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성규
윤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5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토론 및 의결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토의 끝에 최적의 안을 도출하여 조례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로 하고 상임위원 9명이 서면동의로 발의하였으며, 채택되면 위원회 안으로 의장에게 제안되게 됩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용선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선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금번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려는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용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안으로 냈기 때문에 위원님들 별다른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산업단지 조성업무와 관련하여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와 산업단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오늘 이렇게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좀 큰 소리로 대답 좀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역균형건설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23일 독도에서 개최된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도의회 개회식에 참석하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윤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일정을 연장하면서까지, 또 휴일임에도 현지 건설현장을 찾아서 점검과 격려를 해 주시고, 특히 육로로 접근도 할 수 없는 터널공사 현장을 배를 타고 가셔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기거하고 식수조차도 배로 실어 나르는 등 더 없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꿋꿋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사에 임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고 격려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지방정치의 참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 저 밑에서 뜨거운 무엇인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듯 감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원고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민들의 생활기반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 SOC분야 국비지원 예산을 역대 최고로 확보하여 도내 광역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이 하루가 다르게 확충되어 가고 있음은 윤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원의 결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역의 완벽한 SOC 구축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지역균형건설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성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지난주에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재춘 국장 이하 관계 직원들 함께 가서 독도도 보고 또 울릉 일주도로 현장을 확인하는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9쪽에 보면 울릉 일주도로 건설에 삭감한 것이 있고, 일주도로 개량하고 있는데 이게 일주도로 건설하고 개량하고 차이가 뭐예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날 현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다시피 건설은 우리가 단절된 것, 만들지 못했던 4.7㎞ 공사하는 것이고, 개량은 전체 기존도로도 만든 지가 50년 됐기 부분 개량하는 것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개량 겸해서 전체 하는 것이란 말이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것은 보상 안 되고 한 것은 삭감시키고 다시 넣은 겁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새로 들어가야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95쪽에 보면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이, 수시로 얘기했지만 기본계획이 전부 다 되어야 되거든요. 기본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많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16억 해서 56억이 금년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56억 되어 있으면 기본계획이 금년까지 하면 몇 %쯤 되는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16억 되면 10개 하천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올해 24개가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전체에서 몇 % 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완료가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70% 되고 나머지 30%가 남아 있네요, 그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올해 되면 76%입니다. 제가 이야기 잘못했는데 기본계획이 76%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내년쯤 되면 거의 완료되는 거예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빠르면 내년까지…
천희
남천희위원
기본계획이 안 되어서 다른 것을 못하는 게 많거든요. 이것 빨리 조속하게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내년도 완공되도록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방하천에 대해선 국비지원도 일부 됩니다. 그래서 하천과에서는 계속해서 국토관리청에 가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좀… 당초예산에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 완료되도록 좀 해 주시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내년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396쪽에 보면 종합건설사업소, 그다음에 본소하고 북부지소가 있는데 전번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종합건설사업소나 북부지소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방도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민원 해결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당초예산에다 종합건설사업소나 북부지소 유지관리비를 좀 많이 올리라고 해 놨는데 그래도 13개 시·군, 10개 군 같으면 적어도 150억 정도는 올려놔야… 1개 군당 1억 정도도 옳게 안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좀 많이 해놔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31억 정도를 추경하고, 해봐야 100억도 안 되거든요, 93억 정도. 93억 되고 북부지소도 31억 해 봐야 91억이고 이런데 이것을 내년에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좀 많이 올려서 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 열악한 데도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번 추경에는 종합건설사업소에 51억 원, 그리고 북부지소에 48억 원 해서 추경이 어렵지만 근 100억 원을 양 사업소에 저희들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특히 여기 북부지소가, 앞으로 금년 10월 달 되면 도청이 옮겨지면 북부권, 사실 물론 다 알고 있지요. 북부권은 균형개발이 하나도 안 됐어요, 실제. 