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그리고 사회복지과 외 4개 부서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해외출장으로 참석하여 못하여 복지정책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함연화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소외계층의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도 주관 행사에 참석하여 부득이 제가 설명드림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보면 흰지팡이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도 행사라고 하셨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올해 우리 영주에 도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영주로 지정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도비가 1,300만원, 시비가 2,200만원으로 소요예산은 약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흰지팡이가 영주에는..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인원이 8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영주의 인원이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도 전체는 몇 명입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도 전체인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도 행사인데 어째서 시비가 도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지 싶어서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통상적으로 개최하는 걸 보면 도비보다는 시비가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서 개최를 했는데 경주 시비 1,300만원, 도비 2,200만원해서 약 3,500～4,000만원 정도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작년에는 시비가 1,300만원이고 도비가 2,200만원..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경주에서 개최를 할 때..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왜 영주는 시비가 더 많습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아니, 도비가 1,300만원이고 시비가 2,200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같은 금액입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체 시에서 도 행사를 하면서 도비가 비율이 너무 적고 시비가 비율이 많다는 걸 의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저희들도 시․군마다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회의를 할 때 시․군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런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면서 도비를 더 많이 세워줘야지 시비를 더 많이 세우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게 과연 이렇게 도비를 시비보다 더 적게 지원해놓고 이걸 도 행사라고 할 수 있는지 좀 많이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도비를 한 푼이라도 시비보다는 많게 해야 되지요. 이거는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91페이지 보면 꿈엔카페 운영을 시청 안에 시설을 하는 거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시청 안에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시청 민원실에서 농협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민원실 끝에 문 열면 바로 좌측 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몇 평 정도 되는지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평수는 약 15평정도.. 새로 설계를 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15평이요? 기계를 놓고 하면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직접 거기에서 앉아서 먹는 건 안 되고 거기에서 제조한 커피를 들고 직원분들이나 민원인들이 밖에서 드시도록.. 그 안에서는 사실 좁아서 집기를 놓고 하면 몇 사람 밖에 못 앉을 정도의 공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시청 안에는 이런 걸 따로 마실 수 있는 장소가 없지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 밖에 없지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더 크게는 안 되나보죠? 너무 적지 않나..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그런데 이게 밖으로는 못 나가고 시청 안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공간이 없어서 지금 거기 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시의 많은 분들이 출입을 하는데 15평 정도면 시설하고 집기하고 설치하면 형식적인 그런 거지 이게 과연 되겠나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벌써 계획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지..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팀장님, 좀 전에 꿈엔카페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민원실에서 농협쪽으로 건물 밖이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밖입니다. 현재 담배 피우는 휴게실을 해놨습니다. 그 장소입니다.
김현익위원
그 건물은 합법적인 건물입니까? 불법적인 건물입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지금 그 건물은 새로 설계를 해서 합법적으로 해서..
김현익위원
새로 지을 겁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절차를 밟아가지고 증축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하세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김현익위원
만약에 행정당국에서 하면서 허가 없이 만들어가지고 또 철거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확실하게 해주세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건축 부서하고 지금 설계..
김현익위원
예, 그리고 지금 대한광복단 운영비 지원하는 건 위탁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위탁을 줘서..
김현익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나타나면 6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공모를 하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광복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페스티벌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한국재능기부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한국재능기부봉사단.. 이게 어디 있어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본사는 서울에 있고 각 지방마다 지부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영주에 있습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영주에는 별도 사무실은 없고 대표자가 박은서씨라고 강변아파트 사시는 분이 영주지부의 지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박은서씨?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김현익위원
지부장은 있는데 지부는 별도 사무실은 없고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에 대한 제안은 언제 받았어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이 사업은 올해 3월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
3월에.. 그러면 광복70주년 기념 나라사랑 페스티벌이 어디에서 개최합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지금 현재 한 개최지는 포항에서 많이 했고, 경주, 구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보조율이 40%이고 자부담이 60%입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자부담이 3천만원 가까이 해서 총 5천만원 정도..
김현익위원
그럼 영주지부가 합니까? 아니면 본부가 합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본부에서 같이.. 영주에 있는 지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부가 같이 내려와서..
김현익위원
본부에서.. 그런데 본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자부담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 정도로 본부가 재력이 됩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본부도 현재 포항이나 경주에서 개최했을 때 보니까 그분들이 재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여금 모집을 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후원을..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그분들은 전국적인..
김현익위원
후원을 받아서 한다. 그런데 광복70주년 기념 나라사랑 페스티벌을 영주에서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대략적인 사업내용을 제안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서천 둔치에서 해서.. 경북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로 해서 사전에 제작된 UCC를 가지고 한국재능기부봉사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20팀 정도 선발을 해서 서천 둔치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을 모아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나라사랑에 대한 각종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걸 갖고 UCC로 만든 걸 심사해서 선발이 되면 70주년 8월 15일에 무대에서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초․중․고는 어디에 있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경북 도내 학생들입니다.
김현익위원
도내입니까? 도내에 있는 학생들하고.. 그러면 광복70주년 페스티벌 행사가 경상북도에는 올해는 영주에서만 한다는 이런 얘기네요. 그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포항, 경주 이런 곳에서 하다가 올해는 영주에 와서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사랑 페스티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하지.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좀처럼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번 펼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이것은 도 단위로 행사를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거나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그런 예는 아직까지 파악해본 결과 도에서는..
김현익위원
지원하는 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재능기부단체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저희들이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펼쳐 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본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영주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학교가 없잖아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김현익위원
안동의 영명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학생 수가 갑자기 증가해서 통학버스 1대로 학생들 수송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는데 도에서도 학생 수를 미리 예측을 못하고 통학버스를 준비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통학버스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시에서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애인활동 도우미를 통해서 통학을 도와준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회복지과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감사합니다.
김현익위원
앞으로 우리지역의 약자들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8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예산이 약 2백6십만원이 감액되었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이중호위원
국비가 줄었어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국․도비의 변경 내시가.. 당초에는 3개소인데 2개소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장애인주택을 일부 수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한 개소당 380만원으로 하면 뭘 고칩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족해서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이 돈은 중앙에서 보기에는 장애인들 방안에 화장실 가는 턱이라든지 턱을 낮추는 것, 그 다음에 출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중호위원
국가에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국비를 130만원 정도 줄여서 내시를 해서 도비도 감액되고 따라서 시비도 감액이 되고.. 그럼 국가에서 장애인들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별도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실태 조사를 해서 예산 요구를 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 해서 줄여서 하든지.. 옳게 고쳐줘야지요. 집수리를 대충 해주고 와서 뒤에서 욕을 먹는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꿈엔카페 있지요? 사업주체가 있습니까? 운영주체가?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운영주체는 앞으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공모를 합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이중호위원
어차피 장애인 창업 일자리인데..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지적장애인 협회로..
