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김용석위원장
(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지역현안 등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취임하신 박현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15년 4월 20일자로 임명된 농수산식품공사 박현출 사장님에 대한 경영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폐회중임에도 부득이하게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농수산식품공사 박현출 사장님에 대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의 종합평가 사항을 반영한 검증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의 건
14시 17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 대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검증회는 2013년 1월 10일 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6조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상임위원회 소관 산하 기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하면 폐회중인 경우 본회의 보고 없이 의장은 서울시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신임 농수산식품공사 박현출 사장님으로부터 사장으로서의 역할, 경영철학 및 전략,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 미래 친환경 도매시장 건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친환경 학교급식 내실화 등에 대한 견해와 포부를 듣고 경영능력 등을 평가 검증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출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출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선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사장님 바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박양숙 부위원장님, 이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월 20일자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박현출입니다. 저는 농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농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해왔습니다. WTO나 FTA 등 자유무역 확대의 시대흐름 속에서 한국농업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더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으로서 경영능력 검증을 받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영예로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개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의 운영을 통해서 서울시 소요량의 약 50%에 달하는 연간 320만 톤의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을 통해서 서울시 소재 695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일평균 87톤의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는 출하 농어민들에게 안정적인 판로처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등 서울시를 포함하여 전국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수산물 유통환경은 지금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매시장 밖에서는 거래제도나 물류체계 등에서 커다란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점유율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고 온라인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이 현재에 만족해서 고효율 저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라는 농수산물 유통 선진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1단계는 이미 완공돼서 2,000여 명의 임대 유통인들의 이전을 앞두고 있으며 도매권역 건설기본계획도 정부와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현대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서 향후 30년 후에도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물류하역체계의 개선, 거래제도의 개선, 또 이제 막 출범을 앞두고 있는 사이버도매시장의 육성과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의 안정적 운영 등 공사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해서 구매자와 출하 농어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목적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관계기관은 물론 이해관계자와 부단히 소통을 할 것이며 조직 내부의 기강을 확립하는 동시에 경쟁과 협력의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이 자리를 시작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서울시민은 물론 출하 농어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현출 사장의 경영능력 등에 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우선 사장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 검증 관련 요구자료 132페이지에 보면 신규 검토과제에 농수산물 수출 거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향후 가락시장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직 구체적인 안을 제가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매시장이 수출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고 또 다른 나라 도매시장의 이를테면 거래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신건택위원
시장 규모로 보면 가락시장이 아마 동북아시아권에서는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적극 활용을 하고 이것을 국내에서 단순히 우리끼리 먹거리를 유통하는 과정이 아니라 수출로 연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 사업도 이루어진 거겠지요.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현대화 1차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1단계 끝났습니다.
신건택위원
1단계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약 3,100억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신건택위원
전체적으로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지금 현재 시설현대화를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단계 사업을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니까 시설이 현대화되면 그에 따른 경매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선진화되고 요즈음 또 IT기술 보면 서울시도 IoT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물류나 경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선진화방안도 시설현대화 안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의 시설현대화는 물류체계의 지금보다도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런 제도개선과 물류나 IT 기반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고려된 또 그것이 감안된 그런 시설현대화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IT기술이 접목된, 요즘 보통 보면 전체적인 트렌드가 물건을 직접 갖고 와서 물건을 보고 그 자리에서 경매를 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방식이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요즘은 보면 그것을 IT 기반 위에다 결국은 인터넷 기반에다 올려놓고 실제로 물건을 보지 않고 경매는 경매대로 하고 물류는 물류대로 가고 또 비용정산은 정산대로 가고 이런 게 트렌드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시설현대화 사업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선진국에서는 경매를 하되 예를 들면 화상으로 상품을 전시해 놓고 서로 신뢰가,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신뢰가 형성됐을 경우에는 화상을 통해서 경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견본상품을 놓고 경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가 모든 농산물을 시장에다 올려놓고 거기에서 경매를 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개선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야 본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특별히 다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법이 갖고 있는 한계라든지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수출로 가고 선진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여기서 묻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으로 취임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구 또 그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중요한 지적이고 그것을 꼭 명심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171페이지에 보시면 상인 이전과 관련해서 보면 아규(argue)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포 재배치하는 문제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까 1단계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 있는 약 2,000여 명의 직판상인들을 옮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직판상인들의 수요에 따라서 그 안에 실제로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의 보완 또 각각의 자기 점포별 위치 내지는 점포의 배분 이런 과정을 거치는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직판상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일단 이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급한 과제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전과 관련해서 각각의 이익과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사가 갖고 있는 기준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 보면 다농이라든지 오랫동안 죽 일을 해오셨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 다농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던 이전배치와 다르게 의사결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농이 도매권역에 잔류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가락몰이 조성된 직판상 이전 공간이 그 2,000명을 수용하기에도 조금은 넉넉지 못한 공간이기 때문에 다농이나 또는 식품종합상가가 들어갈 공간적 여유가 없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 말씀하셨을 때 도ㆍ소매 분리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명확히 서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또 다른 불이익이나 또 다른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애초에 설계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요? 그리고 도ㆍ소매 분리 원칙이 있는데 어느 누구는 거기다 잔류시켜놓고 어느 누구는 힘으로 밀어붙여서 저리로 가라고 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공사가 그들한테 갑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느 누구한테 특별한 혜택을 받고 그 반대급부로 배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있다가 다른 문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그래야 공사의 영이 서는 것이고 신뢰도가 제고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건택위원
그것 좀 꼭 케어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장예외품목 지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자료요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수산분야에 상장예외품목 지정하는…….
