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 권덕희 환경안전과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해외출장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현안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성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예, 권오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얼마 전 많은 분들의 관심도 이끌어 내셨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세계 제7차 물포럼 개최 결과가 당면현안보고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 장상길 물포럼지원단장 나오셔서 그간에 고생은 하셨지만 그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간단한 소회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느냐, 행사는 마쳤고, 이제 행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방향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괜찮겠지요? 잠시 그렇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권현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계물포럼지원단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력 덕분에 저희들이 제7차 세계물포럼을 대과 없이 마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개막식에서 주지하시다시피 자격루 퍼포먼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안은 지금 전체 조직위원, 우리 대구나 경북 자체가 실질적으로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고 되는 것 자체를 개막식 자체에 대한 어떤 보안으로 자꾸만 중앙정부가 인식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 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식순도 저희들에게는 개막식 식순도 보안이라고 시․도에는 공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들 제7차 세계물포럼은 168개국에서 4만 6000여 명이 참여해서 지금까지 개최된 7차 물포럼 중에 최대의 규모로 개최되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가 타지키스탄의 대통령 등 9개국의 정상급 인사와 국회의장, 부의장 10여 명, 장관급 64명, 차관급 14명, 그리고 각 국회의원 100여 명 등이 참석하였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상급 인사나 의전팀 구성이나 입출국까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특별한 교통정체 없이 또한 안전에 문제없이 잘 마쳤습니다. 주요성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차원에서라든지 대구․경북차원에서 물산업 해외진출 기반 및 MICE 산업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고 지구촌 물 문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는 선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보면 경북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정상급 인사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이 방문해서 이루어진 예는 없었던 것처럼 가장 많은 정상급 인사를 접견하는 가운데서 우리 경상북도가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정상을 의전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런 경험 축적이 지방외교 차원에서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실 외교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과의 연계방안도 마련했고 UN이라든가 OECD, UNESCA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물산업 세계시장의 진출을 마련했는데 일본 도레이, 프랑스 수에즈, 덴마크 덴포스, 스위스 네슬레인 등 글로벌 물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이라든가 포럼에 참여한 각계각층이 참석한 결과물 도출도 있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참석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사고 없이 마쳤다는 점은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물포럼 행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앞으로 그러면 차후에 우리가 포스트 물포럼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 원의 예산을 기획실로부터 부여받아서 저희들이 추후에 포스트 물포럼에 관한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고요, 또한 이 기회에 우리 경상북도의 어떤 멤브레인 산업이라든가 각 지역의 물산업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고, 기존에 대통령께서 개회식에 참석하셔서 3대 아젠다를 발표하셨습니다. 남북 공동 수계관리와 낙동강국제물주간 행사를 대구․경북국제물주간 행사로 격상시키는 방안, 그리고 월드 워터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전 세계 물관련 기관, 물관련 국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세계 물산업의 공동발전, 그리고 공동협력방안에 관한 것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첫 번째로 남북 공동 수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우므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그 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먼저 찾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기존에 낙동강물주간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낙동강물주간입니까? 행사나 대구의 대한민국물산업전, 그리고 춘천국제물포럼이 각자 개별적으로 개최되고 정부의 지원도 없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 행사에 주력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을 현재 대구와 우리는 일단 대구․경북국제물주간 행사로 통합해서 격년 개최 방안에 대해서 대구와는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토부와 K-워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대구․경북물주간 행사를 스톡홀름물주간이라든가 싱가폴물주간 행사처럼 세계 3대 물주간 행사의 하나로 키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월드 워터 파트너십은 현재 세계 월드 워터 파트너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K-워터 파트너십, KWP와 아시안 워터 카운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K-워터 파트너십은 현재 우리하고 대구하고 국토부하고 K-워터 간에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현재 상당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좋은 말씀 하나 드리자면, 우리 아시아 워터 카운실이라고 해서 아시아 내의 물관련 기구들을 모두 통합, 원래는 AWOHT라고 해서 아시아 물 고위급 회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비상설기구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운영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아시아 워터 카운실이 상설화되고 그 상설사무국을 현재 이번에 안동에 보면 세계물포럼기념센터가 있습니다. 세계물포럼기념센터 안에 아시아 워터 카운실의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현재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상북도가 월드 워터 파트너십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들이 1차에서 7차까지 개최한 물포럼 국가와 8차 브라질 간에 MOU 체결을 통해서 저희들이 월드 워터 파트너십의 주도적 자치단체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협력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하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이 더욱 더, 우리 문화환경위원님들이 더욱 더 도와주신다면 아마 후속조치도 잘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장상길 물포럼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행사 이게 지금은 이 포인트는 물포럼 행사만 한 것에 대한 그런 성과인데 앞으로도 계획을 잘 세워주세요. 이 행사에 도출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적용을 시키느냐 여기에 달려있거든요. 뭐, 물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으면 이것 행사 하나마나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장상길 단장께서 계속 여기에 근무를 하실지 아니면 다른 분야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정말 행사에 많은 비중을 두었던 것만큼이나 앞으로도 계속 이런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방기념 식수목 주변정비사업 해가지고 경주에 4000만 원,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투입을 하는데 기존에 우리 포항에 사방공원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이제 지사님 결재까지 거의 되었는데요, 그 기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최소한 사무관이 소장으로 가는 기구를 넣어가지고 전국 산림․사방 공무원들 교육을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활용하도록 그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제 활성화가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놀리고 있어가지고 주변에서 말들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도 주문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용 안전화 구입이 3억 6400만 원 있는데 지금 산불예방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이제 봄만이 아니고 가을철까지도, 그러니까 가을 산불, 봄 산불 같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산불 안전화지만 직원들 복리후생 측면에서, 또 의회에도 의회 의원님하고 의회 구성원들도 전부 다 하는데 복리후생 측면에서 합니다.