이중호위원
시에서 청사 옆에 지어서 직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이중호위원
92쪽에 광복70주년 기념 나라사랑 페스티벌이 조금 전에 팀장님 설명이 도 단위 행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시에서 이번에 개최할 시기입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그거는 특별히 돌아가면서 하지는 않는데, 그 지역에 관심도가 있는 곳에다가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사업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 경상북도 청소년예술제를 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어요. 이걸 봤을 때 매년 계속 경상북도 청소년예술제를 영주가 주최를 합니다. 경북 도내에 있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와 유사한 페스티벌을.. 제목은 좋습니다. 광복70주년 나라사랑 페스티벌로 제목은 좋은데 도내에 유사한 팀들을 초청을 해서 1년에 두 차례씩 영주에서 꼭 해야 되느냐. 청소년예술제를 매년 영주에서 개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초․중․고 학생들이 와서 개인기하고 작품 공연을 하고 똑같아요. 테마 자체가 광복70주년이라서 그렇지 똑같은 페스티벌이라고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올해 나라사랑 페스티벌은 나라사랑, 독도사랑 이런 걸 많이 부각시켜서 다른 것하고는 좀 특이하게 한번 개최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특이하게 하는 건 좋은데..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관심 있게 지켜봐주십시오.
이중호위원
유사한 이런 페스티벌을 우리 영주시 재정도 많이 열악한데 1년에 두 번씩 도 단위 행사를 치러야 되겠나. 좀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93쪽에 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죠? 거기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약 5백만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그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이중호위원
반환을 했는데 원인이 뭡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참전 수당 이것도 중앙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중호위원
도에서?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4년도 예산을 2013년도에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현재 별도의 신청은 없고 이 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와서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소요다 라고 올려놔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더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도에서 지금 수당이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죠? 1인당 얼마씩 드리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나머지는 시비이고 도에서는 1만원 더 추가로..
이중호위원
우리 시비가 6만원이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5만원에 1만원을 해서..
이중호위원
우리가 5만원에 도비 1만원?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도비가 1만원인데 5백만원을 더 지급했다는 거는 도에서 계산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5백명 정도를 추가분으로 내려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한 달에 1만원이니까 한 사람에 12만원이에요. 12만원이면 약 40명 정도인데 그렇게 숫자 개념이 없어서 도에서 예산을 그렇게 내려 보내 줍니까? 우리시에서 지원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은 없지만 반환금을 다시 보낸다는 거는 우리시의 행정력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도에 자주 보내서 확인해서 도비를 받아오고 이렇게 하십시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태락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정성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113쪽에 노인요양시설 수전설비 이설공사가 있는데 어느 시설을 말하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자비동산의 요양원 건물이 3개 있는데 영주 소규모센터라고 해서 그 뒤에 건물에 가까이 붙어있는 변압기 시설입니다. 수전시설이 변압기 시설인데 소리가 심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옮기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재욱위원
수전시설을 처음에 할 때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수전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영주 소규모지원센터가 나중에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기존 수전시설이 먼저 들어선 후에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하게 되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예산에 5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 이상으로 해서 사업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자비동산은 처음 할 때 그런 계획은 없었나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영주 소규모지원센터를 건립할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115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소방펌프 교체가 있는데 이건 얼마나 되었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2001년 10월에 설치하였으며 지금 현재 설치한 소방펌프 2대가 물이 새고 녹이 쓸어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옥내 소화전 소방펌프와 옥내 스프링클러 소방펌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여기에 1식 해놨는데 소방펌프가 1대가 아니고 실내에..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소방펌프와 옥내 스프링클러 소방펌프 2개소를 교체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재욱위원
1식 해놔서 펌프 한 개라면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는 2010년 4월 15일에 개소를 했으며 현재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 인원은 3명입니다. 센터장 1명과 상담사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여성장애인들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동 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서비스,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자조모임운영,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7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상담실적은 1,438건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여성 관련 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장애인 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사업이면 장애인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중앙부처 예산이 여성가족부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보기로는 여성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로 복지..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회관 안에 사무실을 갖고 있고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성장애인을 상대로 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여성 사업이 되는지 이게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장애인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로 안 내려가고 우리한테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이 직접적으로 여성단체나 이런 곳에서 관여하지는 않잖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름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여성 관련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의 사업은 아닙니다. 개별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잘못되었어요. 여성가족부에 있을 것이 아니라..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여성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CCTV설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우리 영주에는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이 51개소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몇 개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에 설치된 곳은 9개소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9개소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는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 도에서 선정된 순흥어린이집은 2백만원을 지원해서 설치를 하고 올해 환경개선비로 본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1백만원까지 지원해가지고 20개소 이상.. 1백만원보다 덜 들면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약 25개소에서 30개소 정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국․공립회장단과 민간어린이집회장단 회의를 해서 시립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설치를 하고 그 외에 여유가 있을 때는 영아반이 많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5월에 준비를 해서 6월말까지 마치면 약 25개소를 설치하면 현재 9개소를 포함해서 약 35개소 정도 마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해서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집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얼마..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1백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총 얼마가 드는데 1백만원을 지원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1백만원이 소요되든 3백만원이 소요되든 저희들의 최대 지원금은 1백만원이며 만약에 시설비만 해서 150만원이 들었다면 저희들이 75만원을 지원합니다. 최대금액은 1백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하여튼 51개소를 빨리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가 되었다고 해도 그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학부형이면 학부형 이런 쪽에서 점검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예상으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어린이집 CCTV설치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통과가 되면 거기에 누구나 와서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행령이나 이런 곳에 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은 경찰관을 대동한다든가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그 어린이반의 학부모가 전부 동의를 한다든가 했을 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CCTV를 설치를 해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수가 있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만 이걸 볼 수 있는 거는 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아무나 볼 수 있도록 해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서 늘 편안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교사인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처리는 부모 혼자가 보여 달라고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반 안의 전체 학부모 동의를 받았을 때 볼 수 있다든가 그런 세부규정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면 한 달에 한번이라도 두 달에 한번이라도 그걸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설치하는 목적하고 맞지 않겠나 싶고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 보면 아이들 부모가 있으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자꾸 가라고 하거든요. 개방해서 못 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두고 와도 과연 제대로 하는지, 또 우리 아이한테 그런 피해가 안 오는지 많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어린이집에 설치를 하고 이거를 부모 입장에서 편안한 맘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14쪽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간단에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효문화진흥원 건립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100억입니다.