우리 지역구 영양뿐만 아니고 청송이나 인근에 봉화, 그다음에 의성, 이런 쪽으로도 정말로 아직 균형개발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이쪽으로 대구 종합건설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북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도청이 오니까 거기 좀 개발이 되어야 돼요. 안 한 데 좀 하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예산이 사실 지역균형건설국에는 도로 예산을 많이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0쪽이고요, 지역현안도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여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고요.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도로 개념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도 국지도가 있듯이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지역 현안도로사업으로는 시·군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현안도로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정상적인 사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름이 현안도로사업이 뭐하면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하든가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시·군은 시·군도로를 관리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이런 쪽으로는 손을 완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주에 가면, 군에 가면 도로 담당하시는 분이 매일 부탁하는 게 이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황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있고 국장님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식적인 사업으로 좀 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의 사업을 1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정해서 시·군별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 이게 민원사항으로, 의원 민원, 어느 분 민원, 민원사항으로 풀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 도 23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위원
예.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실제는 2014년 예산편성 할 때까지는 주민숙원사업하고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도로철도과에서 갖고, 그것은 경로가 시장·군수들의 건의를 받아서, 보고를 받아서 그중에 적정한 액을 책정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올해부터 그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농어촌도로라든지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조금씩 현안도로사업으로 지원되는, 그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우리 지역균형건설국에서는 법정도로, 국지도라든지 지방도에 대해서 올인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현안도로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도하고 의회하고 합리적으로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언제라도 개선을 해서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득이 되도록 전향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저도 군의원을 하면서도 그렇고, 1년에 우리 성주군 같은 경우에도 한 20억 넘게 예산을 잡아서 농어촌도로, 시·군도로에 투자를 하다가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시·군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와중에 도에 오니까 2014년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여러 가지 현안사항으로, 말씀 못 드릴 이유는 있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균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많은 의논을 해서 적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두 번째는 도로 관련한 건의사항입니다마는,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도청 신도시뿐만 아니고 지방도, 국지도가 많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국지도, 지방도, 또 시·군도, 농어촌도로까지 합해서 지금 도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한번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도에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라에서는 나라대로, 도에서는 도대로, 군은 군대로 하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도로망 구축이 어떻게 됐는지 중간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내년이라도 좀 예산을 시·군에 지원해 줘서 그에 대한 용역결과를 좀 받아봤으면, 도에도 참고하도 또 새롭게 투자하는 방법도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수경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깊이 있게 챙기지를 못한 부분인데 국도라든지 국지도, 지방도가 많이 개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연계되는 시·군도라든지 비법정도로에 대한 말씀 같으신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으로, 제 머리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장영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지금 구미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오늘 추경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사안이 있어서 국장님께 제의를 하든지 아니면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에는 1공단에서부터 4공단이 완료되고 지금 5공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수출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구미라고 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원도 없고 인력, 기술이 우리 먹거리를 창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IT산업의 기지가 바로 구미입니다. 그런데 현재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에서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데 가보면 대기업이 전부 빠져나가고 아주 공장을 잘게 나눠서 중소기업한테 분양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라든지, 그게 왜냐하면 더 이상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런 문제도 한번 짚어 나가고 싶고. 그다음에 5공단의 현재 진척사항에 대해서,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보상률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지금 당장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기존에 있는 공단에 지원하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지원하는 게 공장을 건설하고 새로운 기업 투자유치를 하는 방향이 아니고 예산은 가져오되 이게 약간 공단의 목적에 그렇게 크게 부합 안 되는, 다른 유통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구상이 있는 느낌도 많이 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수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게 바로 우리 먹거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경제가 파탄이 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5공단이 빨리, 보상도 끝나고 연계되는 대교 있잖아요? 5공단을 가로지르는 대교는 지금 공사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보상은 지금 현재 2단계 해서 56% 정도 됐습니다. 