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외 8개부서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교통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제선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 대한산악연맹 경상북도 영주시 연맹회장으로 선임된 것을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5쪽에 풍기시외버스 승강장 설치하는 것 있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이것 농업인회관을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관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셨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하고요. 전체적인 농업인회관에 구조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하는 용역을 아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농정과수과장님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미리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올해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과연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용역을 준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지에 전반적인 변경을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버스가 서는 부분들을 새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승하차 시설도 있지만 티켓팅 할 수 있는 플러스 편의시설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인데 전체 농업인회관에 용역구도를 미리 협의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올해 예산에 소비가 가능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 팀이 발주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것을 미리 협의를 하지요.
전영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여름 뙤약볕에 사실은 주민들이 탑승할 때 마땅히 서 있을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전체적인 농업인회관 부지를 재구성 한다는 것은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재구성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전기요금 관계인데 지금 LED 신호등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던 같고, 올해도 예산이 있지요? 다 했어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LED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우리가 보니까 12개월 동안 7천1백1십4만원의 전기요금이 소요가 되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6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있는데 공공요금은 조금씩 인상요인을 않고 있고 그래서 부족할까봐 조금 더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LED 신호등으로 교체를 하면 전기요금은 조금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신설하는 곳도 많겠지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시설비는 더 많이 덜고 LED로 했을 때 전기요금은 줄어든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했는데 전기요금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알고는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여러분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전병일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하천과
10:19 정회
10: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재찬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치수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현 노좌 서천정비공사, 풍기 백리 하천정비공사, 이거 시에서 해달라고 도에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좀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시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영탁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하냐하면 하천공사를 하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영주시에서 시급성을 따져봤을 때 과연 이것이 시급한 하천인가 정비순서로 봤을 때 앞으로 시에서 분명히 해주십시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시급성을 따져서 먼저 시공해야 될 부분부터 도에 먼저 요구를 하셔서 그게 관철이 되어야지 어떤 일정하고 특정하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자꾸 내려와 가지고 건설과도 그렇고 한데 앞으로 도비 보조사업 부분, 이렇게 편성한다고 하면 앞으로 전액 삭감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암만 지역구도 중요하고 하지만 분명하게 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천에 기본적으로 시급성이 어디가 우선인지 먼저 따져서 시공이 되어야지요. 순서도 없이 이렇게 특정한 한 두 사람에 의해서 하천이 먼저 시공이 되고 하면 앞으로 영주시에서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요구 하지 마십시오. 건설과도 그렇게 도시과이든 전체적으로 시설비 부분에는 시에서 순서를 좀 정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와야 되지 형평성도 전혀 안 맞는 일방통행인 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
10:29 정회
10: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과 관련된 질문이 아니고 며칠 전에 안동 MBC에 강변2차 공동주택 감사와 관련해서 내용이 보도가 되었잖아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장성태위원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나마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훈
김훈건축과장
우리가 지난 전주부터 2주간 6일부터 17일까지 현대2차 강변아파트에서 실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총 감사결과는 간단하게 하면 79건의 지적사항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이 관리비 과오납이 주민환급하고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시정명령, 경고, 등이 있습니다. 주 내용은 공사시행은 2백만원 이상의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수선 계획조정 없이 장기수선충담금을 부당 사용 등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2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건은 시정명령을 했고, 3건은 과태료 부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별 전기, 수도요금을 초과징수해서 잉여금으로 처리한 7천5백7십9만원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민에게 환급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과소 정립된 장기수선충담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한 1천2백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밖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잡수입 처리라든가, 예산수립기준 부적정이라든가, 처리위반, 물품관리,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79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반기에 얼마 전에 입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알기 쉬운 공동주택관리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기타 더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한부씩을 의회에다가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10:41 정회
10: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금보연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당초 9억4천5백6십3만4천원에서 4천4백8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적행정 도로명 주소사업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조가 당초 8백3만6천원에서 이번에 8백3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도로명 주소 건물 번호판 조사에 따른 정비 인부임입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정과수과
10:47 정회
11:05 속개
송명애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송인홍입니다. 평소 영주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송명애 산업경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농정과수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72쪽에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건립에 9천9백만원의 예산에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도정수처리 관련해서 예산이 측정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고도정수처리설치를 하니까 실지로 효율성이 없더라고요. 물론 그쪽에 봐서는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해서 지하수도 안 좋아서 이런 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정구위원
그럼 지하수가 안 좋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하수 관련이 아니고요. 나중에 체류형 창업지원센터에서 방류되는 폐수를 어떠한 환경영향평가의 적정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처리시설로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고도정화처리시설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두 가지 안으로 검토를 했는데, 한 가지는 창진마을로 해서 차집관로로 하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저들이 생각하는 오계 쪽으로는 고개를 안 넘잖습니까?
