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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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각 분야별로 시급성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실장님.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거 2008년도부터 준비했잖아요,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여기 어차피 우리 경상북도의회도 독도까지 갔다왔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여기에 문구를 자립섬 친환경에너지 이렇게 할 때 울릉도 하고 괄호하고 독도 포함이라고 하면 어땠을까? 향후 독도에도 어떤 형태로든 전기공급이 원활하게 가려고 하면 지금 사전에 이러한 계획을 크게 세울 때 포함시키는 것이 안 맞아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 저희들이 그 사업 범위가 울릉도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작 단계니까 정부로 하여금 대일관계 같은 문제, 독도영유권 문제, 역사적 문제에 우리는 이런 것도 한편으로 자립섬 조성할 때 독도라는 문구를 넣으면 좀더 관심을 불러올 것 아닙니까? 울릉도보다는 독도라는 것이 포함됐을 때 정부에서도 좀 시각적으로 크게 볼 수 있고, 또 도민들이나 울릉군민들이 봐도 자존심도 더 세워주고,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민간투자 60% P.F(Project Financing)로 한다는데, 독도라는 것을 넣었을 때는 어찌 보면 준국가기관이 하는 것처럼 비쳐지면 사업의 성공성도 좀 높잖아.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투자자들은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컨퍼런스는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민간업체는 어딥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한전하고 LG CNS가 들어오게 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여기 어떤 내용에도 검토보고에도 민간업체가 어떠한 조건으로 들어왔고, 향후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한전의 비용을 빼고 P.F 60%에 대해서 이 담보는 우리가 또 제공을 하는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담보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저…

성만

박성만위원

어쨌든 경상북도하고 한전하고 보증을 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저희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으로 하니까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체가 담보라기보다는 사업의 수익성을 투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줘서 울릉군민으로 하여금 결국 부담을 시킨다는 겁니까?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거 울릉의 부담보다는, 울릉군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해서…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이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P.F를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업체가? 그러면 민간업체는 이 돈을 수익을 어디서 창출하느냐 말입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전력 판매할 때 저희들이 몇 가지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한전에… 한전도 SPC(특수목적법인)에 들어오게 되지만,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전력 구매… 그런 상태로 해놨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봐요. 이게 인풋아웃풋(input-output)으로 딱 봤을 때 결국은 이 돈을 투자대비를 해서 원금확보하려고 하면 이 돈이 경상북도 울릉군을 제외한 다른 데서 수익성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울릉군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울릉군민들한테 이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나중에 또 국·도비 지원근거가 또 들어올 것 아니에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지금 군민들의 평균 전기요금이 얼마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생산단가가 1㎾/h당 한 45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지금 전체 울릉군민들이 내는 전기료 대비해서 이것이 들어와서 울릉군민들은 저렴한 전기를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용을 다 메워주려고 하면 더 큰 부담을 안는다고 보는데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요. 또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울릉도 전체를 신재생에너지로 전체 쓰겠다, 화석연료 안 하고.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또 그에 따라가지고 부가적으로 울릉도의 어떤 관광이미지라든지, 또 하나는 이걸 저희들이 나중에 정부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외사업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잠깐만 물어봅시다. 도하고 한전하고 정부는 그렇다치더라도 민간 LG가 이걸 갖다가 자기네들 투자대비로 원금 확보를 몇 년 거치로 보고 있어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20년 동안 상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20년 상환으로?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게 정확하게 통계치가 나와서, 그러면 LG는 남는 것도 없네요, 원금 확보하느라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니요, 저희들 SPC에 LG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저희들이 SPC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게 수익이 나기 힘들지만 갈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로 가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해외진출사업에 대한 그런 교두보도 마련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LG도 이 사업에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LG가 오히려 더 적극적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산업부에서도 여러 대기업에다 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 LG가 한 10여 년부터, LG그룹의 4대 성장엔진 중의 하나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LG가 지금 해외 에너지사업에 관심도 있고 해서, 그거와 우리의 이런 사업이 맞아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갖다가 민간업체가 하다가 지분이 60%잖아요, 따지고 보면. 여기 있는 객관적인 자료만 보면. 60%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멈췄을 때 누가 제어를 할 것이며, 누가 통제를 할 것이며,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도를 꼭 포함시켜가지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에너지절약을 세워야만 탄력도 붙고 성공가능성도 높고 또한 울릉군민들한테도 저렴한 가격의 전기를, 울릉도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갖다가 육지로까지 보낸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도가 중앙정부에 기재부든 어떻게 해서 산업자원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정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민간업자가, 대한민국에 요새 경기 보면 어느 곳 하나 온전한 기업이 있습니까? LG라고 믿을 수 있나? 하다가 내려앉아버리면 끝이고, 우리 도비는 수백 억 들어갔던 돈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목적법인을 만들 때는 정부 주도로 제대로 하도록 안을 다시 한 번 기획안을 만들어보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거기 SPC 60%가 다 LG가 아니고요, 25%이고, 한전이 25%, 또 지자체가 15% 하면 저희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저희들이 적정하게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꼭 한번 건의를 해 봐요. 독도를 넣으면 아마 일본 쪽에서 발끈할 겁니다. 발끈하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선제적인 대응을 미리 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독도를 갖다가 미리 친환경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든다 말이지요, 이렇게 한번 파장을 던져보자고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건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꼭 독도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줘요.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현재 울릉도 전기에너지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수력하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현재는 디젤하고, 전체 한 19.4㎿ 되는데요. 그중에 디젤이 18.5㎿, 수력이 0.7㎿, 태양광이 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거의 디젤이네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1년에 에너지 사용비용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울릉도 전체 말씀입니까?

태식

이태식위원

예, 울릉도 전체.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현재 전체는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고요. 현재 저희들이 발전원가를 보니까 울릉도가 ㎾당 450원이 나옵니다. 육지가 150원 정도, 그래서 울릉도의 발전원가가 육지의 한 3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차액 부분은 정부에서 전력기금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현재 디젤로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서 지금 특수목적법인을 조성했을 때 남아도는 전기는 육지 내륙으로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보면 편익분석 1.27로 해놨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이 이 개념자체는 지금 디젤이 많거든요. 점차적으로 이걸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디젤은 예비용으로 돌리고 나머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지열, 소수력, 풍력, 연료전지 이런 것으로 하겠다, 그런 큰 틀이 되겠습니다. 울릉도가 지금 전기량이 자꾸 증가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현 상태라면, 또 이게 디젤 관련되는 발전소를 또 지어야 됩니다. 그럴 바에야 신재생에너지로 다 돌리겠다…

태식

이태식위원

며칠 전에 우리가 울릉도 갔을 때 수력발전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실제 디젤이 더 많네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거의 한 99% 정도 되네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한 90%이상.

태식

이태식위원

본 위원은 수력이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수력이 많은데 굳이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느냐?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게 육지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육지에 보면 수력 없는 데도 상당하거든요. 그나마 울릉도에 있는 수력이 0.7㎿ 정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울릉이 좀 비중이 많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이 사업 모델로 해서 수출도 하고 해외시장 진출, 사업을 다각화하고 고용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별도로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 것 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태식

이태식위원

현재 이런 계획을 다 빼버리면 실제로 울릉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데 B/C분석에는, 실제 이거는 하나의 기대효과구요, B/C분석에는 그런 부분은 다 빠집니다. B/C분석은 말 그대로 비용과 편익에 관한 구체적 수치라든지 이런 것만 들어가서 1.27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사업이 추진됐을 때의 기대효과까지 한다면 저희들은 더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이게 울릉도에 발전시설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수력, 소수력하고요, 풍력, 태양광, 또 ESS라고 에너지 저장관련 장치, 또 앞으로 2단계 들어가면 지열과 연료전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수력을 더… 아까 얘기가 수력시설이 몇 ㎿를?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현재 0.7㎿…

현국

박현국위원

0.7㎿… 700㎾ 정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시간당 생산이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더 수력을 키울 수 있는, 더 확장할 수 있는 자연적 여건이 있는 모양이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현재는 저희들이 수력으로 현 상태 유지하고, 현재 저희들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니까 새로 우리가 3천몇억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주로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열, 또 연료전지…

현국

박현국위원

그쪽으로 많이 치우친다 이거잖아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앞으로 연간 수요가 우리가 적어도 한 50년은 봐야 되겠지요? 울릉군을 볼 때 지금 이 예산이 투자되었을 때 앞으로 한 50년간 봤을 때 충분한 에너지가 확보가 되나요, 지금 투자하는 걸로?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보니까 계속 울릉도에 전력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좀 있으면 디젤이라든지 발전소를 더 추가로 증설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취지고요. 일단 저희들이 SPC 운영기간을 2036년까지 20년간 설립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50년까지는… 일단 저희들 20년 운영해 보고, 현재 20년까지 봤을 때도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년에 LG 어디인가 투자금 회수를 하는 것으로, LG 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전기를 가정용으로 가든지 산업용으로 가든지 지금 전기가격이 결정이 됐다는 얘기인데, 20년 계획을 했다면?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지금 이 시설이 들어서서 에너지를 생산했을 때 가정용은 전기료를 얼마 받을 계획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직 구매 금액이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확정이 안 됐으면 LG인가 거기에서 20년 만에 투자금 회수한다는 산출은 무엇을 근거로 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왜냐하면 SPC를 만드는데 이 안에 한전도 들어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한전도 들어오든지 간에 물건을 파는 가격이 있어야 곱하기 20년 해 가지고 총 금액이 나오는데, 20년 뒤에 투자를 LG에서 다 회수한다는 것은 어떻게 산출을 한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어떻게 했는가 하면 LG CNS 들어오고 저희들 T/F팀을 만들어가지고요, 여기에 공동위원장이 서울대 문성일 교수하고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작년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산업부 주체로 T/F팀 해 가지고 거기에 한전도 들어오고 LG CNS도 들어오고 또 엔지니어 회사도 들어오고요. 저희 도도 들어가고 울릉도도 들어가서, T/F팀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거기서 SPC가 적자가 날 수도 있고, 나중에 SPC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SPC가 너무 이윤에 치중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공공성하고 기업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 얘기 나온 것이 한전하고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전력거래계약에는 기존의 설비투자 비용에다가 일정한 운영비까지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한전에서 전력을 구매해 주는 조건으로 그걸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SPC가 만들어지면 그거는 한전하고 LG CNS하고 산업부하고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CNS도 어느 정도의 초기는 투자를 하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들이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년에 맞춰서 역으로 한전이나 이런 쪽에서 20년 안에 LG CNS 쪽에는 투자금을 회수토록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구조 자체는 LG CNS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서 이게 가다보면 지금 발전원가가 450원 넘어갈 가능성도 없나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저희들 신재생에너지 단가를 낮출 계획이고요, 일단 주민들한테는 전기요금의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발전차액이라고 표기를 하면 될까요? 한전에서 생산원가를,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시설이 들어가는 생산원가가 ㎾당 450원이 들었다 하자, 새로 또 시설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서 업자의 이익을 맞춰주기 위해서 한전에서 그러면 발전원가를 또 보조해 주는 방식을 취하겠다 이말이잖아요,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지금은 그걸 보전을 해 주고 있거든요.

현국

박현국위원

얼마 보전을 해 주고 있어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육지의 거의 한 3배쯤 되니까요, 육지가 평균 한 150원 정도… 저희들이 연간 보니까 한 190억 정도 정부의 전력기금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서 이게 하여튼 아까 보니까 2008년도부터 준비해 온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돈이 투입이 되어서 과연 이게…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친환경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의미 말고는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 실장님은 이게 확실히 지금 군민들한테 앞으로 전기세도 좀 낮게 공급이 될 수 있고, 전체 예산으로 봐서 이게 들어가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국

박현국위원

아,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울릉군, 괄호해서 독도를 넣자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 참 좋은 얘기인데, 괄호도 하지 말고 같이, 울릉군·독도해서 이 시설 사업명칭을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경상북도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 도의 중요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저희들이 울릉, 그 당시에 그린아일랜드 그렇게 계획을 했었거든요.

