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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42회 제3차 화성시공공하수도사용료및옥외광고물특별위원회2015-04-29

오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환보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하수과장님으로부터 보고 청취한 후 하수도 사용료가 오부과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동부권 지역을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우제석 하수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우제석입니다. 화성시 하수행정 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용환보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하수도 사용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공하수도 사용료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23일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시행으로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 구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일부 배수구역 내 개별정화조를 설치하여 오수 처리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와 3페이지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하수도 사용료는 8만 521건의 275억 4,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71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47건 3억 1,900만 원에 대하여는 과오납금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2014년도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82.6% 로 아직 낮은 수준이며 1일 평균 15만 8천 톤의 하수가 발생하고 13만 6천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구분 산정하여 월 사용량에 따라 누진적용하고 톤당 275원부터 750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일 현장방문 계획은 병점동 청록빌라 등 총 4개 지역에 대하여 하수처리실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할게요. 과장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4월 23일 조례가 개정된 이후와 이전 것을 특위에서는 이전 것은 다뤄야 되는지, 안 다뤄야 되는지 이 부분은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다루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조례도 법이잖아요.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배수구역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배수구역을 부과했던 사항이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조례 개정된 이후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구역만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만 오부과된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오납금 반환대장 현황을 보면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 3년치를 하셨잖아요. 2015년도 것을 보면 서부권의 서신면, 정남, 향남, 송산면, 봉담읍, 팔탄, 우정 이렇게 과오납금을 반환한 대장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 말고도 서부권 위주로 과오납금 반환해 주셨는데 동부권에도 꽤 있거든요. 서부권에도 더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이번 특위에서 과오납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모르고 가서 물어보면 “그냥 다 내는 줄 알고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 주세요. 모르고 내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돼요. 이번 기회에 과오납이 발생됐으면 과오납금 플러스 이자까지 해 주셔야 된다면 이자까지 반환해 주는 혜택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과오납금 했지만 이외에도 많은 것이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이외에도 많은지 조사해야 되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조사하는 것이고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런데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배수처리구역이라면 공공하수도 관에서 해 준 것에 대한 과오납금 우리 화성시 전 지역을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과오납금이 우리가 조사한 것은 이중납부, 또 폐전 이런 것들에 대한 과오납금이 주고요. 사실상 본인이 관을 연결해서 하천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과오납금을 반환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지역이 그런데요. 사실상 우수관, 공공하수관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3년도 4월 23일 하수구역 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만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 것은…….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오납금 반환의 어려움이 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위원님들 그것은 참고해 주세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정화조를 폐쇄하고 우수관로 공사 수계가 안 맞아 어려워서 펌프장 펌핑을 하잖아요. 그런 곳은 펌핑하는 비용에 관련된 것은 원인자 부담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모든 거의 공동주택이 지하화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배수관로를 연결 안 해 주면 본인들이 여과막, 미생물 이런 공법을 해서 다 처리해 왔던 우수관에다 버리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배수관로를 해 주면 미생물 공법이나 여과막 공법으로 안 하고 시 오수만 펌핑해서 배수관로에다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거의 공동주택은 지하 펌핑해서 배수관로에 연결했던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도 자연부락도 저지대는 오수관로 자연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펌프장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과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다 해 주잖아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은 안 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전체적인 자연부락 추계가 저지대다보면 20~30 아니면 15개, 10개 주택이 있을 때는 시에서 10개의 주택을 위한 펌프장 시설 아니면 30개의 주택을 위한 펌프 제조장비 그런 부분은 펌프장 시설을 해서 펌핑해서 하수처리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은 시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부락에서 어떤 지형이 저지대에 있는 데는 시에서 펌프장 시설을 전체적으로 해 주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서 시설을 하게 한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자연부락의 지대가 낮은 지역도 개인이 지하를 파서 펌핑하려면 사유지에다는 배수설비를 안 해 줍니다. 본인들이 지하 일반 펌핑장 설치한 데도 본인들이 지하실 파서 지하에서 나오는 것은 펌핑해서 연결하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것이 참 난해한데 오수관로는 대개 보면 도로에다 관로공사를 공공용지에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도로가 밑에 있었어요. 도로를 위로 올려서 도로포장을 개설하지요. 그러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현황이 다르거든요. 옛날 현황에 맞춰서 했단 말이지요. 지금 현황이 달라졌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개발하면서 저지대가 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하수과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고요. 특위에서 추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관리나 펌핑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내 땅도 아닌 또 내 사유시설물에 들어가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배수설비라는 것은 공공지역 도로나 하천지역 배수설비 한 지역에 기존 본인들이 연결시켜서 사유지 안에는 본인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옛날 신설하는 아파트는 배수시설비 있는 지역은 본인들이 우리 배수설비에 맞춰서 공사를 해서 적정하게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본인들이 지하실에서 나름대로 여과막이나 미생물 공법을 안 거친 오수를 자체적으로 퍼서 배수설비 하는 것이 아파트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은 아파트에서 그것은 할 수밖에 없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아파트에서도 자기들이 개선해서 만약에 거의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인데…….
환보