그것 우선 말씀드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5공단하고 시내하고 연결되는 대교 문제가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도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는데 지방환경청에서 묶여 있어서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하는 중에 있어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환경청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내느니 아래쪽으로 보내느니 여러 가지 보완작업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난망한 입장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아직 교량건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말이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청에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1안, 2안, 3안까지 해서 다 해 놓고 있는데 그래 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국가산업단지는 사실 관리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고 별도의 법인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업을 넣어라, 어떻게 하라 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업무 관례상, 범위상 그렇게 하는 한계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의 특성상, 어차피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고 지금 많은 예산이 어느 정도 보상이 들어갔고, 어차피 계속 5공단을 개발할 의지가 있다면 연관되는 도로부터 빨리 마무리 지어야 돼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님이나 국장님, 강력하게 조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다음에 9대 때 내가 많은 지적을 했어요. 자원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 4대강 개발을 동시에 함으로 해서 자원낭비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모래라든지 기존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래 적체율을 높이라고 목이 터지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미에 자전거를 타고 죽 가보면 몇 년 전에 모래를 쌓아두었던 게 거의 다 바닥이 났어요. 혹시 그 당시에 모래 25톤이나 20톤 기준으로 해서 모래 단가가 그 당시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좀 변동 사항에 대해서 압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현재까지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일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4대강 할 때에 준설되었던 모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올해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내년 되면 대구 경북지역에도 모래가 좀 귀해질 것 같아서… 그게 이렇습니다. 모래를 준설하려고 하면 지방하천이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특히 낙동강 같은 국가하천 같은 데는 부산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3년 전에 지적했던 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모래와 시멘트 아닙니까? 모래, 시멘트, 철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OC사업을 한다든지 기간산업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단가가 올라가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모래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가까이서 구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해 주시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다음에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보면 청사유지관리비가…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2억 5700만 원…
영석
장영석위원
예상은 3억 5100만 원을 해서 당초 94억을 신청했었네요, 그죠? 그다음에 추경에 2억 57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이사비용에 3억 5000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고 그런데 이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우선 종합건설사업소 운영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올리면, 지난 대 때 종합건설사업소를 별도로 옮겨서 설계비를 올렸다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윤성규 위원장님 계시지만,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판단에 참 잘된 판단이다, 그래서 경대병원이 우리 부지를 다 샀습니다. 경대병원이 지금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사를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로 마당하고는 다 줬습니다. 도청이 만약에 안동으로 가게 되면 종합건설사업소가 도청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획함에 따라서 청사를 새로 안 지어도 되는, 그러니까 몇십억 예산을 절감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아까운 우리 도비를 절감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리가 되면 언론 같은 데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 5700만 원이 뭐냐? 이사비가 2억 5700만 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실은 도청이 가고 나면 들어오면 되는데 중장비들이 있습니다. 장비 같은 것은 여기 들어와서는 마당이 포장도 다 깨지고 하기 때문에 중장비는 어디 두느냐 하면 농업기술원 부지들에 거기에 마련해서 중장비들을 보관할 수 있는, 야간에는 보안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2억 5700만 원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알아보고 적정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하여튼 소비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달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추경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 싶은데 구미하고 대구하고 취수장 문제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 그게 취수장 건립을 구미에 할 경우, 물론 서로 물을 나눠쓴다고 하는 의미는 반대하지 않는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확대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 알고 있는, 구미에서라든지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구하고 우리 경북, 구미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기관 간에 민감한 문제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입장이 곤란한 것이 이 업무 자체가 저희들 지역균형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환경산림자원국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라든지 소신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공식적인 좌석에서 기록에 남는 발언은 좀 그렇다 생각을 하고 따로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석
장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구 위원, 할 사항이 많습니까? 준비하는 것 보니까 많지 싶은데…
상구
정상구위원
아닙니다. 정회하면 오후에 하면…
성규
윤성규위원장