두욱

장두욱위원

왜 내가 그렇게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봤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도정질문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언론사고 뭐고 한 페이지도 안 나오더라고요. 도정질문을 했을 때 한 페이지도 안 나온다는 것은 아마 경상북도가 그만큼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봤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여러 사람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할 때 보면 이 공공건물을 왜 놀리느냐? 공공건물을 왜 놀려야 되느냐? 발전시설을 해서 결과적으로 태양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에 파고라 시설, 그늘 하는 것만 해도 한 3～4년 만에 한 11억, 12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2012년, 2013년, 2014년 약 3년 동안에 파고라 시설만 거의 한 12억 가까운 돈이 학교에 들어가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옥상에 방수시설이 3년에 거의 한 18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위에 전기집열판 시설을 하면 그늘 나와서 좋고 돈 안 들어서 좋고 또 방수시설 안 해서 좋고, 이럭저럭 3년 만에 한 200억 이상의 수익이 생겨요. 돈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또 발전사에서 돈 10원이 얼마가 들어와도 들어올 것이니까… 그랬을 때 학교시설비든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들어오는데도 경상북도는 도정질문을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또 그리고 지금 여기에 3900억이면 발전이 신재생에너지 몇 ㎿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거 보면 3902억이라는 것을 보면 정확한 숫자를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을 보면 몇 ㎿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전체적으로 최종 되면 거의 80㎿ 정도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렇게 80㎿ 같으면 거의 공장을 안 돌리고 개인에게 쓴다고 보면 거의 20만 인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20만 인구가. 지금 현재 내가 또 풍력을 지난번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풍력 70㎿를 생산하면 5만 8000 가구가 써요. 한 집에 3명씩 계산을 하면 몇 명이 되는지 계산을 해 보세요. 보통 한 가구에 3～5㎾ 전기를 쓴다고 보고 5만 8000 가구가 쓸 수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답변하는 것을 그날도 들었겠지만, 소쩍새가 날아간다 뭐 한다 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다, 경상북도가 전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상북도가 아닌가? 이렇게 봤어요. 수목원에 전체 평수가 2727ha나 되는데 개발하는 것은 55ha밖에 개발을 안 했더라고요. 개발한 것 외에 개발한 자리에 풍력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개발하지 않는 자리에 0.4%, 한 13ha로 하면 70㎿ 전기가 나와요. 70㎿ 전기가 나오면 거의 20만, 1개 시가 하나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인데도 경상북도는 뭐 거기에 환경이 어떻다, 소쩍새가 날아간다, 어떻다, 소리가 난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까 전체 총 전력량은 에너지 저장 형식을 빼면 80이 아니고 한 35㎿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신재생에너지 관련은 저도 그때 도정질문 해당부서 담당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협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우리 경북도의 기본적인 기조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생태계 파괴라는데, 생태계 파괴라는 자체가 그 시설을 하려면 도로확장을 좀 해야 돼요. 도로확장하면 원상복구 다 해 줘요, 또 다시. 또 소리가 좀 난다, 지상에서 80m 위에 모터가 돌아간다고요. 무슨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겠어요? 그런데도 소리 난다, 뭐가 어떻다, 환경파괴다, 되지도 않은 법을 갖다 대서 안 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북도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도구나!’ 그렇게 봤고, 이게 20년이라는 것은 발전사가 태양광이고 풍력이고, 이 제작업체가 20년간을 보증을 해 줍니다, 제작업체가. 풍력발전기도 발전하는 그 기계를 생산하는 것을 20년간 보증을 해줘요. 또 태양광도 20년간 태양광 생산하는 업체에서 20년간 보증을 해 줍니다. 그 사람들 원가 채산은 거의 한 12년 정도면 투자비가 빠진대요. 한 12년 정도면 여기 투자한 금액은 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 집 옥상에 시설해봐야 그거 얼마 되겠어요? 거의 한 2평 내지 2평 반 하면 1㎾ 이상 전기 생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20～30평만 시설을 해도 자기 집 전기 쓰는 것은 거의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도 한 20년간 보증을 해 주니까… 그리고 또 개인 돈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어요. P.F로도 들어오고 대한민국이 발전사가 6개 발전사가 있더라고요. 6개 발전사에서 돈 주고 자기들은 탄소가스배출량 이걸로 사가야 되기 때문에, 공장들이고 모두가 탄소배출량 이걸 앞으로 은행식으로 되어서 판매를 합니다. 주식식으로…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수익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걸 많이 함으로 인해서 탄소배출량에 대한 이런 세금이나 이런 것을 덜 낸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봤을 때 참 이런 것은 좋은 것이구나 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60%, LG도 지금 발전사지요? LG도 발전사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거는 발전사업자는 아닙니다.

「시설생산 공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도 있고 발전사도 있는데, 발전사가 거의 돈을 P.F까지 자기들이 다 통과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자들은 이걸 해서 허가만 받아놓으면 자기들이 돈 되고 모든 것은 다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 하면서 조사를 해봤을 때 그렇게 가는데도 경상북도는 전연 신재생에너지와는 관계가 없는 쪽으로 원자력 쪽으로만, 지난번 어제도 황재철 위원이 영덕 쪽에 원자력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울진에서부터 양남까지 원자력 쪽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봤다고요. 일본 후꾸시마 사건을 잘 봤잖아요. 원자력, 터지면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가면서도 원자력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가 그만큼 전기가 많이 들어오고 좋은데도 경상북도는 한 마디로 “안 된다, 안 된다” 참 답답하더라고요. 가슴을 칠 일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김학홍 실장,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 자체도 이렇게 안 가면 안 돼요. 탄소배출량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세월이 지난 뒤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도정질문 했던 것을 지켜보라고요. 지난번 대변인실에서도 그만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목청을 높여서 이야기했는데도 언론사에 한 페이지도 안 나왔어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이거는 지금 울릉도 부분에 대한 질의니까 그거는 나중에 추경예산 다룰 때 얘기해 주세요.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김학홍 실장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신재생에너지에 경상북도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이 신재생에너지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희들 햇살에너지농사라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유휴부지, 축사라든지 축사 위에, 또 공공건물의 어떤 지붕이라든지 또 우리 농가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런 어떤 건물 유휴부지에 저희들이, 지붕 등이 되겠지요. 그런 태양광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한 REC제도라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전사업자들은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정 부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양광 관련 사업자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되고요. 또 저희들 일반인들, 특히 농업인들한테 농외소득도 됩니다.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공공부분이나 취약계층에 했으면, 저희들은 앞으로 일반 쪽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학교하고도 저희들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자립섬 조성사업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SPC 참여자하고 민간투자자하고 업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SPC에 참여하는 민간기업하고 어디 또 다른 사업에?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지요, 민간투자자하고 중복이 되냐고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한전도 민간투자자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거는 광의이고, 한전은 공기업 개념이 되고, 거기 SPC에 한전이 들어가고요, 경북도, 그 다음에 울릉군, 그리고 민간에 LG CNS, 또 에너지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지열을 설계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 현재 참여예정으로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도 SPC하고 민간투자자하고 같이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조성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좋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자가 우리 위원님들 상대로 해서 브리핑할 수 있는, 우리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월 임시회 때도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 바쁘셔가지고 저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때 간략히 드렸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하면 저희들 또 별도로 SPC 설립하기 전에 한전하고, 오늘도 한전 본사의 담당 처장이 급히 내려왔다가 몇 분 의원님 뵙고 올라갔습니다. 충분히 그거는 설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P.F 대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P.F 대출이라고 하면 서울에 헌인마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삼부토건에서 했는데, 그게 P.F 대출이라고 하면서 유명해진 사업이 있는데 그게 실패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이 P.F 대출은 좋은 점은 그냥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나쁜 점은 만약에 신용이 떨어진다든가 담보가치가 떨어진다 했을 때 급격하게 또 회수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P.F 대출이 70%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것이거든요. SPC는 30%이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만약에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회수를 요청하면 이게 사업자체가 무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업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SPC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서도 B/C가 1.27 나와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게 정부에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울릉도 자립섬 관련 사업을 예시로 했고, 그래서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또 산업은행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에 P.F에 여럿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희가 충분히 하고, 또 어차피 이분들이 SPC를 보고 들어올 확률이 많습니다. SPC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활동상황을 보고 해서, SPC가 저희들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사업이 경상북도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저희들 2008년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지난해부터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립섬 관련을 울릉도는 정부에서 시범으로 하려고 하고요. 정부에서 62개 도서지역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울릉도를 제일 먼저, 자립섬 계획 중에서는 울릉도가 가장 크고, 이걸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게 성공하면 서해안, 남해안 도서지역 62개 섬에 대해서도 정부가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저도 울릉도는 3년 전에 다녀와서 또 전기부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질의를 해 보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성보다는 상징성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울릉도를 통해서 신재생을 통한 그런 보급도 중요하지만 국가정책으로 또 울릉도가 경상북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관련 조례에 보면 제6조 주주권의 행사에 보면 「주주권의 행사는 경상북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고 했는데, 소속공무원도 주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책임회피형 아닙니까? 혹시 사업이 실패했을 때 지사가 면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어차피 도지사가 지정한다는 것은 결국 도지사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출연기관 같은 데도 보면 이사회에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거나, 그리고 우리가 또 하면 담당국장이라든지 실·국장들이 대리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든요.

재철

황재철위원

이렇게 큰 4000억이 투입되는 사업에 도백이 주주권 행사하고 직접 사업을 맡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소속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이런 것은 저희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그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보면 총 3902억인데, 직접적으로 보면 도, 울릉군 합치면 한 140억쯤 되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모든 게 다 지금 P.F라든지 전략적 투자자라든지 한전에서 거의 지금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실제적으로 4000억 예산 중에 한 140억 정도, 퍼센티지로 하면 거의 한 3～4%정도 지금 도와 울릉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재원조달 방안에 보면 지금 올해 개정되어서 두 배로 회원이 확보되면서 2015년도에 255억 중에 도세가 35%니까 140억이 확보된 거지요? 맞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화력은 지금 2015년도에 270억 정도 재원조달 방안이 생기는데, 화력이 그러면 130억 정도 지금 수입이 생긴다는 얘깁니까, 2015년도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화력 같은 것은 올해부터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지금 원전에서 140억이 들어오고 총 270억이 예상되는데, 그러면 130억은 화력부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화력은 연 한 14억 정도, 그 자료 중간쯤에 보시면 화력발전 연 14억…

재철

황재철위원

14억이면 원전에서 35% 해서 140억, 14억이면 154억인데, 이 270억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 이 140억은 증가분입니다. 지난해 원전시설세가 ㎾당 0.5원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255억인데, 이게 지금 원전세가 2배 늘어나서 올해 140억이 예상되는 금액 아닙니까, 지금?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 140억 더 하면 270억이 되는 거지요. 당초 우리가 255억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원전에서 받아들이는 세수가 0.5원에서 1원으로 늘어나서 140억이 더 증가되는 겁니다, 플러스알파. 그래서 270억이…

재철

황재철위원

아, 726억에서 도세 255억, 그 다음에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당초에 115억이었는데, 140억이 증가되니까 원전에서 255억…

재철

황재철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굉장히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P.F는 사실 한물간 사업 아닙니까? 옛날에 P.F를 통해서 대출을 많이 받았고, 사업을 해서 성공한 기업체도 있지만 실패한 기업체도 많습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울릉도는 이제 어떤 전력 생산비용이 크기 때문에 190억 정도를 전력기금에서 보조해 준다고 하셨지요? 만약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했는데, 원전이라든지 이런 화력의 어떤 국가정책이 만약에 지금보다 신재생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면 재원조달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20년 동안 LG에 상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수익성이 제대로 나지 않았을 때 그 차액부분도 전력기금으로 다 조달이 되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SPC 설립할 때 저희들이 출자금을 몇 년 거쳐서 내고 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우리 도 부담이 119억입니다. 119억만 출자하면 그 이후에는 출자를 안 해도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자체마다 교육발전기금이 있는데 한전이라든지 이 에너지 업체에서 투자자를 찾기 힘들어서 그런 교육발전기금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바꾸어 말하면 이 사업성이 있는 데는 다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돈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이런 큰 사업에서 아까 전에 산업은행 말씀 주셨는데,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도에 주거래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는데, 거기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으면 뛰어들 텐데, 하필이면 왜 또 산업은행에서 이 사업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산업은행이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산업은행이 보면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그런 P.F를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산업부가 주도해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은행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릴 겁니다. 대구은행이라든지 지역의 농협에서도 관심 있으면 할 수 있는 길을 당연히 열어놔야 되고요. 그런 부분 저희들 또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말씀 어쨌든 간에 이게 어떤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더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실패하더라도 전혀 책임소재가 없다는 얘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실패는 없어야 되고요. 앞으로 이게 SPC 이사회가 구성되면 저희들 도가 참여를 합니다. 이사로 참여하든지 방법을 강구하고, 또 이게 되고 나면 정관에도 여기에 대한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좀 통제장치라 할까 그런 것을…