지급 대상이 전 직원입니까?

전 직원이고 의회도 다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대상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시점 자체가 5월 말에 사실은 산불이 끝나는데 끝나는 시점에 지급한다는 게 시점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가을 산불하고 또 이게 내년 봄으로 넘어가고 하니까…

그래 가을에 사주면 모르겠는데 지금 안전화 사준다 하는 것은 시점이 안 맞는 것 같고, 시점 자체를 11월 달이나 이렇게 조정을 하시든지 지급시기를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백조림 확대방안을 연구하는데 지금 우리가 편백이 뭐, 건강에 좋다고 다들 난리인데 우리 경북에는 집성으로 그렇게 심겨져 있는 그런 산들이 없지요, 그렇죠?

예, 경북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도유림이나 국유림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우리 특히 이제 휴양림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 해가지고 좀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편백단지에 우리 도민들이 많이 힐링하러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편백의 생육환경이 가장 좋은 적지를 찾으려고 이번 연구용역비에 넣어 놓았습니다. 넣어 놓았고, 요즘 이제 저희들 기온도 자꾸 온난화가 되어 가니까 저희들이 이제 또 산림훼손지, 또 산불 난 지역, 또 추가조림지 이런 쪽에는 가급적 편백하고 다른 나무를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백을 심을 때는 우리 도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등산로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연수원에 방송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환경연수원에 방송시스템이 옥내에, 사무실 내에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계곡하고 죽 올라가면서 등산로가 죽 있는데, 탐방로가 있는데 폭우가 올 때라든가 또는 위험한 요인이 있을 적에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외 쪽으로 방송시스템을 설치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적에는 등산객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평상시에 산책하는 사람들한테 음악도 좀 틀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가지고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포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랬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말로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푸대접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준다고 전부 다 나서서 그냥 예결위 와서 사정해가지고 예산을 따서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계장이 나와가지고 안내를 하고 또 우리 경주에 갔을 때는 지사님 행사에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가 나오고, 그런 식의 소위 말해서 우리 의원들을 홀대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절대로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호 위원님.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14쪽에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당초예산이 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플러스 했군요?