신수인위원
100억이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확하게 97억2천4백만원입니다.
신수인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있어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진행은 최종 장소는 한국문화테마파크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현재 설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콘텐츠 확보와 설계 공모 지침 및 세부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달 말이나 5월초 중에 용역 계약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이 실시대로 이 계획안이 나오면 8월이나 9월 중에 건축 및 전시 설계 공모 및 공고를 해서 당선작을 확정지어서 11월경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올해 안에는 착공이 불가능한 것 같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효문화진흥원이 사업 결정된 지가 좀 많이 지났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몇 년도에 결정이 되었어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12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계속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추진했어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해가지고 각종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신수인위원
마지막 장에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국․도비 반환을 했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22억7천만원을 올려서 7억9천4백만원이 삭감되었죠?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금년도 예를 들어 예산편성이 된다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은 2012년도, 2013년도 국․도비를 반납하도록 해가지고 반환금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반납했을 때 중앙부처나 도에서 우리시의 의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7억9천4백만원을 요구했으며 보건복지부의 담당 사무관하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반납했을 때 내년도 예산에 편성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공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주겠다 라고 확인을 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요구도 했고 올해 예산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만약에 금년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반납하는 예산이라든지 사업이 결정된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복지부의 사무관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될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됩니다.
신수인위원
만약에 예산편성을 해서 또 진행이 안 되고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할꺼예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내일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보다는 5월 초순경에 계약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월까지 콘텐츠 확보 및 설계 공모 지침 이런 걸 공모해서 8월부터 거기에서 나온 걸 갖고 실시설계를 공고해가지고 당선작을 선정해서 당선작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쨌든 차질 없이 또 미루어서 반납을 하고 오늘 같은 이런 결과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질 없이 앞으로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할 것 같으면 다시 기간만 많이 지나가서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 올해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이월된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사업은 평은의 수몰지역에서 나온 분회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1개소가 2015년도 본예산에 1개소 편성되어 있으며 2014년도에 계상된 3개소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풍기읍 동부4리와 이산 내림1리, 영주2동 16통에 사업예산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동부4리와 영주2동은 명시이월이 되었으며 이산면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예 계상된 부석면 용암2리와 휴천1동 남간, 휴천3동 4통의 노인경로당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경로당에 다른 예산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건 없고 풍기읍 동부4리가 2014년도에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설계 결과 1억3천만원이 나와서 이번 예산에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영주시에서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나 확고한 안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당초에 1억씩 갖고 사업을 하기로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어떠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장수면장으로 있을 때 경로당 1개소를 신축했습니다. 1억원으로는 상당히 많이 어렵고 부족해서 면장 재량사업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로당 추가 사업은 1억원 갖고는 실지로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든지 시비를 추가하든지 1억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내부에서 정책회의를 해서 형평성도 맞추고 실제로 경로당 상업을 한 예산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지금 현재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고 또 다른 별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마당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예산이라든가 범위를 정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규 경로당 설치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사업할 때 기준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 이거는 올해 개설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우는 거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장난감 도서관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2천만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지금 장소는 현 영주경찰서가 올해 안에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예술회관 밑에 시립도서관이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6월 18일까지가 공사기간이고 8월에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관하는 시설에 임시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요구하였습니다.
김현익위원
어디에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시립도서관요. 문화예술회관 밑에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게 6월 중순경에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준비기간을 거쳐서 8월초에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관과 맞춰서 저희들도 장난감 도서관을 임시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임시로 했다가 다시 옮겨야 되잖아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옮기는 그 시설은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장난감을 사고 비치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장난감 도서관을 거기에 했다가..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현 영주경찰서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장난감 도서관 1억2천만원이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장난감 구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설치라든가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는 걸로..
김현익위원
연면적이 60평 정도에 장난감 보관실이라든가 사무실하고 소독실하고 수유실, 놀이시설 이런 걸 하잖아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시설을 해도 이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경찰서 부지로 다시 옮기게 되면 그 건물에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을 특별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그 큰 건물 안에 장난감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김현익위원
그럼 경찰서는 언제 이전 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말인 걸로 알고 내년 초에 리모델링을 해서 상반기 중에 이전하는 걸로..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제대로 된 장소에 들어가야 되지요. 옮기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을 자꾸 늦출 수 없어서 임시로라도 우선 운영을 해보고 영주경찰서로 이전을 하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되면 도비도..
김현익위원
아니, 몇 개월 운영을 빨리 하려고 거기에 했다가 다시 그런 시설을 옮기고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114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있지요? 청소년수련시설 소방점검 용역과 98페이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방시설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는 우리시 소유의 건물이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또 청소년수련시설도 시 소유 건물입니다.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시설비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점검 용역이라는 건 뭡니까? 점검비이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점검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방시설은 시설을 하는 것이고 114쪽 청소년수련시설 소방점검 용역은 용역비입니다.
김현익위원
용역이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청소년수련시설을 민간위탁을 줬을 것 아닙니까? 시가 직영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직영을 하고 청소년수련원은 위탁을 줬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준 시설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우리가 다 해줍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건물은 우리시의 건물이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 준 시설에 앞으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우리시가 다 줍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수련원이 우리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의 건물이면 민간위탁을 줬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기타 이런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비용을 우리시가 전부 부담을 합니까? 안 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좀 작을 것 같으면 위탁 단체에서 운영비로 수행할 수 있지만 금액이 좀 크면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금액이 크고 작고를 어느 기준으로 금액을 크다고 하는지 모르겠고 또 소방점검 용역을 매년 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다른 시설도 전부 소방점검 용역을 할 텐데..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면적이 청소년수련시설은 1,000㎡ 이상 되는 시설에만 대해서 하고..
김현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소방점검이든 전기안전점검이든 모든 이런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문제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법적인 근거라든지 어느 법에 의해서 할 것인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가 반환이 안 되어서 도비도 삭감되었고 시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영호위원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시비가 삭감되었잖아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는 그때 가내시가 내려 왔는데 도에서 도비를 안 세워서 시비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추경에 도비가 또 삭감되었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상임위를 열었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오셔야죠. 지금 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를 또 삭감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언제 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지난번에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해주십사 부담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시장님께서 도의 노인효복지과를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한번 하셨는데 결과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의논한 상태가 부담비율은 조정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서 시책사업비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라는 협의가 있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어제 도의 담당계장이 전화가 왔는데 그렇게 반영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확정은 안 되었지만 시장님께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만 시책까지 주기로 그런 약속을 했는데 도비가 삭감된 거는 저희가 알아봐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청소년 문화의 집이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1명에 300일 해놨는데..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300일은 1월 빼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면 금액이 많습니다만 일수가 많은데..
