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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본회의2015-04-29

이영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서

서인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의결 하였으며, 중랑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장신자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각각 심사의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보류하였고, 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홍성욱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의원, 최경보 의원으로부터 3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1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은승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승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인서

서인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은승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네, 제안설명에 앞서 202회 2차본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지 못한 점,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차후에는 좀더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은승희 의원입니다. 2015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례회 회기 내 9일의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15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구 전 부서와 8개 동 주민센터로 하며 감사일정은 6월 17일에 면목본동 주민센터 외에 7개 동의 주민센터를 감사하고 6월 18일부터 25일까지는 구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서류 검토와 질의,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은승희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5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3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같은 법 제54조 제2항「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적용시한 및 감면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 제2조, 제3조, 제9조의 적용시한과 감면율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로 축소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재산세 감면이 당초 100%에서 50%로 축소되고, 조례로 50% 범위에서 추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과 같이 100% 감면하고자 조례에 감면율 50%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3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현행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이 수입증지 폐지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 문구를 정비하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1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장신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2월 2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활동보조 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은 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의 내용상 부족한 규정을 삽입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4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교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저소득 학력신장 등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명문 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함과 아울러 위원회 위원의 구성 요건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장학기금 운용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이현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2월 2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4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교통정책 개발 및 집행 등의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해 교통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이영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의원

안녕하세요?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3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5년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기존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만 국한되어 있던 지역협의체 운영을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부터 제16조를 묶어 제4장 지역협의체로 구분하고 4장의 보칙은 5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역협의체 구성ㆍ운영을 규정한 제11조 제1항과 지역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한 제13조 제3호에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조희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랑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장신자 의원, 홍성욱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2회 임시회 8일간의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질의와 토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인상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폐기물 관리 조례안과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처리 하였습니다. 시간을 갖고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는 6월 정례회에서 실시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자치법규 정비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특강을 수강하는 등 매우 활기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의회는 조례의 입법권, 예산의 심의권, 행정사무의 감사권,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정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정책 결정의 한 주체입니다. 최근에 일부 공직자들이 의회에서 보류 결정한 조례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일부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조례를 심의하는 의원님들께 직접적으로 과도하게 개입하여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려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 제출과 자세한 배경설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지나친 개입이나 강요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권능을 존중할 때, 의회도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 적극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제 계절의 여왕,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꽃의 여왕 장미를 테마로 한 큰 규모의 장미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이벤트성 축제가 아닌 중랑구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며,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축제기간 중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편의시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축제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미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폐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