재철

황재철위원

절차상 서류야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게 하나의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거든요. 한전이나 민간업자들이 그냥 덤벼들지 않습니다. 지금 도에서 다리만 놔주고 사실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보면. 울릉도에도 지금 에너지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손을 댄다는 것은 그만큼 좀 확고한 기반을 갖고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장님의 어떤 구상은 좋지만 어떤 민간업자의 참여비율이라든지 P.F 대출이 워낙 양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의도대로 실장님 말씀대로 절차상 서류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것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공식적으로 SPC라든지 관리감독을 가지게 되겠지만 또 산업부와 함께 또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SPC 민간업체가 LG라고 그랬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LG CNS가 확정이…

희수

김희수위원장

거기 공모를 통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거는 공모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 작년에 산업부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산업부가 많은 대기업을 접촉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

희수

김희수위원장

거기서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성능이 좋은 건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LG CNS가 가장 의지를 보이고 또 LG는 LG그룹 차원에서 지금 에너지를 그룹 4대 신성장사업 중의 하나로 에너지를 정해서 지금 동남아라든지 중남미 쪽에 진출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실적이나 사례 같은 것도 많이 요구하고요.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희수

김희수위원장

3900억이 시설을 위한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공사비에 소요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거는 전체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전체 예산,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민간 참여업체가 이 사업 공사를 하겠네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SPC에서 해 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렇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울릉도 녹색섬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사업은 절대 필요한 사업인데, 특정한 업체가 이미 정해져서 자기 물건을 자기 제품을 팔고 자기가 공사를 하게 되었을 때 부당이익이 혹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적당한 투자가격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바쁘고, 오후에도 이렇게 또 추경을 보면서… 제가 도의원 4선 하면서 이번 추경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실장님.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말하지만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사전에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설명자료를 실장께서 다 검토했겠죠?

태식

이태식위원

이건 조례안 심사잖아요?

성만

박성만위원

예?

태식

이태식위원

조례안, 조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에너지 자립섬 동의안입니다.

「출자 동의안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죄송… 국장님, 죄송합니다. 죄송, 죄송. 제가 재판 받더니 정신이 없… 속기 삭제 … 죄송.

웃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하고 출자 동의안이 연계돼 있어가지고…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좀 질의하다 말았는데 비용 추계에 보면 올해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한 270억 정도 추계를 했죠? 일단 두 배로 증가되고 해서, 그렇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한 140억 정도 원전세가 확보되죠? 그런데 우리 영덕도 알다시피 원전 부분이 중요한 정책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 한데요. 이게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편성돼서 이 비용을 연차적으로 3년간 분납하는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사실은 울진이나 경주 같은 경우는 원전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발전을 해서 35%는 도로 보내고, 65%는 지역으로 쓰고 있는데 이 돈을 갖고 울릉도에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이게 지역자원시설세를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상관없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역자원시설세는 저희들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용도 중에 원전 안전 관련, 또 원자력클러스터 관련,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영덕 원전이 그렇습니다만, 영덕도 포함되고요. 경주라든지 울진에 기존 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 원전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대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전 관련 부분도 앞으로 더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지역주민들이 감수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주변의 어떤 발전부분도 굉장히 힘들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 발전시설세를 받아서 해당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물론 경상북도에 울릉도가 있다 보니까 투자는 가능하지만 50억이 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그만큼 투자비용에 있어서 해당 지역에도 이만큼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경주나 울진에 원자력특위에서 가보면 사실은 원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저는 이 비용을 울릉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해당시설의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이 예산을 울릉도에 투입해서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말씀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울진과 경주에 있는 원전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국가차원에서 그러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은 저희들이 울릉도에도 투입을 하겠지만 동해안 4개 시·군과 울릉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투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울진, 또 월성원전의 안전 관련, 또 원자력 관련 국책사업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집중해서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해당지역에 투입되는 비용이 울릉도로 재편성됐기 때문에 차제라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수익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3년간 손해봤던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는 해당 지역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은 또 신경을 써서 꼭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그대로 진행을 합시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6분

의사일정 제3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새로운 성장엔진 동력 확충을 위한 미래 창조 과학 역량강화, 신성장산업 육성, ICT융합산업 인프라 구축 및 청정에너지산업 기반조성에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창조경제산업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이상으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성만

박성만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자료 중에 홍보예산으로 올라온 것 있죠, 국장님?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한 아홉 개, 열 개 돼요. 여기 4월 말일까지 집행내역, 그다음에 4월 이후의 집행계획,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일단 자료를 다 줘봐요. 위원들한테 일괄, 이 추경이 끝나기 전에 바로 다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사업홍보 2014년 7억 7000만 원 투자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사업홍보 2014년 7억 7000 내용 어디에, 어떻게 사업을 홍보했는지, 방송국인지, 언론사인지 그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내가 미리 하죠.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실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문답으로 진행해 볼 테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5쪽하고 6쪽은 이게 설명서대로 하면 윗돌 빼가지고 아랫돌 받친 턱 되죠, 예산이. 5페이지, 6페이지를?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꾸는 부분…

성만

박성만위원

이런 식으로 추경에서 삭감을, 6쪽의 건 1억 삭감했다고 홍보하고 6쪽에 1억 삭감된 걸 바로 5쪽에 갖다가 올리고, 맞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서로 상계한 내용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6쪽에 민간부분 포스코가 부담하는 이게 얼마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20억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무것도 표시도 안 해놔, 표지 상에?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건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추경 때 그냥 의례적으로 잠시 스쳐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간부분이 그래 20억씩 되는데 그러면 삭감 더 했어야 되지. 포항시하고 경상북도하고 5억 했다가 민간부분이 20억이나 들어왔는데 뭐 어떤 식으로 1억 삭감해가지고 2억 해가지고 앞에 5쪽에다가 떡하니 2억 올려놓고 지금 뭐하는 거냐고 이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포항은 민간 자율로 해가지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포스코 보고 더 투자를 하라 해가지고 포스코가 더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은 돌렸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결국은 말이죠. 창조혁신센터에 단 10원도 삭감되는 게 없잖아. 5쪽하고 6쪽하고 종이 한 장 차이로 이쪽에 예산 삭감해 이쪽에 올려놓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예산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그럼 부기 변경해 쓰던가 말이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건 저희들이 당초 의회에 보고됐기 때문에 다시 또 보고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말이죠. 여러분들이 특히나 지금 뒤에서부터 들어오면, 에너지과부터 제가 볼까요. 실장께서 보다시피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사업이 분명히 있고 추경에는 당초예산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 그다음에 정말로 국비가 정해져 와서 지방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예산, 그렇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시급하다, 이게 추경의 목적이죠, 맞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지금 34쪽부터 39쪽까지 한번 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당초예산에 10원도 안 됐다가 추경에 다 올라와야 돼요? 꼭 사업을 예측도 안 하고, 예견도 안 하고 이렇게 올라옵니까? 그리고 도에서 보면 원자력 부분 같은 데 있잖아, 그렇죠, 원자력?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렇게 보면 방대하게 지원을 하더라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나서 이 원자력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감당을 못해요. 국가정책으로 밀어붙여도 이 예산을 막을 수 있을까 말까야. 그리고 이번에 핵발전 그거 뭐야, 그 사람들, 마피아라고 그러잖아. 원자력 마피아도 있고, 이 어마 어마한 돈들, 엄청난 돈들이 흘러나갈 때 정부에서 그런 걸 갖다가… 지금 방사능·영상시대인데 내가 보기에는 핵마피아들, 원자력 마피아들 돈 세는 시스템부터 해야 돼. 이런 방사능방재센터 운영을 위해서 시·군 영상회의시스템을 정부에서 해줘야 되나,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이런 건 분명히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원자력 부분만은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본적으로 원자력 관련은 국가사무이고 저희들이 국가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인력 양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 10억도 확보했거든요. 그런 사업을 계속 발굴해가지고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예산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홍보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초에 10원도 없던 예산들이 1억씩, 1억 5천씩, 1억 3천씩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또 에너지 홍보한다고 여기도 여러분들이 부기를 변경만 하면 될 걸 갖다가 예산편성을 돌려막기 식으로 서로 문구, 글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게 우리 도민들… 추경예산은 우리 도의원과 집행부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3백만 도민이나 시민단체가 다 보면 의회가 이걸 제대로 시스템 제어를 안 해놓으면 도의회 무기력으로 보이고 이렇다고, 이런 걸 집행부가 고려를 해서 으레 추경 올라가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너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용역 이런 걸 보면,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은 갑니다만, 이게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 당초 예산할 때는 “재원이 없다, 추경 때 보자” 그런 사항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초에 중앙정부에서 업무보고에 어떤 시책 사항이 발표되면서 그에 따라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한 그런 사항도 들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실장님,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물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한 쪽 한 쪽 다시 한 번씩 짚을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찍어서 한번 갑론을박을 해봐요? 어떻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고? 정말로 이제는 이 예산을 우리 도민들이 보면 ‘과연 이렇게까지 추경 때 해야 되나’ 지역주민들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이렇게 추경 때 일을 벌여야 되고 한 달 행사를 하는 것, 특히나 예를 들면 대한민국 원자력산업대전 행사 이런 게 2015년 9월 2일부터 9월 4일이에요. 이거 언제 행사 계획됐던 겁니까? 이거 계획이 언제 잡혔던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 사업은 작년에 되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자력 관련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게 원전기자재진흥협회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초에 최종 확정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33쪽이에요, 그렇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런 사업은 계획이 언제 잡혔었냐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연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거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집행부는 원하는 대로 일정 잡아가지고 이런 행사성 행사에, 대한민국 원자력산업대전 같은 건 사실 어디서 해야 돼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런 건 저희 지역이 제일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적당하면 당초예산에 이런 계획안이 들어와서 이런 계획이… 그러면 실장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어, 그런데 ‘이러 이러한 계획안이 있습니다’ 보고한 적 있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오늘 추경 편성하는 이 쪽지에 가지고 들어온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와서 사전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보고한 적 없어.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못했으면 그동안에도 회기가 몇 번 있었잖아. 이러 이러한 계획인데 이런 것도 추경에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미리 공지하고 있는 것과 느닷없이 집행부가 밀어붙이니까… 의회에서는 거수기야!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니, 위원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로 입장을 바꿔서 보자 이 말이야. 집행부 입장과 도의원 입장과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의 입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쉽게 편성해가지고 막 밀어붙일 수 있냐 이 말이야. 전혀 공지도 안 돼 있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편성해서 ‘추경만 편성하면 예산 줄 것이다’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추경을 편하게 편성하잖아요? 우리 지역 도의원들은 도에 와서 예산 요구할 때 지역현안 받았잖아, 그렇죠? 실·국장들한테 전화하죠. 몇월 달에 추경하나, 사전에 의원들도 그렇게 달래고 애원하고 복걸한다고. 간절함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 하나 와서 이런 것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추경 편성에 당초예산이 어떤가 와서 설명한 실·과장 있어, 없어요?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 추경 때 한번이라도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설명한 사람이 있냐 이 말이야?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적극 반영해가지고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렇게 집행부하고 의회가 공유 안 되고 말이지. 어디 여기가 의결해주고 손 들어주는 거수기야? 왜 지방자치가 20년이 흘러도 가면 갈수록 더 집행부의 우월적 지위로 이렇게 함부로 해! 한 번 강도 높게 태클을 걸고 이렇게 해야 정신 차립니까? 그리고 앞으로 창조경제산업실에서도 이렇게 큰 틀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지역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예산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좀 편성하고 반영시켜 보라고, 아시겠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갑자기 홍보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탄소산업홍보 1억 5천, 경북도ICT융합산업육성지원시책사업홍보 2억 3천, 과학기술진흥 및 창조경제센터 홍보에 1억 6천, 또 항공산업홍보에 7000만 원, 에너지절약홍보에 1억 원, 특별회계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홍보에 1억 5000만 원, 7억 6000만 원이거든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일단 우리 부서에…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어디에다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언론에다 홍보를 하는 건데, 이 기준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도민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지역주민도 되고요. 또 하나는…