용환보위원장

기본 관로가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펌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아니죠. 이런 데는 혹시…….
환보

용환보위원장

가능한 지역도 있겠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가능한 지역도 있지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지상에서 아예 1층 이상만 내려오는 것을 뽑아서 배수설비에다 놓으면 지하까지 안 들어가면 수계를 맞춰서 할 수 있는데 거의 다 옛날 것은 콘크리트 기둥 안에 오수관이 다 지하까지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콘크리트 내려가서 지하에서 들어오니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가능한 지역은 시에서 오수관로를 지하에서 들어오는 것을 공사할 수 없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1층에서 뽑아서 가능한 것은 시에서 시설비를 공동주택사업비로 지원해 줄 수 있겠네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저희들은 배수설비를 하는 사항에서 본인들이 유지관리차원에서 자부담으로 연결시킬 수는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자부담가지고 하수과에서 지원이 아니에요?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검토한 다음에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질의 드렸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과오납된 반환대장도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천적인 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주택만 보더라도 말씀하신 미생물 공법이라든가 여과막 공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치된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표준화 뽑아놓는 것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미생물 공법이라든가 여과막 공법을 사용해서 그런 것은 못했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수도 배수설비 위주로 하고요. 미생물 공법이나 막공법은 본인들이 다 또, 그런 지역은 배수구역 외 지역이 거의 다고요. 지금 일부 2, 3공동주택 그런 부분이 특히 수원처리구역은 2006년, 2005년 약 10년 이전에 배수설비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 부과 제외시킬 때 인근지역 같은 데 누락된 지역은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하수도에 유입되는 것만 화성시에서 부과징수를 하는 것이잖아요. 용환보 위원장님께서도 이 말씀하셨지만 지역 외에서 자가 방법으로 일반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 화성시가 굉장히 하수관로 자체가 열악한 상태에서 문제점을 당연히 보고 있는데도 개선책이나 이런 것을 하려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전에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설하고 징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담당부서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예산이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합니다. 무조건 아파트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계획 내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발생량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구 외의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지구 내로 넣으려면 하수장 증설까지 또, 관로증설까지 계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동부권만 잠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남종말처리장하고 수원환경종말처리장 같이 되어 있는데 동탄해서 오산으로 연결되는 관로가 되어 있는데 화성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더 많은 곳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하수도 사업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펌프장하고 파서 하는 것 그래서 관거 사업비는 국비가 70%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가지고 일반회계 충당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국비가 70%고 관거는 시비가 30%입니다. 읍에 따라서 50대 50 하고 있는데 처리장은 국비가 70%고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저희가 단계적으로 국비요청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양감처리 소재지도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돼서 양감처리장 공사를 올해 착공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체를 한꺼번에 못하고 계획적으로 처리장 증설과 관거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어차피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생물 공법이나 여과막 공법을 사용하는 아파트 내의 이 관로를 우리가 종말처리장에 연결해 줘야 되는데 사실 아파트, 공공주택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시설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용환보 위원장님 이야기했듯이 관로지대가 낮다보니까 펌핑을 안 하면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에 레벨이 맞는 것 같으면 레벨 조금만 맞아도 관로 충분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면 과부화 징수현황 이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게 할 필요성도 없는 입장인데 이때까지 미비한 상태로 가고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가 되다보니까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보면 약 3억 9,200만 원 정도가 미 징수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 통계적으로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참 답답해요. 왜 징수가 안 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설명 드리면 각종 재산세도 부도나는 데도 많고요. 또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소유자 불분명하고 저희들이 부과시키는 것이 주가 상수도 전수가 상수도 사용료 부과된 것이 4만 7천 건 됩니다. 그 중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부과시키는 것이 한 2만 7천 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개별정화조로 운영하고 있어요.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주택의 하수처리구역 내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99%는 들어갑니다. 한두 세대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용환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로를 연결해 주고, 또 주택사업 쪽에서 지원해 줘서 공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극소수 시비로 부담해서 경미한 사항 아니면 시비부담이 가능한 지역은 일부 조정해서 관로를 매설해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능동 같은 데는 3년에 걸쳐서 한 15억 원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설계해서 일부 신미주아파트 인근에 관로를 해서 유입하면 능동 제척지역은 거의 처리구역에 다 들어가지 않느냐? 거기도 올해 3억 8천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문섭위원