예.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게 이제 앞서 1400만 원이 계상되었을 적에는 대구․경북환경의 날 행사를 계획했었는데요,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국가적인 행사로 해가지고 한 3억 원 정도 드는데 국가에서 2억 7000 정도 들고 저희들 3000만 원은 우리 경북의 부스설치라든가 체험행사를 하는 것, 좀 이게 국가적인 행사이니까 우리 규모도 좀 늘리고 그래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VIP가 오십니까?

VIP는 지금 이제 청와대하고 협상을 하는 도중이었는데 성완종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답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정해졌어요?

장소는 상주에 생물자원관 개관식을 겸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운식 위원님 설명 잘 하고, 잘 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그다음 23쪽에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원래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올라올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이 물 수요하고 분뇨계획 5000만 원하고 이 계획은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따려고 했어요. 했는데 예산실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꼭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홀딩하자 이래 되어가지고 예산실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인데…

용역 수행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은 충분합니까?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그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에 하겠다고 양보를 했고 그래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산실을 상대로 해야 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당초예산 때도 진짜 좀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도 당초예산에 짠 것이 있고 그때 했어야 될 이런 종합계획수립, 이것은 타이틀만 봐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뒤로 미루어서 추경에 편성하고 이런 행태는 앞으로 고쳐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간부회의에 들어가셔서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좀 하십시오. 우리가 예산확보 할 때마다 예산실하고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논리적인 모순도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실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간부회의에서 정책적으로 좀 조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국장님께서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34쪽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산불방지용 안전화 구입은 여태껏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노후화 되어서 다시 교체한다는 것이죠?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후생복지 예산에 편성하느냐 여기에 편성하느냐 따름이지 하기는 어디에 해도 해야 될…

궁금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데요,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산불방지작업에 다 투입이 됩니까?

본청에 있는 직원은 지도하는 데 거의 나가고요, 또 예를 들어서 소규모 같으면 모르지만 대규모 산불 같은 때는 본청도 다 투입되고요, 본청도 다는 투입이 안 되지만 일부 투입되고, 보통 산불강조기간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3월, 4월 되면 본청 직원들이 시․군에 출장 담당구역이 다 있습니다. 다 나갑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 다 나갑니다.

훈련도 좀 되어 있습니까? 괜히 가로거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사람 투입한다고 해서 다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사실 산불현장에 가면 산에 올라가는 인력은 전문진화대 이외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고, 그런 면은 조금 그렇습니다. 뭐, 직접 올라가서…

가끔씩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기는 하지요?

예, 산불교육을 합니다.

하지요?

예, 산불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 38쪽에 보면 병해충방제 예산인데, 37쪽은 무엇이고 38쪽은 무엇입니까?

37쪽은 국․도비가 보조되는 산림병충해 방제예산이고요, 38쪽 긴급방제비는 국비가 안 내려오고 도비하고 시․군비 포함해가지고 긴급히 방제해야 될 예산,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데 갑자기 문화재 주변에 어디 솔잎혹파리가 있다 이러면 그걸 이 예산이 긴급방제예산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이게 그래서 저도 실무자들하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통합 편성하면 안 되냐고 이야기하니까 예산편성지침서상에 이걸 구분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긴급방제예산 이것으로 충분한 겁니까?

이것은 이번에 한 겁니다. 기이 투자 예산이 앞에 있는데…

예, 다 합해 봐도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의 방제예산은 앞에 37쪽에 있는 예산으로 거의 들어가고요,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 특히 이제 이번 이 예산은 안동에 또 병해충이 또 있다 그래가지고 약간 일부도 들어가고…

지금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병해충 방제는 다시 정리하면 37쪽에 있는 예산은 그냥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제제를 살포하는 그 예산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38쪽은 이제 예를 들면 재선충목이 발견되었다 했을 때 투입되는 예산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에 앞에 37쪽 예산을 가지고 병해충 방제예산을 했는데 소진이 다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소진이 되었는데 방제를 하기는 해야 되고 돈이 없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37쪽이 다 소진된 이후에 예비비 성격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진이 도 전체로 한다면 예산을 총괄적으로 한다면 이게 남을 수도 있지만 시․군별로 배정되면, 예를 들어서 안동에 10원이 이 앞에 예산이 있는데 10원이 다 써졌다 그러면 발생되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다시 내려주는 겁니다.