어차피 중식을 하고 아마 오후까지 계속 되어야 될 것인데 본 위원장 생각은 중식을 맞추어 먹고 오후에 14시부터 정확한 시간을 지켜서, 그동안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점심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1쪽 경북형 한옥모델 모형 제작하면서 예산도 올라오고 이랬는데, ‘경북형 한옥모델’ 하는, 제가 잘 몰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한옥도 있고 여러 가지 한옥이 안 있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먼저 ‘경북형 한옥모델’ 하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북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한옥은 여러 지역마다 다 한옥이 있고, 유사한 것 같은데도 조금씩 북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해서 기후형태라든지 이런 데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경북형 한옥이라는 것은 그런 전례의 한옥형태 그것보다도 한옥이 참 좋기는 좋은데 몇 가지 단점 때문에 지금 현대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채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냉난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겨울에 외풍이 센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가사노동의 동선이 길어지는 그런 몇 가지 단점 때문에 현대적으로 하고 싶어도 채택을 못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가 한옥이 한 9만 채 정도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고. 이것을 제대로 산업화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뜻으로 좀 실용적인 한옥의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 내역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함으로 해서 한옥을 짓고자 하는 분들한테 상당한 편리함을 주자, 지침을 만들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경북형 한옥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럼 지금 한옥포럼 개최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할 때 네 가지 타입을 우선적으로 그때 설계도를 공개를 했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완벽한 설계도를 표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내역까지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 모형까지 해서 일반인들이 보면 ‘아, 이 집을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포럼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관 위주로만 끌고 가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계라든지 또 한옥을 만드는 여러 가지 목수라든지 자재생산한다든지 설계한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망라된 포럼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목표를 지금 5월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포럼에서 앞으로 이 한옥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유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발표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한옥정책에 경북형 한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 또는 참여하는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 포럼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며칠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경주에는 한옥에 대한 만약에 건물을 신축하면 시비로 한다, 그래서 1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저희가 보도자료를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한 5억 정도쯤 만약에, 한옥은 또 많이 들잖아요. 또 아까 말했듯이 경북형 한옥을 하는 데 한 5억쯤 든다 하면 개인이 하든 아까 경주시같이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지원사업을 대충 얼마쯤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공공 건축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래서 지금 일부 경주시도 올해부터는 최대 1억까지 지원을 융자도 아니고 보조금을 주는 걸로 지금 방침을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당장에 도청신도시에 거기 700채의 한옥을 넣기 위해서 한옥촌 지구를 만들어 놓고 있고, 거기에도 물론 지원을 안 해주면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빨리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도 쓰고, 또 그 이외에 일반 23개 시·군에서도 한옥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한옥에 대한 지원조례를, 가칭 한옥지원조례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옥보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그게 올 6월부터 법적으로 한옥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시행이 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올해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올 6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도에서도 23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특화된 지역, 그러니까 도청신도시 같이 특화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두고 지원하는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해서 제정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아주 좋은 방법론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도군에는, 물론 경상북도에는 지금 몇 군데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옥학교가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우리 경상북도에는 이런 한옥학교가?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없습니다. 변숙현 교장선생님이 하는 그 한 개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 그래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리고 한옥학교가 전국적으로도 우리 청도에 하나 있고 충청도권에 하나 있고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대학과정이라든지 그런 정규 교육과정은 아닙니다마는 한옥학교가 만들어진 지도 꽤 됐고, 변숙현 교장선생님이 우리 한옥발전에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고 지원사업을 해줬다고 하는데, 특히 한옥학교에는 많은 학생을 배출을 하고 한옥에 대해서 그분들이 보니까 아주 경쟁률도 세더라고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채용해서 거기서 1학년, 2학년 과정을 해서 배출시키는데, 이런 특수지역,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한옥학교 이런 우리 변 교장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을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나중에 또 우리가 경북형으로 한옥을 발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어떻게, 보조금보다는 학교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지금 한옥학교가 상당히 역사도 오래 되고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옥을 보존하는 정책을 하는 데는 1차적으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문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문화재과장을 해봤고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래서 변숙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도 문화재위원회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문화재 정책에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북형 한옥포럼을 만드는데 거기에 포럼위원으로도 변숙현 선생님을 모시려고 지금 위원으로 넣어놓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당장에 이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해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 건설국 쪽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경북형 한옥사업 정책을 시행하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지원과 또 거기에 상응한 협조를 저희들이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국장님께서 변숙현 한옥학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가보기도 하고…