신건택위원
상장예외품목 지정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중도매인들이 공사에다 신고한 송품장 리스트 그다음에 하역작업을 한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송품장 리스트를 최근 3년치를 빠른 시간 내에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화 한 통 못 받았습니다. 그것 사장님 되셨으니까 빨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속하게 자료 챙기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상장예외품목으로 지금 보면 한 60여 가지 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장예외품목으로 빼는 것에 대한 사장님의 전체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커다란 시장의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경매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장품목, 상장예외품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오타시장처럼 경매가 5% 미만으로 비중이 줄고 대부분 수의거래로 판매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도매시장에서는 상장이 원칙이고 상장 안 하는 것이 예외가 아니라 하나는 경매방식으로 판매되는 것이고 하나는 수의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것입니다. 두 거래방식이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매를 하는 방식보다는 경매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서로 값과 물량을 정해서 거래하는 것이 모든 나라에서 확대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흐름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려면 시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사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장예외품목 지정과 관련해서 첨예하게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 직원이나 또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이해관계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서울시민들의 이익 그리고 출하자 보호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에서, 그동안은 제가 볼 때 공사가 제대로 역할을 잘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왜냐, 어느 한 쪽으로부터 공사가 이해관계자라고 인식이 되는 그런 과정까지 왔다는 것은 이것은 공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새로 사장으로 취임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불식시켜 주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도 방금 드린 말씀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도매시장에서 앞으로 경매방식으로 거래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수의거래방식으로 거래가 될 텐데 수의거래방식으로 거래하는 당사자가 시장도매인이고 경매방식으로 거래하는 당사자가 지금의 도매법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도매법인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가수의매매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 행태는 경매보다는 수의거래 형태가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경매를 중심으로 하면서 수의거래를 하는 기존의 법인이 하나 있고 오로지 수의거래만을 하는 시장도매인 형태의 거래 주체가 나서게 되는데 저는 지금의 어떤 틀 속에 갇힌 시장 운영보다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경쟁을 촉진시키고 여러 가지 칸막이를 제거한 상태에서 각 유통 주체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적 조치가 지금 우리 시장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생각 잘 알겠고요. 딱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만약에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시장도매인제도가 갖고 있는 취약점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특히 지금 보면 시장도매인제 한다 하더라도 경매나 별반 차이 없는 위탁판매방식으로 간다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의 헝지스 도매시장인가요, 거기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해서 100%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100% 하는 대신에 100% 매수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사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러한 것처럼 조금 늦게 간다 하더라도 준비를 차근차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너무 오래 했나 봅니다. 하여튼 시장도매인제도가 진짜 가야만 되는 길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진짜 가야 된다고 하면 그러한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되겠다, 천천히 가도 제대로 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도매인을 일부에서는 과거 용산시장 시절의 위탁 도매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30년의 시간 격차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도매인을 통한 수의거래 형태의 거래가 증가하는 것은 산지의 공급자나 시장의 수요자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농산물 매매에서 나는 경매방식이 좋기 때문에 경매를 해달라 그러면 그것은 경매를 선택할 수 있고요, 나는 과거처럼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속는다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피해를 걱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정적으로, 예를 들면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그날 값을 얼마 받게 될지 또 그날 자기가 원하는 물량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안정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런 부분은 이를테면 도매인을 통한 거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부작용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하겠고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거래 형태로 자리 잡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회랑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것으로 하십시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신건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김현아입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장내웃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현아위원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어저께 선거유세 지지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저는 주요 경력과 학력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81년도에 행정고시를 합격하시고 전공은 법학이셨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셨는데 30년간의 경력을 주요강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부 전공과 다른 부서의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30년이 지났으니까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이론과 실천, 현장과 학교의 공부가 조화롭게 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론적인 기반이 약하시다고 생각이 든 적 있으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농림부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도, 농림부의 일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물론 농업 생산과 관련된 기술적 업무도 있겠고요 또 시장과 관련된 업무도 있겠고 또 국제통상이라든지 또는 법률이라든지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에서 사실 공부를 스스로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현아위원
네, 현장에서 다양하게 실무를 많이 공부도 하시고 역량으로 키워나가셨을 것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2011년도에 농촌진흥청 청장이 되셨고 이제는 가락 농수산식품공사의 사장이 되셨는데 리더의 자리에 서 계실 때는 정말 어떤 실무에서의 자잘한 업무보다는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플랜을 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럴 때는 이론적 기반이 탄탄해야지만 그런 것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데 2011년도에 석사를 부동산법학을 하셨어요. 여기가 제가 깜짝 놀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표현이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내용상으로는 농지제도의 법률적 임대차 문제와 소유제도 이 제도를 가지고 석사학위를 논문을 쓴 것이기 때문에 물론…….
김현아위원
부동산법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30년 전에 대학원을 수료만 하고 학위를 못 땄다가 편입을 하는 곳이 부동산법학 쪽밖에 없어서…….
김현아위원
그것이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현장경험을 경력을 쳐서 다른 전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다리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경제학을 수료하셨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현아위원
그 경제학도 농림축산과 연관된 부분이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로 국제경제학 쪽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유럽의 농업 부분에 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김현아위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이제 박사도 필요하실 텐데 박사는 어떤 전공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실은 지난 2년간 자유롭게 지내는 기간 중에 농대 박사과정에 등록을 해서 coursework은 마쳤습니다만 논문은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아위원
저는 현장에 부합하는 학문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8페이지에 보면 재산신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얼핏 봤을 때는 9페이지부터 연도별 입출금내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재산항목에 보면, 이것이 다 다른 구좌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마 통장을 수시로 1년 맡겼다가 갱신하고 하면서 하나는 없어진 통장이고 하나는 새로 생긴 통장이고 이렇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런데 여기 본인 배우자에 보면 없어진 것도 표가 되어 있어요. 여기 폐지됐다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현재 가액이 0으로 나온 것은 아마 없어진 통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런 것을 다 빼고라도, 현재 살아있는 통장이 몇 개 정도 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사람이 집 재산을 관리하는데 저희는 다른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오로지 예금 은행에 갔다 맡기는 것 빼놓고는 다른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아마 통장이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서 3년 동안 그 이후로 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머리 좀 아프게 생겼습니다.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시점에 사장님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농정 경험이 많으신 분이 오셔서 마음에 안도가 됩니다. 여러 차례 저는 개인적으로 박 시장님 만날 기회가 있거나 이럴 때 가락동시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컨설팅 받기로 되어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것도 원래는 식품공사가 빠졌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넣도록 해서 컨설팅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촌놈이라서 유난히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큰 건이 두 개가 있는데 현대화하고 시장도매인제 도입인데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낱낱이 다 파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지만 어쨌든 현대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0년에 7,582억이었던 것이 2014년에 지금 협의 중이기는 합니다만 9,488억으로 바뀌었지요. 이게 다른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나 국토연구원의 자료나 이런 자료들은 1조 2,000 또는 1조 1,0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기재부의 타당성조사 재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것 피해 나가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한 거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질문했습니다만 민자유치라든가, 어쨌든 이렇게 결정된 이상 국고에서 더 가져올 수는 없으니 달리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만일 9,488억 원 이내에 모든 공사가 완결되고 이전배치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처음에 4,000억대로 시작한 것이 지금 1조대로 넘어왔거든요. 또 걸리는 시간도 앞으로 9년에서 10년, 지금 현재 예정으로만 해도, 물론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제가 죽 경과를 보면 돈은 더 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민자유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죄송하지만 아직 제가 민자유치까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BTL이나 이런 방식을 일부에서 활용할 수 있겠고요. 특히 앞으로 저온유통 콜드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에 대비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저온시설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입주업체들이 이를테면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또 유치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맹진영위원