자꾸 안동, 안동 표현하지 마십시오.

안동이 아니고 어디 없이요.

전부 돈이 안동으로 다 가는 것처럼 오해받지 않습니까?

예.

상주라든가 영천, 포항 이래 좀 얘기하십시오.

여기는 이 예산은 23개 시․군에 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서 쓸 때도 안동은 가급적 쓰지 말고…

여기에는 안 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정말로 불의의 확산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또 예비비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비비도 투입합니다.

예, 하여튼 이미 우화기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4월 20일이었습니까?

예.

올해 잘 넘겨야 되는데, 총력을 다 해서 억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상길 단장님, 궁금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단은 언제까지 유지되는 겁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 지원단 직원들 중에 5월 1일 자로 상당 직원들이 이미 복귀발령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남은 직원들은 현재 마무리 작업이 상당 부분 필요한, 조직위는 연말까지 유지가 되고 대구는 이번 주로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마무리 작업, 그리고 후속 조치를 어디에서 담당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어떤 후속 물포럼추진단의 형태로 만들어질지 아니면 어느 국에서 인수를 해서 이 후속 작업을 추진해 나갈지에 관한 것들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 우리 직원들 일부는 현재 복귀한 상황입니다.

혹시 단장님 개인적인 소회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포스트 물포럼 하면 핵심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제일 큰 것은 역시 물산업과 그리고 국제물기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물산업을 어떻게 한 단계 더 성장시킬 것인가라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가 우리가 국제물기구라든가 국제적인 물 문제 해결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글로벌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격을 세우느냐 하는 두 가지가 가장 큰 후속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물포럼 기간 동안에 혹시 경북도에서 해외에 물산업에 투자할만한 어떤 그런 펀드매니저는 아니더라도 무슨 그런 투자처를 발견한 데가 있습니까, 새로이?

아직 구체적지는 않습니다마는 원래 물포럼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IR이 아니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형태가 나타난다든가 라는 형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잠재적 투자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프랑스라든가 수에즈라든가 이런 데하고 접촉노선을 넓힌 것만 해도 크고 또 우리 환경국에서 캄보디아로 물 수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실질적으로 물 수출은 현재 이루어져서 1차분에 100억 원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은 것들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대여섯 군데는 거의 가시적인 성과로 곧 나타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단장님 답변처럼 포스트 물포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연결을 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고생하고 투자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세대적으로 전승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에 대한, 또 물산업에 대한 연구, 그리고 또 교육, 홍보, 또 관에서만 주도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까지 확산시키려는 그런 노력, 관 주도형이 아니고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원을 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 지사님께서 누차 강조해 오신 정부 3.0이라는 그런 모토 하에서 부처 내에, 도청 본청 안에 있는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제대로 된 테스크포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고 환경국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고…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에 물포럼을 하면서 외국 바이어들 전부다 접촉한 면담기록을 개인별로 다 작성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좀 성과를 낸 데하고 그다음에 사이트 진입하는 이런 그룹으로 해가지고 개인별 바이어에 대해가지고 투자통상실로 넘깁니다. 넘기면 거기에서 앞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하여튼 체계적으로 각 부서별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 이운식입니다. 국장님, 독도에 가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그때 배려 고마웠고 그렇습니다. 우리 물포럼단장님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물포럼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다시 한 번 세계물포럼이 경상북도에서 열린다면 이렇게 보완해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은 없고 본인이 다 잘했다고만 해 놓고 결과도 다 그렇게 써놓으셨네요?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세계물포럼이라든가 경상북도에서 세계 행사가 열려가지고 단장을 맡았다 하면 어떤 점이 좀 미흡했다,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백서를 만들고 있으니까 백서가 만들어지는 대로 위원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는 이런 점이 좀 미흡했고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만약에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보완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점을 말씀하셔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했다 이러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예.