상구
정상구위원
위치가 어떻습디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치가 좀 공간은 그렇습니다마는…
상구
정상구위원
폭포 쪽에, 쉽게 말해서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산비탈에 있고 해서 장소도 아주 불편하고 위험지구고, 또 올라가는 과정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의회 있을 때는 초등학교 폐교를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서 계속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경북형 한옥을 한다면 어떤 특별한 지원사업을 해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좋은 장소를 택해서 실질적인 전국적으로 한옥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또 한번 연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폐교를 이용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청도군하고 같이 걱정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경북형 한옥모델 모형 제작과 포럼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해서 어떤 모형으로 하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것은 도시계획도인데 여기 제안설명에 보니까 지역건설인 기살리기 2000만 원 하는 이것은 제목이 좀 생소해서…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 제 기억으로는 작년 12월 5일인가 그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날짜는 정확치 않습니다. 이때까지 건설단체가 많이 있고 저희들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된 단체들을 제대로 된 시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급하게 건설 5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상북도건설인상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윤성규 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도 하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5단체 시상을 하니까 굉장히 건설인들이 모인 데서 하니까 많이 기도 살리게 되고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하는 의지도 많이 북돋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해서 올해는 이것을 연말에 하는 것도 뜻이 있지만 해마다 ‘건설인의 날’이 있습니다. 6월 18일입니다. 그래서 건설인의 날에 건설 관련된 단체들을 모아서 제대로 시상도 하고 건설인들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모멘텀(Momentum)이라도 드리고자 이 행사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좀 많기도 합니다마는 2000만 원 투자를 해서 기살리기 행사를 한번 함으로 해서 2000만 원이 2000억 이상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서 저희 지역을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청도～경산간 국지도건설 10억 52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네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약 한 12년 정도쯤 걸렸습니다. 전체 예산도 한 1370억 정도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고 지금 계획대로라면 2015년도 올 연말에 준공을 할 그런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10억 5200만 원만 하면 마무리 공사를 다 끝낼 수 있는지, 안 그러면 12월말에 완공을 하고 준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많다면 많은 이 예산을 급하게 넣은 것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넣었습니다. 예정된 대로 2015년 말에 마치자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고 나면 그 예산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 자체가 12월말까지 딱 끝나기는 조금 넘어갈 수는 있으나 예산은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넣으면 마무리 사업비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없는 질의도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설계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어떻게 설계완료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운문형터널 안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것은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저도 내용은 어지간히는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양정배 과장 답변하십시오.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설계까지는 마무리가 다 됐는데, 민원이 있던 청도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연장도 다 넓혔는데, 문제는 지금 경관위원회에서 터널 안에 있는, 경관위원회에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관위원회에서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충돌되는 게 많은가 봅니다, 이게, 가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터널 안에 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타일은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럼 하반기에 기공식은 못합니까?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 부총리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니까 부산청에 압력도 많이 넣고 하니까 보통은 심의로 끝나는데 위원회는 위원회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 협의를 해서 끝나면 되는데 경관위원회 이것은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부산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어쨌건 빠른 시일 내로 주민의 숙원사업이니까 빨리 진척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경상북도의 일이잖아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국장님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도로철도과장, 69호선 국지도 현재 10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현재 어느 부분을 한단 말이에요, 예산을?