그것을 충분히 할 만한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매권역의 시설 기본계획과 설계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이해당사자들이 공영 도매시장이니까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시설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법인들, 중도매인들, 임대 직판 상인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부족하게 되면 자기들한테 뭘 요구하는 것 아닌가,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공사비나 이런 데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혹시 사장님, 그런 관점에서도 수익자부담으로 콜드체인이나, 사실 현재 우리 도매시장은 사가지고 보관하는 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그날그날 나가야 되고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 보관하면 우리는 매점매석으로 해서 허용을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유치하실 생각도 있고, 어차피 부족하면 끌어와야 되니까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 이해당사자들한테 수익자부담으로 물릴 가능성도 있고 이렇겠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무리한 상식을 벗어난 요구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인 범위 내라고 한다면 일부 자체투자도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지금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당기순이익을 70~80억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대화 공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국고 융자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감안하면 2025년부터 상환에 들어갈 때 보통 매년 230억 정도 상환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70억 정도 연 벌어들인다고 하면 그 세 배 이상을 어쨌든 벌어서 넣지 않으면 세금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또 빌려와서 채무가 쌓이든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 박 사장님 물론 2025년까지 근무하시지는 않으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문제인데 그렇다면 지금 수익을 늘리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라는 것이 이윤을 두 배 세 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이권사업을 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동안 했던 시장 사용료라든가 임대료 수입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아니면 비용을 확 줄이기 위해서 289명의 직원이 있는데 한 스무 명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예견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책임자로서 안목을 갖고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박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점은 저희가 특별히 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갚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계속 사내에 유보를 시켜서 앞으로 상환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안기금에서 빌려오는 이자율이 3%입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이것이 공익목적의 시설임을 감안해서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정부부처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현재 금리 체계에서는 비싼 금리지만 또 금리라는 것이 변동을 하니까 그것은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가장 현안이 1단계 이전배치잖아요, 직판상인들. 여러 경로로 가만히 있어도 제보들이 들어오고 팩스로 들어오고 와서 만나자고 해서 일부 만나기도 하고 얘기 들어보면 여기 내용들과 다른 측면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판상인들은 우리 공사가 지금 파악하는 것으로는 중도매인들에게 경매 낙찰을 받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판매하고 있는 아주 영세상인들로 돼서 이 사람들 수익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수준이고 겨우겨우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 얘기를 들어보면 법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어서 도매는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도매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초창기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직판상인들이 옮겨온다고 하니까 이게 바닥으로 좍 펼쳐져 있는 수평점포들이 수직점포로 가고, 이게 장사라는 것이 코너에 있느냐 그다음에 입구에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2,000명이나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양반들 얘기는 장사하느라고 바쁘니까 그렇겠지만 제대로 설명 한번 못 들었다, 설명회는 했었겠지요. 했는데 설명 한번 못 들었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유추하건대 소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시끄러우니까, 제가 봤을 때 공사에서는 도면상 계획으로는 잘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몇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고 공청회를 가졌고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세 사람 만난 것도 그런 과정들로 죽 있어서 실적쌓기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박 사장님은 실질적인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것은 지금 당면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계획상으로 하면 진즉 진행됐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청과는 지하배치 시켜준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 보면 면적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본인들 주장은 면적이 축소됐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수직매장 하는 과정에서 이동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것이 사장님 오셔서 파악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대략 언제부터 이전배치가 실행이 가능한 단계까지 갑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동안에 직판상인들을 대표하는 직판상인들의 위임을 받은 합법적 대표조직이 구성이 돼서 사실은 거의 협상을 마무리할 단계까지 왔었습니다만 갑자기 그 대표조직에 반기를 드는 또 거기에 반발을 하는, 제가 듣기로 그 비중은 직판상인들의 10% 내지 20%쯤 되는 그분들이 기존 대표들의 대표성을 부인하고 전면 새로운 판을 다시 짜야 되고 또 새로운 요구를 해온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진영위원
이해관계라는 것이 어쨌든 조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복잡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1단계가 기존에 원래 했던 7,582억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도매시장인데 소매동 지어놓고 도매시장 할 돈은 없게 된 상황인데 그래서 다시 기재부하고 의논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인들이나 이 사람들 얘기는 전체적으로 공사비도 그렇고 이게 소매동이고 직판상인들이 이전해야 되는데 업무관리동이다, 그리고 공사비 내역도 물론 당연히 관리동이니까 더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자기들 상가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고 또 호화롭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솔선수범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관리동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해당사자들이 자기들의 여러 관계들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동을 잘 꾸며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시장도매인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약력을 보니까 농촌진흥청 청장님을 하셨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농촌진흥청이랑 공사랑 조직 규모가 어떤가요? 어떤 게 더 큰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촌진흥청은 직원이 한 2,000명쯤 되는 방대한 조직입니다.
김종욱위원
제일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일 중요한 업무는 연구개발과 거기서 개발된 기술의 현장보급 업무입니다.
김종욱위원
저희 공사에 비해서는 현안이 많지는 않았겠네요, 그냥 관리 정도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거기는 기본적으로 연구조직이기 때문에 박사급 인력이 약 850명 정도의 연구인력이 있습니다만 이처럼 갈등이 첨예하거나 이런 조직은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시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들은 빼고 저는 조직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외부 조직과의 소통문제는 더더욱 중요하지만 저는 내부 조직 내의 소통문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각 부서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것들 중의 하나는 뭐냐면 사장님께서 그리고 어떤 조직의 리더가 실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조직을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각 맡으신 분들이, 간부님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유통본부면 유통본부장님께서, 경영본부면 경영본부장님께서, 친환경유통센터면 친환경유통센터장님께서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거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풍토를 만들어주시고 권한을 위임하는 문제, 물론 그 권한이 잘못 쓰였을 때는 정확히 지적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그런 권한의 위임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사장이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하려고 하면 효율도 오를 수 없고 또 창의력도 죽어버릴 테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종욱위원
박현출 사장님이 되셔야지 박현출 팀장이 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지금 재선의원인데요 8대 때 제가 서울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한때 제가 유명했습니다. 손석희 시선집중에 세 번이나 출연하고 방송 YTN, MBN까지 포함해서 5개 방송사의 메인 뉴스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사장님, 친환경 무상급식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급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청소년 건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없을까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건강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농업이나 자연을 이해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당시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장을 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의미를 네 가지로 정리했었는데요 하나가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아이들 인권의 문제이다,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인권의 문제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서민경제를 보듬어주는 복지의 문제이다, 당연하잖아요, 내주머니에서 한 달에 5만 원씩, 10만 원씩 아껴주는 정책이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은 복지로서의 의미가 크다, 세 번째가 친환경 농업인을 지키는, 우리의 농업을 지키는 핵심적인 사업이다 이런 얘기했고, 네 번째가 지구의 생태와 환경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이 단순히 정치적인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주요한 쟁점이었다고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겉보기에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민주당과의 대립이었지만 결국은 이게 진보와 보수 내지는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하는 논쟁이었고, 지금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문제를 봐서도 그렇지만 서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생활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통로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아니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종욱위원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철학적이고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곽노현 교육감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박원순 시장이 2011년 10월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아주 무난히 잘 진행되다가 곽노현 교육감이 불의의 사고로 문용린 교육감으로 바뀌면서 사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직격탄을 받았고 농수산식품공사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사태를 한 번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식재료 구매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어디어디를 통해서, 보통 학교에서 식재료를 구매할 때 어느 경로를 통해서 하는지 아시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서울 소재 학교들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구하기도 하고요 또 개별적으로 입찰에 붙여서 식자재 도매상을 통해서 공급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또 하나가 있습니다. aT센터를 통해서 전자거래를 하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종욱위원
세 가지가 중요한데 서울에 초ㆍ중ㆍ고를 합해서 1,350개 학교인데요 고등학교는 사립 고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빼고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 올해 1학기 때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해서 구매한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695개가 공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친환경유통센터가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어느 정도 학교가 구매를 해야 적당하다고 보고받으셨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가락센터까지를 포함해서 1,300개 학교에 공급할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거의 서울시내 1,300개…….
김종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300개 다하면 좋겠지만 손익분기점,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은 몇 개 학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손익분기점은 제가 기억을 못 했습니다만 한 980개쯤 되는 것으로…….