울릉도․독도 지질공원 운영지원 있지요?

예.

여기에 보니까 탐방객센터 운영이라고 있네요?

예.

이것은 어떤 겁니까, 내용이?

담당과장님이 좀…

예,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울릉도․독도 지질공원 운영비는 국가에서 국가지질공원 지정되고 난 뒤에 국비에 대한 도비 분담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탐방로 이런 것은 지금 의무적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겁니까?

예.

아니 아침에 제가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독도에 김성도 씨라고 있지요?

예.

주민이 살고 계시지요?

예.

부부가 살고 계십니까?

부부가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서 휴양림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독도에도 정말 정부하고 힘을 합쳐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독도에 만약에 가가지고 배가 접안이안 되어가지고 못 돌아온 사람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하고 또 관광객을 위해서 조그마한 그런 휴양림이라도 짓고 그런 것은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하기보다는 동해안추진본부에서 하는데, 그게 독도에 조그마한 시설물을 설치, 강치 설치하는 것도 문화재, 강치 조형물 설치 요만한 것 하는 것도 문화재청에서 거의 협의를 안 해 주거든요.

아니, 국장님 그런데 저도 문화재 때문에 안 된다, 뭐 천연기념물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날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막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고 대한민국이 다 그래 생각하고 떠들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민간인이 거기에 만약에 거주하고 우리 관광객이 가서 며칠 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독도에 대해서 뭐,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틀이고 3일이고 쉬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만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도가 진짜 우리 땅이라고 관심을 많이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을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서, 문화재라고 해서 아무것도 손 못 대고 그냥 계속 우리가 ‘독도는 우리 것이다’ 이래 할 것은 없잖아요. 저는 생각에 그런 것들을 문화재청하고 해양이라든가 관계되는 부서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국장님이 한번 만들어 보면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 국장님의 큰 업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큰 업적이고?

예, 이것 한 번 제가 관련부서하고 해 보고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민박촌을 하나 지어가지고 주민한테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반인한테 우리가 돈 지원해주고 하잖아요, 경상북도 도비를.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명분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공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독도에다가 관광객 숙소를 지어가지고 돈을 저렴하게 받더라도 운영한다고 하면 경상북도 잘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경상북도가 돈이 남아도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탐방로 설치하고 센터 운영하는데 그냥 길을 내고 탐방로 내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하룻밤 잘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서 쉴 수 있게 하고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도 제가 생태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는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상주 오태저수지가 있습니다. 요즘 모심기 철인데 물을 방류합니다, 저수지에서. 생태하천이라고 만들어낸 하천이 거기에 모든 잡초라든가 물에서 자라 는 수목을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물에 다 잠겨요, 장마가 아닌데도. 오태저수지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물만 방류를 했는데 모든 것이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복원했던 하천이, 수목이라든가 잡초라든가 여러 가지 수목이 있겠지요. 다 잠겨버렸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건데 저것이 물속에서 분명히 살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어 있을까 싶어요. 몇 번을 지적해도 여름이 되면 장마철에는 항상 잠겨있고 저것이 생태하천 복원인가 싶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것은 아니다’, ‘돈이 남아도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지적을 해주세요.

