, 그리고 관계법령을 준수하게 되면 자원은 늘어나지는 않지만 유지는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부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거기에 자체 적립금 14억이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14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부족한 용량을 키워서 수익창출을 위해서 지금 용량을 키울 예정이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그런데 14억 예치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비를 이렇게 직접 지원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지원근거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 예치금은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과장님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김준곤입니다. 당초에 이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설립될 때 수익의 일정부분을 예치해서 조직을 안정화하는 그런 기금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적립목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적립목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적립 목표금을 적립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단계에 어떤 사업에 써버린다면 조직의 안전성을 해친다는 그런 걸로 해서 적립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자체 적립금 목표액이 아직 미달성되어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조주홍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하는 줄 알고 이렇게 뒷짐 지고 있었는데 정말 이번 독도·울릉도 제가 도의원이 안 되었으면 언제 가봤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우리 5월 27일에 전남·경북의회에서 또 상생단합대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남에 가서 임시회도 한번 개최해보고 정말 재정만 돌아가면 백두산에도 다 가서 임시회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정말 뜻 깊은 울릉도·독도 방문이 아니었나, 정말 우리 이상욱 본부장이하 같이 가신 집행부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질의하기 전에 제가 어제 농축산유통국에 전체 예산대비 우리 농축산유통국의 예산비율, 또 추경에 대한 증감에 대한 비율 이 차이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한 전체 예산도 들여다보니까 1113억으로 이렇게 증액이 55억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5.13%가 우리 추경에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욱 본부장님 전체 우리 예산은 추경에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전체 우리 도예산 대비 동해안발전본부 전체예산이 한 1.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1.7%, 그러면 전체 동해안발전본부 전체예산 대비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비율은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 전체 예산에 우리 동해안발전본부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 1.7%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지금 추경이 55억이 되고 추경 전체 일반회계 총액 대비 몇% 비율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도 전체 일반회계 6조 7500억의 1.68% 거의 뭐…
주홍
조주홍위원
1.679%…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어제 농축산유통국보다는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5.13% 대비 7.5% 비교하면 좀 적게 늘어났고 추경도, 전체 예산비율도 따져보면 1.7%보다 약간 적은 1.68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만 제가 우리 동해안발전본부 이상욱 본부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에게 한번 제가 바람이 있다면, 다음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어떻게 하든 전체 예산 대비해서 0.01%라도 좀 플러스 되게끔 이렇게 샅바싸움에서, 기싸움에서 좀 지지마시고 이렇게 전환하는 국면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한번 각오의 말씀을 제가 청해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저희들 목표를 여하튼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도 매주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어느 부서에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까지 체크를 하고 있고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작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하고 31쪽에 경북 수산발전 5개년 계획 이게 동해안발전 종합계획은 2010년도에 한번 하시고 몇 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지, 또 31쪽에 경북 수산발전 5개년 계획 이것은 당연히 5년마다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한 계획이 언제인지 전반적인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동해안발전 종합계획의 근거법은 동서남해안특별법입니다. 그래서 10년 단위 계획이면서 5년 단위로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31쪽에 있는 수산발전 종합계획은 이게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만 이게 수산환경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5년 단위로 전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동해안 전체 종합계획 2010년도에 하신 겁니까, 최근 연도에 한 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2010년도에 이것은 동서남해안특별법, 균형을 위한 특별법이 모법이고, 수산종합계획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이런 두 가지 계획을 전반적으로 추진된 그런 내용을 우리 농수산 전체 위원들에게 한번 자료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계획이 수립되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계획이 수립되면 주는 것도 주는 것이고요, 기존에 된, 최근에 된 것도 한번 자료를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에 해수부사업이 확정되어서 이렇게 1식으로 의성군에 저수지를 활용하는 사업 같은데 위치가 어딘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1차적으로 유휴저수지는 사실 저희들이 ’70년대 단백질 공급원이 적었을 때 ‘물이 있는 곳에 고기’라는 구호 아래 각 저수지마다 방류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들어온 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수지의 자원조성사업이 ’80년대 초반까지는 했었는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수지의 자원증강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전국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가가 사업을 채택한 사업입니다. 30㏊ 이상의 유휴수면을 대상으로 하고 1차적으로는 의성군만 한정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대상지가 정해졌습니까, 의성에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일단은 최소규모 30㏊ 이상의 저수지니까 그 세부적인 것은 아마 의성군에서 정해서 집행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 아직 미확정인 모양이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
「정해졌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홍
조주홍위원
예, 정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구천면 조성지 일원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30쪽에 우리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건립은 제가 고향이 영덕이고 해서 이런 지특으로 내려온 사업은 꼭 어떻든 간에 사업하는 주체와 잘 협조해서 꼭 불용액이 안 남고 또 이 사업이 딜레이 되지 않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의 위치는 영덕군 북영덕수협입니다. 그게 죽도산 올라가는 위치에 축산수협위판장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지금 거의 하늘의 별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수가 아예 개축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재정상태가 북영덕수협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자담금 예치가 가능하냐의 여부를 공문으로 일단 회신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추진한 겁니다. 기간 내에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되풀이되는 질의 같습니다만, 페이지 14쪽에 보면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 재단기금이 적립금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어떤 상식으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소지는 매년 여기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이익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을 계속해서 적립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더 문제의 소지는 이 적립되는 돈을 매년 또 예산에서 받고 있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자꾸 적립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총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연간?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전체예산이 약 15억 정도 됩니다. 