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전체 예산 중에 올해 100%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못했는데 이번에 사업비 지구변경 조정을 하면서 잔여사업비를 여기 다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상 마무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현재 남은 공정 중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예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우사 있던 그분이 제일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일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만 되고 나면 지금 현재 각종 민원이 있는 게 아시다시피 진출입 문제, 교차로 해 달라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이 있는데, 교차로 문제는 우리 의지대로,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전부 교통공단, 경찰서에서 결정을 해줘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전부 저희들한테 옵니다. 지사가 지방도하는데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건의사항을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반영해서 교통공단하고 각 경산·청도경찰서하고 지금 나름대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다 해결됐습니다. 나머지 작년에 민원이 있었던 권익위에서 권고사항 그게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큰 문제없이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축사 주인이 서후열 씨인데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협의 다 됐잖아요, 그죠?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다 됐습니다. 결국은 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그 사람만 좋은 일을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하셔가지고 굳이 올 연말까지 아니라 가을까지라도 하루 빨리 하는 게 좋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성규
윤성규위원장
정상구 위원님 청도 관련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하는데 빨리 좀 해주도록 잘하세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지방도유지관리에 지금 31억이 증액이 됐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지방도유지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지도 말이죠.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유지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국지도도 유지관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만 국가에서…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 지역구에 동명～부계간 터널공사가 있습니다. 국지도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는 것은 국가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유지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책임이 있고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에 관한 부분도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이것 봅시다. 터널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도로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에 있던 지방도를 이용해서 국지도를 지금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도로에 대형 20톤 넘는 화물차들이 그 지방도를 지금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을 지금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 도로들이 파손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우리 유지보수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새 건물을 하나 짓는데 인근 도로를 이용한다면 주민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전기를 당겨써도 전기세를 내고 물을 당겨써도 물세를 주는 게 상식입니다, 그죠? 그러면 팔공산터널공사를 그건 국가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하는데 지금 우리는 팔공산 현재 한티재 그 고개가 파손이 되니까 덤프차들이 우회를 해서 가든 안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함으로 해서 생기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에 넣는 게 안 맞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맞죠? 공감해야 되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게 안 되면 이 도로로 못 다닌다, 우리가 지금 과적차량도 단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파손 때문에 과적차량이 못 다니게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 터널공사를 하는 것 때문에 덤프트럭이나 과적차량들이 계속 다니고 있단 말이야. 그게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 시에 그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생긴 유지보수비를 경상북도가 물어라? 어느 나라에서 나온 세법입니까, 그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저는 어쨌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감사원이나 국가의 입장은 어떤가 하면 국가지방지원도입니다, 이름이. 국가지방지원도는 국가에서 보기에는 지방도, 당연히 도나 광역시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를 국가가 좀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건설하는 데 지원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지 유지관리는 당연히 너희가 해야 될 건 너희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도를 이용해서 파손을 한다, 그러면 지방도를 하기 위해서 지방도가 파손되었으니까 그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감사원이나 국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은 뭐냐, 그러면 국지도라고 하는 것은 그럼 지방도하고 다른 것이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 당연히 국가가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용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지방재산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한다든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그것은 국가가 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들 논리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투입된 자금을 반납하라고 지금 처분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론이라든지 그것은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이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국가가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 도나 지방에서 보는 시각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자, 그러면 비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덤프차들이 꼬리를 물고 다닙니다. 본 위원도 그 길을 하루에 최소한 두 번 이상은 왕복합니다. 비용이 아니고 만약에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덤프차하고 충돌해서 내가 죽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가에 있습니까, 경상북도에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첫째는 덤프차 운전기사한테 있고요 ,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게 지방도로 되어 있는 데서 사고가 나면 그 관리청은 지방에서 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웃음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책임을 안 지려면 덤프차들 위험, 지금 왜냐하면 안전, 위험하고 관계되잖아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못 다니게 해야죠. 