김종욱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여기서 놓쳐서 안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손익분기점에 메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사회적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인권, 서민경제, 친환경농업, 생태환경을 위해서라면 저는 친환경유통센터가 10억, 20억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인권과 서민경제와 친환경농업과 생태환경을 위해 재정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영합리화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재정과 서울시교육청 재정 그리고 자치구의 재정이 보조를 해줘서 흑자를 본다면 다행이겠지만 그것을 이유로 질 나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꺼내느냐, 조금 전에 친환경유통센터하고 개별적으로 구매하거나 전자거래를 하는 이 세 가지 경로 중에 대부분의 경우 세 가지 경로 그 중에서도 aT센터를 통한 전자거래하고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의 대부분 초ㆍ중은 이용을 합니다. 개별적인 수의계약으로는 사립 고등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그것은 또 이유가 있지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유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왜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해야 되는지 학부모들한테 설명하고 학교장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50명이 있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우리 유통센터는 이러하기 때문에 이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선 안전성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컨트롤되고 있고 또 산지와 사실상 직거래 형태로 재료를 공급받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로서는 가장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홍보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하고 딱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평소에 학부모와 교장선생님과 학생들에게 홍보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저는 그것을 내일부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앞에 교육감 시절에 심지어 그 정도 농약은 괜찮아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당시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장선생님 불러서, 행정실장을 불러서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40~50개 정도로 떨어졌었지요? 800개에서 40~50개 정도로 떨어진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가 적자를 본다는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적자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억, 30억 적자 볼 수 있고 50억, 100억 적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다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인권의 문제, 건강의 문제, 친환경농업의 문제가 흔들린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주셔야 된다…….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가장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김종욱위원
제가 그때 비공식적으로 제안했던 것은 뭐였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다 모셔다 놓고 어떤 게 맞는지 물어봐서 거기서 결정하자, 우리 교육감이나 민주당이나 서로 정치적 입장으로 대립하지 말고 학부모들 불러 놓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서 뭐가 좋은지 해서 학부모들이 결정하고 아이들을 위해 결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준비해서 한 달쯤 후에는 모든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과 이러한 사람들한테 왜 친환경유통센터의 식재료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요한가, 친환경 농업인들한테 왜 필요한가,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홍보하고 전달해 주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나중에 교육감이 바뀌어서 교육감 개인이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서울시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가 선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홍보도 하셔야 되고 여론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촘촘히 관계망들을 맺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 구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장을 센터에 초청하세요. 센터 견학시켜 주시고 식사 한 번씩 하시고, 그런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50개 학교면 고등학교 빼고 한 900개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 정도 된다고 하면 한 달에 100개 학교씩 부르면 1년이면 하거든요. 물론 더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아마 그저께 사장님한테 전달했을 것 같은데 서울급식과 관련하여 제주도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느영나영이라고 하는 영농조합에서, 저희가 지난 4월 초에 제주도에 기획경제위원회 워크숍을 갔는데 저희들 2박 3일 동안 하나도 안 놀고 계속 공부만 했습니다. 해외투자도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현장방문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빠지기는 했지만 4.3기념일 추모식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장님한테 전달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여러 가지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산지까지 챙겨주시니까 저희로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농산물의 공급경로는 산지에서는 협동조합이나 또는 영농법인이나 이런 공동조직이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원료를 조달하고 친환경유통센터는 산지의 협동조합이나 영농법인들하고 공급계약을 맺어서 안정적으로 물량이 조달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여기 친환경센터가 개별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무리한 점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규정상 지금 학교가 매회 한 달씩마다 발주를 하고 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 번 계약을 맺으면 6개월이나 1년씩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 제도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최소한 2~3년은 안정적으로 일단 거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금 저희가 도별로 공급을 받는 곳을 한 곳씩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너무 기계적으로 운영할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연중 안정적으로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채널들을 확보해 놓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저희들의 노력이 단순히 식재료를 조달한다, 공급한다가 아니라 우리 농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 제안서에 관련한 직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짧은 시간에 이것 답을 낼 수는 없는데 제가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제한적 요소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제한적 요소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그러니까 공사 자체에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 해결해야 될 문제, 재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 정리해서 주십시오. 6월 정례회 전에 주십시오. 그때 한번 깊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 있어서 현지에 계신 친환경 농업인들과 직접 대면해서 소통을 해 주십시오. 문서로 오고 가다 보니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0개 시ㆍ도라고 그랬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9개.
김종욱위원
제일 많은 데가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하고 전남인 것 같은데 맞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물량상으로는 전남, 제주가 많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9개면 강원도 있고 충남도 있고 다 그렇다는 얘기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대표적인 몇 군데를 부르셔서 저희한테 하소연했던 그대로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농수산식품공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해주시고 안 되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장기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소통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6월 정례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고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공격적인 경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무상급식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준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보육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영유아 어린이집도 있기는 하지만 3세 4세 5세 6세 7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친환경급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공격적인 경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도 있고 민간어린이집연합회도 있고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있습니다. 개별 어린이집과 거래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그것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전국 조직도 있고 서울 조직도 있고 각 구별 조직도 있습니다. 구로구에 민간어린이집이 100개 정도 됩니다. 제가 석 달에 한 번씩은 그 회장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연합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통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 적절한 단가가 어떤지 고민해 보시면 저는 친환경유통센터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물론 식재료값보다 유통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요, 작으니까. 학교는 500명, 1,000명이지만 어린이집은 커봐야 100명이니까. 그런데 또 거꾸로 따지면 제가 살고 아파트가 990세대 아파트인데 저희 아파트에만 3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단지 안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가 병원급식도 저는 영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저희 당 대통령후보한테 꼭 요구할 것이 있는데 군대급식을 친환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업인들이 살아나고 우리 장병들이 건강하고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단급식 공공급식, 학교, 군대, 병원 이런 데는 친환경급식이 될 수 있도록 사장님 보다 적극적인 고민과 경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도 어느 정도 규모만 되면 저희가 물량을 조달해서 공급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의 제약요소가 어린이집 급식단가가 1,750원에 불과한 현실이 어떻게 보면 친환경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전반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공격적인 경영, 그다음에 적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만약에 서울에 있는 어린이집에 공급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의 단가를 높이기 어려워서 재정으로 보조해야 된다, 그것이 5억일지 10억일지 50억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친환경유통센터가 3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의 급식을 친환경재료로 주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 50억이다 그러면 제가 발의할게요. 그것은 엄밀히 검토하고 집행부 예산과의 동의를 얻고 여론의 동의를 얻으면 그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그런 재정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4월 20일에 취임하신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얼마 안 됐는데도 시장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두루 잘 이해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미리 공부를 하셨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여기 응모한다고 공부를 조금 했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여기 자기소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혹시 직접 작성하셨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직접 쓴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나름 가락동시장의 현안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풀어야 할까에 대한 나름의 관점과 방향성을 가지고 이것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셨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실은 그것을 쓰기 위해서 물론 자료는 여기저기 협조를 받았습니다만 저 혼자 가락시장도 다녀보고 강서시장도 돌아보고 해서 쓴 정도가 그 정도입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이런 경력이나 본인의 성격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소개를 하셨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일정한 부분 신뢰를 갖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죽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가락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 대립을 통한 갈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야지만 난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일단 3개 협동조합 중앙회 통합하는 과제 부분들을 잘 해결했다는 경력 그리고 농협중앙회의 금융부분하고 사업부분 분리하는 문제를 잘 마무리했다는 경력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말씀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끈질긴 설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해결해 왔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락시장 내에서 공사가 유통주체들에게 인식되는 부분이 신뢰 부분이 많이 추락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작을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사실은 만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유통주체들이 저희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처음에는 복잡하고 너무 이해관계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방향들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해서 사장님께서 이번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다 들어서 지금 말씀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꼭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확인을 하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가장 시장 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임대유통인들 소매동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최대현안 아니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여기서 아까 말씀 중에는 거의 의견접근이 됐다가 임대상인협의회라고 하나요, 그쪽에서 서로, 아무래도 거기도 보니까 신뢰를 잃은 것 같더라고요.