울진군하고 우리 도가 50 대 50으로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5 대 5로 이렇게 출연해 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14억이라는 적립금이 모였으면 아마 충분한 어떤 자체 자립의 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지야 여러 연구단체의 어떤 역량을 키워서 거기에 협조적으로 산학 거기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렇게 재원을 놓아두고 또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이치에 불합리하다, 많은 숙고가 필요한 걸로 제가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 38쪽에 보면 저도 울릉도·독도를 처음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뜻 있고 국토수호 의지와 일본에 대한 역사왜곡에 대해서 정말 전 국민이 독도밟기운동을 전사적으로 펼쳐서 울릉도·독도를 다녀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청소년독도탐방 캠프 운영 사업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억의 예산을 보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경북도내 고등학생 200명을 2회에 나누어서 100명씩 이렇게 하는데 제가 계산을 나누어보니까 1인당 50만 원의 경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50만 원의 경비를 전액 학생들이 자부담 없이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그 200명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만 복지에 너무나 이렇게 예산을 쓰고 그렇다보니까 SOC, 또 농어촌에 예산이 비율적으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크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극기, 자립심, 또 국토수호의지 좋습니다만 이런 청소년들에게 공짜의 어떤 그런 취지를 비추어주는 것보다는 50만 원 중에 단 5만 원이라도 자기의 어떤 자부담 개념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을 무상으로 이렇게 해 주면 청소년들이 느끼기에 “우리나라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걸 다 공짜로 보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기우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그런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런 뒷면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싶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은 맞는 말씀이고요, 이 청소년독도탐방 캠프는 저희들이 대상 학생을 정할 때 일단 대상은 저소득층,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의 학생 우선으로 해서, 우선이 아니고 그 사람들만 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학생들은 정말 지원사업이 아니면 독도탐방의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자녀 위주로, 학생 위주로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당연히 일반 학생들은 일부 자부담을 해서 가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독도를 밟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도 강구를 해서 좀 더 많은 청소년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그러면 먼저 기술을 해 주시지, 저소득층이라고. 앞으로 일반 학생들하고 좀 여유가 되는 학생들은 꼭 자부담을 시켜주십시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홍희 위원이 문제 제기하고 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이것 나라에서 보장하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수익이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 이것 만족 못하면 나라에서 70～80% 수익 보장하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다만 조건이 MRG의 기본은 당초목표의 50%를 달성을 할 때 MRG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무조건 70～80% 수익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이 법 폐기되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한창화위원
2006년 폐기결정 됐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MRG, BTO사업에 대해서…
한창화위원
그래 왜 폐기되었습니까? 재정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니까 이것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돈 주니까 방만경영을 하지요. 제 지역구에 그게 있습니다. 제가 가 봐도 한심할 정도입니다. 수익 보장해 주는데 그 돈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민세금입니다. 그리고 이것 계약 바꾸지 못하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재구조화사업이 지금 금년에 아마 착수가 될 겁니다. 뭐냐 하면 당초 최소비용부담에서 SCS에서 최소수익보장으로 갑니다. 이것은 당초의 운영목표 자체를 다시 수정해서 포항 영일만 신항에 맞는 현재 상황으로 낮추어가지고 재구성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이것 지금 대림산업이 최대주주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민간기업에서 뭐가 답답하다고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합니까? 자기 돈 들여가지고. 안 합니다. 다 수익 보장해 주는데. 그리고 자기네가 부두관리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계약을 바꿀 수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올가미 메여가지고 국민들 세금 가지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우리 용역 세입조치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입해서 지금 두 건의 용역이 있는데 4개 시·군하고 강원도하고 울산에서 이것은 세입조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도비, 각 시·군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역비에 한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입조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법상?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세입조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입에 잡아 놓았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이런 데다가,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세입조치가 된 것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도비라고 해버리니까… 거기 괄호 열고 위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다음부터는…
한창화위원
물론 여기 조그맣게 세입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걸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본예산 할 때도 이런 이야기 없었잖아요? 우리 그냥 도비만 덜렁 1억 2000 집어넣었잖아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마 당초예산 할 때도 표기는 강원과 울산이 동시에 한다는 것은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그래놓고 도비 1억 2000만 넣었잖아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죠. 도비만 1억 20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총액 앞으로 세입조치해서 얼마를 할 것이라고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가 세입조치하면, 결국은 지금 이 돈은 저쪽에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 그런 설명을 왜 안 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여기 보면 용역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전에는 용역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일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 용역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동해안은, 우리 서해하고 남해를 자주 갑니다. 거기는 어촌계나 어항이나 이런 데 가면 활기가 넘쳐요. 그리고 전부다 부자마을이라고 하고 여기하고는 달라요. 동해안 이쪽으로 가면, 지금 한번 가보세요. 어촌계 한번 가보세요. 거기하고 여기 보면 선진국하고 후진국 차이에요. 동해안은 여태까지 아무 것도 안 했어요. 뭘 했습니까? 여기 어민들은 다 죽겠다고 해요. 그나마 강원도가 조금 나은 거고, 경상북도는 아무 것도 안 했어요. 뭘 했습니까? 한 것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하여튼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28페이지 동해대게 자원회복사업 국가직접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 국비가 좀 붙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국비가 2억 4000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국비가 2억 4000이에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 지금 이제 표기에 우리 한창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납득이 바로 바로 되도록 표기를 잘해 주셔야 하지, 지금 여기 국가직접지원사업 이래 해 놓고 국비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추경사유에 보면 ‘2015년도 1월 9일 해수부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계상’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자세한 것은 수산진흥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수산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허락 좀 해주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하성찬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장 하성찬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국비 8억은 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직접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은 지방비를 넣었습니다. 넣어야만 우리 영덕과 울진에 지원이 되고, 초기에는 적지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하는데 그런 모델은 일본에서 한 모델을 아마 참고를 해서 공단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국비는 어디로 직접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진흥과장
수산자원관리공단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울진하고 영덕 시·군비는 얼마씩입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진흥과장
5억 6000만 원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2억 8000씩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용훈
장용훈위원
이런 것도 표기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총 18억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아니 16억.
성찬
하성찬수산진흥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럼 기금을 그걸 표시를 해 줘야지요.