지금 문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을 하나 짓는데 그 집을 지으면 보통 보면 건축주가 시공사에다가 “단가 얼마에 이렇게 지어주세요.” 하고 협의가 되면 오케이, 그래서 공사금액 얼마 주고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시공자가 집을 다 짓고 나면 쓰레기도 치우고 원래 원상복구 다해서 말끔하게 해서 떠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행위는 뭐냐 하면 특정업체, 시공사에 특혜를 주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어떻게 해서 시공사가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그걸 옆집 사는 경상북도가 책임져라? 이게 이치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에 하나 공사가 지금 큰 공사가 되어서 그런데, 만약에 조그마한 우물 하나 파려고 이 도로를 다 훼손해서 다닌다? 우물은 국가에서 파주는데 이 도로는 지방도다, 그럼 이 우물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우물인데 여기 파손되는 것은 한 3억 든다, 그래도 지방이 책임져야 됩니까? 덤프가 다니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파손되는 것을 감수해가면서까지 하는데도 지방이…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럴 경우에는 지방에서 책임지고, 규모가 이런 이상 됐을 때는 국가가 책임진다 이것을 전체 공사비에 같이 계상해서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경상북도의 입장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고, 힘없는 우리가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이래 가는 것 같아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사업에 방금 이야기하셨던 지방도로를 이용함으로 해서 문제되는 것의 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도에서 시행을 하니까 그 사업비를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라든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 지방도유지관리하는 것을 넣어놓으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와서 이미 집행한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지방도에 대해서 투입한 것은 잘못됐다, 반납하라 이래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수천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지방도 파손된 게 30억입니다. 기존 15억이 이미 유지보수하는 데 돈 들어갔고. 그런데 수천억 공사를 하면서 이 기업에 이익은 얼마 갔을 것 같습니까? 여기 기업에 이익이 가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에서 이 큰 공사를 하면서 이익이 있을 거니까 “야, 너희가 좀 작은 것 공사하면서 일어난 이런 것은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좀 해라” 하면 끝날 걸, 국가가 들어가서 기업체 이익이 줄어드니까 “지방도 관리는 너희 경상북도에서 해라” 이 논리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것은 특혜성입니다, 이게. 그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국가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건의도 하고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이 이것 만약 책임 안 지면 동네주민들 동원해서 길을 막고 우리 불안해서 못 살겠다, 위험해서 못 살겠다 하면 어쩔 겁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 물리적인 것을 하게 되면 또 많이 시끄러워지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공사가 늦어지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합리적인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건의도 하고 시정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노력하시겠다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노력합시다. 노력하고,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기업의 이익금만 하더라도 이것 몇 십 배가 될 건데 그 큰 수천억짜리 공사하면서 돈 30억, 기존에 있는 그 아름다운 길을 다 훼손을 하면서도 원상복구하는 공사비마저도 안 대겠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누구의 로비에 의해서 이 기업에 이익을 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주는 것 아니니까 하라면 하는 대로 하지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원칙이 필요한 거고, 앞으로도 우리 경상북도 내에 국지도에 관련된 모든 공사에, 이걸 묵인하면 나머지 것도 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제도개선적인 측면에서 건의를 하고…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진규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만약에 그게 국지도 문제가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방도를 개설한다든가 개보수를 했을 때 시군도를 이용했다, 같은 이치가 안 되겠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럴 경우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너무 내가 앞서가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치가 도달할 수도 있겠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공사비용 예산을 산정할 때 그 길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자재를 반출입할 때 거리관계 그런 걸 산정 안 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다 산정합니다. 산정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도로를 개설을 한다든지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군도를 이용을 함으로 해서 파손이 된다든지 가도로로, 공사용도로로 썼을 때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것을 원상회복을 해준다든지 유지관리를 하도록 설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독 국지도 거기에 대한 해석이 저희들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로 보고 있고, 중앙에서는 지방도인데 국가에서 필요 이외에 조금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의 차이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소위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의 중앙에서는 해석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유추해석해 봅니다, 그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런 견해차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여하튼 감독부서에서는 너무 과적을 하지 마라, 또 필요 이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를 하라 하는 그런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도로철도항공과장님, 잘 좀 지도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또 도로뿐 아니라 하천도 마찬가지겠죠. 공사현장 다니는 차량이라든가. 전부 좀 명심하셨다가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북형 한옥모델 모형 제작에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6개를 모형 모델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사업비 부족 안 합니까? 지금 아파트 분양하는 이런 데 가보면 모형 모델을 만들 때 보면 상당히 비쌉니다. 또 도청 모형 모델을 만들어놓고 하면 이게 수억까지도 합니다. 이것 6개를 제작하는 데 5000만 원으로 제작이 가능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이 실제로 그렇게 큰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박용선위원