문제는 하수관로 인해서 오산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비용하고 여기서 수원환경시설로 유입되는 처리비용하고 상계해 보면 사실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하는데 화성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저희들이 공급할 때는 하수도 사용에 대한 단가하고 오산시에서 들어오는 단가하고 고시해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 것만 낮춰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수원시하고 오산시 관계는 지리적인 면, 처리장의 큰 것, 공법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오래된 처리장일수록 유지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총괄해서 고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원시, 오산시 처리비용은 고시하는 단가에 의해서 유입…….

오문섭위원

수원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정도 되지요?
영모

윤영모하수정비팀장

222원.

오문섭위원

222원입니까?
영모

윤영모하수정비팀장

오산처리장은 240.2원입니다.

오문섭위원

222원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정비팀장

수원시민들 대용량 큰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원가가 오산처리장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오문섭위원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수원시에서 들어오는 유입량은 문 닫고 싶은 생각이고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화성시에서는 입도 뻥긋 안 하고 있는데 동부지역은 오물통을 가슴에 안고 삽니다. 밤 11시 되면 냄새 때문에 이쪽으로 다니기 너무 힘들거든요. 성남 경원대학교 앞쪽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도 화성시는 아무런 대응책도 없고 이야기도 안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화장시설 문제를 그들은 할 권한도 없어요. 오죽하면 내가 의원에 대놓고 “수원시 의원은 화성시에 와 있는 기배동 일대하고 다 가져가라, 화성시에 놔두지 말고.” 화장장 들어오는 것까지 난리법석 하는데 우리 화성시는 가슴에 안고 있는데도 어떤 대책도 이야기 안 하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수원시의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기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화성시는 늘 이야기하지만 이 가격도 원칙상 따지면 화성 것을 받지 말라는 것이지요. 어차피 그 당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화성시에서는 특혜 많이 줬는데 일부만 들어가잖아요. 용량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적으니까 지금도 포화상태가 돼서 일면의 이야기로는 밑에 체육공원 지을 자리까지 더 한다고 하는데 정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휘발유 부어서 자살까지 할 정도로 대항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시민들이 얼마나 난리인데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화성시가 수원시한테 끌려다닐 필요 있어요? 무엇이 답답합니까? 그들보다 못난 것이 무엇 있어요? 수원시 공무원보다 못난 것이 무엇 있습니까? 나는 훨씬 몇 배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강하게 대쉬해 볼 필요도 있다. 우리가 요구조건을 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특위를 하면서 수원시 방문해서 그런 것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리비용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무수히 들어가니까 적은 것 같지만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화성시 동부권에서 수원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이유를 대지 말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전제조건도 붙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미 징수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동안 화성시에서 상하수도 사용료 미 징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오부과 나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보완책도 같이 함께 건의를 위원장님께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하수종말처리장 부하가 처리계획은 수원시나 화성시에서 있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없을 것이에요. 수원시에서 소하수처리장을 지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황구지천 인근 상류 부분에 하수처리장을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이라는 것이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광역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더 이상 안 받으니까 증설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상부 부분에 다시 증설하는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황구지천 상류면 황계동 맞은 편 쪽이나 반정리 그쪽이네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아니, 비행장 있는 곳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비행장이 이전되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아닙니다. 산업단지 있는 데 쪽 같은데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수원은 분뇨처리장 쪽으로 가지요?
서호는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서호권은 그냥 분뇨만.
환보