성찬
하성찬수산진흥과장
이게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말씀 좀 드릴 게 예산서상 표기가 돈 올라가는 것만 지금 표기가 되기 때문에 국비는 또 자원공단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국가직접지원이라는 말을 빼야지요!
성찬
하성찬수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걸 앞으로 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성찬
하성찬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들이 이런 구차한 질의 안 하도록 표기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찬
하성찬수산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에 지금 대경연구원에서 연안종합관리계획 용역 중에 있죠? 알고 있습니까? 연안종합관리계획.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지금 각 시·군별로 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도에서 지금 그 내용이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해양항만과장이 답변하도록…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항만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항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연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 시·군별로 지역연안관리계획을 수정된 연안관리법에 따라서 지금 다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지금 광역 각 지자체별로 상당히 지금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연해안선 관리하는 데도 연간 목표량을 줘요. 그래서 10년 계획으로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수정계획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토 말하면 도시계획, 그다음에 국토관리계획 정도 수준의 앞으로 해양관리가 들어갑니다. 전에는 20㎞ 이상 밖에만 관리했다가 지금 연안까지 들어와서 해안선까지 관리하겠다고 해수부에서, 그런 내용 아시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자체별로 시·군별로 지금 그걸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에서 만약에 어떤 해안선에 대해서 어떤 개발계획이 만약에 있다 이러면 거기에 입안이 안 되어 들어가면 앞으로 해안선 건들지도 못합니다. 아시지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런데 여기 도에서는 지금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각 시·군별로 맡겨놓아 버리면 다음에 도에서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일단 지역연안관리계획의 수립책임자는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연안관리 수립 과정에서는 시장·군수가 수립하게 하고 그걸 저희들 도가 관리하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 당시에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중앙에 있는 중앙연안심의관리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시·군의 연안관리계획이 저희들 도로 넘어오면 저희들 지역연안심의회 할 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세부내용 보면 4개 용도로 딱 정해져 있고, 19개 세부대상용역, 세부적으로 계획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5년, 10년 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면 해안선 건들지를 못합니다.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예를 들면 울진군 10년 동안 목표관리제 해안선은 760m밖에 할당이 안 됩니다, 쿼터제로 해서.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부산 같은 경우는 이거 ‘자연해안선 관리목표의 세부적인 실천계획하고 연안관리지역 계획을 수립,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활용 수용을 위한 친수공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광역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대응하고 있어요. 대경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 전체적으로 우리 5개 시·군에 대한 자료를 받으십시오. 해서 지금 진도가 상당히 나가 있어요.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걸 받아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중간이라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다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당연히 받아야지요. 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각 시·군에 맡기지 말고.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자기들 할 사업만 거기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능동적으로 경상북도가 5개 시·군의 해안선을 관리하는 도로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자료를 받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중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님.
용훈
장용훈위원
추경예산조서를 이렇게 봤습니다만,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당초에는 한 30억 정도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지난 독도 우리 영유권 주장 그런 이벤트 정도도 정말 전 국민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했다, 또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주장한, 내세운 바가 크고 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잘해주신 이상욱 본부장님과 우리 독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분발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예산의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정말 우리 이상욱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동해안발전본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 눈에도 역동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 동해안 수산어민들, 또 모든 독도를 포함한 모든 동해안에 관한 업무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원안통과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심사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의결한 추경예산이 차질 없이 기대한 목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추경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인사에 앞서 농업기술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로 승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영길
정영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소득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식견과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경북농업의 발전을 위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인사에서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3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먼저 박소득 원장님 승진과 큰 중임을 맡으심을 축하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지적하고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심사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대다수 위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에 기정과 경정을 구분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사업비 또는 그 소요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전체예산을 표기하고 괄호 내에는 재원별 금액을 나타내야 하나 금번 추경 증액만 표시해 놓고 괄호에는 부담비율을 표시해놓기도 하고 또 한 기관에서 부서 간에 통일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정보화 농업인 중앙 전진대회 개최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도비를 국비로 표기해 놓았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주요사업설명서 기타사항에는 산출기초를 증액에 해당하는 사항만 산출해놓고 지원근거, 부담비율과 증가분 사유, 사업명세서와 주요설명서가 공히 미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증감액이 발생했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관심하게, 불성실하게 사업 예산 심사 자료가 작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단위사업별로 기정예산과 사업량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예산심사에 우리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위원들이. 이를 미루어볼 때 농업기술원에서 이 예산심사 자료를 너무 불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부위원장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과별로 상이한 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정보화 농업인 중앙 전진대회 5000만 원의 경우에는 거기에 도비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표기가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실수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이것 각 과별로 올라오면 유인할 때 검토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특별히 유념 좀 해 주십시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 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해충포획기 지원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지금 현재 도비 30%, 시·군비 60%, 자부담 10% 하는 건데, 이것은 특히 영덕군에 1개소에 이게 지금 2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덕에 과수작목반이 있습니다. 복숭아를 비롯해서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친환경재배를 위해서 해충포획기가 대규모로 좀 필요하다, 대량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경에 부득이 반영케 되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원래 이게 기정예산에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다 골고루 되어 있었지요, 원래 사업이?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영덕은 특별히 요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영덕군에서요.
희영
안희영위원
영덕만 이렇게 특별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작목반이 영덕에만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보니까 해충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복숭아를 비롯한 자두, 이런 과수작목에 해충이 특히 많이 들끓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데, 안정생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전부 다 여론을 모으고 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특별히 새로 부득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이것 좀 문제가 있다 감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1개 시·군에만 편중해서 지원한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범사업을 해야 하는데 기이 하는 사업들을 계속 죽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래 이것은 영덕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만 특별한 경우입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다른 시·군하고 같이, 특별히 필요해서 이 건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되면 더 이상 대량 수요는 없을 것이라 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희영
안희영위원
해충포획기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포획을?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솔라로 해서 햇볕 그걸로 해서 충전해서 해충을 불빛으로 유인해서 잡아들이는 겁니다. 잡아들여서 그 근처에서 몇 ㎞ 내에 있는 그런 불빛을 보고 전부 유인해서 해충이 사멸하게 되는, 해충을 모으는 겁니다. 잡는 겁니다, 이게.