강정구위원
예.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래서 오계 쪽으로 해서 홍교천으로 빼는 방향하고 검토를 했는데, 차집관로 쪽으로 빼니까 사업비가 약 5억원 이상이 들고, 그쪽으로 고도정화처리시설을 해서 하니까 한 3억5천만원이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게 드는 쪽으로 그렇게 저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환경부에서 보통 폐수처리하고 지하수하고 두 가지를 처리시설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폐수처리 관계이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물론 국도비가 책정되다가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으면 토양개량제 공급하고 유기질비료 지원하고, 그 다음에 벼종자소독기 9대 지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게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여서 본 저거는 하마 본예산으로 다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 배정을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추가로 하는 사항이여서
강정구위원
지금 추가로 하면 지급을 바로 한다는 겁니까? 이게 애매하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의 다 종자를 심기 전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나, 하여튼 부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퇴비는 또 추가로 시용을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후작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한데 벼종자소독기 이런 것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벼종자소독기는 사실은 지금 시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늦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부터 활용하는, 사실 이게 좀 일찍 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결과는 올해는 기초농업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래도 보급하겠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좀 안타까운 점이 있네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쪽에 귀농인 정착지원금이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왜 추경에 올라 왔는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본예산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대상 농가가 저들이 올해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총 26농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예산으로 따지면 8농가 밖에 선정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총 18농가가 남는데 7농가는 내년에 신청을 해도 되는데 11농가는 올해 신청을 안 하면 이게 신청기준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의 사람이여야 되거든요. 올해를 넘기면 이분들은 영원히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게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은 우리가 귀농한지 전입 3년 이내의 농가가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올해 예산은 8농가 밖에 안 서있습니다. 그래서 7농가는 아직 3년
장성태위원
당초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야 될 것이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들이 충분한 량을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도비 지원이 18명이 신청을 했는데 도비 지원 결정이 된 것이 몇 명이라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총 26농가 신청을 했는데 도비로 된 농가가 8농가입니다. 그러니까 18농가가 안 되었는데 그 중에서 7농가는 내년에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아직 전입 3년이 경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근데 11농가는 올해가 전입 3년째가 되어서 올해가 한계 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11농가는 올해 지원을 못 받으면 앞으로 이 사업을 영원히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280쪽에 농업인 능력향상교육 사업이 있지요?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추경에 왜 이제 편성이 됩니까? 280쪽 농업인 능력향상교육 사업 1억2천3백2십만원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 부분은 저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농민사관학교에 농민들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탈락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지고 또 교육받는 분들도 보면 대학이 자체가 우리 관내 대학은 지금 하나도 참여가 안 되어 있어서 안동대학이라든가 이런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교통비라든가 이런 경비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신청을 해서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선이라도 경북전문대학교에서 어떤 가공기술교육반을 신설을 해서 그 분들을 교육을 좀 받게 하고
장성태위원
어쨌든 앞에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신청을 해서 탈락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민사관학교는 사실 도에서
장성태위원
여기 선정이 안 되고 탈락된 이유가 어떻게 되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민사관하교 말입니까?