이영호위원
지금 하게 되면 지금 일수에 맞춰서.. 기간제 근로자를 한명 더 채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년의 문화의 집에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300일을 반영을 하면 지금 날짜가 안 맞잖아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 200일이라든가 날짜를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춰서 죄송합니다. 기존의 환경정비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인부임까지 포함이 되어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7쪽 노인일자리 지원이 있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에 사회공헌형 참여자 인건비가 당초 예산이 약 6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죠.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감액 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뒤에 보면 108쪽 민간위탁금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증가된 그 부분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 내시가 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사회공헌형은 노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앞의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은 노인회하고 읍․면․동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초에는 몇 명이었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175명이었습니다.
이중호위원
175명인데 158명?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17명은 본예산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17명이 편성되어서 지금 현재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는 없지만 17명이 본예산 안에 도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이쪽에 다시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도 삭감이 되었네요? 이쪽의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으로 전부 포함이 되었잖아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쪽에서 넘어 온 겁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해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시니어클럽에서 합니다. 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하고..
이중호위원
두 개 다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읍․면․동의 일자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현재 175명에서..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예산은 158명이 되어 있는데 17명의 예산이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본예산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75명이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6천6백만원 증액되었잖아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6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여기에는 6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 17명이 대한노인회로 가야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읍․면․동으로 돌리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읍․면․동에 배정된 인원이 지금 현재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난 것 아시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노인일자리?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은 한번 가보셨어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한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4월17일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 방문을 해서 위로도 하고 격려로 하려고 했는데 따님께서 오지 말라고 방문할 필요 없고.. 방문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전화를 몇 번 드리고 했었는데..
이중호위원
그분이 사회공헌 일자리 대한노인회 소속이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분명히 대한노인회는 관리하는 분들이 없어서 무슨 불상사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얘기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죄송한데 불가항력이라고 보고 이 사고를 대비해서 산재보험을 가입해서 충분한 보상은 되지 않지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보상을 하려고..
이중호위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운영의 묘에 달려있어요. 대한노인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데 그러면 최소한 시내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읍․면․동에 배정을 해주면 읍․면․동에는 복지담당 직원이 있잖아요? 그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동장이라도 갈 것이고 과장이라도 갈 것이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한노인회에서는 회장님하고 담당하고 갔다 왔습니다.
이중호위원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문상을 안 해서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중호위원
노인회에 일자리를 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거기가 관리 주체가 안 되는데 자꾸 일자리를 줘서 왜 민원이 생기게 만듭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건은 불가항력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분이 안전교육이라든가 안전모라든가 조끼, 깃발 이런 걸 전부 들고 있었고 또 현장에 도로에서 나가서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인도에서 했는데 차가..
이중호위원
그거는 사건 사고가 난 거는 불의의 사고가 아닙니까?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거지..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나 이후가 문제잖아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안 가본 거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만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대한노인회에 일자리를 줬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고가 나면 당연히 저희들도 가서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내년도에는 이걸 분명히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주 시내에 대한노인회 일자리 각 읍․면․동 구역 마다 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든지.. 이거 명심하세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09쪽에 할매할배의 날 기념행사가 있고 위에 운영이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사무관리비는 뭐하는 거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할매할배의 날 행사를 읍․면․동에 하라고 합니다.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하려고 읍․면․동으로 주려고 사무관리비는 세웠습니다.
이중호위원
매월 마지막 토요일인데..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은 매월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1회를 하라든지 할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읍․면․동이 19개인데..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19개인데 시에도 사무관리비가 필요하고 해서 20군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기념행사는 언제 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기념행사는 10월이나 11월중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3대가 모여서 장기자랑을 한다든가 노래자랑을 한다든가 아니면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3대가 모여서 유적지를 답사한다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런 계획으로..
이중호위원
도에서 6백만원 줄게. 너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할매할배의 날 기념행사를 해라.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게 내려왔으면 최소한 우리시에서는 계획은 세워져 있어야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3대가 참여하는.. 지금 현재는 3대가 참석하는 읍․면․동별 한 팀을 모아서 19개 팀이나 20개 팀으로 해서 노래자랑이나 장기자랑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돈을 주면 맞춰서 해보겠다고 하면 안 되고 그래도 할매할배의 날 기념행사는 계획은 이렇게 해서 몇 명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10쪽에 공동거주의 집 냉․난방비 지원이 5개소인데 6개월.. 그럼 지금 현재 공동거주의 집 그룹홈을 하고 있는 곳이 거의 경로당이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이거는 별도의 지원금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냉․난방비를?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지금 현재 경로당에 평균 24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낮에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야간에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야간의 난방비, 냉방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별도로?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5개소 다 했어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노좌3리하고 태장1리는 4월 9일에 개장식을 가졌고 한천리는 장애인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도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정비를 해서 6월중에 입소할 예정이고 단산 옥대4리는 건설과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반기에 사업을 해서 늦으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중호위원
단산에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단산은 왜 늦는다고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단산은 건설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2천만원 내려왔습니다. 1억2천만원을 갖고 이번 추경에 건설과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편성이 되면 교부신청을 받아서 하반기에 공사를 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시에서 5개소에 대한 리모델링비하고 전부 책정되어 있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백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풍기읍 동부4리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는데 3천만원 갖고 신축사업을 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도에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3천만원이 늘어서 1억3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천만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어떤 동네는 1억 갖고 안 해주면 안 되고 어떤 동네는 보태어서 해주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1억을 갖고 하는 곳도 있는데 앞으로는 신규 경로당 신축사업은 1억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억 갖고는 진짜로 부족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까지 손해 본 곳은 어떻게 할 거예요? 3천만원씩 줍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두전4리 경로당을 신축했는데 면장 재량 사업비 남은 1천5백만원을 갖고 포장사업이라든가 국기게양기라든가 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1억 갖고는 진짜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규정을 만들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1억3천만원이나 1억5천만원 정도로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경로당을 지으면 1억이면 20평 밖에 못 지어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1억3천만원이나...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 전에 자부담을 해서 지은 동네는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것까지는 어떻게 보상이라든가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알았습니다. 114쪽 효문화진흥원 건립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7억9천4백만원을 세우면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부지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테마파크 안에 장소로 정해놨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건 알아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현재 예산만 되고 설계나 이런 게 다 되면 공사 착공을..