희영
안희영위원
이 해충포획기 1대 가격이 얼마 합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보통은 100만 원인데요, 여기 23개 시·군은 10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 이게 지금은 몇 가지가 나와가지고 100만 원 이하짜리도 있습니다, 위원님.
희영
안희영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을 얼마짜리로, 어떤 걸로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했을 때 스탠다드가 100만 원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 100만 원이 기준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100만 원 기준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잘 좀, 처음에 제가 지적했던 대로 앞으로 예산심사 자료나 어떤 자료를 만들 때도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제가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홍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농업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해 보면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느낀 것 중에서 앞으로의 농업은 농업기술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농업이 정말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현장을 봤을 때 정말로 앞으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원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일반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원이 기술지도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생산기술을 보급해서 그것이 농촌에 소득으로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을 보면 앞으로의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이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좀 많이 확보해서라도 그런 역할을 좀 해서 농촌소득 향상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 3쪽에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하고 그다음에 4쪽에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 이것이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을 이렇게 따로 갈라가지고 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3쪽에 나온 산학연협력단 사업 국비사업은 100%가 국비사업입니다. 이게 하나는 광역으로 사과 같으면 광역사업단해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잡곡은 융복합사업단 명목이고 그다음 딸기·화훼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딸기·화훼사업단이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국비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 10년 정도 해 나왔는데 이게 국가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산학연협력단 사업이요. 이제는 한 기관이 하는 것보다는 대학교수라든지 전문농업인, 그다음 저희들 센터, 기술원에서 같이 해서 가는 게 농업을 발전시키는 그래서 S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잘되어서 도에도 그러면 시범적으로 우리가 경북이 제일 많고 농가수가 제일 많으니까 여기에서 경북이 도비를 좀 따서 하면 좋겠다, 진흥청에서 그런 권유도 있고 해서 저희들 도비로 다시 발효식품 포도, 참외는 100% 도비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효과를 거두리라고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원장님은 이것을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를 해봤을 때 이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작목반별로 예산을 주면 그 예산가지고 정말로 하나의 작목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하는 데 써져야 하는데 사업비 집행내역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그 단장이 모든 예산을 쥐고 단원들 중에서 일부분만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한두 사람의 여비 지급하는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장님한테, 무슨 여기 작목반 같으면 딸기작목반장, 연구단장님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고 예산집행도 거기에 있는 학생들, 석·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것을 봤고, 또 한 가지는 이 속에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속의 사업비 일부분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향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은 정말로 결과야 잘되었다고 이야기 할는지 몰라도 집행내역을 보면 이것은 아니다, 정말 이것은 이렇게 집행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예산을 금년도부터는 어떻게 변화시켜서 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산학연협력단 사업은 지금 예를 들면 지난해까지 6개 사업단을 운영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아주 잘한다고 했고, 그 예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딸기사업단은 대구대에 전하준 교수하고 간사가 변미순 교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딸기사업단 전하준 교수는 경상북도 농민사관학교 딸기반 운영 주임교수입니다. 주임교수이고, 그리고 또 이 주임교수를 위시해서 30여 명의 전문가, 딸기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분들이 딸기 지도를 나가고 또 그다음에 참외사업단은 경북대 원예과에 서전규 교수라는 분이 단장을 맡아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3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온 결과 지금까지 어제 그저께 통계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경북의 농가소득이…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원장님, 이 산학연협력단이라고 하면 말그대로 산과 학과 연이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학연이 아니라 오히려 학의 연구결과물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산학연이라 하지 말고 차라리 용역비는 학교에 줘서 용역결과물을 제출하고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정도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집행하는 면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이것은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 재배부터 해서 가공, 그다음에 디자인, 수출까지. 그래서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은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경북에서 제일 취약한 수출 분야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구성한 겁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그래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운영을 형식적으로 구성원들의 일부만 참여하고 전적으로 학교의 단장, 교수 위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아니냐, 예산집행도 그런 식으로 집행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연구용역비를 줘서 하라.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이것은 주로 학교의 대학교수님을 단장으로 하되, 그 외에 기술센터나 저희 기술원이나 그다음에 전문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참여를 해도 돈 집행은 전부 다 거기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여비 정도만 주고 나머지 연구 집행은 학교의 단장님, 그 밑에 있는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모든 돈이 집행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도에 직접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직접 검토를 해 봤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산집행권은 그 단장한테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바꾸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걸 개선해서 산학연협력단을 운영할 것인가?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산은 어차피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나중에 책임제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농가에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출관련 그런 협의라든지,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하고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생산적으로 효율성 위주로 저희들은, 그다음에 또 예산집행에도 투명하게 목별로 위원님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컨설팅 분야, 여러 가지 회의분야 이런 게 다 있어서 이게 진짜 앞으로 투명하게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술원이 하여튼 책임을 지고 투명하게 그렇게 합목적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지금 과거처럼 똑같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여비라든지 이런 게 공무원이 혹시 이중적으로 옛날에는 잘못해서 수령한 이런 것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이상하게 집행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저희들이…
홍희
이홍희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산학연협력단 운영이 어떤 면에서는 연구원하고 산학연협력단하고 연계 고리가 되어서 예산 집행하는 경향이 많다고 나는 보여집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 예산을 집행하면 전부 다 그래 한두 사람이 모든 집행을 다 가져가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게 예산관리책임제로 해서 그건 그렇게 책임을 지워줘야 합니다,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없으면 이 예산 사실 필요 없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하여튼 투명하게 저희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은 감사드리고요.
