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0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4월 23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2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비롯하여「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등 총 1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회 우종한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보다 손쉽게 책을 접하고 품격 높은 생활문화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천배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군립 장사시설에 대한 사용기간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문화가 증가함에 따라 봉안시설도 중요한 장사시설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군립장사시설 설치로 군민들의 장례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립 장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를 시행할 경우 군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부칙에 조례의 적용례를 신설하여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보통세와 목적세의 징수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등 조례의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일부 세목을 조정하고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당초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조례의 명확성과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주민세 개인 균등분 상향 조정에 따른 주민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지자체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건축위원회 관련 규정의 정비 및 과도한 규제 완화 등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 법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안전처의「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통합표준안」에 의거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저촉사항이 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하수도법」에서 사용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위촉 위원 중 관계 전문가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상 저촉사항이 없으나 위원회 심사결과 제13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조문 중 “천재지변 및 민원에 의한”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하여 “천재지변 및 민원에 따른”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하수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상 저촉사항이 없으나 위원회 심사결과 제8조(지하수관리위원회) 조문 중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지영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5년 4월 15일 증평군수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15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심사 의결한 안건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27억 2,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8%인 66억 1,8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입과 세출예산을 각각 3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부기내용 중에서 오류가 발생한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하고, 과목 경정된 6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경정표시를, 1개 사업은 기 집행중인 사업으로 과목경정을 불인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72억 원이 감액되어 당초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감액대상 약 57억 원 중 20억 원만 감액한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추경예산 시 감액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분 21억 원과 당초 예산 시 미부담분 25억 원 등 46억 원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이 2016년도로 부담을 넘기려는 것 또한 문제라 사료됩니다. 열악한 군 재정을 고려하여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위기를 타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예산서에 표기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행사성·소모성·일회성의 낭비적인 예산은 가급적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