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불신하고 다시 또 비대위를 꾸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고민을 하셔서 가지고 있나요? 어떠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단 기존의 지도부들이 지금 해산한 상태이고 새로 더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내건 불만의 요지들이 크게 보면 면적이 우선 좁다, 지금은 숫자상으로는 같습니다만 자기주변 공간을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이 몇 평씩 더 있는데 거기는 워낙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사실상 없어져서 좁다는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냐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도ㆍ소매 분리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다농이나 식품종합상가들이 이동할 장소를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단계 계획에 일부 수정을 해서 그 부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를테면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수직상권 문제는…….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서 다농마트의 경우 도매권역에 잔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말씀하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문제들을 해소를 해야만 직판상들이 거기 이전하는 데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우선은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최소한도 이분들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영업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지금보다는 이를테면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저희가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분들의 불안감을 달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중에 보면 각각의 조건이 어떻게 자기에게 부여되느냐에 따라서 영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다보니까 첨예하게 의견들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다 조정하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신 것 중에 보면 전체적으로 임대상인에 대한 부분도 그러하지만 현대화 사업하는 과정에서 유통인들 간에 갈라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비전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는데 사람들 쫓아가듯이 얘기를 듣고 해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데 전체적인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전을 갖고 있어야지만 사실 어느 사람에게는 불편이나 여러 가지 손해 보는 부분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서 가야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밑도 끝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한 지금 말한 공정한 기준과 원칙들 이런 것들을 마련하셔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나 과정들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 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유통주체들에 대한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한, 지금에 와서 사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계속 원천적인 질문들을 하시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시고 그분들이 방향을 같이 잡고 가야지만 사실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사장님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현실화해내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그 부분은 시설현대화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전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지금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 이런 유통인뿐만 아니라 생산자나 소비자까지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서 지금 조금 우리가 불편하지만 이 비전을 따라가게 되면 모두에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또 증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것들을 해나가려면 사실 사장님 혼자서는 안 되고 조직이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정비가 되고 또 혁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 청사진을 수립하는 데에는 우리 내부 역량도 총동원을 하겠습니다만 또 외부전문가들의 도움도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시장제도를 조금 이를테면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견해들이 나와서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그동안에 공직을 수행하면서 장점으로 인정받았던 것 중의 하나가 좀 말을 쉽게 설명한다 이것을 제가 장점으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서 지금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이나 또 지금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결국 시장이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장님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의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나름대로 진단을 했을 때 약점으로 얘기하신 것이 현대화 사업에 대응하는 내부 역량이 미흡했고 또 직무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부문별 인력 배치가 미흡했다 이것을 약점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업무를 파악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내부의 전열은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공사가 유통주체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동안에 사실 공사의 조직이라고 하는 게 관료화되어졌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유통인들과 가까워지면서 함께하는 공사로 되어서 이제는 어떤 현안이 가락시장 내 공사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이 문제가 공사랑 얘기가 안 되고 서울시랑 직접 얘기되거나 아니면 의회로 와서, 물론 여기가 그런 문제들을 대변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내는 장이기는 합니다만 일차적으로는 그곳에서 좀 더 그런 많은 문제들이 논의되고 가닥도 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조금 일신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좀 더 들여다보셔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혁신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더불어서 하나 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원래 공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다는 말 중에서 사이버 거래와 관련한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유통인들은 기존에 공사가 또 다른 이해당사자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직접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공사가 유통인들에 대한 신뢰나 권위를 회복하고 나서 이런 사업들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취임하시고 다양한 비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갖춘 이후에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탄력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 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이버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이버시장의 사실상 원인주체는 시장의 상인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aT의 사이버시장 규모가 커졌고요 그다음에 농협이 a마켓이라고 하는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젊은 친구들의 구매 패턴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사이버시장을 통하지 않고 농산물을 판다는 것이 굉장히 제한된 물량밖에는 취급할 수 없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 가락시장은 바로 옆에 현물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시장을 운영하는 데 가장 강점이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공사는 초기에 어떤 시스템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금결제의 안전성을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도와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상품을 내고 또 사가는 사람하고 계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의 부대사업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인이 중심이 된, 상인들이 주인인 사이버시장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유통인들에게 같이 공사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마지막으로 물류체계 개선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가락시장의 굉장히 숙원, 난제, 과제인데 여러 가지 개선에 대한 필요성 언급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하역노조와 여러 가지 대립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말씀으로는 수입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우리나라 물류체계가 우리나라 수준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이유가 많습니다. 우선 산지에서 우리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출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일본만 해도 개별 농민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는 아주 큰 농민이 아니고서는 거의 없는데 우리는 농민들이 오이 5박스를 가지고 와서 경매를 요청하는 이런 모습들이 흔하기 때문에 우선 산지에서 팰릿에 적재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역이나 이 비용을 농민들이 내기 때문에, 출하자가 내기 때문에 도매시장에 실질적으로 경매에 의해서 수탁판매를 관리하는 도매법인들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관심이 없고요. 그다음에 노조는 또 수입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되고, 또 중도매인들은 팰릿으로 올라오면 최소한도 중도매인이 한 팰릿 정도는 구매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되는데 팰릿 하나를 구매할 수가 없다보니까 지금 현실은 팰릿으로 농산물이 올라오면 경매에서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려버리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원하지 않고 법인은 모른 체하고 하역노조 싫어하고 중도매인 싫어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되면 이상한 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농림부에서도 최소 출하 기본단위를 설정해서 일정 물량 이상을 시장에 가지고 들어오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과 병행해서 도매법인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중도매인도 점차 통합해서 최소한도 한 팰릿 정도는 구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역노조원들의 지금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보완수단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갖추어야 이 물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아무튼 역점을 두고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이것은 사실 예전부터 개선의 필요성은 다들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안 됐던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요인으로는 하역노조의 문제였다고 보이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도 결국 사장님께서 갈등을 조정하는 어떤 역할이 요망되는 한 주제가 아닐까라고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을 해결해내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와 공감의 뜻을 표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보면 현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단 문제를 알고 있다면 얼마나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이것을 함께 풀어가느냐의 문제라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고요 일정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새누리 서초2 이숙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만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본 위원이 박 사장께서 임명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다들 인품이나 능력이 출중하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매우 좋은 분이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특히 정치성향도 드러나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농진청에서 농축산 분야에서는 매우 훌륭한 일도 하셨고 또 2002년도에는 보니까 홍조근정훈장도 받으셨고 여러 가지 마친 후에 보니까 사단법인 굿파머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굿파머스.
숙자
이숙자위원
네, 굿파머스 그리고 풍석문화재단 이것도 다 농업과 관련된 쪽에서 사회활동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상을 조금만 털겠습니다. 기부금, 후원금 이 부분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내역을. 적십자회비 외에는 별로 소득에 비해서 기여하신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오른손이 하신 것을 왼손이 모르게 다른 많은 기부를 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러셨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특별히 기부활동이라고 이름을 달아서 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천사들, 노숙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월 2만 원씩 나가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그 정도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계속 죽 나가고 있나요, 현재까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월 2만 원씩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비공식으로는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인품으로 다 올리지 않은 것 같다, 갑자기 서류를 준비하시느라고 준비가 덜 되셨나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또 과태료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국고에 납입을 죽죽 하셨더라고요. 7만 원, 9만 원, 과태료는 보통 신호위반이나 이렇게 있는데 한 2건 정도는 신호위반 같은데 모두 다 신호위반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기억에는 빨간불이 막 파란불에서 바뀌는 순간을 넘어선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주정차구역이 아닌데 잠시 시간이 남아서 쉬다가…….