태식

이태식위원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보면 우리 국책사업 관련돼가지고 하는 게 많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탄소산업 홍보를 해야 될 이유가 뭐고, 항공산업 홍보를 주민들에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 지역주민들, 또 기업들한테도 알려야 되거든요. 또 여기는 우리 지역주민도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현재 이게 예타 대상사업만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중앙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연구기관 이런 데도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그렇게 홍보하면 되지 이걸 1억 5000씩 해가지고 언론에 홍보할 이유가 뭐냐 이거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 우리 기업이라든지 주민들은 언론을 통한 홍보가 가장 저희들 효과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자료를 나중에 저희들이 취합해가지고 주요 연구기관, 또 심사하는 그런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스크랩 해가지고요. 그런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사업을 펼치는데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진흥 및 창조경제센터 홍보, 창조경제센터 홍보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작년 12월 17일 날 센터가 만들어져가지고요. 아직도 기업들 중에 창조경제센터가 뭘 하는지…

태식

이태식위원

기업을 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관심 다 있어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또 한편으로는 그걸 모르겠다는 분도 많이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모르는 사람들은 사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우선 일단 우리가 중소기업…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런 관심없는 사람들은 창조경제센터가 있든 없든 간에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이건 그런 사업설명회도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저희들 권역별로 다니면서 그 지역의 상의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사업설명회를 통한 홍보도 다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팸플릿 같은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 홍보사업을 차라리 다른 데 쓰세요. 아니면 언론사에 꼭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으면 언론에 준다는 얘기를 하고, 이 사업을 뭉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ICT융합과가 작년 11월 달에 생겨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연초에 국방신뢰성센터처럼 구미에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최근에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국방·군수 ICT융합산업포럼 운영 3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거 구미시 것이잖아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차라리 필요한 데, 포럼방식 이런 건 괜찮다는 얘기예요. 포럼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심 있고 한 사람들은 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창조혁신센터 홍보 하면 아니, 혁신센터가 있든 없든 뭐가 상관있냐 이거지, 일반 주민들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

태식

이태식위원

에너지절약 홍보는 뭡니까? 이거 우리 부지사 나오는 그거예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식

이태식위원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이에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절약 캠페인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걸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방송에 계속 나오는 것 같던데.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계절에 중점을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1년 내 나오는 것 같던데. 하절기, 동절기가 아니고 1년 내 나오는 것 같아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마 그건 전통시장을 통해서 하는 홍보가 아닌가 싶은데…

태식

이태식위원

에너지 절약이에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건 저희들이 방송사하고 할 때 우리가 예산은 주로 하절기와 동절기에 언론사에 나가지만 그 계약기간을 조금 협상을 해가지고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계절에 관계없이 죽 나올 수도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설명자료 36쪽 봐 주십시오. 자원순환형 바이오에너지산업화 클러스터 했는데, 사유에 보면 ‘국가 바이오산업의 선점이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경북도에서 먼저 선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경북도가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저희들 담수 미세조류를 활용해가지고 바이오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건 우리가 선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2, 3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었는데 당초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있었습니다. 1단계는 구미의 태양광하고 포항에 연료전지사업을 1단계 마쳤습니다. 2단계 사업을 우리가 넣으려고 했었는데 산업부에서 이 사업은 좀 더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보고 2단계 사업은 좀 나중에 하자, 이렇게 보류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걸 먼저 해가지고 자료화라든지 이런 걸 좀 구체화시켜가지고 정부에다가 제출해서 이걸 하자, 이렇게 국책사업을 하기 위한 선행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북도가 최우선적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0년부터 이걸 추진을 해왔거든요.

창규

김창규위원

이거 하는 데가 지역이 어디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건 그 당시에는 칠곡 쪽을 했었습니다. 울진도 그쪽은 해양하고요, 칠곡은 담수 쪽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담수미세조류 바이오디젤 하는 것 있잖아요.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만든다 말입니까? 디젤을 에너지로 만든다 말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내수를 통해가지고 미세조류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바이오 디젤을 연료 수송자동차나 이런 데에 연료혼합 의무비율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정한 비율 이상은 바이오 분야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지금은 대부분은 수입해야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디젤, 또는 콩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옥수수와 콩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미세조류에서 하자, 그래서 울진에서는 해양에서 추출하고, 이쪽 칠곡 쪽에서는 우리가 육상에서 미세조류를 여기서 하자는 걸 저희들이 관련되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당시 우리가 안을 만들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바이오디젤 사업 시행은 했…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직 시행까지는 안 가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지금 연구용역을 해서 상용화 단계는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효율성이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칠곡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로 여론이 지금 형성돼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걸 하는데 단지 교수들의 연구 장소로 일관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품질이 나쁘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연구로서 상용화되지 않고 연구로서 그냥 끝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연료 혼합의무화제도가 법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이런 데 수송용 자동차에 기존에 전액 경유가 아니고 거기다가 바이오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걸 우리가 수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 경대라든지 서울대 교수님들이 제안을 해왔었는데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같이 그와 관련되는 연구기관 T/F팀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거르고 거르고 해가지고 이 정도는 좀 가능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같이 참여하면 이분한테 검증을 받을 수 있고, 또 상용화 단계도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홍보예산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동차연료에 포함됐는데 일반인들은 이 자동차연료에 포함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홍보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부분도 저희들 한번 예산의 범위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 다른 에너지 관련 홍보용역을 홍보비를 확보해 주신다면 그 홍보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도 하고, 또 상용화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외부에서는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투자하는 만큼 또 실효성을 올리고, 효율성도 올리고, 또 상용화도 시킬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반드시 꼭 이뤄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37쪽이요. 지능형 융복합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창조경제 롤모델로 구축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제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겠는데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능형 융복합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연구용역, 이건 기존에 포스코라든지 또 기존의 산업단지에서 보면 열이라든지 가스 등을 사용해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데요. 한쪽은 에너지원이 남기도 하고요. 한쪽은 부족하기도 하는데 또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도 배출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에너지기술원하고 현재 이건 협의된 게 그걸 하나의 통합관제센터에서 이걸 ICT기술을 융합, 접목해가지고 서로 에너지원의 적정 수요관리에 적정 공급을 하는 걸 만들자,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연구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도내 산업단지, 상업지역 등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건 연구용역비를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어떤 시범지역을 먼저 만들어가지고요. 포항의 철강산업단지라든지 또 우리 구미나 어떤 산업단지를 하나 시범케이스로 해가지고 열효율 정도를 최적화시켜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확대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기획위에서 현지 방문했을 때 영천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갔을 때 보면 폐분진사업이 있습니다. 고령 공장의 주물단지에서 나오는 먼지를 가지고 그걸 가공을 해서 아연을 생산하는 기술을 지금 거기에서 개발했다 하는데, 상용화되기 직전인데 그게 순도도 99.9%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도시의 광산이라고 할 정도로 돼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지만 그런 정말 획기적인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안되더라도 정말로 꼭 필요한 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뭐든지 다 하는데 효과가 없다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투자하는 만큼 투자 대비해 올라오지 않으면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이 먼저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좀 더 우리가 논의도 쉽게 하고 또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하여튼 그 부분 저희도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사전에 설명도 좀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김 실장님, 이태식 위원님 홍보 관련 예산으로…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상당히 불필요하다는 생각에 질의를 합니다. 제가 또 혹시 잘못 알고 있을까봐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합니다. 여기 보통 홍보라고 그러면 영화가 새로운 게 좋은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TV나 이래서 홍보를 하고, 각종 뉴스, 자동차 회사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홍보한다든지, 냉장고가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서 홍보를 하고 이러는 걸로 보통 홍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은 그 정도 차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를 계획을 지금 어떻게 홍보할 계획입니까? 1억 원을 들여서 에너지절약 홍보를 한다 이래놨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홍보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가장 중점적이고요. 주민들에게 가장 와 닿는 그런 홍보가 되겠지요. 또 한편으로 우리 공공기관의 공공 홍보도 강조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에너지절약 같은 경우는 분위기 확산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또 특집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해서 이게 지금 중앙언론이나 TV 공중파에 전파해서 에너지 절약이 하루에 한 번씩 다 나와요. 어린이들이 가서 콘센트를 뽑는다거나 가정주부들이 기타 다른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쓰레기를 잘 어떻게 처리하고… 다 같이 에너지 절약방법인데 계속 나오는 걸… 우리가 광역시 포함해서 시·도가 몇 개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제 17개, 세종시 포함해서.

현국

박현국위원

17개 특, 광역시·도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시·도마다 이걸 다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포항방송만 하고, 안동MBC 지역만 방송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하고 있는 걸,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특히 전기절약 같은 건 한전에서도 계절적, 뭐 다 하고 있어요. 이걸 뭐 하려고 1억 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도에서 왜 해야 하며, 또 탄소홍보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하고 있고,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사업 이런 정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북도에 한해서 동해안 쪽에 에너지클러스터사업을 한다는 이런 정도의 홍보는 기업의 참여라든가 유도하기 위해서 그거 한 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는 이걸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어떤 방송에 예산을 주기 위한, 방송사를 통해서도 물론 홍보가 되니까 그렇죠. 또 캠페인은 다르겠지만 그냥 쓰기 위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하는 거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에너지절약 이런 건 본 위원 얘기가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에도 나름대로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분위기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부서와 몇 달간 저희들 실무자들이 가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을 들였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게 예산이 있으니까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사업 중에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선별해가지고 이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탄소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 예타 대상사업 선정이 됐는데 당초 전북에서 엄청 반대하다가 지난 4월 9일 날 최종 전북하고 같이 공동 협력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타 대상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칠부능선은 넘었는데 최종 정부사업으로 확정되려면 또 관련되는 기업들, 연구기관의 참여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1페이지,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210억이었다가 금회 추경에 230억, 합이 440억입니다. 그렇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건 당초 우리 원전하고 화력발전소에 대한 세율이 원전은 0.5원에서 1원으로, 화력발전소는 0.15에서 0.3원으로…

기욱

도기욱위원

이게 언제 결정되어졌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작년 연말에 결정됐고, 올 1월 1일부터…