용환보위원장

분뇨요? 서호 것이 분뇨처리장 옛날 기안동 경계에 있는 오물탱크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분뇨처리하고 있잖아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 사항은 하수과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월동에 아파트사업이 많은데 하수처리 받을 때가 없어서 공사 못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지금 수원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인데 120%라면서요? 처리가 120%다보니까 배출하는 것이 상당히 처리가 안 돼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탑동 쪽에 하수처리장을 지은다고 하더라도 수원하수처리장의 과부화를 해소시키는 데는 미약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합류식으로 하고 있는데 수원에서 오수분리 공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탑동에 지금 짓고 있고 이쪽 용량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전체적인 수원시 것은 모르는데 나름대로 수원시에도 여기 용량에 대해서 들어오는 양을 줄이려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원하수처리장은 수원하고 화성시하고 태안권역 아파트 지구단위 사업 이런 것을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120%라면 과연 탑동에 하수처리장을 짓고 지금 어느 정도를 그쪽에서 해소시킬지 받아서 쳐내고 나머지 수원하수도처리장이 60%까지 다운을 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겠지만 수원하수처리장이 탑동시설을 한다면 수원하수처리장은 70% 미만으로 다운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주변 개발하면 바로 화성시가 됐든 수원이 됐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이지 수원도 비행기장 권역에 아이파크, 반월동 지구단위, 반정동 지구단위사업 아파트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수원하수처리장환경사업소에 관련돼서는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화성시에서 안 받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분리식과 합류식이 있으면 합류식에서 분리식으로 가면 유입양이 얼마나 주는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아요. 그러면 합류식은 우기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우기 아닐 때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일반적인 우기가 아닌 그 시점에서도 100%가 넘었을 때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우기 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우기 때가 문제가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우기 아닌 평시에는 몇 %?
그러면 수원에 아이파크 1차하고 2차 다시 하고 있잖아요. 여기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반월동 SK 끝났어요. 반월 1~5지구까지 있어요. 그다음에 반정지구 지구단위 또 있고요. 반월동에 준비하는 데가 또 있고 그러면 저쪽 영통지구도 화성시하고 수원하고 부지…….
거기도 할 것이고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화성시에서도 특단의 계획이 필요하다. 수원은 수원지역의 소규모 처리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권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수원처리장으로 몇 톤 들어가지요?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5만 6천 톤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이 우리 지구단위 계획이나 서 있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에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반영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현재 연결을 못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미리 대처를 해 줘야 돼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협의하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아파트 허가를 내놓고 지어야 되는데 하수처리 때문에 안 돼서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것보다도 내려오는 관거 용량은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오문섭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 사항에서 국도비가 있고 관거 사업에 국비가 70%, 시비가 30%고 처리장은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관거 사업은 최대가 30%잖아요. 국비가 70이고 빨리 빨리 해야 되고 하수처리장도 하수처리구역이나 이런 것 섰을 때 앞으로 2020계획에 맞춰서 하수처리장도 지역별로 2020에 맞춰서 계획을 가지고 가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잡아주시고요. 처리비용 가격이 222원 수원처리장이? 그러면 우리 화성이 222원이면 수원사람들은 처리비용 얼마 받아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거기도 고시해서 222원으로 나온 것입니다.
영모