홍희
이홍희위원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홍희
이홍희위원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박소득 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국비 확보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5쪽에 정보화 농업인 중앙전진대회 이 행사내용이 뭡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이것은 최근에 우리 국가농업 경영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나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경영은 앞으로 6차 산업, 그다음 정보화 농업, 그다음 융복합 농업 여기에 치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는 정보화농업인 도연합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에는 중앙단위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북에 이걸 정보화, 앞으로 이게 ICT 포함해서 이런 농사방법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겁니다. 그래서 홍보대회인데 여기에는 농산물 전시도 하고요, 할인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경북의 농산물 특산품 있잖아요. 다 내어가지고 이렇게 소비자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시식도 시키고 여러 가지 판매도 하고 종합적인 그런 정보화 행사가 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럼 지금 이 행사가 연례적으로 행사를 한 행사입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게 중앙단위는, 이게 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지난해는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했고 지금까지 해서 두 번째입니다. 문경 STX리조트에서 정확히는 한 7, 8년 전 됩니다. 그때 한번 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중앙대회는.
종도
윤종도위원
아, 7, 8년 전에 한 번 하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두 번째 하는데…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도별로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7년 전에 하다가 중단을 했다가 또 다시 하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아니 다른 지역에서는 했지요.
종도
윤종도위원
아,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전국단위행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도는 유치가 두 번째…
종도
윤종도위원
우리 도에서는 7년 만에…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유치를 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럼 참석인원이 1500명이고 경북에서 400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1100명이 타 시·도에서 참여를 하는데 경북은 왜 400명이 참여를 하게 되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경북에 지금 정보화농업인이 600명 정도 됩니다. 600명 정도 되는데 경북에서 이제 여기 가까이에서 하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든지 전시하기도 쉽고요, 그다음에 화합되는 모습을 타 도에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하려고 하고 또 참석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그러니까 자기 도에서 하는 것은 원래 참석을 좀 많이 그렇게 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농산물 전시, 판매 이런 위주로 행사를 한다, 그렇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수농산물을 끌어내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그 행사가…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청송의 것도 많이 가져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행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다음에 9쪽에 과수원 유해조수방제 종합시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으로 경주만 3개소를 추가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이제 총 사업량이 사실은 금년도 4월부터 해서 28개소입니다. 28개소인데 경주가 기존 1개소에서 4개를 추가로 그러니까 이것도 개소 당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경주 같은 데는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특별히 더 필요하다 해서 4개를 추가로…
종도
윤종도위원
아니, 본 위원은 왜 경주만 3개소가 추가로 되어 있느냐?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처음에 당초 요청에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추가로 요청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래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오세혁 위원입니다. 저는 13페이지 할매할배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매할배의 날이 이게 우리 농업기술원 쪽 행사가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묻고 싶고, 그다음에 이 행사의 주관은 누가 하느냐, 그다음에 몇 명이나 참여하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학습단체를 지금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촌지도자회고, 그다음에 하나는 생활개선회입니다. 이게 현재 지금까지 지속된 것이 한 60년, 1960년, 1958년 이렇게 시작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4-H인데, 그래서 격대간 그것인데, 손주가 할머니를 시골에 찾아가는 그건데, 그래서 대부분 해당되는 게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가 할아버지 되고 생활개선회도 50대 후반 이렇게 할머니 되고 이래서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의 생활개선회 맡고 있는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또 이것은 지금 또 음식관계, 전통식품 음식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촌체험관광이라든지 문화탐방 이런 게 또 저희들 생활지원과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 식생활 이런 쪽. 그래서 저희들 생활개선회를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지도자회 대부분 그렇게 형성한 층이기 때문에 저희 지원과에서, 생활과에서…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이게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농업인단체를 만약에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주로 농업인단체…
세혁
오세혁위원
할매할배의 날하고는, 제목은 이렇더라도…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별 관계없이…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래 가지고 할매·할배 찾아보고 실제로 그것도 하고요.
세혁
오세혁위원
누가 할매·할배를 찾아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제 거기에 농촌에서 도시로 나온 손주들 안 있습니까? 실제로 또 농촌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이렇게 같이 엮어서…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 교육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교육도 시키고…
세혁
오세혁위원
직접 찾아간다는 게 아니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체험도 하고요, 가서. 농촌에 가서 체험도 하고 찾아보고 또…
세혁
오세혁위원
체험을 한다고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어떻게 체험합니까, 이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하여튼 농업인단체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세혁
오세혁위원
그래 농업인단체를 위해서 이 예산안을 마련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솔직하게 그런 것 아닙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청도복숭아시험장에 유리온실을 폐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유리온실이 많이 손상이 가서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20년 넘어가지고 지금 녹슬고 해서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어서 다른 걸로 이용할…
세혁
오세혁위원
재건축할 예산이 있는 겁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건 아직 안 땄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없이 그냥…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일단은 철거 좀 해 가지고요.
세혁
오세혁위원
현재는 그 안에 복숭아 묘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들어 있었는데 그것도 다 파내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어떤 본연의 연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동안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는 안 하고, 시험을 다 마쳤고 이랬기 때문에. 또 나무도 노목이 되어가지고 쓸모가 없어져가지고 새로 단장하려고 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복숭아시험장의 직접적인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북숭아시험장장님, 온실 철거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도복숭아시험장장
유리온실은 ’95년도에 지어서 한 20년이 되어서 굉장히 시설이 저희가 수리를 해서 쓰려고 하니까 이게 지반이 어느 정도 약간 안정이 안 되어서, 무척 오래되어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서 철거를 하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 건립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일단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지금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가 우선시 된다고 해서 철거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보통은 철거를 하기 전에 다시 짓는다는 가정 하에서 철거를 하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너무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장장님하고 제가 새로 계획을 차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필요하면 예산도 반영하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저는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걸 보충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것 혹시 해충포획기 업체의 로비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설치 과수하고 수도작이라고 그랬는데 수도작 재배농가라고 했는데 그 넓은 들판에다가 전기는, 이게 아까 광센서를 이용한 것이라고 했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전기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이것 220볼트가 들어가야 되지요? 광촉매 자외선방식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태양열입니다.