장성태위원
예.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민사관학교는 각 분야별로 교육반이 다양하게 많은데 보통 보면 농산물가공반이라든가 또 CEO 과정반 이런 데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제하는 측면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새로운 과정을 개설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현재 전문학교에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공분야하고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하고는 이게 선호도는 높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희망자가 도에 너무 폭주를 해서 이게 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우리지역 농민들에 어떠한 교육 수효라든가 이런 것을 좀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들은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농민사관학교의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20명 것을 납부를 해주면 농민사관학교는 수업을 어디서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민사관학교는 지금 각 대학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경북대학교, 안동대학교 등 도내 관련 여러 곳에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최고경영자 과정 여기는 농업이라는 말이 붙어있는데 사실은 최고경영자 과정 같은 이런 과정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최고경영자 과정 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을 아시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일반적으로 최고경영자 과정내지 이런 과정들은 그렇게 공부하러 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이란 말이 붙어있지만 일반적으로 최고경영자 과정에 이런데 등록하는 사람들 거기 특별히 지식을 습득하거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과정 자체가 아니거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옛날에는 사실상 경북대라든가 각종 큰 대학에 최고경영자 과정이라고 해서 솔직한 얘기로 무슨 경력 쌓기라든가 본인들 서로 교제를 위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분야에 최고경영자 과정은
장성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들도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과정에 까지 시비를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역경매 있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거 불협화음 생겼던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저들이 각 부서별로 역경매를 추진하고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서별로 조금씩은 어떠한 민원 같은 이런 것은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재형위원
역경매의 뜻이 뭡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경매 같은 경우에는 사는 사람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파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고, 역경매는 반대로 사는 사람이 최저가를 선택해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추경과 별개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축산특작과, 이번에 역경매 실시를 하고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지금 전화가 와요. 역경매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경매하고 정반대 개념입니다.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해놓고 판매자한테 가장 낮은 가격에 우리가 살 테니까 제시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그 회사가 낙찰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맞지?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용어상으로는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그렇게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낙찰이 안 되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 했던 회사가 낙찰이 되었으며 그 낙찰과정에서 해당업체 농가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유출이 되어서 지정된 회사에서 낙찰된 회사가 뒤에서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용어상으로 역경매이지만 정말 어떤 거기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정해지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또 역경매의 근본 목적이 최저가를 선택하는 게 물론 맞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농기계의 특성 상 각종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후 봉사라든가 또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종이라든가 기계의 성능 이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최저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들이 추진하는 방식은 그 분들의 같은 기종을 공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어떠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그래도 농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했고 최저가격을 참고로 해서 어떠한 사후 봉사라든가 또 농기계 성능, 선호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서 반드시 최저가로만 추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역경매의 이의를 상실하는 것은 아닌 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농기계 가격 저하를 유도를 하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역경매 해서 농기계 구매한 농민들한테 효과가 없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역경매에서 최저가격을 입찰을 부쳐서 낙찰이 되었으면 거기에 참여한 모든 업체 회사나 그 가격에 다 줄 수가 있잖아요. 어떤 한 기종을 선택을 했을 때, 그러면 보조가 농민보조하고 자부담이 몇 %씩 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일부 기종 SS분무기 같은 것인 25%이고, 다른 부분은 다 50%입니다.
이재형위원
자부담이 25%입니까. 보조가 25%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보조가 25%이고, 다른 것은 50%로 되어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이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되면 시 재정은 물론이고 그 선정된 농민도 비용이 절감이 되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게 역경매의 원칙이고 시장님이 추진한 것도 그것 때문에 했던 것이잖아요. 맞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그걸 그대로 따라가지고 선택을 할 때도 그렇게 가야지요. 그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업체를 불러서 역경매를 하고 나서 해당 업체에는 최저가격을 제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이 안 되면 그럼 그 사람들 왜 불렀으며 경매에 참여는 왜 시켰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역경매의 의미대로 하면 단순하게 가격 최저가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러한 농기계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이재형위원
과장님 고장이 나면 서비스하는 업체에 제가 농기계하고 A/S쪽으로 지금 확인을 다했어요. 그 떨어진 업체 A/S 다 잘 됩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재형위원
그래서 모종의 뒷거래가 있다고 지금 소문이 난 겁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들이 뒷거래 관련은
이재형위원
녹취까지 되어있어요. 지금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1차적으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분들을 저들이 다 모아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저들이 유도를 했고, 하여튼 최저가격에 대해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도 이렇게 선정을 해놓고도 또 개별적으로는 다른 선호하는 기종이 있기 때문에 각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저가 하나로 통일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좀 따릅니다.