윤영모하수정비팀장

원가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분리식과 합류식이 있지요. 똑같이 원가절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검토하세요. 확실히 똑같은 가격을 만약에 적용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저희 분리식이 들어가는 원가가 고농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 치리비용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봤을 때 처리비용을 하는 데는 합류식이 됐을 때는 유입양이 많아서 처리를 못하는데 원가 및 처리비용을 산출했을 때 222원이라는 단가 조정하는데 분리식이 처리비용은 어떻게 보면 다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서 결정하지 마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원시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각 문제를 해 주시고, 또한 수원환경사업소 일부 오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악취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저도 추가적으로 할게요. 화산동 그쪽에서 약 25억 원인가 받은 돈은 악취로 받은 돈은 아니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을 화산동에서 받은 것이거든요. 소급적용해서 일시불로 연간 얼마씩 받던 것을요. 그러면 악취에 관련된 민원피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화성시에서도 시민들의 악취 민원에 대한 환경사업소의 하수과에서도 주도적으로 주무부서로서 시민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과 대책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특위는 과오납금에 대한 특위지만 같이 하수처리장에 관련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악취관계는 인구 30만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악 관계법에 관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수원시에서는 어떤 대책도 없었고 화성시도 거기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는데 다만 2020계획에 의해서 화성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앞으로 증설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혹시 동부권 동탄1, 2 이쪽에 대해서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많이 늦은 것입니다. 충분히 향후 2018년, 2019년도에 인구 100만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는 판국에 어떻게 감당할 것이에요? 동부 오산 노후화된 시설로 다 간다.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탄2지역의 산업단지 내의 12만 2천 톤 처리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유로 85% 최대로 계획이 총 인구에요. 동탄1지구, 2지구 다 유입되는 것으로 12만 2천 톤을 짓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자구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수원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악취문제, 환경문제도 같이 다룰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하수과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환경과에서 이것도 문제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사실 독극물 아닐지도 모르지만 기간이 더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 보낼 때 보면 여름에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침마다 애들 태워다주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황구지천 무슨 물로 변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냥 그대로 방류합니다. 내가 오죽하면 지역 환경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나가자. 비오는 날 우비 쓰고 앉아 있어 보자. 얼마나 흘려 내보내는가.” 건너편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수도 없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차피 수원에서는 대세,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로 가다보니까 늘 반감을 사고 있는데 어차피 오늘 하수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니까 이런 관점도 함께 환경과하고 같이 협조요청해서 얼마나 오수를 흘려 내보내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할 말이 있지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수원시에 대응한다는 자체 지금 보세요. 환경사업소만 아름답게 지어서 체육공원 만들어준다고 해서 오물통 안에서 공차보세요. 냄새 얼마나 나는가 하지도 못하고 수원시에 대해서 이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무엇이냐면 체육공원을 짓는다고 병점 육교 넘어서 그것을 다 농림부 것까지 받아서 해 놨다가 왜 일몰을 시키느냐? 그것이 그때 나온 이야기가 종말처리장 120% 이상 과부화가 걸리니까 그쪽 증설하기 위해서 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오죽하면 제가 분신자살까지 하겠다고 선포하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 수원은 수원 쪽에 가서 관리해라. 그렇지 않아도 피해를 보는 판국인데 어차피 물은 내려가는 것이니까 피해를 보는데 그런 것들도 문제가 많이 되니 그런 관점에서 대응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런 것들은 절대 화성시가 손해 보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것은 화성시민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탄2 입주를 일부 했지요. 그분들 하수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동탄2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하수처리장 지금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일부 가동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험가동 비슷하게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험가동을 하면 처리가 어때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시험가동 기간은 TMS라고 우리 자체적으로 초기 유입 수는 얼마, 얼마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고요. 나름대로 시험가동을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1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하수처리장이 완전히 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은 언제에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연차별로 준공하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장