이중호위원
위치는 정해졌어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위치가 선비문화수련원 바로 위에 한국테마파크 입구로 정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입구에 진흥원을 짓는다고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선비문화수련원 뒤쪽입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선비문화수련원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도 많은 질의를 받고 하셨는데 과장님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과정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를 당초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을 주는 조건으로 건립을 하고 있어요.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선비문화수련원 건물도 있고 선비촌도 있고 한데 효문화진흥원을 따로 건립해서 또 민간위탁을 줘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도 민간위탁을 줘서 이용도 못하면서 건물만 자꾸 지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재 선비촌하고 선비문화수련원, 한국문화테마파크, 효문화진흥원을 묶어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렇게 하면 좋지요. 건물을 100억씩 들여서 지어가지고 민간위탁을 줘서 영주시에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지금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효문화진흥원을 만들어도 되는데..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 중앙에서 당초 계획된 그런 사업은..
이중호위원
도에서 보조 내시를 하면서 조건부로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규모도 축소시키고.. 대전 동구 효문화진흥원 아시죠? 그쪽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효문화진흥원이.. 그런 건물을 왜 지으려고 시에서는 애를 쓰시냐고요? 그걸 어디 효문화진흥원이라고 내놓겠어요? 그것도 대전에서는 50% 지원해주는데.. 도비 조금 줘놓고 그것도 규모를 축소시키고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조건부 승인을 해주고.. 이런 도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는 15% 정도 되고 시비가 35%,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의원들 얘기가 효문화진흥원 도 지원비를 올리라고 해서 지금 도에서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안 올려주니까.. 그러면 다른 타 시․도는 그렇게 추진해서 효문화진흥원을 건립해서 모범이 되고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경상북도만 유독 규모를 축소시키고 민간위탁을 주라는데 누구에게 주라는 소리 안 하는 것만도 다행인줄 아시면 돼요. 예산 조금 줘놓고 누구한테 주라고 했을까봐.. 이거 한번 재고 해보셔야 됩니다. 업무보고 때도 정책회의를 하면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무조건 일방적으로 국비 받아온다고 해서 지어가지고 효문화진흥원 건립하면 100억 들여서 지은 건물이.. 운영하려면 최소한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이라든가 해서 2013년도 11월에 도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민간위탁이라든가 규모축소라든가 운영비 최소화해서 승인이 났는데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검토를 했지만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했었습니다. 작년 12월 16일에 정책회의를 했는데 그때 의견이 사업유치 당시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하자 라는 그런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당초에 우리 계획은 도비가 35%이고 시비가 15%입니다. 그죠? 그게 뒤집어지는 바람에 지난번에 우리가 반납을 한 겁니다.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도의원하고 우리가 협의 하에 되었는데 결정이 어떻게 날 지는 한 번 더 지켜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 이후에 소백어린이집 사건도 있고요. 소백어린이집 사건은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그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두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일 사거리의 그 사건은 추후 조치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과장님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유가족들은 시장님에 대한 욕이 나가고 있어요. 다른 곳의 문상은 다가시면서 시의 노인일자리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 곳에는 문상을 왜 못 오느냐. 그리고 실․과장도 못 오고 그 사람이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뒤에 저한테 항의 전화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도 모든 사항을 올려놓고..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시를 해서 위로를 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야기를 듣고 위문하려고 전화 통화를 우선 하니까 따님이 오지마라고 해서..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그분이 딸이 네명입니다.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따님은 안 그래요. 그리고 별난 사위가 한 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한 번 더 조치를 취하십시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장사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3:30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지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교영입니다.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심사보류 되어 조례안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보완을 해서 조례안을 새롭게 상정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의 재정부담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흥면 읍내리 봉도각 토지(유지)기부채납)(시장 제출) 4.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 벨트화사업 부지매입)(시장 제출) 5.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남부분소 설치)부지, 건물매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순흥면 읍내리 봉도각 토지 기부채납을 위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 벨트화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남부분소 설치 부지 건물 매입을 위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순흥면 읍내리 봉도각 토지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 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호 순흥면 읍내리 봉도각 토지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도각 부지 순흥면 읍내리 307번지는 기 영주시에 기부채납을 하였고 나머지 토지인 봉도각 연못부지를 기부채납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거 기부채납 받아서 시가 관리하는 것이 봉도각의 문화재 지정 추진 등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 벨트화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 벨트화사업은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단양군과 영주시의 3도 3개 시․군의 연계사업으로 국비가 총 사업비의 83%가 지원되어 재정부담이 적고 대상 사업지의 62%가 시유지이므로 시유지에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농기계 임대사업 남부분소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지역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비를 경감해주고 적기 영농 추진과 농작업의 효율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국비 및 도비가 사업비의 42%가 지원되어 비교적 재정부담이 적고 대상지가 국도 5호선 문수교차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으므로 농기계 임대사업 남부분소 설치를 위한 부지 및 부속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표결은 건 별로 진행하고 답변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순흥면 읍내리 봉도각 토지 기부채납을 위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부석사 유네스코등재 실사단 방문에 따라 참석하지 못하여 문화예술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흥면 읍내리 봉도각 토지 기부채납을 위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 벨트화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부석면 남대리 일원에 추진하시는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 벨트화사업 부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면을 보니까 하천부지 일부와 240번지 외 세 필지 부지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백두대간 에코힐링 사업에 들어가는 시설이 주로 어떤 겁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이번에 부지 매입하는 부지 주변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거기는 대체로 에코어드벤처 시설이라고 해서 관광할 때 휴양하거나 아이들 노는 시설이라든가 그네 같은 것 이런 것들, 휴게공간, 쉼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현재 총 사업비가 9억4천8백만원이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 중에서 부지는 시에서 매입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8천8백만원 부담을 하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국비는 7억9천만원이네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7억9천만원과 시비 8천8백만원을 합친 금액을 가지고 편의시설이라든지 쉼터 이런 쪽에 사용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다른 쪽에도 일부 임도구간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김현익위원
우리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임도구간 정비 10㎞하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안내표지판 하고..
김현익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거는 실시설계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개략적인..
김현익위원
그럼 이 사업에 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8천8백만원은 별도로..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다른 사업들은 대체로 50대 50 이러한데 이거는 거의 90%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8천8백만원을 부담을 하는데 이 예산을 갖고 부지매입을 할 수는 없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안 됩니다.