이재형위원
아니죠. 할 수가 있지요. 제가 다른 부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농촌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낙찰을 시켜서 업체를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최저가격이 이렇게 나왔는데 전부다 동의해서 이대로 납품을 할 수 있느냐 선정은 농민들한테 주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게 맞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근데 이게 각 부서별로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 사실 그냥 이렇게 최저가만 제시 받아가지고 농민들이 선택을 하면은 사실은 역경매의 그러한 어떤 의미가 없고요. 또 거기서도 반드시 최저가를 해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제시한 가격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드시 최저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재형위원
어쨌든 간에 하여튼 낙찰은 최저가를 했던 사람이 되어야 되요. 그게 역경매의 기본 원칙입니다. 거기서 두 개의 업체를 선정을 하든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가서 기준을 정해놓고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다른 무리수를 두다보니까 지금 이런 사례의 연락이 오는 겁니다. 지금 이번 역경매 이거 제가 조사를 다 할 겁니다. 오죽 답답하면 녹취까지 주겠어요. 저한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하여튼 역경매 사업은 지금까지 보조금의 지원사업에 틀을 깨는 획기적인 사업이고 올해 첫 시행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사업이 일단 종료가 되면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농민들이라든가 농기계 업체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좀 개선방안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추가로 제가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런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경매 하는데 최저가격의 원칙은 맞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맞는데 하다가 보니까 부서에서는 A라는 농기계가 있으면 농민이 이 상품이 좋다고 하니까 최저보다는 좀 더 위의 선택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시중에 말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실거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알고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처음 했으니까 평가를 해서 뭐가 미흡한지를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하다가 보면 100% 만족도라는 것은 없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농정과수과가 선임 과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전체를 평가를 해서 잘 못 된 것이 있으면 내년에 잘 하시고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다보면 농기계 소매업에서 이런 틀림없이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분들도 평가를 해서 다음에는 그 분들에게서 교육을 시켜서 잘 했으면 좋겠다. 수고스럽지만 평가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유통지원과
10:36 정회
11: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원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통지원과는 이번 추경에 총 18억9천5백2십2만7천원을 증액코자 하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타부서에서 17억1천4백5십3만7천원이 이관되었으며 1억8천6백6십9만원이 순수 증액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과수홍보지원 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시설비가 1억에 편성이 되어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강정구위원
거기에 보면 풍기농협 APC에 환경개선사업이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강정구위원
기정예산이 2천만원이 있었고 이번에 좀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풍기농협에 실지로 지원을 많이 했어요. 순수 시비도 3억5천만원을 해줬고, 그러면 환경개선이라면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수로라든가 이런 곳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포장하고 수로 정비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시비가 얼마나 많으면 그 정도로 전에 지원을 했으면 어느 정도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기정액 2천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 왔잖아요. 그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강정구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또 50%를 지원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풍기농협이 사과 출하기 때 농민들이 워낙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걸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여서 농협이 계속 자기사업으로서 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농민들의 민원은 있고 농협은 자체자금으로 할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 마지막으로 그쪽에 포장하고 주변정비를 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해를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것은 부서에서 할 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시설물하고 할 때도 시비로 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도 순시 시비로 3억5천만원을 해줬어요. 본예산에요. 그 정도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은 우리 조직하고는 별계의 조직 아닙니까? 물론 사과 농민을 위해 주는 것은 맞아요. 어느 정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번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유독 풍기농협 APC만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여튼 지적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299쪽에 보면 특산물 브랜드 개발이 있는데 이번에 1억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강정구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유통지원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이 공동브랜드를 어떻게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도에 지금 선비숨결이나 기존 브랜드의 타당성 용역이 있었습니다. 거기 용역에서 기존 브랜드를 공동브랜드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명품브랜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0쪽에도 보면 브랜드 관련 예산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넘어온 게 있는데 동영상 제작한 게 전에는 없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것은 공동브랜드 선포식의 비용입니다. 동영상을 제작해서 앞으로 이런 공동브랜드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문제가 공선농가하고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를 하다보니까 문제성이 좀 있어요. 292쪽에 보면 같은 맥락인데 공동출하 확대사업을 하다보니까 8천6백9십3만4천원을 삭감을 했잖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강정구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참여농가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동브랜드를 모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 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요. 이것은 농산물표준규격에 따라서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을 하는데 품질관리원 지침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공동계산에 의한 불편함 때문에 이 자금으로 안 쓰고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 66%입니다. 자부담이 66%이니까 다른 쪽으로 하겠다고 해서 조직 참여가 저조한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반농가가 굉장히 참여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강정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면 공동브랜드를 농협중앙회하고 하다가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데 특별한 농가는 아니고 전체농가는 봤을 때 손해는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은 한번쯤은 또 새로 오셨으니까 다른 방향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야 거기에 참여 못하는 농가의 소외감을 좀 지양할 수 있다.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습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담당께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정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선별비 지원하는 게 부기가 바뀌면서 왜 1천8백만원이 줄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통합브랜드 선별기 총 3천6백만원 중에서 풍기농협 서부지점에서 선별기 지원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품관원에서 지원하는 선별비를 두고자 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즉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기농협 서부지점에서 포기해서 부기 1천8백만원은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지원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3천6백만원 중에서 1천8백만원이 풍기농협에서 포기를 하고 1천8백만원이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선별기 지원은 맞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1천8백만원이 감소가 되었다. 