한창화위원
태양열로 해서 그걸…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솔라시스템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이걸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하나 아까 100만 원이라 그랬는데 태양열로 이것 합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100만 원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태양열로 해서 삼파장 램프가 거기서 나가는 거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온 날파리, 나방류 다 모이겠네요? 해충보다도. 그렇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같이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해충포획기가 아니네요. 그냥 날파리 잡는거지.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파리류도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나방류 하고요.
한창화위원
거기에 나방류가 복숭아밭에 미치는 영향 해충을 저거하는 것 뭐가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흡아류가 있습니다. 그 과일을 흡수해서…
한창화위원
아, 과일의 즙을 빼먹는다는 거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게 한 다섯 종이 넘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삼파장 나오면 우리 잎이지요, 식물의 엽록체에 어떤 영항을 미칩니까? 또 수면장애 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식물에는 영향이 없는 걸로 지금 분석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검증해봤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미 많이 지금 보급이 되었거든요, 다른 데도요.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걸 여태까지, 많이 보급되었다면 시범사업이 아니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런 유사한 것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현재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창화위원
이것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게 그러면 영덕에 과수원이나 수도작에 맞는 그러한 기종을 선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아직까지 기종선택은 미정입니다. 안 정해졌습니다. 자율로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솔라시스템 3D 그걸로…
한창화위원
그럼 솔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담당하는 데 지원기획과인데, 위원장님?
영길
정영길위원장
최 과장님 업무 소관이지요?
경숙
최경숙지원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지원기획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창화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직책, 성함 대시고요.
경숙
최경숙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최경숙입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할 때 검증을 했습니까?
경숙
최경숙지원기획과장
태양 솔라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기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검증을 다 해서 검증받은 그런 시험결과를 가지고 있는…
한창화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그걸 가져온 샘플을 보셨습니까?
경숙
최경숙지원기획과장
예, 시험검증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창화위원
아, 거기에서 이제 업체에서 자기네들 실험하고 자체적으로요?
경숙
최경숙지원기획과장
예.
한창화위원
우리 기술원에 와서 그러면 결국은 찾아온 거네요, 그렇죠? 이런 시스템을 넣어달라고.
경숙
최경숙지원기획과장
저희들 이제 소규모로 기술지원과에서 당초에 시범사업을 소규모로 하고 있었는데 농촌지도자회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하자면 이게 좀 많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농촌지도자 회원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시·군당 몇 대씩 했습니다. 했는데 영덕에서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한창화위원
영덕군 농촌지도회에서요?
경숙
최경숙지원기획과장
예, 추가요청이 있어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업체는 거의 지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경숙
최경숙지원기획과장
업체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안 되어 있는데, 그럼 두 개, 세 개… 이 솔라로 하는 것은 몇 군데 업체입니까?
경숙
최경숙지원기획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솔라로, 제가 아는 곳은 한 군데뿐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한 군데 뿐이지요?
경숙
최경숙지원기획과장
예, 그리고 이제…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수의계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경숙
최경숙지원기획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협의를 해가지고…
한창화위원
아니 업체가 대한민국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독점이지요.
경숙
최경숙지원기획과장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지금 한 군데뿐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서 결국은 업체의 로비에 의해서 이런 시범사업이 들어오게 되고 기술원에서 이것을 내렸든지 아니면 그쪽에 지도자회에서 로비에 의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추경에다가 올렸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이것 한 군데만이 아닙니다, 기계업체가요. 이게 100만 원 전후인데 조금 또 가격이 싼 것도 몇 종류…
한창화위원
아니 가격도 대충 벌써 알고 있고 그다음 솔라방식이라고도, 수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 설치문제 때문에, 왜냐 하면 과수원에다가 전기설치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수도작 하는 데도. 그래서 물어봤는데 결국은 솔라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도 알고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 모른다고 그건 영덕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건 말이 안 맞고요. 그다음에 과수원 유해조수방제 종합시범사업 이것 조류기피제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피제입니다.
한창화위원
멧돼지, 노루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멧돼지 이것…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사슴, 멧돼지, 노루…
한창화위원
이것 실패한 것 알지요, 이 사업이?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이 종류에 여기에서 하는 곳은 상당히…
한창화위원
그럼 새로운 종이 또 나왔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효과가 있는 걸로.
한창화위원
그러면요, 유해조수방제 종합시범이 아니고 조류기피제 검증시범사업이지요. 그것도 검증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수많은 조류기피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아예 효과가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은 효과가 많은 게 있고. 그럼 그런 걸 검증과정을 거쳐가지고 해야지요. 이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검증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검증이 시험단계에서는 검증이 되었다고 성적에 나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은 업체의 이야기지요. 자, 기술원의 고유목적이 뭡니까, 지도하고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업체의 이야기 듣고 합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홍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3쪽에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비와 FTA 대응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비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사과, 잡곡, 화훼, 딸기인데요, 국비로 하는 것은. 사과 같으면 광역으로 합니다. 우리 경북하고 충북 이렇게 사과를 많이 재배하는 광역으로 하고, 그다음에 잡곡 같으면 융복합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딸기·화훼 이것은 우리가 화훼를 지금 육성을 해야 한다고 보고 화훼산업이 기반이 좀 약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기보
나기보위원
품목에 대해서는 네 가지가 있고 뒤에 또 품목은 세 가지가 있는데 사업단의 사업특성상 차이 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앞에 것은 전액 국비로 진흥청에서 지정해서 왔고요. 그다음 뒤에 도비사업 이것은 경북에서 현재 계속 수출이라든지 끌고나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도비로 따는 것은 수출 쪽으로 저희들 많이 연구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 우수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4쪽에 있는 FTA대응 특화작목 산학연사업은 주로 수출 위주 쪽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고품질 생산에다가 수출 주력…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3쪽에 있는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비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특화품목을 생산해서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현장 필요기술 개발 및 컨설팅 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특화품목에 대해서 생산, 저장, 유통, 가공, 수출에 이르기까지 다 해도 안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그러니까…
기보
나기보위원
이 생산에서 소비까지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수출까지 포함되어 있는가는 몰라도 경북에서 꼭 이것을 수출까지 하는 걸로 해서 다시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수출까지 일을 하면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뒤에 FTA대응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은 별도로 수출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이것은 국비사업이 워낙 잘되니까 뒤에는 도비사업으로 작목을 추가해서 플러스 일을 더 많이 저희들이 처리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때까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는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특화작목이 한 몇 품목 정도 되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여섯 품목…
기보
나기보위원
여섯 품목이었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여섯, 일곱 품목.