김현익위원
부지는 시에서..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저도 관련법은 세부적으로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만 정부사업 국비, 도비 지원되는 사업 중에 국가가 주관해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닌 거는 부지매입은 전부 지자체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총 사업면적 7,600㎡ 중에서 사유지를 부지 매입하는 면적은 2,800㎡이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나머지 4,800㎡ 정도가 하천이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하천에는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관련 하천부서하고 잠정적인 협의를 사전검토 단계에서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구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렵지만 공원 관련 그런 부대시설 정도이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공원 관련이라도 하천에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쉼터라도 해도 영구적인 구축물들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변형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김현익위원
그리고 여기 부지에 보면 위성 상으로 보면 물이 이렇게 도는 지역입니다.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물이 소백산에서 내려와서 물이 안고 도는 지역이 아니고 물이 치는 쪽이란 말입니다. 물이 도는 반대방향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하천부지가 넓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폭우가 온다든가 하면 물이 이쪽으로 넘칠 수 있는 부지란 얘기죠. 반대방향이면 물을 안고 도는데 물이 치는 방향이라 걱정도 되고 본 위원이 판단해 보건데 하천을 따라서 밑쪽으로 부지가 좀 더 있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계곡을 따라서 그 밑에 지역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하천이 아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도면상에 그 밑에 뒤 부분 색칠 안 해놓은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익위원
남대리 244-1번지가 도면에 있는 쪽에서 왼쪽으로 밑에 하천 옆쪽으로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런 지역이라도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장래에 이 사업을 정말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 하천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물론 여기에서 노란선을 가지고 하천의 반 정도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다시 구축물을 쌓아야 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가 물이 도는 방향인데..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부지를 조금 더 매입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3월에 업무 인계․인수를 받아서 현장에 가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다만 생각하는 과정에서 우선 이게 올해 사업비로 기본 계획해놓은 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을 사서 전부 담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라든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불요불급한.. 여기 중간에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개인 부지들은 하천부지와 바로 연접해있고 중간에 맹지로 남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해서 사들여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구를 했고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들은 우선 이 사업 갖고 1단계 사업을 마치고 향후에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런 사업을 시작해버리면 옆의 토지를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지주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이거 수용할 수 없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만약에 사업부지로 편입할 수 있다면 여기에 하는 것이 맞지만 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위치 자체를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부지 매입이 용이한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는 하천을 반을 줄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앞으로 폭우라든지 홍수, 수해방지 이런 쪽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물론 시비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예산이 열악한데 좀 어렵겠지만 이 사업비가 총 9억 아닙니까?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9억5천만원인데 여기에서 부지 매입을 1억, 2억을 더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땅 조금 사고 그 돈 갖고 공사를 했다가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면 차라리 땅을 1억, 2억을 더 주고라도 제대로 된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재원하고 문제도 있고 우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되는..
김현익위원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부지를 정말 잘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가 달린 겁니다. 부지를 일부 매입해놨다가 추가로 매입하려면 어렵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시에서 이제까지 추진한 사업 중에서 부지 선정을 잘못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서 효과가 떨어지고 관광객이 안 오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수해 관계로 물이 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거기가 지금 턱하고 경계가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성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고려해서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전체적으로 뒤 부지까지 사서 들어오기는 사업을 전체를 담을 수가 없는데 지금 부지부터 먼저 매입을 하면 그쪽 공간에 어떤 사업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 효과면으로 봤을 때는 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포함을 안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다시 정리를 하면 성토를 하고 구조물을 해가지고 하천을 보호하는 보강작업을 하는 예산이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더 낫다는 이런 얘기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어차피 밑의 부분도 하려면 성토를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김현익위원
아니죠. 그 밑에는 물이 이렇게 반대로 돌기 때문에 물이 치는 방향이 아닙니다. 물이 치는 방향은 산29 쪽이고 그쪽에는 그 시설은 안 해도 됩니다. 여기는 물이 바로 내려오는 지역이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 벨트화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남부분소 설치 부지, 건물 매입을 위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는데 토목비가 1억이 책정되어 있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럼 토목을 그렇게 할 게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계상을 할 때 문수 입구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거기를 토목비 계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처리해주시면 가보시면 건물 중에 무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고 그 주변을 포장을 하고 일부 조경 등을 할 계획인데 예산이 만약 여기에서 여분이 있으면 농기계 구입 쪽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토목비도 토목비이지만 철거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철거할 게 많잖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무허가 주택..
이영호위원
철거비용이 포함이 안 되어서.. 그리고 농기계구입 비용이 5억이에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농기계가 많은데 5억 갖고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현재 사업비 10억 중에 50%가 건물을 짓는 용도로 계상이 되어있고 5억 정도가 구입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기계를 많이 사는 쪽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일단 보고 드리는 예산 가지고 건물을 짓고 여유가 있다면 그 예산 가지고는 기계를 구입하는 쪽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남부분소 설치 부지, 건물 매입을 위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3 정회
14:0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교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풍기읍의 냉․난방기 구입비 3백만원 요구액은 201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본예산에서 냉․난방기 구입비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꼭 필요한 물품이라 이번 추경에 3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관광산업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지만 회의의 원활할 진행을 위해서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안상모입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산업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발전과 관광축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이를 지원해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0조 제1항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공립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해산한 공립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 제16조 재단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한다와 같이 잔여재산의 귀속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법령에 위배됨으로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명시할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의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쪽에 있는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영주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축제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민간이 주도로 해서 행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 행정기관에서 너무 깊이 개입했다고 하는 거는 본인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보면 이사장이 시장이고 그 이사 중에 문화예술 담당과장, 축제업무 담당과장, 감사가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관에서 거의 주도를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거는 이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하면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의 현실상 사실 축제가 완전 민간주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되고 민간주도로 하는 여러 단체나 이런 곳에서 불협화음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어느 기간까지는 행정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책임성이라든가 윤리성이라든가 이런 게 보장되는 공조직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그런 차원이지. 관 주도로 가고자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니란 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영호위원
과장님, 지금 이사장이 시장이고 나머지는 이사분이고 감사가 또 기획감사실장인데, 지금 짜여진 걸로 봐서는 민간인을 공개모집해서 이사 4명을 모집한다고 해도 또 선임은 이사장이 합니다.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사장이 하는데 결국은 이 축제를 이사장 뜻대로 시장 뜻대로 이끌어가자는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걸 대안으로 제시할 만한 지역 여건상..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이 시장인데 기획실장이 감사를 하겠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민간인이 또 있잖습니까?
이영호위원
민간인도 이사장이 임명을 하잖아요?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대표이사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최초만..