숙자
이숙자위원
주정차 부분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주정차는 보통 4만 원이고 그냥 인터넷으로 미리 납부할 때는 3만 2,000원 내면 됩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면 지금은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조금 과속을 한 기억이 있어서…….
숙자
이숙자위원
바쁘셔서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하지만 속도위반이 7만 원, 9만 원이면 과속에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큰일도 많이 하셔야 하니까 조심하셔서 다니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박 사장님께서 농림부에서 일하셨는데 농산과 축산분야에는 조예가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수산 쪽은 경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서 현재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수입 바지락 문제라든지 이런 수산 부분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 더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수산업무를 제가 직접 해본 일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근무할 당시까지는 부처 이름이 농림수산부였습니다. 그때 수산업무를 같이 했었고요. 조금 다행인 것은 수산 쪽의 거래제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농업 쪽에서 형성된 제도를 수산 쪽에서 차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제도의 본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유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진청장님 당시는 물론 퇴임 후에도 농수축산물에 관해 신문에 기고나 경험을 칼럼으로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언론 홍보 부분에서도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가락몰이 완성되거나 전체 형성이 될 경우에 언론 홍보에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기존에 해왔던 것과는 차별화된 구체적인 홍보계획이 있으신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특별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자주 만나겠습니다. 엊그제도 농민신문을 비롯한 전문지 기자를 몇 분 뵈었는데 너무 그동안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언론을 포함해서 이해관계자 모든 사람과 부단히 소통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박양숙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이버도매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에 적극 추진을 해서 유통채널 확장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요즈음은 사이버 거래로 인해서 일반적인 생산판매자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판매 트렌드가 사이버 거래로는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민간유통채널과 경쟁도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통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방법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가락시장에 사이버도매시장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된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민간 상인들이 중심이 되는 민간 사이버시장으로 성격을 잘 지켜나가겠고요. 다만 다른 사이버시장과의 경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는 도매단계까지 물량이 가장 효율적으로 올라온 곳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도 처음부터 사이버시장에 대해서는 B2B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G2B까지도 사이버거래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달라, 특히 여기 보니까 FTA 부분도 나와 있는데 이번에 한ㆍ중FTA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산물 같은 경우에 거의 많은 품목들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세부분이라든지 우리 농민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생산자와 소비자 또 판매자들 모든 이해관계 부분에 체계적으로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G2B 부분인데 국가 간에 농수산식품공사하고 어떤 거래관계가 확립될 것인지 그것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하실 의견이나 계획은 있으신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예를 들면 중국에도 여러 도시에 많은 도매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과의 자연스러운 협력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한국에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출하는…….
숙자
이숙자위원
우리 공사에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사에서 직접 수출하는 것은…….
숙자
이숙자위원
없지요. 그런데 제가 계획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공사에서 수출하는 것이 있나, 제가 들어본 것은 없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시장을 거점으로 해서 우리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도매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분들이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도록 저희가 돕는 그런 취지의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말씀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매우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짚었고 앞으로 그 부분에서도 역점을 둘 수 있도록 하시고 농산물몰이라는 것이 아주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 글로벌 시장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것 모든 서울시민이든 우리 의원이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역점사업을 두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괴롭혀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장도매인 관련해서 초창기에 용산시장에서 가락동시장으로 상인들이 이전해 오면서 법인이나 중도매인들도 여기 억지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불려가서 안 가면 혼내준다 해서 온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법인 대표들 중에 일부는 맨땅에서 했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저는 전반적으로 박 사장님의 시장도매인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런 다양한 거래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된다는 취지 그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락동시장이 갖고 있는 경매시장, 우리나라의 가격발견 기능과 가격결정, 가락동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우리나라의 농업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아주 지대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그것 있지 않습니까, 산지에서는 1,000원인데 소비지에서는 1만 원이고 그래서 중간유통하는 사람들이 이득은 다 취하고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손해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손해고, 그런데 어쨌든 가락동시장이 30년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기여한 것들이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한편으로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꾸로 당연히 출하자들이 대규모화되고 대자본화되고 이렇게 해서 거래 당사자로서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다 아시다시피 시장도매인제는 중도매인들이 특정상품, 대상, 가격, 시기, 방법 이것 다 자의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의로 정하고 그래서 교섭력이 약한 출하자 입장에서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시장도매인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격 자체가 하락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장도매인으로 통해서 하게 되면 거래단계가 축소돼서 그다음에 수수료가 안 들어가서 가격이 싸진다, 물론 수수료 안 들어가지만 가격결정을 시장도매인들 중도매인들이 하면서 시장에 풀 때라든가 수집할 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지금 예를 들면 가락동시장의 시장도매인 말고라도 농민들이 시장도매인이 없어서 출하선택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락동시장으로 안 보내면 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어느 편을 들고 안 들고 다 전문가도 그렇고 이해당사자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락동시장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나 경매제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2단계 3단계 시설현대화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시설이나 이런 것은 들어오는 물량이 1.7배나 들어오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차가 대기하고 있고 밖에 장외거래 이루어지고 물량 탈루 이루어지고 도매법인들은 30년씩 하면서 그대로 대기업들이 해오고 가만히 앉아서 정말 비용 없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매법인도 또 중도매인들의 물량 탈취라든가 장외거래라든가 그다음에 세원 정확히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입장에서 도매법인은 수집기능만 해야 되고 중도매인들은 분산기능만 해야 되고 그러면 법인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출하자나 농어민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고 중도매인들은 소비자 입장이 반영되는 것인데 당연히 자기 이해관계가 들어가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공사나 도매법인이 좀 더 공영화되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윤 개념 없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의 생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도매인에 대한 아까 여러 차례 신건택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우리 사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거꾸로 제가 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맹진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반대할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매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추가로 조금 더 드릴 말씀은 농민들이 다 같은 농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세 소규모로 시장에 출하하는 농민들이 있는가 하면 산지에서 규모가 굉장히 커진 농민도 있고 또 규모는 비록 작지만 농협 단위라든지 또는 영농법인 단위로 덩치를 키워서 시장에 오는 농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농민들은 현재의 방식을 고집했을 때 가락시장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을 우회해서 다른 곳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가락시장은 영세 소농이 생산한 물량 일부만 와서 거래가 될 뿐이지 나머지 시장은 전부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그래서 가락시장이 죽는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여기 와서 조금 놀란 부분은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매시장의 새로 보완된 사진에 시장도매인이 들어설 공간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은 온통 경매의 장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라든가 설계가 되어 있고 시장도매인이 들어설 공간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아니, 가변설계로 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받았는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가변설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한국청과가 들어와 있고 나중에 중앙청과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 나중에 시장도매인 줄 테니까 이만큼을 빼내라, 빼서 3년이나 5년 후에 줄 수 있는지 저로서는, 글쎄요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현재 시장도매인을 넣는다고 하면 지금 들어가는 시장도매인은 가락시장에서 대단히 보완적인 거래주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의 대종을 차지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락시장에는 시장도매인만 있고 경매는 없어져버리는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준비된 안은 오히려 시장도매인이 한 사람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고 수요자나 공급자의 요구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담을 그릇을 조금이라도 준비하자 그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가변설계로 가면 그것이 시장도매인 자리를 배정하고 가는 것 아닌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일단 시장이 완성되면 지금 청과부분은 6개의 도매법인에 전부 공간을 나누어서 영업을 하게 할 텐데요. 만약에 시장도매인을 넣으려면 그분들의 영업장소를 일정부분 다시 회수해서 그래서 시장도매인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은…….