기보
나기보위원
여섯, 일곱 품목이 되었다가 금년도에는 지금 몇 품목이 안 되었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 지금 이때까지 우리 기술원에서 죽 해오는 사업이 한 두 품목 내지 세 품목이 줄었다고 보입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국비사업을 줄였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도비사업으로 세 가지를 더 늘렸지 않느냐?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뭐, 실제 그렇게 보는 게 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다음에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경북이 수출이 타 도보다, 경남보다 많이 뒤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보강 좀 하려고요.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경북이 경남하고 수출을 이렇게 보면 경북이 경남보다는 한 10% 정도밖에 수출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수출을 위주로 해서 정말 이런 품목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게 과연 얼마나 성공해야 할 것이냐, 그것은 퀘스천 마크인데 앞으로 원장님께서 수출 위주로 해서 잘 해 주시고, 이 품목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발효식품, 포도, 참외 이것만 수출위주로 특화품목을 연구할 것이 아니고 3페이지에 있는 다른 품목들도 생산에서 소비까지 하면 전부 다 수출까지 다 연구를 같이 해야 합니다. 병행을 해야 합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 품목만 꼭 수출하고 앞에 것은 협력단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뒤에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4개 품목과 뒤에 3개 품목 이렇게 7개 품목을 수출까지 다 병행해서 협력단에 이야기해서 전부 다 연구를 해야 한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11쪽에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에 보면 기정이 두 개소가 되어 있는데 기존 두 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게 경산하고 의성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경산하고 의성 있다가 한 개 포항이 지금…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포항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추가로 되었는데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지금 체험도 되고 가공도 되고 그야말로 생산부터 마케팅의 전 과정인데 포항시의 농업을 하고 있는 남성, 여성 농업인단체 포괄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느 단체 지정된 단체는 없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게 농촌마을이라든지 품목반, 농업인단체도 포함되고요, 물론 기본으로. 그다음에 공동체도 관련되고 다 포함이…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사업주체가?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주체가요?
기보
나기보위원
예. 포항시청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 생산자 농가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여기는 포항의 기북인데 포항 기북친환경과수영농조합법인 42명이 사업주체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사업주체가 그러면 사업주체를 말씀하셔야지 이런 데 표기도 안 해놓고 그래…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포항시에는 사업주체가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하시도록 하시고, 우리 전 채장희 원장님도 정말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오셨고 새로 우리 취임하신 박소득 원장님, 또 우리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우리 농촌에서 농업인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연구개발, 기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박소득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동환 연구개발국장님 오셔가지고 앞으로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연구인력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 연구인력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부족하지요? 과제는 많고 인력은 많이 부족하고 그렇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보니까 어린이농부학교도 하고 할매·할배의 날도 하고 문화행사도 같이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이제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시고 좀 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우리 할매·할배의 날 이것도 문화행사를 아주 지금 몇 십억 들여가지고 지사님이 뭐, 큰 행사를 하고 이렇게 호응도를 많이 얻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제목을 이렇게 달지 말고 우리 농촌 출신들 제대로 4-H나 이런 부분을 도와주려면 거기에 독특한 제목을 달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도움도 드릴 거고 한데 이렇게 할매할배의 날 해서 우리 농업기술원도 이렇게 만들고 문화위원회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고 여러 군데 자꾸 이런 행사를 넣으니까 위원님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앞으로는 행사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기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우리 도비가 한 30% 붙고 시·군비가 한 70% 붙는 그런 사업이 많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시·군은 예산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우리 농축산국에서는 하려고 하면 좀 이 분야를 우리 도에서 부담을 좀 많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전에는 6 대 4도 되고 5 대 5도 이렇게 되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3 대 7, 그다음에 자부담 10%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같고 또 도의 농축산유통국도 같은 비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번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획기적으로 좀 이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색내기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군에 예산이 없어서 받지를 못해요. 그런 사업을 받지를 못해서 다시 도로 올라오고 이래서 현장에 가보면 진짜 목 달아서 행세한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의원으로서 참 미안한 감을 많이 가집니다. 그렇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실무차원에서 검토를 많이 하시고 좀 노력하셔가지고 시·군의 자부담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줄여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받아들이기도 쉽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질의 안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농축산유통국하고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원에 19억 5000이 불어서 566억의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 전체 우리 도 전체 일반회계 6조 7500억에 대비해서 0.84%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우리 도 전체 추경이 7.5% 증가가 되어서 이렇게 각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지금 3.6%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제가 농축산유통국하고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박소득 원장님이 집행부에서도 늘어나는 증가율에 이렇게 지금 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6% 같으면. 