이영호위원
그럼 대표이사는 누가 선출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이사장이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당연히 이사장이..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대표이사를 이사장이 선출하고 물론 이사회를 거쳐야 되겠죠. 하지만 이사가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이고 축제담당과장인데 그러면 누구 의지대로 가겠습니까? 이사장 의지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어떤 측면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이영호위원
그러면 감사라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정말로 감사를 똑바로 할 수 있는 의회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인이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시장님이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감사를 기획실장이 하면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민간 전문가가 같이 오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로 이뤄져야 되고..
이영호위원
아니, 본 위원도 문화재단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짜여 있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보면 이사장 의지대로 전부 가는 것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렇다고 해서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전부 이사회의...
이영호위원
과장님, 이걸 보고 누가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과장님이 두 명 들어가 있고, 감사를 기획실장이 하고 있고 누가 봐도 이사장 의지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민간인 이사들도 있고..
이영호위원
그리고 자문위원할 때 또 자문위원도 이사장이 선임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듭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필요하다면...
이영호위원
이거를 예를 들어 부시장이 이사장을 한다든가.. 이사장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대표이사가 있으면 되지.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사와 이사장 관련해서 전국의 사례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로 시장, 군수가 이사장이고 다만 문경만 부시장이 이사장으로 해서 하는데 그게 또 단점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문경 부시장이 해서 할 경우에 부시장들은 임명직으로 1년, 2년 왔다가 가기 때문에 지역 실정도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이영호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가 또 있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대표이사 연봉이 얼마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대표이사는 임금은 없습니다. 이사들은 임금이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누가..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사무국장.
이영호위원
사무국장이 있으면 되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사무국장은 대표이사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시장 의지대로 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봤을 때는.. 시장이 이사장인데 감사를 기획실장이 할 수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게 감사라는 게 외부감사가 50%는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하시려고 하면..
이영호위원
아니, 지금 이걸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이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리고 이게 최초로 설립하는 것이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할 때까지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영호위원
저는 재단설립을 하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봤을 때는 이사장이 축제를 좌지우지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시장도 민의를 바탕으로 선출된 시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모든 걸 처리할 것이고 종합적으로 제일 판단하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사장을 대체로..
이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시장이 신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시장이 영주시 실정은 전부 어떻게 압니까? 물론 과장, 팀장..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대체로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위치라고..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형편을 살필 수 있는데 지금 시장 역할이 너무 크니까 문제예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의 사례도 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했었고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고 하면 향후에 개정을 해서라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영호위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요. 나중에 못 바꿉니다. 과장님도 시장님께 잘못한 걸 지적하고 할 수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실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이영호위원
지적할 수 있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제4조 사업에 보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문화예술․공연사업, 힐링 관광 활성화 사업, 시 각종축제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도 축제가 많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대표적으로는 선비축제, 인삼축제가 있고 작은 축제로 소백산철쭉제, 무섬외나무다리 축제 등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대표적인 축제가 인삼축제와 선비문화축제이죠?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선비문화축제는 풍기에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선비축제는 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인삼축제는 재단법인 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축제를 해왔는데 본 위원도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기인삼축제 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만에 하나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풍기에 있는 그 재단은 어떻게 됩니까? 해산이 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실무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풍기인삼축제 현 조직위원장의 임기가 2016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거기도 독립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주문화관광재단을 만들면 1차적으로 2016년도에는 선비문화축제하고 작은 축제들을 아우르는 그 사업들을 먼저 수행해서 경험을 쌓고 2016년도에는 풍기인삼축제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인삼축제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2016년도 하반기쯤 가서는 재단법인 풍기인삼축제 조직위원회 측과 우리시의회 의견도 듣고 해서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서 독립적으로 갈 것인지 같이 통합해서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수인위원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된다고 하니까 풍기인삼축제위원회에서는 조금의 반발은 있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그런 우려스런 얘기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서 긴밀한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전해진다면 크게 우려는 안 될 줄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서로가 협의가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공감을 얻는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수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어쨌든 시비 지원을 해서 축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재단에서 풍기인삼축제와 선비문화축제를 관장하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풍기인삼축제에서 문화관광재단에 축제를 관장하고 예산을 안 주면 풍기인삼축제 위원회에서 별도로 우리 축제는 우리가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신수인위원
예를 들어서 영주문화관광재단에서 풍기인삼축제를 앞으로는 수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관장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풍기인삼축제 위원회에서 시에서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축제를 하고 우리는 별도로 우리 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기본적으로 축제의 예산을 세우는 예산 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풍기인삼축제 조직위원회 재단법인도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공감되는 틀을 만든 뒤에 합의된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추진된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조례가 되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틀림없이 잡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미리 사전에 협의도 하고 설득을 시켜서 충분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더 나은 우리 영주의 대표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미리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사전에 양해나 협의가 중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신수인위원
선비문화축제도 마찬가지이고 미리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비문화축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인삼축제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잘 알잖습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는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도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선비문화축제는 영주축제추진위원회라고 하셨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분들하고는 1차 교섭이 있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선비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임기가 지난해 말로 끝났는데 저희들이 잠정 연장을 하면서 문화재단이 설립될 경우에는 해산하는 걸로 위원장님 이하 지도위원님과 일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조직위원회를 설립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연장하는 걸로..
이중호위원
지금까지 영주선비문화축제는 영주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대역을 했어요.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전부 주도를 했고 인삼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인삼축제만큼은 우리 영주시에서 대표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결과는 좋지는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양대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시에서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한다는 목적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서 우리가 이런 걸 준비를 하는데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안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그분들도 향후에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협조를 해서 같이 하겠다. 어떤 공감을 하고 해서 서로가 얘기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이런 걸 시에서 하겠다. 너희는 하기 싫으면 하지마라. 그렇게 해서 지역의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독단적으로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판인데 우리시에서는 재단설립을 하고자 하는 목적.. 이 재단설립의 목적이 뭡니까? 지역의 문화와 전통 모든 걸 살려서 함께 하자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꾸준히 잘해온 사람들을 아무 얘기도 없이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시비 지원이 되어서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인력이나 많은 부분을 그쪽에서 충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시민들을 이렇게 무시해서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답변을 하면 과장님은 타당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타당한지 짚어볼게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풍기인삼축제 조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한다 라고 해도 종국에 가서는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중호위원
됐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사업의 범위에 문화예술․공연 사업 이건 뭡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를 들면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력이 된다면 그런 것도 맡아서 할 수 있고 일례로 지금 상주의 정길용 장군 뮤지컬을 하는데 상주에 문화재단이 없어서 김천문화재단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시민들이 많이 반발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은 유교문화재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한 사업들이 있고..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각종 문화행사, 문화예술, 공연, 전시 모든 걸 총괄해서 할 거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기존의 하는 사업들을 갖고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뮤지컬이라든가 특정 사업이 생기면 새로 발생하는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중호위원
1년에 몇 개 생겨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거 외에도 관광인센티브 사업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관광인센티브 사업은 팸투어 기자들이나 블로거들을 초청해서 팸투어 하는 사업들도.. 지금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하는데 지금 없어서 문화원에 줘서 하는데 문화원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도 있고 자기 고유영역도 아니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해소를 해야 되고요.