아니요. 가면 전체 조감도처럼 해가지고 지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하게. 그런 것을 만드는 데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런데 지금 5000만 원가지고 6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돈에 맞추어 짓다보면 너무 허술하게 지어가지고 이것 한군데 고정해서 전시할 겁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동하면서도 전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견고하게 지어야 되거든요. 이동하다보면 너무 허술하게 지어놓으면 부서져서 나중에 보수비가 더 듭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산증액이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6개 해놨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가지고 3개밖에 못 지으면 올해 3개만 짓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2차 추경에서 하든지 다시 반영을 해서 하실 때 좀 튼튼하게 해주시기를, 그래도 되겠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박용선위원
잘 지어놔야 됩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부위원장님 의견 감사히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튼튼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낙동강문화탐방이라고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상북도에는 낙동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이 물론 안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령까지 한 11개 시·군을 걸쳐서 내려가지만 낙동강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낙동강자전거타기해서 모 언론사에서 몇 차에 걸쳐서 하는 행사도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경주～포항에 걸쳐 있는 형산강, 또 포항이 발원지인 금호강, 그다음 포항～영천～경산을 거쳐 대구까지 오는 금호강이 있습니다. 그런 강들도 좀 이런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은 그것 하나로서 하면 알려집니다. 또 낙동강변에서 지자체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되는데, 이 두 개 강들은 동남권에, 특히 또 도청이 북부권으로 옮겨가면 동남권 지역의 도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항상 낙동강에서만 하니까 낙동강 행사한다고 포항에서 차타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형산강, 금호강도 좀 배려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계획하실 때 또 이런 것 보면 무조건 어느 언론사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좀 반려하시고, 금호강, 형산강도 한 번 찾아봐라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답변은 뭐…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건설국에는 지적직공무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토지정보과에… 토지정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김 과장이 답변하세요.
지현
김지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가 도청에는 16명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도청에 전체가 16명입니까?
지현
김지현토지정보과장
예.
박용선위원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하려고 도유지 보유현황을 회계과에 요구하니까 도유지도 지금 정보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데, 그쪽 회계과장 답변이 지적직공무원이 와서 한 6개월만 지나면 다 다른 부서로 전보, 전보하다 보니까 지적직공무원이 많이 없어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지적관리를 위해서 하는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정보관리시스템. 같이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도의 재산입니다. 내 재산 같으면 절대 어디에 땅이 있는지, 문서가 돼 있는지 이런 것 그렇게 관리 안 합니다. 내 것 아니라고 그래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한테도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사님께는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도 재산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인원보강 좀 해주고 지적직공무원 배정을 좀 해 달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국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한번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서로 의논해서…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신 게 있으신 모양입니다마는, 지금 그 업무 때문에 도유재산 일제관리를 위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것을 문제가 지적직 직원을 회계과에 하나 더 증원을 시켜서 하느냐, 아니면 도유재산 일제조사만큼은 우리 쪽에서 갖고 와서 하느냐 그것을 상당한 판단을 한 결과 우리 토지정보과에 갖고 와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계를 하나 만들면서 그 업무를 미션을 줘놨습니다. 줘놓고 있는데, 증가가 됐는데, 곧 올 연내에는 도유재산을 전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춥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그게 되어야지 우리가 도유지를 보유해서 좋은 게 있고 또 필요 없는 것은 매각을 하면 세수확보도 되고 또 재원확보할 수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것 하실 때 아주 잘해가지고 도청에 공무원들 오고 또 우리 후배의원들이 오고 해도 항상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계수조정과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5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5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2015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5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남천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이제까지 봤는데 전부 현안사업이고 사실 전부 우리 위원들도 지역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원안통과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용선위원
남천희 선배위원님께서 시원하게 원인가결하자고 하셨는데요, 추경에 원안가결 해주시면 더더욱 분발해가지고 도민들 생활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명심하셔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좀 배려하고 또 우리 상임위 내에 계시는 분들 더더욱 배려하고 그런 마음에서 신경도 좀 더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도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상임위 소관 3개 부서가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저도 시원하게 원안통과 해주시고 또 더 큰 결과를 다음 예산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 아까 하실 말씀 있다고 하시던데…
웃음소리
진규
홍진규위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재춘 국장님, 그리고 최대진 본부장님, 강철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보탬이 되고자 원안통과 해드리기로 아마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깊이 헤아리시고 업무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균형건설국장, 도청신도시본부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균형건설과 차질 없는 도청이전, 화재예방 등 풍요로운 경북 건설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