기욱

도기욱위원

시행이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물론 특별회계이긴 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말 지울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마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다보면 아무것도 몰라도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왜 이렇게 홍보비가 계속 들어가느냐, 울릉도 융복합에너지 지원사업에 20억 이상 들어가고, 이게 추경에 전부다 신설될 항목으로 죽 들어가는 것도 홍보비도 넣고, 그 다음에 바이오에너지산업화 클러스터 조성연구용역 해서 1억 5천, 또 연구용역 1억 5천, 영상시스템, 아까 우리 박성만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2억, 국가에서 하든 우리 지방에서 하든 하면 하겠지요. 그 다음에 원자력인력양성원 설립 이거도 신규로 올해 시·군비까지 합쳐서 상당한 금액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50억이 넘게. 자, 마지막에도 보면 우리 SPC설립출자 여기도 53억이 사실 상당한 금액입니다. 물론 119억 중에 올해 당장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요, 사실은. 그런데 이만큼 지금 넣어놨고. 그다음에 시·군 공공시설 에너지절약사업이라고 해서 보면 추경에 36억씩이나 들어갑니다. 당초에 40억이었는데, 거의 당초예산이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이게 뭐냐 하면 올해 1월 1일부로 세액이 증액된다는 것을, 시설세가 증액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거 담당하는 과가 어디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청정에너지산업과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이 세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적정하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일 끝에 시·군 공공시설 에너지절약 사업, 이거 LED 벌써 오래전부터, 4～5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이지요,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한 4～5년 전보다는 아마 절반이상으로 가격이 떨어졌을 걸요? 이제는 어떤지 아십니까? 시골에 가면 읍단위, 면단위에도 미용실 등 교체해 줄 테니까, 공짜로 해 줄 테니까 그냥 LED로 갈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년, 2년, 그 사람들이 전기세 절약되는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대신하고 정부에서 지원금 받고, 그래서 본인은 돈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시기까지 왔어요. 당초에 내가 그랬거든요. 이거 LED등 처음에 개발해 놔 놓고 대기업에서 자기들 이익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강제로 해서 학교 같은 데 얼마나 많이 갈았습니까? 그 비싼 가격에… 지금은 절반 이상 떨어졌거든요. 거기에다 이거 교체한다고 이중창하고, 사실 이거 불요불급하고 아주 급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추경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이 자체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돈은 많이 있는데 쓸 자리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냥 이게 한눈에 보여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좀 그렇고. 이번 추경에는 보면 제가 대충 이렇게 봤는데, 한두 가지를 잡고 계속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민한 게 없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쓰는 돈인데 좀 그러면 어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한테 진정으로 써야 될 곳에 쓸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고민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알뜰히 쓸 수 있고 그 돈 쓴 것에 대한 효과나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거 좀, 내년에도 이 금액이 걷혀질 것 아닙니까, 그죠? 이 금액 비슷하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비슷할 겁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런 식으로 증액시키지 마세요.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좀 그래요. 좀 고민해서 꼭 써야 될 곳에,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 이거 참, 세액이 올라서 시설세가 많이 걷혔는데, 아, 이거 이번에는 여기에 꼭 써야 되겠다, 이거 정말 그동안에 진짜 예산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거 정말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 한번 돈을 써 보십시오. 그런 식을 추경에 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당초예산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온다면 정말 이거는 의회에서도 아마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고민해서 올렸는데, 하여튼 더욱더 고민하고 주민들 필요한 사업도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실장님 입장에서 고민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고민한 흔적이 안 보여요,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위원들 이거 왜 하느냐, 하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기욱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출신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페이지 잠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광학 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 사업인데, 올해 금회 추경에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4억이고 대구시비가 4억인데, 추경에 반영될 때는 도비만 1억이고 대구시비는 없어요. 이거는 왜? 당초는 5 대 5 매칭인데, 이번에 1억은 왜 경북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1억이 됐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당초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의 중심지를 대구 가톨릭대에 안경광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두려고 했었는데요. 이걸 저희들이 경산지식산업지구, 경자구역 내로 옮기려고 합니다. 저희들 당초 사업비도 절감하고 기존에 대학의 어떤 인력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대학 내에 두려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대학 내에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 자체적으로만 사용될 수가 있다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또 저희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는 어차피 만들 것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이전해서 거기 추가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부담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지금 경북, 대구와 같이 공동투자 하는 거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는 공동투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역은 우리 경북지역이지만 사업성은 대구·경북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대구도 일부 되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냥 스스로 1억을 안은 겁니까, 아니면 얘기해서 안 되어서 1억을 안은 겁니까, 이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그 1억에 대한 부분을 실장님이 답이 안 되니까 담당과장이 한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담당과장님.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창조경제과학과장 김호섭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액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저희하고 대구가 각각 사업이 100억 정도 내외로 분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같이 되어 있지 사업은 분리되어 있고요. 그 시설이 들어가는 위치도 대구에 있는 안경지원센터라고 하는 그쪽 시설에 들어가게 되고, 저희는 당초에 대구가톨릭대학에 입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가대에서 학교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기업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경자구역 쪽으로 옮겨서 기업들이 이용하는데 좀 편하게 편의성을 좀 제공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설을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대가대에 옮기에 되었고요. 그래서 대구시하고 저희하고 부담비율하고는 저희 1억 올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공동출자할 때 사전에 그런 어떤 내용이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진행한다는 기준에 따라서 하신 겁니까, 이걸?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구사업은 대구가 하고 경북지역사업은 경북지역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시설비 부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거 공동출자할 때 정관인가요? 내규가 있지요?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협약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전에 제가 부탁했던 동해안클러스터 사업 홍보 7억 7000 그것도 빨리 주셔야 됩니다.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거 간단한 것인데 올라오지도 않고, 그걸 좀 받아서 질의할 것이 있는데, 주지 않으니까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곧 조치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9페이지에 한국미생물생명공학 국제학술대회 개최지원, 금회 추경에 3억 6000이 왔는데, 기타가 3억 4000이고 도비가 2000만 원 붙었습니다,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2000만 원 내려가야 붙는 사업입니까? 2000만 원 삭감되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이게 미생물 쪽에 가장 권위있는 대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 경주에서 6월 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대회 안에 우리 도와 관련되는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요구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합니다. 그냥 행사에 20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성화 방법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전통발효식품을 이용한 어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 이해되는데요. 이게 도비 2000만 원이 지원 안 되더라도 사업은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보면 석학초청, 공동심포지엄, 개회식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굳이 빠지더라도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데 학술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하고 또 이왕 하는 우리 지역 사업에 연계를 시켜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보되어야지 좀 학술대회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미생물하고 생명공학회가 경상북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3억 6000 행사에 2000만 원을 붙여서 행사를 한다, 예, 좋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24쪽에 LED, 이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예산 매칭된 부분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2014년, 2015년도에는 보면 국비, 시·군비가 5 대 5 매칭인데, 이게 2013년 기 투자에 보면 도비가 한 5억 정도 매칭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2014년, 2015년도에는 도비가 매칭이 없습니다. 이게 왜 도비가 있다가 갑자기 2014, 2015는 도비가 빠진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담당과장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청정에너지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고효율 조명기구 LED 교체사업은 저희들 2013년도까지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시·군비만으로 확보해서 5 대 5 매칭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2014년, 2015년도겠지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그 과년도에는…

재철

황재철위원

2013년까지는 국비, 도비, 시·군비 같이…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 주셨지만 본예산 반영할 때는 국비하고 시·군비가 5 대 5 매칭이라고 주셨지만 추경 때는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저희들 통상 이렇습니다. LED 교체사업은 가로등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시·군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희망이 많이 들어오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가 산업부의 총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도별로 신청한 만큼 안 내려옵니다. 10분의 1도 안 내려오고, 어떨 때는… 그래서 국가재원이 부족한, 시·군이 신청했는데 떨어지는 시·군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도비 재원으로 도비 매칭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그 두 가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은 본예산은 국비에서 받아서 5 대 5 매칭 들어가는 것이고, 추경 때는 그러면 도비 30%, 시·군비 70%?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도비를 저희들 보통 40%로 하고 있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특별하게 국비가 50% 넘어섰네요, 그죠?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이거는 따로 열두 가지 사업에 한 군데만 국가에서 딱 내려와서 국비 지원이 되어가지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떨어졌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뭔지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규 LED 사업은 매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신규는 보통 저희들 4 대 6으로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4 대 6인데, 지금 그러면 5 대 5 되는 것은?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5 대 5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5 대 5 되는 데는 굉장히 이득을 좀 봤네요.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국비 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시·군비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죠? 좀 매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예, 일단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지를 못했는데요. 34페이지에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홍보에 대해서 신규 1억 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업홍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1억 5000을 계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뭉텅이로 올려놓으신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 이거 에너지클러스터 홍보 이거는 저희들이 해외성공사례…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울릉도는 동해안클러스터에 들어갑니까? 그거는 관계없는 겁니까? 울릉도는 별개입니까? 포함이 되는 건가요, 포함 안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거기는 일단은 4개 시·군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일단은 울릉도는 빠지고 바다를 끼고 있는 4개 시·군만 동해안클러스터에 포함되는 거지요? 말씀하십시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거기 직접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해외성공사례를 좀 발굴해서 특집방송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발 부탁인데요, 영덕은 60%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덕은 좀 빼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본회의 마치고 지사님 만나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다 터지면 똑같다”고, 우리 비행기 탈 때 사고 난다고 탑니까? 저는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국내 원전이 23개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해안가 쪽에 25개를 짓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원전 실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좀 부족한데요. 만약에 터지게 되면 계절풍 영향을 받게 되면 그냥 끝나겠지요?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터진 그 방사능 물질이 얼마 전에 캐나다 바닷가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경상북도가 정말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중국의 원전 짓는 그 시설에 대해서도 좀 촉구를 해서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발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사업 홍보할 때 제발 영덕은 좀 빼 주시고, 기존에 있는 그 시설에 투자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영덕은 제2의 부안사태를 능가하는 그런 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발생했을 때 기 투자 됐던 비용의 그 부분을 다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까? 영덕군에서는 국무총리 이하 산자부장관, 지사님, 군수까지 유치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뜨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반대만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원전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고 무엇이 경북도민을 위하는 것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이 했던 것 연속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원전 홍보 맞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거는 원전 홍보라기보다는…

위한

김위한위원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사업 홍보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에너지클러스터, 이거는 원전 관련…

위한

김위한위원

외국의 우수성공사례 발굴해서 홍보하는 것 맞지요? 원전 지역 주변, 맞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거기 도비 왜 대줍니까? 여기서 도비가 왜 나오지요? 이걸 한 이유가 영덕지역의 여론이 돌아가니까 그걸 어떻게 무마시켜보자고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경상북도가 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거는 원전도 되지만 신재생에너지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요, 여기 에너지절약 홍보하고 그거는 다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홍보비가요. 여기 도내 원전 주변지역 해외성공사례, 여기 써놨잖아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걸 왜 도비로 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거 보면 이름이 원자력클러스터 홍보가 아니고 에너지클러스터사업 홍보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원전이잖아요. 원전 들어가 있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걸 도비로 왜 하느냐고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전에서 나오고, 원전 관련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당초예산이 7억 5000이 잡혀있습니다. 맞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 예산에다가, 그 예산만 해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어떤 홍보비보다 많습니다, 7억 5000이면. 그런데 다시 1억 5000을 추경에 넣었다는 것은 연말에 영덕지역의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하니까 급히 어떻게 해보자고 한 것 아닙니까, 이거?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팩트(fact)를 저희들이 제공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런 부분은 수력원자력 보고하라고 하세요. 이건 도비로 해서 될 거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원전을 여기서 관리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원전은 저희가 업무분장으로 원자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원전 비상계획구역 지금 몇 km로 되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20～30km로…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지금 20～30km 되어 있는데, 현재 끊어놓은 것이 몇 km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기존에는 8～10km였는데, 우리 경북은 8km로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30km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은 원자력 방재부분은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요. 거기서 현재 해당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도비가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수력원자력에서 충분히 돈도 많은 데고 어떻게 보면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데가 경상북도보다 더 나은 데인데, 구태여 도비를 대가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공무원들이 하실 일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하셔야지, 그걸 반대로 역행하는 그런 행위를 하시면 안 되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우선적으로는 도민의 안전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게 과연 도민의 안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도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한번 더 고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일자리민생본부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하여 잠시 후 추경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동의안, 추경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1일 자로 우리 민생경제교통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이강창 과장이 새로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모두가 잘 사는 경북 건설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이상으로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조서에 보면 19쪽, 경산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치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상담장, 회의장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데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경산이 주력제품들이 귀금속, 자동차부품업체가 한 2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각종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유치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92년도에 건물이 지어졌다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협소하고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비즈니스센터를 구축을 해서 이런 투자유치 분야, 또 최근에 와서 경산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일학습병행제라든지 이런 어떤 지원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 해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도비 3억, 시비 3억, 기타 5000만 원, 기타는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부담을 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자부담 하게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칠곡에 보면 중소기업이 한 18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경산에는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회원 사가…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2500개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500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담장하고 회의장을 지어주는데, 도비가 3억 들어가고 시비가 3억 들어가고 자부담이 5000만 원 들어간다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 싶은데, 왜냐하면 그 상공회의소가 돈이 없는 그런 집단도 아니고 여력이 되는 집단인데, 자부담을 하는데 10%도 부담하지 않고 시비와 도비를 다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기업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기업에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지역환원 차원에서도 돈을 좀 많이 내 가지고 이런 어떤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어떤 그런 자기 상공회의소 내의 회원들의 권익도 보호를 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의 어떤 나름대로 공익적인 기능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쪽 자부담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10개 상공회의소를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할 때 나름대로 좀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특히 칠곡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건축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할 때 저희들이 사실은 도비, 시·군비 합해서 한 7억 정도를 지원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상공회의소가 그러면 언제 지어져서, 지금 굉장히 좀 오래되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92년도…