단계별로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단계별로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1단계는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1단계는 8월정도 LH에서 주고 시험가동까지 끝내서.
환보

용환보위원장

계속 8월까지 현재는 시험가동하고 있는 것이네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하수처리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무상으로 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무상.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동탄2는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준공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인수인계 받는 시점, 인수인계를 저희들이 8월에 받을지 12월에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처리되고 용량이 되고 시설을 갖춰서 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시험가동 하는 데이터 이런 것 가지고 나중에 인수인계는 검토해서 아마…….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나 홀로 아파트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아직 자체 정화조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공 끝나면 연결시켜야겠지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 부분이 혹시나 동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됐는데 시험가동 중인데 동탄2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신도시 입주자들은 시험가동기간이라 하수처리비용을 안 받고 나 홀로 아파트 2개인가 3개 있잖아요. 거기는 만약에 부과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현장에 가서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고요. 처리구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하늘색 부분이 지금 현재 처리구역입니다. 하늘색 처리구역이고요. 황토색 부분이 향후 처리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것하고 조금 현장에 안 맞는 것인데 향남2도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시험가동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남양 이렇게 택지개발 예정지구하고 병행해서 이런 것 지을 때 여기도 비봉하고 매송 쪽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향후 기본계획에 들어갈 지역입니다. 여기에 처리장을 지어서 할 것이고요. 또 이런 부분은 남양처리구역이라고 해서 환경부에 사업비 승인 받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남양 쪽으로 하고 이쪽 외 지역 중리, 신리, 장지리 지역 외 지역은 내년도 예산에 국비로 100억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쪽도 가동되면 이쪽을 다, 부분적으로 막 연결시키는 시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원도 여기 준공되면서 거기는 가까우니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지요. 그리고 금곡 여기도 국비신청해서 전체적으로 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이 총 100억 원 정도?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비 한 30~40억 원 하면 되네요?

오문섭위원

그러면 현재 들어가는 동탄동에 대해서 동탄1지구는 2지구와 같이 오산으로 갑니까?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오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것 다 지으면 이쪽으로 요청시킬 것입니다. 한 5만 3천 톤 되는데요.

오문섭위원

그렇게 되면 반월동까지도 넣을 수 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까 240원이라고 했잖아요. 이쪽으로 오면 단가 내려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 정도는 240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얼마 전에 상수 요금현실화 올렸잖아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하수도요금이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번에 했잖아요. 그러면 하수도도 단계적으로 현실화요율 가격적으로 조정을 맞춰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했는데…….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했지요. 2017년까지 3년치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괜찮을 것 같아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예를 들면 하수도 요금을 일시에 많이 올리면 주민들의 부담감이 있고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올려 것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3년 후에는 또 한 번 더 계획이 있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참고로 양감 처리구역이 여기, 이것은 환경부의 승인받아서 설계완료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양감 소재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양감, 매송, 비봉 소재지가 소재지 중에서 하수처리장이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여기 계획하는 것이에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여기 계획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하고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것은 수원?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기존 것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것을 다 이쪽으로 가서 하수처리가 가능해요?