그래 앞으로는 그 늘어나는 기준에 걸맞게 이렇게 우리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우리 농업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박소득 원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청해보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조주홍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은 그야말로 저희들 예산은 적지만 꼭 필요한 핵심 시범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유통국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알찬 시범사업을, 그다음에 농업인에게 돈 되는 시범사업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핵심적인 시범사업을 더 추가로 돈을 더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다른 우리 집행부에 뒤지지 않게 우리 농업예산의 확보에 분발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 가지로 정보화 농업인 중앙전진대회, 할매·할배 격대간 사랑나누기 행사, 그리고 제가 보니까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 우리 농업기술원은 정말 우리 농민들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또 R&D 하는 그런 중추적인 데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추시고 좀 벗어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본연의 어떤 업무에 충실하면서 아주 상관 있는 데 조금 이렇게 업무가 파생되게끔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여기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도 6차 산업이라든지 전부 다 농업정책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다 중복이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서 간에 잘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셔가지고 이런 데 예산편성에 다음 본예산이라도 다시 한 번 지도, 교육, 연구에 좀 중점을 두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 모로 우리 수장이 바뀌었으니까 더욱 더 심기일전해서 잘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안희영 위원입니다.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인데 2개소가 먼저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경산, 의성에 시작해서 이게 이제 한 군데 5억이거든요. 5억인데 2년차 시작하면 10억까지 2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포항은 이번에 처음 시작해서 5억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래서 올해 집행액이 15억이 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원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연구 하고 그다음 시범 하고 이런 본연의 임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그렇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럼 우리 조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해 주십시오. 할매·할배의 날이 무슨 우리 기술원에 무슨 연관이 있겠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그런 농촌에 희망을 주는 예산을 많이 좀 개발해 주십시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인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농업인단체가 연계되어서 그래서…
희영
안희영위원
그 단체에서도 그렇게 요구 안 할 건데, 귀찮기만 귀찮지 돈 그것…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취임하시고 추경예산 처음 설명을 하시고 또 우리 서동환 국장님, 또 곽영호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들, 시험장장님들, 연구소장님들 계십니다마는 저는 사실 한 마디로 이렇게 집약해서 추경예산을 보면서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정말 과연 추경에 해야 할 사업인지,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시행해야 할 그러한 사업인지 정말 실망스럽고, 기술원이 좀 체질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감히 해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하고 싶은 말씀 다 계시지만, 짧게짧게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추경예산에 이렇게 요구해서 이걸 올려서 사업 설명하는 자체가 저는 정말 기술원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해서 해야 할 사업인지 의문스럽고요. 지사님이 할매·할배 한다고 해서 기술원까지 덩달아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 요구해서 만드는 이 자체가 정말 우리 기술원 반성해야 합니다. 조류기피제 그 업자들 많습니다. 다 찾아왔었어요. 저희들한테도 찾아왔습니다. 해충포획기요? 이런 예산요구 자체가 그 과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예산을, 제가 감히 생각하는 부분은 이 과에서 예산을 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이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지금 과에서 어쩔 수 없이 올렸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정말 이제 좀 바뀌어야 합니다. 학습단체 관리해서 학습단체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 우리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농업소득 창출을 위해서 그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지 그 인적자원을 가지고 다른, 늘 이렇게 관리하면서 그게 우리 기술원에 물론 힘도 되고 또 방패막이도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기술원만큼은 정말 특화되고 정말 기술원 본연의 자세로 우리가 이 경북농업을 이끌어 가주셔야 되지요. 저는 추경하는 목적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실망스럽고 이런데요, 원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물론 누구보다 기술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꿰뚫고 계시리라 보고요. 지금 이 할매할배의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도직 공무원이 부족하고 연구인력이 부족하고 지금 시험포장이 부족하고 이런 현실적인 것은 뒤로 하고 전부 퍼다주는 시범사업 외에 보급사업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몇 년차에 걸쳐서. 이런 것 체질개선 해야지요. 물론 어려움 압니다. 온갖 군데서 다 이렇게 부탁이 들어오겠지요. 그러나 그걸 과감하게 우리가 배척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일선 시·군에 보면 왜 기술센터가 농정과하고 합병을 해야 하고 업무를 같이 합쳤다가 다시 분리되었다가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기술센터 본연의, 그 시·군에서 신뢰를 못 받으니까 그런 예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기술원에서 한번쯤은 되짚어 보고 뒤돌아 봐서 정말 추경이 왜 필요한지, 추경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고 이런 예산 요구를 해야 되고 이 예산서를 올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 설명서, 예산 사업명세서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듣기 싫으셔도 제가 좀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기술원이 변화하는 모습 이제는 좀 보여주셔야 하고 앞으로 큰 프로젝트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기술원 이전문제도 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할매할배의 날 같은 경우에도 개선회에서 지금 시·군별로 고부간 한마음 정나누기 대회고 뭐고 지금 행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는 부분을 지사님이 할매·할배 한다고 해서 기술원까지 덩달아서 할매·할배 이런 예산 세워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여사장 뭡니까, 그런 부분은 체험관 같은 경우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체험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도 없고, 그냥 여사장체험관하고 해서 하겠다는 그런 설명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은 6차 경북여사장 전통발효식품 체험관 운영, 체험관 어디에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그래? 여기 이렇게 봐서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냥 지원대상만 경상북도 농산물가공연구회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바뀌어줘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런 예산서나 이런 부분 지적도 많이 받았지만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 부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지적하는 부분은 좀 개선해 주셔야 하고, 또 이렇게 바뀐 모습도 보여주셔야만 우리 농업기술원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또 우리 경북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적극 개선해서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무거운 이야기로 흘러서 예산심의장이 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한번쯤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원안가결은 되었습니다마는 정말 위원님 한 분 한 분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가슴깊이 새기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시험장장님, 소장님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면서 다음에는 이러한 일들을, 원안가결이라는 것은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주고 좀 더 잘 해 달라는 그런 부탁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원안가결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한 점 깊이 좀 새기시고 앞으로 기술원 본연의 업무를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동해안발전본부와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북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