맹진영위원
박 사장님, 그러니까 가락시장 입장에서는 물량이 가락시장을 통해서 더 많이 가도록 해야 되는 말하자면 집단적인 조직 이기주의가 있는데 실제로는 현재 가락시장이 자기들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1.7배 물량이 들어와서 많은 혼란이 야기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처음의 그것보다 넘쳐났는데 저는 예를 들면 가락시장이 경매시장으로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물량을 하면 이것이 다른 시장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을 다른 지역에서 하든, 이미 다른 쪽에서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락시장만큼은 경매시장으로 모범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숫자상으로 설계용량을 넘어서 물량이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통계수치의 어떤 뭐라 할까요, 마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채소류의 거래량이 아주 월등하게 많습니다만 예를 들면 가을에 집중되는 무, 배추 이런 양들을 평균으로 계산하면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문제는 장외거래 탈법거래가 성행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락시장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었으면 좋을 물건을 괜히 가락시장에 들어와서 도매법인한테 수수료 4% 주고 여러 가지 비용 부담할 것이 싫으니까…….
맹진영위원
사장님, 관행적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져온 것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상장예외 거래품목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단속도 철저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단속이 기간은 두 달 넘게 올 초부터 죽 해왔는데 한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또 가로막았을 때 다른 부작용도 우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농안법상 명백하게 위법이고 탈법인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용인하는 형태로 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기준을 세워주지 못하면 이게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들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 사장님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3월 6일하고 23일 수산물 관련해서 중도매인들하고 도매법인이 와서 아주 열띠게 3월 6일은 이해당사자들 얘기를 들었고 26일인가는 전문가들 토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입장에 따라서 이 말이 옳고 틀린 것들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데 상장예외품목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행 입장에서 시장도매인제로 허용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 주는 것이고, 그러려면 조건을 몇 가지 한 세 개 정도 달아놓았습니다. 양도 적어야 되고 경매참가인도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자가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야 되고, 그런데 3개 종목으로 해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 들으면서. 그런데 진행하는 것 보니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공사가 다 결정한다, 이해당사자는 어차피 합의를 못 이뤄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조건이 엄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시로 와서 시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저희가 오랫동안 얘기하면서 지금 결정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에서 결정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 공사를 직원 세 명이 다루는데 이 사람들은 순환보직입니다, 알 만하면 가고 알 만하면 가고. 그다음에 시장관리위원회 가서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 회의록을 보니까 공사 입장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해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도 공정하지 못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 이것은 시장도매인으로 가기 위해서 중도매인들과 또는 여러 가지 바로미터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다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동안 이렇게 했다가 장외거래 조금 단속한다고 하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매법인도 중도매인도 정가수의매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을 잘 모르고, 기준은 있지요. 법인이 사오면 정가수의매매고 중도매인들이 한 것을 하면 기록상장이고 이런 모양들이 되어서 둘 다 똑같이 잘못되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도 중간에서 이것 참 판단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장도매인이나 상장예외품목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님이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결국 판단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조직 논리와 다른 그런 의견들을 많이 청취해 주시고, 이와 결부해서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토론회 결과로 지금 현재 식품공사는 298명의 직원들이 계시지만 서울시가 너무 적다, 그러면 이게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면 서울시가 관여를 하건 안 하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담당할 조직부서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다루기로 한 상황이니까요, 박 사장님이 아까 박양숙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가 이해당사자로 취급을 받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심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조직 강화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력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인들이랑 해서 좀 더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조금만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진영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신건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해야 되는 것 아니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길게 하십시오.
신건택위원
맹진영 위원님 방금 하셨던 말씀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일단 공사는 공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결국 이해당사자가 아니고 관리자이자 심판관이자 그런 역할들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인식이 되다보니까 또 어떠한 상황을 설정해놓고 그 설정된 목적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시던 상장예외품목이라든지 코다리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얘기인데 시험 칠 때 객관식을 좋아하세요, 주관식을 좋아하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래도 찍을 수 있으니까 객관식이 낫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사지선다로 하나 내겠습니다. 아까 농안법 얘기하셨는데 법이 현실을 포함하지 못하고 현실과 조금 괴리가 있다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다소 불법의 소지는 있다 하더라도 현실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끔 운영한다, 2번 모르겠고 법에 정해진 대로 한다, 3번 우선 법을 준수하되 법 개정 노력을 다한다, 4번 법이 현실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현실만 생각한다, 몇 번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잘 찍는 번호가 3번인데 3번으로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아, 5번이 빠졌네요, 잘 모르겠다 있었는데. 일부러 3번 찍으시라고 3번을 그렇게 길게 불렀습니다, 제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 보니까 행정고시 주관으로 패스하신 것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가락동에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왜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이 준수되고 법이 존중되는 상황 내에서 상황들을 이끌어가고 필요하다면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그 법을 무시하는, 때로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공사가 거기에 동참해서 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어요. 개인적으로 혹은 제가 의원으로서도 어느 한 쪽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은 실정법이 있다면 실정법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 실정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국회를 통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동의하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고 우리가 3월이었나요, 맹진영 위원, 김진철 위원, 저 이렇게 해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반, 3시까지 경매현장을 직접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무지하게 춥습디다. 그런데 거기서 경매에 참여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돌아다녀보니까 불법행위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다녀오고 나니까 각 이해당사자들한테서 전화가 옵디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이런 불법이 일어나는지 의원님 똑바로 보셨지요라고 묻고요 반대쪽에서는 그것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받고 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질타를 했더니 상시단속을 하겠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정해 놓고 송파경찰서하고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기경위 워크숍 기간이었던가요, 하루 딱 정해놓고 밤 12시에 오라고 합디다, 와서 니들이 봐라.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사, 그냥 일반 주식회사 이런 것 아니잖아요? 공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꼭 이번에 새로 박 사장님 오셨으니까, 기존의 관행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이고 질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중심 좀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일부는 그런 얘기합디다. 가락시장에서 수산물 같은 경우에 자꾸 거래량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거래량이 확 줄어든 것은 아닌데 전체 거래량에 비해서 비율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물량도 한 10년 내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왜 가락시장의 수산 거래물량이나 비율이 줄어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선은 시장이 불편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맹진영 위원님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경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격을 발견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수산물의 경우는 대부분 산지에서 경매를 함으로써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신건택위원
수입품에 대해서도…….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수입품도 대부분은 거의 가격이 결정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는 경매방식의 거래보다는 수의거래방식의 거래가 훨씬 더 편리하고도 쉬운데 그런데 꼭 경매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약조건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건택위원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아까 제가 사지선다 문제를 드렸던 그 제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그동안 그런 관행들이 옆으로 자꾸 삐져나갔던 이유들을 보면 물론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가락시장에 가면 수산생물들이 활어라든지 이런 패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들어왔을 때 냉동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 수조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락시장에? 들어왔을 때 보관할 수 있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특별히 그것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만…….
