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그건 강원, 강원통합브랜드로 강원한우로 하는 통합브랜드에서 거기에서 이제 하이록은 그 브랜드는 그냥 갖고 있으면서 전체 통합브랜드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아니죠. 뭐 브랜드는 있고, 하이록은 하이록 대로 하는데 전체 이제 강원도에서 하는 강원한우로다가 큰 브랜드를 또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예.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과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겠으며, 특히 소비패턴의 변화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진출 및 교통발달,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부 및 강원도의 소상공인의 지원시책과 연계하여 경영안정 자금 지원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한편 자체 시책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은행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5월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대출한도액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지원 제한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지원시책을 확대하여 금년 3월말 현재 237개 업체에 48억 원의 경영 및 시설개선 자금이 대출 되었으며, 이에 따른 대출이자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개선과 마케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매년 1억 원의 예산으로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지원 등 28개 업체 56건의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부터는 2억 원으로 증액하여 수혜기업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활동공간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와 함께 상인교육, 공동마케팅 등 각종 경영지원 시책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생계안정을 위하여 중앙 및 강원도 시책과 연계하고 지역 상품 및 업소이용하기 등 다양한 방안과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 시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득하위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6개 분야 102개 사업과 민간부문 3개 분야 4개 사업 등 총 106개 사업에 총 158억8,000만 원을 투입하여 3,688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미만 및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로 선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재활용품 선별 사업 등 3개 분야 2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미만 및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자로 선발 추진하고 있으며, 무료급식 지원사업 등 11개 분야 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 의사가 있는 청장년 일자리확대와 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장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관내 2개 기업에 8명의 취업자에 대한인건비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과 함께 우리군 자체 일자리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중점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한시적 일자리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 및 지속가능한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을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의 미스매치 해소와 관내 취업률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관내 중소기업, 구인·구직, 동행면접 등 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기업체에 대한 고용알선과 함께 기업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와 연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꾸준히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중점 육성하여 나가겠으며, 올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및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남진 의원님부터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각 사업 부서별로 협조해갖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선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가 앞으로 더욱 커지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 전략과 이 대회가 지역상경기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철원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마라톤동호회나 선수들이 그해 참가 일정을 확정할 때 빼놓지 않는 대회로 연 7,0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자리 매김하여 9월에 열리는 타 지역의 마라톤대회는 우리군의 개최일정을 피하여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간 대회를 다녀간 선수들은 철원 대회는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한 대회”, “새벽에 준비해서 왔지만 후회하지 않는 대회”, “다시 오고 싶은 기다려지는 대회”로 깊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대회 개최 시에는 대회당일 날 무료로 지원하던 셔틀버스를 선수들이 철원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폐지하였으며, 가마솥에서 지은 밥으로 제공하던 비빔밥은 식권을 제작·배부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화문화광장을 출발하여 민통선을 순환 평화문화광장으로 도착하는 코스와 한탄강변 등을 달릴 수 있는 최적의 코스를 개발하여 교통통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가족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건 등을 확충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우리 군에서 열리는 축제나 철원의 관광지, 우수한 농·특산물 등을 적극홍보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DMZ평화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선수나 가족들에게 우리 철원을 좋은 이미지로 각인시켜 꼭 다시 방문 하는 계기가 만들어지도록 대회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인 보완발전방향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남진 의원님부터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금년도 9월 6일 날 지금 계획해서 홈페이지 개설했습니다.

근데 이 마라톤이, 마라톤 하는 날은 사실상 안보견학도 중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로자체가 그 코스자체가 부분통제를 다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되요, 그래서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연계성 다른 대회와 연계시켜가지고 성과를 내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만약에 이제 그 전날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는 뭐 좀 저희가 버스를 준비해가지고 안보투어를 시킨다든가 그런 건 조금 검토를 해가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마을 특성을 살린 맞춤형 마을발전 계획 수립과 각 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도의 공모사업은 각 사업부서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기획감사실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특수상황지역 사업 중 마을 특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평화생태마을은‘두루미평화생태마을 1개소이며, 이외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은 대야잔평 메뚜기 마을과 대성산 마현-마블타운 등 총3개 마을이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생태마을과 시책사업의 구분의 실익은 평화생태마을로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기본사업비 25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20억 원이 국비고, 5억 원이 지방비로 되고, 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총사업비가 10억 원에서 15억 원사이로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사업의 구분이 실익이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공모사업 추진계획은 행자부 평화생태마을 공모사업으로 김화읍 도창리를 대상으로 해서『DMZ의 청정에너지를 담은 철원군 마을형 경제 순환사업』을 신청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위원회 소관 지역행복 생활권 공모사업에서 2015년도에 우리군에서는 기획감사실과 민원봉사과 협업으로 해서 유곡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곡리에 총 사업비 16억 원, 그중에서 국비가 11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선정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정보화마을은 총 3개 마을로, 2003년부터 2005년 까지 조성하였고, 현재 10년 이상의 운영기간 동안 안정화 상태에 접어들어 마을별 자립운영 기반조성 확대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농촌체험, 주민특화 교육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을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원을 강화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개 마을에 대한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고, 2015년 강원도 도 전체에서 정보화마을 1개 마을을 추가로 조성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공모에 응하지 않고 현재 3개 마을을 더 활성화 시키고 그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남진 의원님부터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예, 사무장…….

예.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무기직 급여 수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세용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3일간 귀한 시간을 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우리 행정에 군정질문을 요구를 했는데, 답변서가 좀 전부는 아니지만 좀 부실한 게 좀 몇 가지 있고 또 일부는 아예 항목이 삭제돼서 이렇게 의회로 오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부군수님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 30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1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