오문섭위원

거기는 정남지역으로 봉담?
환보

용환보위원장

아니요. 그린환경센터 여기.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팔탄 관로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여기에서 다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아직도 여유가 있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향남도 여유가 있고요. 향남처리장이 추가증설 LH에서 향남2지으면서 증설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별도로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양감 해결될 것이고 매송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동탄 해결될 것이고 태안 처리 여기가 동탄1이 여기로 가고 있잖아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아니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동탄1은 오산으로 가는 것이지요. 수원환경사업소가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4만 6천 톤에서 5만 6천 톤 되니까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있고 더 증설될 것이 우려돼서 수원시에서는 상부 부분에 서호 있고, 또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동탄역 부분은 어떻게 정리돼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서 관로 다 깔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국비 받아서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아니요. 시비로 했습니다. 국비는 줄 수 없어요. 100억 원 미만은 하도 많으니까 잘 안 돼요. 100억 원 미만이 아니라 거의 조그마한 것도 올리면 올리는데 이것 몇 억 올릴 수 없잖아요. 한꺼번에 올려서 몇 년 치하는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되면 화성시 자체적으로 하수처리구역하고 또 하수처리 관거 2년을 본다면 이것이 2020계획에 맞아요? 아니면 더 해야 돼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상위 계획에 맞춰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2020?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아니, 2020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환보

용환보위원장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이 인구가 100만에서 120만으로 조정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지금 하수도를 같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같이 맞춰가야지 그런 부분을 캐치 못해서 깜빡 잊고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기본계획이나 2020계획에 맞춰서 상수는 별도로 하겠지만 하수는 맞춰서 지금과 같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로 동탄2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입주가 되는데 처리장은 준공이 안 되느냐? 사실 입주가 4~5개월 전에 했잖아요. 처음에 입주될 때 하수처리 때문에 말썽도 많았잖아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것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큰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참고로 이선주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이 있습니다. 금곡리, 중리, 신리, 장지리 쪽은 동탄2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외 지역에는 내년도에 100억 원 국비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성원샹떼빌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우리 시비 부담해서…….

오문섭위원

연결해 줘요.
선주

이선주위원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100억 원 국비 받아서 금곡리, 장지리, 중리 이쪽 부분을 관로 공사하는 것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얼마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100억 원, 참고로 하수처리장이 몇 가구 안 됩니다. 10가구 50톤 미만은 기본계획에 담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빠진 지역들은 향후에 기본계획을 해 가면서 잡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잘 됐는데 저지대 부분 어려운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펌프장시설을 확실하게 할 수밖에 없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민간투자 사업비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규모사업을 해 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부분적으로 어려우니까 저지대 그런 데는 아직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계획수립은 하고 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것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민투로 가요? 아니면 어떻게 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일부 민투로 갑니다. 국비에서 지원을 잘 안 해 줘서 이런 것들은.
환보

용환보위원장

민투가 됐든 국비보조가 됐든 그런 부분도 같이 계획을 잡아줘야지요. 왜냐하면 화성시 지역이 아시겠지만 동서간 지역이고 아주 산과 들과 저지대와 고지대 편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었지만 추계가 잘 안 맞아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층이 그래서 안 맞을 때는 저지대는 별도로 소규모처리장을 지을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 계획을 가지고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나중에 그런 것도 자료로 계획이 있으시면.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소규모 처리계획은 저희 전체적인 계획에는 없고요. 기본계획에다 담아 가는데 동탄면 지역하고 남양처리구역, 또 양감처리지역 이런 데가 먼저 우선순위의 국비 요청했기 때문에 국비도 요청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되면 점차 사업효과가 큰 데부터 마을하수도까지 우리가 해 가야지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급을 요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두, 세 개다. 그런데 하나밖에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료를 주면 1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회의원 사무실이고 다 자료를…….
환보

용환보위원장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00억 원 국비 요청해서 추진하고 계시다고 해서 칭찬 드렸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다 같이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보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하수도 사용료 오부과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4차 특별위원회 활동은 5월 20일 14시 동부출장소에 집결한 후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니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차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