창규

김창규위원

‘92년도?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래서 한 20년 넘게…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규모도 예전에 지었기 때문에 좀 협소하겠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비수익노선 결손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본예산 때 저희들이 10억 기획위에서 삭감한 그 부분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삭감의 사유가 유류대로 계산했을 때 10억 정도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10억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비수익노선 결손지원 임금체불 해서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본부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작년 당초예산 세울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2013년도, 2014년도 경유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만큼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저희들, 우리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라든가 이런 물가상승률도 사실은 또 상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유가가 떨어지는 만큼의 어떤 그런 비용절감 효과가 수익으로 잘 반영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고, 최근에 와서 각종 공익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비수익노선을 사실은 폐지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경영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은 늘 있습니다. 또 KTX라든가 고속버스 이런 쪽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아마 시외버스 입장에서는 이 경영의 어떤 압박 속에서도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 경유가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비용절감 효과를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걸 위원장님 늘 지적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조금 남는 어떤 그런 절감효과를 우리 도민들한테 돌리자, 그러니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우선은 지금 이 7개 업체에서 노후차량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한 100대 정도를 노후차량을 현대화하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어떤 경유가가 떨어지는 절감효과도 있고 해서 134대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대화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유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익들을 경영주가 아니라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리를 위해서 좀 투자를 하는 부분이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 매년 분석을 해 본 바에 의하면 한 27억 정도가 직원후생비로 들어가는데 올해는 한 10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해서 한 37억 정도를 직원들의 건강검진이나 또 해외연수, 이런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이 버스 지나가는 노선 중에서도 보면 신규 수요가 있어가지고 정류소라든지 정차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 달라는 그런 도민의 요구도 많고, 또 노선이 안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노선을 증편해 달라는 그런 수요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이미 이렇게 또 협의된 것도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업체와 협의를 해서 우리 도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세 번째로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각종 국제행사가 저희들 경북에서 많이 생깁니다. 실크로드 축전도 있고, 또 10월 달에는 세계군인체육대회가 또 문경에서 있는데, 이럴 때마다 저희들이 버스업체의 증편 요구를 또 하게 되고요. 또 임시로 정류장을 신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사실은 협의를 합니다. 그럴 때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청이 이전이 되면 이런 어떤 교통 관련 단체들이 사실은 우리 안동이나 또 우리 신도청 이전지역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유치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도청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단체도 같이 이전할 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계획 속에서도 저희들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 다섯 가지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챙겨서 나름대로 이 유가하락에 대한 어떤 그런 이익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어떤 교통서비스 향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우리 경북에 시외버스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7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7개 업체 전부다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전부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10억이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왔는데, 이 부분을 미리 저희들한테 먼저 말씀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 안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좀 해 주셨으면 다 소통이 되면 편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시외버스가 환경이 좀 어렵고 혜택이 좀 많이 안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하고 시외버스는 도에서 합니다만 이용도 많이 안 하고 투자를 해도 효과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을 하는 사람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렇지만 잘 고려해서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가급적이면 집행부를 좀 안 나무라고 순리대로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 동료 김창규 위원이 지적했던 것 있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경산…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이거 비즈니스센터 맞아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거와 똑같이 유사한 것이 당초예산에 안동에 올라왔었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 사람들이 안동에 비즈니스센터 하려고 했어요? 상공회의소 리모델링 하려고 했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북부권에 비즈니스센터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이거 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경산이 그러면 당초에 올라와야지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는…

성만

박성만위원

연초에 내가 지적을 했잖아, 작년에… 이거 이렇게 일 덜어주다가 보면 경상북도 전체 상공회의소 리모델링 비용을 우리 도가 다 지원해 줘야 돼요. 예? 뭐, 낸들 귀가 없고 눈이 없어요? 영주상공회의소도 똑같이 안동처럼 해 달라고 본 위원한테 요구가 왔어, 그러나 한번도 나는 이야기한 적이 없어. 이분들이 정말 지역 상공인들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펴려고 하는데 우리 도와 연관을 지어서 지역의 어려운 상공인을 돕겠다는 예산 같으면 도의원이 천 번, 백 번을 찾아가서 해 달라 그랬을 거 아니야? 이거 다음에 또 경주, 포항, 영주 상공회의소 또 올라온다고! 이게 힘 있는 거대 조직들 간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지금! 이게 비즈니스센터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급해서 추경에 올라 오노? 말이 돼요, 안 돼요?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만

박성만위원

여기 지금 일자리본부 전체 사업설명 중에 우리 동료의원 10명이 본부장한테 부탁해서 편성된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없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없지?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 집행부 주도하에 내려온 예산편성서에 본예산과 추경 구분도 없이 마구 올라와. 최소한도로 추경에 올라올 때는 다급한 사정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되면 위원장과 우리 위원회에 와서 소통 다 해야지, “이러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편성의 독립성을 집행부가 가졌다하더라도 우리가 이 달 당일 날 와서 내용만 들여다보고 의결해 주는 의회는 아니잖아!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창조경제산업실도 마찬가지, 이럴 것 같으면 경상북도에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 필요가 없어요. 시시때때로 자기 편할 때, 추경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계속 하면 되는 거라. 무엇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예결특위가 뭐가 필요 있어요? 이런 예산편성을 왜 하는지, 점점 지방자치가 되면서 24년 동안 들여다보면, 그냥 집행부의 독주야! 오늘 와서 한 시간 한 시간 반 동안 시간 때우고 넘어가면 통과할 것이다, 이런 자세로 지금 나온다니까. 27쪽, 29쪽, 31쪽, 37쪽 예산이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올 예산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세상에 편한 대로 하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과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 환경개선사업, 경상북도 23개 시·군 터미널 실태조사를 한 3개월 동안 다 하면 이게 당초예산에 몇 개 시·군에 터미널이 수리 들어가야 될지 이게 안 나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나오는데 그래, 반은 본예산에 올리고 반은 추경에 올리고, 한번에 8개 다 올리면 의회에서 아무래도 거부할 것 같으니까 반만 올려보고 반은 안 올리고, 이거 장난하는 거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배추 팔고 무 파는 거예요, 이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터미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연초에 수립된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 예산 파트와 협의해서 충분히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31쪽 같은 데 봐요. 신도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회차지 조성, 이거 공영으로 합니까? 지금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거는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전체 도청 부지를 같이 안동시하고 예천군하고 하면 사전 계획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다가 빠지면 그냥 대충 추경 때 하나 넣어가지고 또 보완하면 되고, 그냥 주먹구구식이야. 최소한도로 일자리민생본부 같으면 정말 도민들의 민생을 살필 것 같으면 좀 예측가능한 그러한 패러다임대로 좀 짜고 가자고요.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집에서 앉아가지고 예산편성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도의원이… 여러분들 업무보고 받아서 집에서 짜 가지고 이거 편성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심의하라고 가지고 오는 집행부도 문제이고 이걸 한가롭게 지금 심의하려고 앉아있는 우리 위원들도 자괴감에 빠져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이럴 것 같으면 본부장이 보기에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뭐가 구분됩니까?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거는 작년에 당초예산 쪽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도청이전지에 대한 어떤 시내버스라든가 택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천과 안동지역, 그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걸려서 작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 협의가 완료되었으면 그때 저희들이 사실은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협의하는 과정이 좀 걸리다보니까 작년까지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협의가 완료되어서 올렸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오케이, 자, 교통과장님.

강창

이강창민생경제교통과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27쪽에 보면 수요응답형 교통모델 시범사업, 이거 계획이 언제 잡혔던 거예요?

강창

이강창민생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신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신규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예요. 우리 도에서 3개 시·군을 하겠다고 해놨어요, 그죠?

강창

이강창민생경제교통과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3개 시·군이 요청이 들어왔거나…

강창

이강창민생경제교통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 공모사업에 이런 것을 갖다가 왜 당초에 안 하고 왜 추경 때 와서 이러노? 이게 그렇게 추경에 시급한 거 아니잖아요?

강창

이강창민생경제교통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위원회에 드렸거든요. 드리고, 그걸 이번 추경 때,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확산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 3개 시·군이 혹시 미리 사전에 교통과에 와서, 언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느 시·군이 로비한 거 없어요?

강창

이강창민생경제교통과장

아직 저희들이 발표를 안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사전에 내정된 지역이 없을까?

강창

이강창민생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거 신청하면 23개 시·군 다 들어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다 들어옵니다.

강창

이강창민생경제교통과장

지금 예측은 못하는데, 하여튼 지금 그런 형태를 하고자 하는 시·군들은 지금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 신청은 좀 많이 들어올 것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요즘 이렇게 좀 보면 이익단체들, 예를 들어서 머리 숫자 싸움을 하는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단체들이, 지사가 마지막 3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요구조건들이 시와 때를 구분하지 않고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가급적이면 다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도민들에게 민생으로 정말 가야 될 예산들이 못 가고, 목소리 크고 이익집단들한테로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가지 않느냐? 이 추경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면 서민들의 나지막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예산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거든 다른 실·국들의 예산을 한번 보라고. 이게 보면 충분히 자기네들 안에서도 조율해서 가야 될 예산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더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집단도 있고, 아주 연말까지 수요공급 측정해 보고 대충 맞춰서 더 확보해놓자 이렇게 해 주니까 우리 도도 아무런 제어장치도 없고 거르는 장치도 없이 그냥 무작정 편성해서 올라오고 말이지, 이런다고 지금. 좀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다시 한 번 정말 일자리민생본부장님이 민생의 예산에 귀를 좀더 기울여줘요. 제발 좀 부탁입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민생경제교통과장이 새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에 교통과장은 어디로 갔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공무원교육원으로 갔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갔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몸이 안 좋으면 공무원교육원에는 그냥 지내도 되는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본인 희망도 있고 해서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난번에 한 6개월 있었어요, 임명받아서?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6개월까지는 안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렇게 임명받아서 얼마 있지도 않고 바로 하는 것이 인사규정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싶더라고… 오자마자 얼마 있지 않다가 몸 안 좋다고, 외부상으로는 보니 몸이 굉장히 좋던데, 어째서 그런지? 바로 인사조치가 되어서 교육원으로 보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본인의 절박한 희망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인사규정상에 오면 그래도 6개월 이상 있다가 인사를 하는 것이 인사규정인데, 얼마나 몸이 안 좋아서 오자마자 바로 그렇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인사 만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 다음에 대구·경북기업라운지라는 것 이게 무슨, 지난번에도 당초예산에도 한창 말썽이 좀 있었는데, 본 위원이 거기 가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여기 2억 얼마나 들여서 이게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본 위원이 거기 한 두 번 정도 가 봤어요.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만 앉아가지고 보글보글 하더라고… 앉을 데도 없어서 가서 두 번이나 가도 앉을 데도 없고 해서 그냥 빙 둘러서 내려왔는데, 찾아가기도 어려울뿐더러 가서 보니까 과연 이게 실용성 있는가?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확인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사정 때문에 좋은 위치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찾아가는 길이 좀 알고 찾아가야 될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대구하고 경북이 공동으로 정말 서울 출장가는 소상공인들, 기업인들 어떤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또 어떻게 보면 가서 KTX 열차 기다리는 시간에 잠시 또 쉬기도 하고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장소인데, 저희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일 평균 한 30명 넘게 이렇게 활용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젊은 친구들이 소복이 앉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젊은 친구들이 다 기업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 서울 가서 사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위원님 가셔가지고 자리 없으신 것에 대해서는 참 그렇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용을 또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필요성이 인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이용을 하는 상공인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인들 거기 앉아서 이야기하고 대화할 여가가 없어요. 안 그래요? KTX 타러 가서 거기 가서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려면 진짜 분위기가 좋게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사무실을 만들어서 쓰든지, 찾아가보는데도 우리 보통 사람 한두 번 가 봐도 찾기 어려워요. 거기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들, 이 사람들 친구들 와서 소복이 노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오는 사람들 다 방명록을 작성을 하고, 또 목적을 기재를 하기 때문에…

두욱

장두욱위원

그 기재야 뭐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짜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 들더라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김중권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우현입니다. 사업설명조서 10쪽을 봐 주십시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국비예산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이 국비 예산이 보통 가내시라고 해서 작년 10월 달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때 맞춰서 편성을 저희들이 6억 57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올 2월 달에 국비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거는 행자부에서 마을기업예산이 일괄적으로 작년에 예산보다도 한 10억 정도가 국비를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각 지역별로 금액을 좀 축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억 3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현재 마을기업을 육성한다고, 몇 회 했지요? 경북도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몇 년 동안 했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한 4년쯤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4년 했죠, 몇 군데 했죠, 몇 개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89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1개 시·군에 다섯 개나 여섯 군데 했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앞으로 이걸 계속… 추세가 어떻습니까? 국비가 감소될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건 늘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국비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4년 기간이 나름대로 정착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우현

고우현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의 소견만 말씀드릴게요. 마을기업 육성을 해야 되는데 농촌지역에,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농촌지역 마을에 가면 거의 팔십 전후로 된 노인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우리 문경 같으면 몇 개소에, 명태 있죠? 명태 그걸 방망이로 두드려서 죽 하는… 들어오면 상인한테 납품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황태 말이죠?