그 부분 지난 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결과를 의논해서 80% 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다시 한 번 담당과장하고 출장을 내어 보내겠습니다.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항상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비만 오면 잠겨있고 모든 것들이, 복원했던 것들이 잠겨있어요. 홍수 때는, 장마철에는 더하고 말이지 그것을 지적해 주고 끝까지 도비가 많이 나오고 하면 결과를 추적을 해서 보고도 받고 안 그러면 사진으로라도 받고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결과물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우리 도의 행정들은 보니까 모든 것들이 푸짐하게 그냥 오픈만 시켜 놓고 끝까지 관리하는 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도비가 내려갔으면 끝까지 행사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준공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를 받습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시·군에서 해서 어느정도 100% 되었다든가 보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보고 합니다. 지금 80% 정도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관리인데 관리부분이 안 좋아요, 끝맺음이. 무슨 도비가 나가면 끝맺음을 잘하셔 가지고 완공이 되어 가지고 지역의 의원들이 계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미흡한 것은 없습니까? 기초단체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미흡하다’ 우리 관계공무원이 보셔 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수정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업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길을 매일 다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지역의 주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어요. ‘돈이 썩어 빠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요. 30쪽에 묘목 생산이 있습니다. 요새 묘목 생산하면 묘목을 어디에다가 소진을 합니까?

묘목을 생산해서 수요처에 공금을 하는데 이 건은 영주에서 2016년도 묘목생산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묘시설 현대화 시설만 만드는 것입니까?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간이온실하고 관정하고 클론 재배시설하고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클론 재배시설은 조직배양 하는 시설입니다.

위치가 영주, 상주, 성주, 예천, 봉화에 있는데…

네 군데인데 영주가 추가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묘목 생산해서 어디에 소진을 합니까?

시·군에 식목일 날 행사 할 때 묘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쪽에도 공급하고 산림조합에도 공급이 되고 조림사업에도 들어가고 합니다.

아니, 요즘 조림사업을 경상북도에서 안 하려고 한다면서요. 조림사업이 어렵고 하니까요. 이 묘목을 가지고 조림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조림사업용 묘목을 가져 옵니다. 조림용으로 키워졌는 것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3, 4년생 아주 어린 유목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고 몇 년생 되는 그런 정도의 나무를 가져 옵니다.

조림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얼마나 합니까? 잘 안하려고 하지요? 경상북도에서는 힘들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던데요?

경상북도에서는 조림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하나의 큰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산주들이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산주들이 안하려고 합니까?

산주들이 안하려고 하지…

힘들어서요.

나무를 벌채하고 거기에다가 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나무를 벌채를 많이 하는데 다음 대체 조림은 무엇으로 합니까?

그것은 수종을 산주하고 협의를 하는데 경제림도 심고 유실수도 심고 아까 말씀하신 편백나무도 심을 수도 있고 종류는 다양하게 심습니다.

그런 나무를 베어내고 조림을 안 하면 경상북도에서 통제하고 그런 기능은 없습니까? 나무를 심어라든가 벌채하는 조건으로 조림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산주가 있는데 강제성은 안 되고 조림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유인 장치를 하는 그런 기능이지 페널티적인 기능은 할 수 없습니다.

나무를 베어내고도 조림을 안 해도 관계가 없네요. 그래서 산에 벌채를 하고 나면 나무들이 남아 있고 차량통행로가 산에 그냥 남아 있고 합니까? 어떻게 원위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요.

아마 벌채 허가를 내어 주면서 대체로 여기에 무슨 조림을 해야 된다, 조건부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대로 민둥산으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제를 누가 합니까? 확인을 누가합니까? 경상북도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조림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그렇습니까?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지역의 식목일 날, 식목하는 행사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나무를 나누어 주고 묘목생산을 하고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군별로 묘목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그것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집집마다 두 번씩, 세 번씩 나누어주는, 묘목 나누기 행사 거기에도 묘목이 상당수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시·군단위 행사할 때 보면 식목행사를 나가보면 나무 몇 천 그루 가져와서 기초단체장하고 다동원이 되고 같이 식목행사 30분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산에 심지는 않는데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면 진짜 묘목을 해서 산주한테 주든지 돈을 받든지 저렴하게 공급하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싶은데 육묘장이 있으니까 활용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 오페라 가락국기 지원 2억 원, 광복 70주년 오페라 심산 김창숙 성주 1억 원, 융복합 문화축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칡자원을 활용한 발효식품 개발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이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잔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진락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진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이진락 부위원장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이진락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