이중호위원
그 단순한 업무 하나 가지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리고 이를 테면 앞으로 이 재단을 만들어야..
이중호위원
과장님, 지금 있잖아요. 재단을 설립하면 관내에 있는 축제 재단의 그분들한테 먼저 설득력 있게 해서 배려를 받고 모든 여론을 통합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맞지요. 무조건 재단을 설립해놓고 너희들 양보하라고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뭐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얘기할까요? 당초에 문화재단설립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인삼축제조직위원회에서 얘기를 듣고 건의를 듣고 그런 건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재단설립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이게 다잖아요? 뭐가 아니에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이해해달라는 부분이 전체적인 추진과정에서 향후에 그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생긴 오해는 다소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서로 토의를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좋은 일 하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전부 좋다고 하잖아요? 그럼 좋은 일을 하는데 업무를 서로가 포괄적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정말로 영주시가 잘 하려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 하던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시가 무시하고 그분들 도움 안 받고 축제가 되겠습니까? 재단설립을 해놓으면 뭐해요. 지역 주민이 협조를 안 하면 그만이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사업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영역을 침해하려는 부분들이 없고 축제와 관련해서는 선비축제조직위원회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을 이뤘고 풍기인삼축제 조직위원회하고는 향후에 협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이걸 걷어 가시고 그쪽에 가서 합의를 보고 새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조례를 누가 만듭니까? 시에서 만들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하는데..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중호위원
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해주라는 말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영주시 발전을 위한 게..
이중호위원
이게 발전이에요? 지역 여론을 분열시키는 게 발전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분열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은 수습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무리하게 풀어나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될 줄로 사료됩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아시겠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조례라는 것이 다른 조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모든 걸 다 공감해가면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고자 하는 일을 왜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게 만듭니까? 그게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현황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4 정회
15:58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영주시가 주도적으로 인삼축제, 선비문화축제 위원회와 충분한 소통 후 재단설립을 해야 된다고 판단됨으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께서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 위원님의 부결 동의는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부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 1회 추경 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관광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위해식품판매 차단시스템 설치 지원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식품 판매하는 소매점에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기기 관련 예산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들고 다니면서..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바코드를 찍어서 확인하는..
이재욱위원
그럼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시스템은 전자통신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시스템이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식약처의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그 자체는 기기입니다.
이재욱위원
기기에 하면 식약처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서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그게 240만원 갖고 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실무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대로 하면 좋은데 우선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240만원 가지고 시작은 할 수 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2012년도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 일우실마을 그리고 그 밑에 이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이거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정산해서 집행잔액 3십5만3천원하고 이자 부분 7천원 하고 이걸 도에 반납하는 겁니다. 반환금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사업은 다 끝났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가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거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최초로 하는 겁니다. 5년 전쯤 한번 했는지..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근거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보조단체는 문화원에서 수행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영주의 나름 지역 정체성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상품들로 공모를 통해서 공예품이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응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향후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검토가 되면 관광기념품이나 그런 걸로 활용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마호병..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텀블러..
윤점
황윤점위원
그게 관광기념품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거는 디자인공모로 해서 관광기념품사업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관광기념품을 여러 지역에서 우리가 봐왔는데 옛날에는 벽에 건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갖고 다니면서 밀접하게 쓸 수 있으면서 영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공모 쪽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148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한옥집단마을 어디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한옥집단마을이라고 형식적인 규정은.. 명시적으로 된 것이 있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한옥집단마을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는 단산 새내마을하고 일우실 마을하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무섬마을 이런 정도입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 있는 용산마을을 주소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안정 어디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안정 동네이름이 용산리..
김현익위원
용산리 어느 지점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체험관 만들어 놓은 곳이요. 용산리 449번지입니다.
김현익위원
용산리 449번지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에 한옥집단마을이 얼마나 있어요? 한옥이 전체 몇 가구 있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기존에는 양옥체험관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사업들은 일단락 된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20억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추가적으로 숙박 체험객들이나 농촌체험을 오시는 분들을 유인을 하자고 하니까 좀 보완할 부분들이 필요해서 마을에서 관광 관련 사업에 이런 공모 사업이 있어서 공모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김현익위원
우리시에서는 몇 곳이 공모에 응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이 마을만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응모를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조건이 조금 미흡한 부분한 있어서 탈락이 되었다가 올해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모든 사업은 안정부터 시작하네요. 그죠? 공모하는 건 뭐든지.. 시작은 거기에서 시작해서 끝은 어디에서 나는지 몰라도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모든 시작은 거기예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신청하라고 공지는 읍․면․동을 통해서 했지만 여기에 하라고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익위원
도에서 공모해가지고 도비만 갖고 하는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50%, 2억이란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고려장권역으로 해서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또 거기에 남녘 도로도 했지요? 또 남녘 공원도 만들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그냥 한 군데 쏟아 붓네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선택과 집중 차원으로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고려장권역을 했으면 그걸로 사업이 끝나야 되지요. 고려장 사업으로 하고 또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또 갖다 붓고 남녘 도로를 또 만들어서 하고 그러면 이 예산 저 예산 다 갖다가 한 군데 붓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역구 예산이라도 형평성이 있고 지금 다른 지역에는.. 물론 공모를 했다고는 하지만 고려장권하고 또 어디가 되었어요? 농어촌사업이..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아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천부산하고 고려장권하고 몇 개 한 것 같은데.. 150페이지의 장승깎기 대회는 언제 하는 겁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선비축제기간 중에 합니다.
김현익위원
선비축제기간에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도민체전할 때도 장승깎기 하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건 점안식이라고 해서 퍼포먼스 형태로 별도 예산으로..
김현익위원
어쨌든 장승 행사를 하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선비축제하고 도민체전 때 하고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현익위원
죽령에서 하던 그거는 이제 없습니까? 죽령장승제가 또 있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사회단체보조 형태로..
김현익위원
죽령장승제가 또 있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인삼축제할 때는 없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영주시가 장승은 굉장히 좋아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25 정회
16: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4월 30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30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