우현

고우현위원

황태, 이런 사업 등등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 그래 일할 때 심심하지도 않고 친목도 잘 되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6페이지에 보시면…

우현

고우현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글쎄, 이 마을기업 이런 것도 6페이지에 있지만 이런 걸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국비가 없더라도 도비만 확대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노인일자리도 있고 상당히 많아, 공공근로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공공근로 이런 데 돈만 막대하게 이렇게…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옷 입고 도로에 왔다 갔다 하면 일당 주는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참신하게 이렇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 그분들이 보람도 있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하실래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안 그래도 6페이지에 보시면 문경에 황태 가공공장이 아주 우수하게 운영된다고 그래가지고 행자부로부터 공동작업장이 전국에서 11개 중에 선정되는데 우리가 2개가 선정되어가지고 이번에 금액은 적습니다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의원

문경 있구만 …

웃음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전액 삭감됐잖아.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할 거라? 그러면 내가 김위한 위원한테 위임하고, 내 건 안 할 테니까, 그런데 이건 문경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본 견지에서 상당히 좋아, 황태 말고도 다른 것도 이렇게 하면 돼.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로 서로 공동체 의식으로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국비가 없더라도 도비를 많이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치우겠습니다. 상해 경북사무소 운영 해가지고 돈 1억이 올라왔는데 이건 당초에는 예산이 없던 게 올라왔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중국에 사무소가 몇 개 있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중국에 북경사무소가 하나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또?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데 북경사무소로 운영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나름대로 중국 전역이 워낙 넓고, 또 이번에 FTA가 되다 보니까 중국의 내수시장을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척하자고 그래가지고 상해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더 만들 그런 계획을 작년 말에 사실은 결정을 봤습니다. 그 전에 결정됐으면 당초예산에 포함됐을 텐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거 꼭 필요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희들은…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소는 이렇게 하는데, 사업소에 나가셔가지고 공직자 한 분 나가고 현지인 두 명 채용한다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본 위원이 중국도 가보면 별로 큰 소득이 없어.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데 지금 알게 모르게 중국시장이 우리 화장품이나 농산물이나 또 생활용품 이런 분야는 중국의 대도시보다도 내륙 쪽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보고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많이 하는데 그 연결고리를 한번 이쪽 상해…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혼자 가가지고 연결고리를 뭐를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대기업이나 일반기업 못 따라가, 공직자들 못 따라가. 제가 폄하하는 얘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전문가요, 우리는 전문가가 한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길어야 2년, 3년마다 보직을 바꾸는데 자꾸 보면 사무소를 어디 무슨 중국, 동남아, 일본에 사무소를 만드는데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광역시·도에서 이건 제가 볼 때는 무리야.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 중소 수출기업들이 1500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거든요. 이분들의 의견이 몇 년 전부터 사실은 그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 현장에서 뛰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좀 반영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리고 FTA 대책 해가지고,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FTA 대책이라고 그러면 농촌지역의 FTA에 대해가지고 중국이라든지 다른 데… 농촌지역에 피해가 제일 많잖아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농촌을 도와주는 FTA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여기 보니까 대도시 위주, 대도시에는 상업성이나 이런 데서는 득을 보잖아요. 농촌 희생이 더 많지, 일반적으로 보면.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의 FTA 대책은 하나도 없어.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농촌지역의 FTA는 아마 농정과 쪽으로 하고, 저희들은…

우현

고우현위원

농축산유통국에서도 하겠지만 여기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제가 어디라고 지명해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동료위원이 있고 해서 말씀 안 드리는데 어느 지역을 떠나 진짜로 농촌지역 FTA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있죠, 재래시장 육성한다고 도에서 발표한 것 있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번에 재래시장 쪽에 저희들이 국비를 좀 땄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2개소, 또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골목형시장 5개소…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재래시장 육성사업 해가지고 무슨 시·군 어디에 무슨 재래시장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 어디는 두 군데도 있고 어디는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고, 그래 어디 두 군데는 어떻게 시장 운영을 잘해서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시·군별로 특성이 있는 재래시장이 다 있어요. 없는 데는 없고 왜 있는 데는 두 군데, 세 군데 있고 그 이유가 뭐예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게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공모?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래시장 국비지원사업은 전부 중소기업청에서 공모로 해서 정말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최근에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골목형 시장이라든가 주차장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다 공모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어떤 시장들이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국의 어디보다도 저희가 많이 선정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만 하더라도 91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포함된 그런 시장은 좋겠지만 또 열심히 해서 떨어진…

우현

고우현위원

됐어요. 알겠는데요. 다른 동료위원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재래시장을 살려야 돼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살려야 되는데 지금 재래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기업에도 마트, 농협에도 마트, 어지간한 도시에는 마트가 다 있어. 마트에 한번 가면 모든 상품이 다 있어요. 겨울에는 거기 가면 온풍기 틀어가지고 뜨끈뜨끈하지요, 여름에는 시원하죠. 비바람 맞아가면서 재래시장 다니겠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데 요즘은 나름대로 재래시장도 아케이드…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 것 다 해도요, 시설이 그만큼 못 해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하는데 그냥 말로만 재래시장 육성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만 하더라도…

우현

고우현위원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재래시장 살리는 데 심사숙고 해요. 많은 걸 선정하지 말고 1개 시·군에 한 군데라도 옳게 잘 육성해요. 아시겠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연합에 김위한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창출 활성화 전략기획홍보 2억 3000만 원이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여기 왜 안 나와요? 주요사업설명조서에는 없는데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조서에는 저희들이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사업명세서 쪽에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된 것 중에는 가장 상세하게 설명이 좀 돼야 될 금액인데요. 금액 자체로 봐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빠뜨린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페이지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게 한 페이지에 다 나올 정도의 양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 설명을 드릴까요?

위한

김위한위원

기존에 5000만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있었는데 거기 보태서 2억 8000씩이나 이렇게 할 때는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었을 건데 추경에 2억 3000을 넣을 정도로 절박한 사항이었는지 간략하게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건 저희들 청년CEO 육성사업과 또 사회적기업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청년CEO를, 사실 어떻게 보면 청년들 일자리가 최근에 와서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청년일자리는 창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년 정도 저희들이 창업을 유도했는데 개중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여서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성공…

위한

김위한위원

잠깐만, 됐습니다. 그러시면요. 그 홍보보다는 예산 지원을 좀 더 해 주면 낫지 않겠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산 지원을…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예산이 좀 줄었네요, 그렇죠? 자료 예산편성 현황 보니까 2015년 대비 2014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청년CEO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요. 제가 일자리 관련해 말한 겁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국비가 줄어서 아까 여기 사회적기업, 이런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가 준 이유가 뭡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게 큰 부분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공공근로 이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공근로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기 감액된 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일자리라 말씀하시니까, 이 공공근로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까지는 분권교부세로 하다가 보통교부세로 넘어온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도 보면 나름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좀 찾자,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또 마을기업이나 또 청년CEO 창업 이런 쪽으로 가지 가급적이면 소모성 그런 일자리는 좀 자제를 하자, 이런 어떤 정책에 따라서 기왕에 이때까지는 양적인 일자리로 많이 규정된 것들이 좀 질적으로 돌면서 금액이 준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그 일자리도 좀 줄었답니다. 금액이, 사회적 마을기업 협동조합 예산이 다 줄었다는 겁니다. 방금 말한 공공근로 쪽에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질적인 이 부분조차도 예산이 줄었으니까 그걸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봐도 감액 부분을 보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다 감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 아까 말씀이 국비가 줄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국비가 어떻게 줄었기에 이렇게 다 줄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본 예산에 반영할 때 마을기업 3개, 사회적기업 2개 반영했는데 실제로 이게 잘 안 돼서 홍보가 부족하거나 뭔가 문제가 좀 있어서 2개, 1개로 줄면서 국비 반납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 4년 정도를 유지해 보니까 사회적기업을 앞으로 우리도 활성화해야 되고 마을기업도 활성화해야 되는데 한 200개가 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숫자가 좀 줄어듭니다. 2년차, 3년차에는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될 만한 기업들은 다 들어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올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들어오는 기업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상태가 좀 커졌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발굴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줄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은 많은데 기업은 적고 이럴 때는 집행률이 좀 떨어집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렇죠.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시·군의 담당자라든지 도의 담당자도 여기 계시지만 어디 나가서 전문가들이나 컨설팅이라든지 이렇게 해줄 만한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더라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래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사실 그 전문기관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니까,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공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준을 잡아주고 시·군에 내려줘야만, 이제는 옛날같이 그렇게 허술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리 들어오니까 선정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비는 받아놓고 다시 돌려주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부서에 계신 분들은 인사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시간을 두고 전문지식을 쌓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비즈니스센터 부분은 실제로 작년에 저도 알아보니까 각 상공회의소에서 거의 다 받아갔더라고요. 형평성 부분이 사실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고, 안 주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동부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이게 운영비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운영비라는 이야기는 이게 매년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게 경북FTA활용지원센터가 구미에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구미에 있는 게 뭐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경북FTA활용지원센터입니다. 그게 구미 쪽에서 경북 전역을 다 커버를 못 하니까 저희들이 산자부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한 2년 전부터 요청을 해서 이번에 동부 쪽에 FTA활용지원센터를 하나 새로 유치를 해왔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이 논리대로 하면 권역별로 나눈다는 이야기네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권역별로 준다는 얘기네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구미 쪽하고 동남권하고 노동의 구조라든가 산업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도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논리를 계속 주장을 해서 지금 국비 7000만 원에 이런 센터를 하나 더 유치한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게 결국은 형평성 논리에 부딪치면 계속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1회성 같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운영비 같으면 매년 지원해 줘야 되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운영이라는 게 사실은 거기에 관세사가 국비로 채용이 되고, 또 인력들이 보강이 되고요. 저희들은 다만 20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그 인력들이 동남권 지역의 각종 원산지 증명이라든가 기업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그건 맞습니다만 그냥 FTA활용지원센터 그러면 되는데 권역을 딱 해서 들어가 버리니까 다른 권역에서도 이걸 달라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미권역하고 포항권역이 산업이 다르다시피 또 다른 권역에서도 우리도 다른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형평성에서 봤을 때 어떻게 안 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 결정하는 건 산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신청을 하고…

웃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두 개 있는 데는 우리 경북밖에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신청을 하고 이런 데는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조서 35페이지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해가지고 이게 신규로 하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원님, 신규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위탁받아 하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건 중기청 공모사업인데 지금 중기청에서 지역강소기업 대상이 아마 매출액 100억에서 1000억 내의 중소기업 중에서 수출이 유망한 그런 기업들을 전국적으로 880개 정도를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우리 지역에도 해당되는 기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9개 정도를 이미 공모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은 9개 기업들이 다 선정이 될 걸로 보고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기욱