사업자도 바뀌고 선별비 지원금액도 3천6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다. 그 내용 맞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감액이 되었는데 공동브랜드 공선농가 선별기 지원을 추가로 1천8백만원을 신청해서 총 금액이 3천6백만원 그대로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나머지 1천8백만원은 다른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298쪽에 풍기IC 우수농산물 지정 판매점하고 밑에 부석사 우수 농산물 지정 판매점 시설 설치가 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지금 풍기IC에 가판대를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얘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거기에 있는 약 20개의 상인연합회의 가판대를 다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고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각 점포 전면에 옛날의 모형사과 같은 것을 없애고 실제 사과박스와 사과를 진열을 할 수 있는 가판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점포 전면입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풍기IC 들어가는 입구에 고구마빵 파는 미소머금고 그쪽 근방에 있는 거기에 가판대를 정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그러니까 그 앞에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 말입니다. 바로 로터리하고 붙어있는 곳에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정비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가판대를 설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협상이 이루어졌고 지금 정비가 되어있고 가판대만 전면에 설치해주면 됩니다.
장성태위원
이 내용이 그러면 작년도 201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러한 내용이 협의가 안 됐었는데 올해 새로 협의가 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하게 된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300쪽에 우수 농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이 있지요? 위에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농협은행에서 1억을 지원 받았다고 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지원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우수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는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작년에 이 택배용 포장재 지원 예산이 6천만원이였습니다. 6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지원 예산액이 6천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예산액이 3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여기에 지원 요청이라든가 저희들이 실제 작년 정도로 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2천만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될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이것을 묻는 겁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2015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셨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축산특작과
12:04 정회
13:07 속개
전영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축산특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장과장 김한영입니다. 영주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축산특작과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쪽에 동물보호센터 추가공사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2층 데크 PL 부분이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철골공사를 하고 메쉬 같은 것을 깔고 레미콘 타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계단 및 2층을 올라가는데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세워야 되는데 난간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또 물막이 턱, 외부마감, 도색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된 부분이 있고 지금 도로하고 건물의 위치가 한 2m 정도 차이가 있어서 진입하는 부분을 좀 높여야 되는
장성태위원
동물보호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문수 권선에서 장수 반구로 넘어가는 도로 길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문수논공단지 그쪽 방향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거기에서 장수 반구로 넘어오는 고개 지나서 넘어오는 폐도로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기존에 동물보호센터가 되어있는데 거기 시설을 보수 내지는 추가를 하겠다는 겁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310쪽에 농협중앙회 옥상설치 전광판 이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농협중앙회 옥상에 보면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부기에 농․특산물 홍보용을 달아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이게 당초 사업을 할 때 천정약용작물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 목적이 어떤 약용작물 이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그렇게 부기를 표시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농협중앙회 옥상에 있는 전광판을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철거를 하겠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장
예, 그것을 어디 옮길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철거를 하면 새로운 위치는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새로운 위치는 저희들이 지금 전광판은 상업지역 내에 또 4층 이상 건물에만 되기 때문에 저희 시내에 있는 상업지역에 전체 4층 이상의 건물을 전체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이 전광판을 옮겨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아직까지 위치라는 거는 선정 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상되는 소요비용을 추경에 편성해 놨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인삼박물관 대학이 있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우선 강사를 초청해서 교재도 만들고 해서 우선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좀 모아서 우리지역에 문화라든가 역사, 인삼이 관련된 사안을 교육도 하고 어떤 견학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인삼박물관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장성태위원
사업계획을 세워둔 것이 있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아직 세부적으로 인원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워두지 않았습니다. 우선 예산이 3백9십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엄두도 못 내고 하니까 계획 자체를 못 세우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도 계획을 세워야 대략 1천만원 정도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된다. 뭐 계획이 있어야 예산 추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추가경정 이 문제도 있지만은 역경매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소문은 들었지요? 좀 불합리하다 해서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한번 기종 선정을 하고 했던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역경매라는 형태의 사업을 올해 처음 하다가보니까 각 과에서 농기계사업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목반장들을 모아놓고 예비설명을 하고 해서 그 다음에 업체들한테 여기에 참가할 업체들은 참가해서 기종에 대한 설명과 단가를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기종에 대한 설명과 단가를 받고 저희들은 제시된 업체별 단가를 전체 사업대상농가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최고가격 전체 업체별 가격을 다보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역경매가 아니지요. 역경매라는 것은 지금 저온저장고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에 일정 모델이 지금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리고 참여한 업체가 5개 내지 6개, 7개가 되면 그러면 한 모델을 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가격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최저 낙찰가를 써낸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러면 모델 자체가 여러 모델이 있는 게 아니고 제품은 한 가지 아닙니까? 한 가지이고 그리고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된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그 업체를 가격을 선정을 했던 거 그걸로 해서 농민들한테 알리고 홍보를 해서 그 가격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역경매에 대한 개념에 충실하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맞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게 맞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던 것을 보면 낙찰된 회사가 안 되고 터무니없이 1백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역경매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보조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이동식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이것만 했을 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50%입니다.