신건택위원
제가 알기로 가락시장에는 그런 수조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노량진인가 저쪽에 가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산 거래물량이 늘어날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들한테, 도매법인도 좋고 중도매인도 좋고 이런 분들한테 뭔가 공사로서의 역할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그분들한테 인컴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공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한다면 제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공사 필요 없어요. 일본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도매시장은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공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본은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수십 명 되는 공무원들이 전체 관리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로서는 이것 존폐를 걸고, 이번에 사장님 오신 김에 존폐를 걸고 개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때 3월에 김진철 위원님, 맹진영 위원님, 저 이렇게 해서 밤에 돌아다녀 볼 때 보니까 중도매인들이 있는 건물 뒤에 보면 수산물 회센터라는 것이 있지요. 원래 도매시장 설립할 당시에 식당을 집어넣고 소매로 해서 회를 떠서 먹고 하는 것이 원래 계획에 포함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 상인들 옮겨올 때 그 영업을 하던 분들을 그대로 옮겨왔고 또 많은 중도매인들이 있었는데 중도매인들에게 중도매인 자격을 다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부는 직판상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대부분 원래 처음 이전할 때부터 그런 영업을 하고 있던 분들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회센터 소매를 하고 밤늦게까지, 보통 남자들 보면 요즈음은 여성분들도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만 늦게까지 회에다 술 하고 한쪽에서는 경매를 하고 이런 상황이던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앞으로 그 부분들은 직판동 가락몰로 다 이전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가 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중도매인들 점포가 있는 쪽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가봤습니다.
신건택위원
중도매인들 점포가 조그맣게 있고 가운데 뭐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복도상에?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철문들 말씀하시나요?
신건택위원
아니요, 중도매인들 점포 앞에 보면 사람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중간에 물건 잔뜩 쌓아놓고 거기에다 2층으로 적재해 놓고 그것 혹시 보셨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것 해놓고 공사에서는 시설사용료 거기도 받고 있지요, 지금?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 만약에 불이라도 나면 큰일납니다, 거기. 지난 본회의 때 교통요금 올리는 것 관련해서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께서 반대토론하면서 1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건 얘기하시면서 울먹울먹 거릴 때 저 감동 먹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가장 시하고 가까이 있고 공사하고 가까이 있는 조직에 그것 안전 생각하면 정말 큰일날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공사의 인컴이 서울시로 안 간다고 해도, 설사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은 아니에요. 거기 다 마른 물건들 많이 있고 한데 만약에 불이라도 나면, 작년에 우리가 공사에 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주방에서 한번 불이 나서 밥 못 먹는다고 해서 제가 중간에 신상발언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안전문제,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장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복도 가기 전에 중간중간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젓갈류 이런 것들 팔고 그러던데 그것도 원래 공사가 어떤 특정인한테 줘서 사용료를 받으면 안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점포도 아닌 지역을 임대해 주고 거기서 인컴 받고 있어요. 공사가 이러면 안 되지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금방 오셨는데 제가 자꾸 디테일하게 가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으니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공사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맹진영 위원이 거래제도 관련해서 시장도매인제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강서도매시장의 경우 2004년 시장이 개설되면서 시장도매인제하고 경매제도가 같이 병행해 왔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선은 효율성면을 본다면 경매장은 약 4만 평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서 시장도매인들은 2만 평 그 절반의 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금액은 시장도매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수요가 경매, 물론 강서시장이 조금 경매가 불편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일부러 시장도매인의 수의거래를 선택했다 이런 분들이 훨씬 많다는 반증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강서시장의 경우는 현재 52명의 시장도매인이 있습니다만 그 주변은 상권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시장도매인이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작은 중간 규모의 도매상 정도에 해당됩니다만 제 생각으로 가락시장에 만약 시장도매인을 넣는다고 하면 그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그야말로 도매법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규모가 큰 큰도매상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시장도매인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죽 답변을 하시고 그동안 서면답변서를 보면 지금 사장님께서는 시장도매인제가 지금 변화하는 환경에서 요구되는 거래제도라고 보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나 현재 가락시장의 정체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구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기조를 계속 이어서 현대화 사업 아까 가변형 경매장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 있었는데 기존의 2단계 계획들은 계속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신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계획은 저는 조금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에 시장도매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건설된 도매권역을 지금의 9개 도매법인이 전부 나누어서 점유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시장도매인을 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경매를 중심으로 하는 도매권역과 또 수의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이 분리돼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미 지금 가락시장에는 수의거래로 움직이는 물량이 거의 30%에 달합니다. 상장예외품목은 그것은 수의거래로 이미 유통이 되는 품목이고 그다음에 지금 도매법인을 통한다 하더라도 정가수의거래를 통한 방식 이 자체도 수의거래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물량의 약 30% 가까운 물량이 경매가 아닌 수의거래로 이미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의 배려가 전혀 없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박양숙위원
오히려 사장님 말씀을 들으면 애초에 경쟁구도로 가겠다는 방침이 섰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현실성 있는 계획이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반발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어느 한쪽의 발목을 묶어놓고 어느 특정의 주체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는 게임이여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경쟁을 하려면 모두 다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도매법인은 산지에서 물건을 사서는 안 되고 수탁을 받아서 판매만 해야 되고 또 도매법인은 중도매인한테만 판매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제한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시장도매인하고 경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경쟁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의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하고도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전반적인 이번에 시장 시설현대화를 계기로 해서 시장 제도 개선이 같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도매인제 관련해서 강서시장에서 운영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된 자료가 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직 충분한 평가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엊그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만 강서시장의 경험을 평가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지금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실제로 운영되어 왔던 선경험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였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이 문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장님도 보고를 잘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사가 사실은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너무 지금 보니까 공사가 영도 안 서고 또 그동안 공정하게 시장관리를 또는 지도감독을 해오지 못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공사가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먼저 깨끗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깨끗해야 되고 내 스스로가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인들을 내 친구처럼 가족처럼 생각하시면서 뭐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배려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렇지만 기준이 서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신뢰나 믿음관계가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지금 안 되는 상황까지 와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개혁하기가 사실은 혁명보다 더 어려워요. 혁명이야 무력으로든지 해서 그냥 뒤집어엎으면 끝나는 것인데 이 개혁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이끌어서 같은 방향으로 진일보되게 나아가는 것이 개혁인데 그 누구도 자기기득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가 정말로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자기 스스로의 혁신이 필요한 거고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님부터 정말로 3년 동안, 그동안 공직에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 이상으로 해야지만 아마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가락시장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원망스럽기는 한데 사장님은 중앙정부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도매법인이 사모펀드에 한 군데가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서울시가 지금 불승인하고 있는데 이 문제 또한 사실은 제도적인 미비점에서 오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사실 가락시장도 30년 동안 제도는 변하지 않고 유통환경이라든가 이런 공급자들의 다양한 요구들은 있는데 낡은 제도로 30년 동안 오다보니까 이게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더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신건택 위원님이 사지선다로 질문을 냈습니다만 정말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장님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오늘 귀중한 자리에 도매시장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또 이런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해 주신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이 문제를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풀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현출 사장님 두 시간 반 가까이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경영능력 등에 대한 검증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검증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박현출 사장님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공사 사장으로서의 경영철학과 경영능력 등을 다각적이고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현출 사장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현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 대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채택의 건
17시 18분
(도봉)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박현출 사장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바와 같이 박현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 대한 도덕성, 정책이해능력, 비전 제시, 리더십 등 공기업 경영자로서 경영능력을 검증한 결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박현출 사장님이 신뢰할만한 도덕성을 갖추었다고 보며 정책이해능력, 비전 제시 등 측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비추어 공기업 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내용의 종합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참석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검증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증보고서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농수산식품공사 박현출 사장님에 대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식품공사 박현출 사장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검증보고서의 체계와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