도기욱위원

9개 기업을 어디서 선정을 하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9개 기업은 우리 경북T/P 중심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 9개 기업 나중에 주소지하고, 대표하고, 매출액하고, 기본적인 사항들 다 들어간 걸 A4용지 한 장에 저한테만 한 장 주십시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역강소기업선정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1억 돼 있고, 기업프로그램 지원 해가지고 1억 8000만 원 돼 있어요. 2000만 원당 9개 기업해가지고 1억 8000만 원,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쓰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나머지 돈은 그 위에 지원분야에 보면 R&D과제기획, 해외마케팅 이 부분이 국비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9개 기업에 대한 제품 개발이라든가 또 해외마케팅 하는 비용으로 국비가 들어갑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저는 정말 이런 돈들이 잘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국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사실 도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또 국가 입장에서 보면 금액 얼마 안 되는 것 누가 신경씁니까? 그런데 T/P에서 이런 걸, 거의 수행기관이 T/P로 돼 있는데 T/P에서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거 한번쯤은 T/P가 우리 도에 직접적인 관여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T/P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도 내용 다 들여다보면 문서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상당하거든요. 아마 우리 본부장님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일일이 또 거론하자니 개인 신상 문제가 또 대두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특정한 개인을 상대로 해서 하게 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만 이야기 하는데 정말 제대로 관리하셔야 돼요. 금액은 적지만 한두 개만 제대로 관리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게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없어져야 될 시점에 왔어요. 이제 과거의 T/P, 아니면 과거의 대경연구원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지금도 그게 제일 늦게 변하고 있는 것이 석·박사 집단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질적인 병폐가 돼서는 안됩니다, 이것 꼭 좀 당부드리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38페이지 보면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및 차별개선지원사업 돼 있는데 20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보니까 신규로 돼 있네요, 그렇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저는 자세히는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해당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노사관계·고용 안정화 및 근로자 복지 증진도 도모해 준다’ 이것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 왜냐하면 안 그래도 억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 힘든데, 지금 도교육청 앞에 가보면 매일 데모하고 앞에 피킷 들고 1인 시위하고 이런 것들, 사실은 누구나 다 억울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노사관계에 대한 근로기준법이란 기본적 상식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해하겠더라고, 거기 가서 피킷 들고 시위하는 걸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물론 정규직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낫고, 또 노동조합이 있는 직장은 그나마 좀 더 낫고 그런데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되는, 그다음에 어디 기댈 데도 없는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좀 상담도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주기적으로 교육도 좀 해 주고 말이죠. 이런 건 예산을 늘려서라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에 황재철입니다. 실장님, 아까 지적된 것 같은데 23쪽에 보면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7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사업 내용에 보면 임금체불 해소라든지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은 사실 해당 버스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비수익노선 결손지원인데 비수익이라고 하면 기존에 시외버스잖아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비수익노선이면 횟수를 줄이게 되면 타는 사람은 불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저는 버스를 자주 타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울진에서 대구 가는 차가 12대가 있는데 이걸 4대 줄이면 8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 차이가 좀 늘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어르신들이 보통 버스를 이용하잖아요. 하다 보면 시간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이동을 합니다. 병원에 가거나 또 자식을 만나러 가겠죠. 안 되면 가까운 자식한테 전화를 해요. 좀 태워달라고, 그러니 굳이 계속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게 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지원을 끊게 되면 오히려 가족공동체도 회복되는 것 같고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도 늘어나요. 이해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

웃음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억이라는 부분이 다시 또 올라왔는데 임금체불, 경영서비스, 비수익노선은 해당 업체가 알아서 할 부분입니다. 10억이 삭감됐다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무조건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게 모든 처방은 아니다, 오히려 시간 간격을 넓힘으로써 어떤 버스 타임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걸 잘 조절만 하면 이 버스는 충분히 자기 마이너스 된 부분의 결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죄송한데, 택시 영상기록장치가 도비 보조로 많이 진행되는데 지금 택시가 여기 나온 대로 경상북도에 한 1만 대 정도 되나요? 법인 3500대, 그다음에 개인 7000대 정도 해서, 그렇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에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실장님, 죄송하지만 영덕군에 개인법인에서 98대의 택시가 있는데요. 용역한 결과 48대를 감차해라, 다른 말로 하면 48대가 더 많다는 거죠. 더군다나 시골에는 콜택시라든지 농어촌버스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택시업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98대가 돌아가지만 48대를 감차해야 생활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감차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택시 감차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택시 감차 부분이 사실은 국토부에서…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면 국토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라고 그러면 좀 뭐 하겠지만 나름대로 잘 안 풀리는 어떤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감차를 하면서 국비 지원예산을 택시 한 대당 1300만 원, 또 지방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2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감차하라 이렇게 사실은 조치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현실성이 없는 부분으로 최근 거의 10년 가까이 사실은 끌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감차를 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다면 국비예산을 과감하게 책정해서 제대로 된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꾸준하게 건의를 합니다만…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감차하지만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 감선 문제도 굉장히 지금 이슈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적정하게 되지 않으면 한 쪽 지역 내에서 손해 보고 이득 보는 게 너무나 극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국비가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도비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부분은 만날 농가 부채만 탕감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특히 감차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찾아가면 사람을 안 만납니다. “버스만 좋게 해주고 우리 택시는…” 이렇게 막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의지를 갖고 법인택시라든지, 또 개인택시는 비싸니까 어렵겠지만 일단 법인택시부터 감차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개인택시들이 충분한 노력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차 부분에 있어서 법인택시를 어떻게 감차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시든가, 아니면 어떤 자료가 있다고 하고 시·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도의 정책부분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얼마 전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죠, 그게 이름이 뭐였죠, 제가 잊어버렸는데? 사회적기업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의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기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아, 종합상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아, 그겁니까? 그게 맞습니까, 사회적기업 토털해서 관리하는 데가 맞습니까?

용환

전용환일자리창출단장

토털보다도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상품을 판다…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그러면 일단 이게 올해 반영될 때 보니까 국비가 많이 좀 보조 비율이 떨어졌다 말이에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야심차게 진행하고 본예산까지 해서 종합상사를 만들었잖아요. 국비 보조율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계속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미흡해서 준 건지, 아니면 다 준 건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정확한 판단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국비가 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국가적으로 봐서 고용노동부 쪽에서 기재부에 협의를 할 때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입장인데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줄지 말지를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해외에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봐서도 이건 앞으로 키워나가야 될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이번에 준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그런 협의과정에서 아마 준 부분이지 앞으로는 커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 생각에도 국비 예산이 준다 하더라도 우리 도비를 더 키워서라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바로 그겁니다. 국비 보조율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아이템이 부재해서 준 건지, 아니면 전체가 다 준 건지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국비 보조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게 결국은 지난번에 우리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공방이라든지 마을기업들은 결국은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게 주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좀 의지를 갖고 실장님께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몇 가지 간단히 궁금한 것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중권 본부장님 이하 일자리민생본부,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조서 32페이지에 울진 온양 2리 공용주차장 건립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게 아니고 추경에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배정돼서 진행이 되는데 통상 각 시·군의 공용주차장을 도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이례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배경이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건 장용훈 위원님 배분사업비로…

배진석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도 그랬고, 이런 부분들이 각 시·군에 수요가 많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두 번째, 37페이지에 경상북도 클린경영대상 운영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이게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사실은 좀 빠뜨렸습니다. 클린경영대상을 계속 시행해 왔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빠뜨렸습니다. 빠뜨려서 나름대로 … 이건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배진석위원

그런데 사실 경제 4단체 주관으로 진행이 되는 거면 도에서 경제 4단체 명의로 하고 도에서 이걸 비용을 대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경제 4단체가 주체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인큐베이팅(incubating)의 의미에서 도에서 조금 보조가 되더라도 차츰 이건 사실은 경제단체라는 데는 우리 경제인들의 모임이고 경제인들의 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운영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차제에 좀 우리 관에서, 사실은 경상북도에서 주관해서 경상북도지사 상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의장 상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걸… 지금 그쪽 단체에서도 그럼 자부담 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자부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라도 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도에서 후원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해주면 상의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배진석위원

비슷한 내용의 그걸 경상북도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건 산업평화대상이나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건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거지만 이건 저희들 예산으로 단체의 어떤 명의로 하지만 그래도 도에서 주관하고 도에서 후원이 되고 하면 그 나름대로 상의 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추경하는 자리라서 제가 그 배경과 기타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41페이지와 42페이지, 신흥성장국가 간 교류협력사업 추진과 한·아세안 글로벌통상협력 강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본예산 할 때도 상당히 중복되는 국가라든가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당시에 줄이거나 아니면 한번 갔을 때 그걸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아마 본예산 때 좀 삭감된 부분이, 일부 삭감된 지역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1, 42페이지 이것도 국가적으로 보면 주요 대상국이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동남아 국가 위주이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사업기간도 2015년 9월에서 10월이고, 2015년 7월에서 11월, 이거 굳이 이렇게 떨어뜨려서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게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고,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예산을 세우는 목이 또 달라져 있어서 앞에 있는 건 우리가 해외에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가 형성이 안돼 있는 태국이나 인도, 말레이시아 이쪽에 우리들이 적극 나가서 그쪽에서 협의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지출돼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아세안 글로벌 이건 지금 아세안 시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전체 10개 국을 다 커버는 못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자매결연 돼있는 인도네시아를 중점으로 해서 아세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그런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인도네시아하고 교류협력을 우리 국내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건 국외경상이전 비용으로 이렇게 목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내용들도 상호 다른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42페이지에 한·아세안 글로벌통상협력 강화사업 추진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주로 국내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41페이지에 신흥성장국가 간 교류협력사업은 국내가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나가는 사업이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교류협력 경험이 전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쪽 지역에서 협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신흥성장국가 간 교류협력사업 추진 이건 본예산에 올라왔던 그 사업이 짤린 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배진석위원

41페이지 신흥성장국가 간 교류협력사업 추진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다 신규사업입니다.

배진석위원

한·아세안 글로벌통상협력 강화사업 추진도 신규사업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시외버스운송조합 재정 지원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되고 경영혁신 방안을 가져온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를 좀 하지 그랬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리고 타 도에서 타 도로 운행하는, 예를 들어 광주에서 인천공항, 그 적자 노선이 몇 가지 있는가요, 다 정리됐는가?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때는 적자노선은 위원장님께서 지난 2년 전일 때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흑자가 나는 건 기업의 자기들 권리니 관계없지만 타 도에서 타 도 운행하는 적자노선이 행여 있는지, 있다면 그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대구에서 움직이는 건 관계없다, 그렇죠? 또 하나는 시외버스가 적자 나는 이유가 인건비와 기름값 두 가지 부분인데 작년 6월 달부터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죠. 1250원에서 1300원 정도 떨어졌어요. 그것만큼 채산성이 좋아지고 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KTX가 들어와서 그럼 버스 배차시간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시내버스는 이용객들이 많을뿐더러 또 배차시간이 짧아야 되겠지만 시외버스는 이미 시외버스를 타고 갈 사람들은 그 시간에 대한 감을 가지고 간다 말입니다. 대구 가는 게 30분마다 있다, 20분마다, 40분마다라든지, 경주를 거쳐가는 거다, 직통이 있다든지, 그런데 한 때는 배차시간을 10분 이내, 20분 이래서 빈 차로 막 출발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 말입니다. 이것도 포항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노선이 있어서 그것이 경영에 압박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차제에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다음에 예산 삭감을 통해서 경영 혁신방안을 가져온 중에는,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 서비스 개선, 공항버스도 그렇고 실제 운전기사들이 친절도라든지 서비스 개념이 전혀 없는, 좀 부족한 게 아닌 전혀 없는 그런 사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말입니다. 서울의 모 고속버스는 적자노선이라고 매각했는데 800억인가 이렇게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7개, 8개 업체들이 수십 년 동안 적자를 본다면 버스회사를 매각하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경상북도의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경영이 혁신되지 않겠느냐, 적자를 보는 회사를 20년, 30년 자꾸 운영하면서 계속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그렇게 힘들면 매각을 하고, 그럼 경상북도 내의 시외버스를 가상으로 해서 매각한다고 그러면 수십 명이 공모를 할 거라고, 그런데도 계속 적자라 하면 그게 맞는 일인지? 그래도 궁색한 변명으로 지방교부세가 도비가 삭감되고 국비가 삭감돼서 결국은 매칭사업에 문제가 있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교부세로 바뀌었을 것 같으면 차제에 그 부분을 확실히 파악해서 편성을 다른 쪽으로 해주라 말이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지금 일선 시·군에는 정말 돈이 없어서 해야 될 일은 엄청나게 산적해 있는데 여기 목에 묶여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한다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어떤 경영진단을 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공개 매각을 통한 새로운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스폰지처럼,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 들어가서는 안될 일이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사들이라든지 사업주가 억수로 서비스를 잘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고압적이고 폭압적이고, 버스기사의 전권에 우리 도민들이 교통 불편을 느낀다면 이거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에 대하여 잠시 후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경북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토론을 위하여 어제 심사를 마친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경북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오늘 심사를 마친 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경북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17시 52분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경북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경북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대변인실 7500만 원,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경북개혁추진단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 15억 원, 창조경제산업실 2억 8000만 원, 일자리민생본부 1억 원을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두욱

장두욱의원

창조경제… 이거 맞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예, 특별회계입니다.

두욱

장두욱의원

아!

희수

김희수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진석 부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경북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경북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과 동의안, 추경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