이재형위원
50%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업체에서 도 지침 단가는 545만6천원짜리인데 모 업체에서 490만원에 했던 가격이 가장 최저가격이에요. 지금 보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업체가 낙찰이 되었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농민들한테 이 업체가 가장 최저가격으로 지금 낙찰이 되었으니까 이걸로 홍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시 부담도 덜 들고 농민들도 부담이 적게 더는 것 아니에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데 540만원짜리를 지정을 했느냐고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하는 임대농기계라든가 100% 우리 시비로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저가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맞는데 농가에서 50% 자부담을 하고 그 기계를 자기가 5년이 되던 10년이 되도록 그것을 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그래서 농민들의 선택권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방향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고 저희들도 같은 기종에 같은 모델에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기계인데 설치하는 업체에 따라서 제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지는데도 불구하고 최저가격이 아닌 어떤 높은 가격, 아니면 중간 가격, 이렇게 선택을 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가격표를 농가들에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이 가격을 제시했고, 이 가격을 제시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권을 해서 기종선정을 해라 하고
이재형위원
그게 잘 못 되었단 것이지요.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똑 같은 동일 모델에 시 재정 부담이 덜 되는 것으로 선택을 해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모델당 50만원, 크게는 10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490만원을 써낸 A업체, 이 업체가 낙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40만원짜리를 농민들은 하겠다. 이거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490만원에 대한 50%는 농민들한테 부담을 하시고 나머지 보조금 490만원에 대한 것만 보조를 해주세요. 나머지는 농민들보고 하라고 하십시오. 왜 시의 제정이 안 그래도 열약하다고 하면서 이건 잘못 된 것이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실무자하고 토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 기종 그 모델의 최저가격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이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저온저장고에 8개 업체가 견적가격을 제출을 했는데 또 그러다 보면 어떤 업체에서 막말로 먹지도 못하는 떡 찔러나 보자하고 아주 공사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차피 내가 안 될 것 이렇게 해보자 하고 해서 아예 사업비로 안 되는 부분으로다가 제안을 했을 때 그럼 전체가 공사가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농가에서 50% 자부담을 해야 되고 이 기계를 쓸 사람은 저희 공무원들이 아니고 농가이니까 농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이재형위원
농가한테 선택을 주는데 역경매는 집행부에서 했고 그러면 최하 낙찰가가 나왔으면 그 낙찰 가격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 동일 모델이고 똑같이, 지금 보면 8개 업체, 그래도 전부다 영주시에서는 우수한 업체들이에요.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최저 낙찰가를 받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농민들한테 부담도 덜 가고 그대로 해주셔야지요. 안 그러면 이걸 왜 했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기계 사업을 하면서 이 기계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재형위원
아니지요. 지금 보면 이건 모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리고 8개 업체가 우리 회사는 제작 설치를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고 농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제시가격이 얼마라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민들이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왕이면 가장 최저가격에 낙찰된 회사가 선정이 되었으면 그대로 가는 게 맞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 가격이 감춰진 상태 같으면 괜찮은데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을 개별농가들한테 다 저희들이 보내고 자기네들이 선택을 하도록 했는데도 농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비싸더라도 설치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업체들을 찾아가지 않았겠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농가부담을 최소화 하고 우리시 재정도 절약하여야 하는 부분은 맞는데
이재형위원
그게 시장님 방침 아니었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시장님 방침도 그 방침으로 해서 역경매라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과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이 8개 업체가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옆에서 농가들이 보고 또 설치하는 거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겠나,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가도 어차피 100만원, 150만원은 더 부담한다고 하면 거기에 50%인 75만원을 내가 더 부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그 업체에게 시공을 주면 좀 더 낮지 않겠나 하는 의미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재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역경매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농민들이 선정하는 대로 역경매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역경매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습니다. 했으면 했던 대로 그럼 이 업체들, 하루 시간을 내서 참여했던 업체들은 뭐에요. 참여했던 수당을 줬습니까? 차비라도 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분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경매에 참여 했겠습니까? 왜 일을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선정이 되었으면 시정을 해주는 게 맞고 농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같은 모델에 같은 기종이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고 그러면 시 부담도 덜고 자기 자부담도 적게 되는데 그리고 8개 업체 전부다 우수한 업체입니다. 영주에서는 내놓으라 하는 업체입니다. 그 특정한 업체가 되도 않은 가격을 한 기종에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이 가격을, 자 이해를 하면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농민이 과연 거기에 대한 50만원 정도를 농민이 과연 부담을 하겠어요. 아니면 모종의 뒷거래가 없겠습니까? 업체하고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그 부분도 생각은 했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의 일을 뭐 어떻게 예상은 된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어느 회사가 싸고 뭐 어떠니까 이것을 하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아예 하지를 말았어야지요. 이거 추진하실 때요. 최저 금액 있잖습니까? 그지요? 최저단가로 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세요. 그리고 제가 받았는데 농가 선정했던 것하고 한번 일단 제가 비교를 할 텐데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페이지에 인삼생산 유통가공시설인데 공장 신축에 어디에 신축합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사업자는 풍기인삼공사에 대표는 김OO씨이고 위치는 풍기 산법리 456번지입니다. 위치가 지금 불이 난 소백인삼 영농조합법인 앞쪽이 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역경매를 실시를 하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러면 보조를 보통 50%를 지원하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러면 500만원으로 했을 때 250만원을 지원하게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500만원짜리 상품을 할 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역경매에서 400만원이 되면 50%라고 하면 200만원을 영주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250만원을 그대로 지원하는 겁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400만원으로 되었으면 400만원의 50%를 지원합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많이 잘못했던 거네요. 그지요? 저는 또 보조비율에 대한 금액은 픽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삼가공공장 풍기에 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분이 지금 기존 가공공장이 있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장과장
지금 그게 90년도 초에 되어 있어서 지엠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안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해외에 수출을 할 때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엠피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사업 신청을 해서 올해 선정을 받게 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94, 5, 6년도 그때 처음 시설사업 지원을 받고 그 중간 중간에는 어떤 장비에 대한 지원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마 거의 20년 가까이 되다가보니까 어떤 시설은 열악해지고 지엠피도 안 되고 어떤 위생적인 부분도 약하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명애위원
축산 쪽으로도 보니까 사업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제가 가장 느꼈던 그런 부분은 계속 거의 물론 대상자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원되는 농가에 계속해서 지원되는 그런 중복해서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지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공장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또 추후에 가공시설도 지원을 합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2년차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러면 20억 사업이네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농축산부 공모사업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13:36 정회
13: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333쪽에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이 1개소 늘어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1개소가 어딥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 사업은 식용 꽃차와 뿌리채소 사업인데 꽃차를 이용한 사업으로 안정면에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꽃차를 이용한 가공 내지는 체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선정된 분이 누굽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OO씨라고 아마 이분이 귀농한지가 4～5년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어디서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단촌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이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지금 선정을 해야 됩니다. 사업만 저희들이 받아왔고 대상 부락은 추후에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선정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5월에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1개면에만 공문을 보내지 말고 19개 읍면동 다 공문을 보내서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해주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조금 전에 지도과 전체 예산이 312쪽에 말씀하실 때 46억이라고 했어요. 그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근데 여기 예산서에는 44억4천7백4십3만8천원이네요. 그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는데요.
강정구위원
예.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경쟁력 있는 지도사업에 대한 예산이 4억4천만원이고 맨 뒤에 향토음식에서 넘어온 예산 그것을 합산하면 4억6천만원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것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테
장성테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4쪽에 향토음식 육성이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당초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때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국비 국시를 넣고서 신청을 하려고 파악을 해보니까 신청하는 조건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2 정회
15: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을 하고 4월 30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