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강대광 의원 발언
만수
이만수위원장
회의에 앞서 윤영규 위원님이 오늘부터 결산보고 실무교육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관광분야 공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증인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관광과장님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준비하는 동안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이 된 에이도스 코리아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요. 등기부등본은 최근 치네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4월 6일에 발급받은 건데 사업자 등록증은 작년도 8월달에 발급받은 건데 그동안에 주로 보면 대부분 3개월 이내에 자료제출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안에 무슨 사유가 발생했는지는 모르니까 이 부분을 최근치 1개월 이내로 재발급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숙
유남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만수
이만수위원장
예.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관광분야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우리 곡성군의회에다가 충분한 설명을 하셨다고 군수님 유감발표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례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건들에 관련돼서 중앙무대라든지 요술랜드 매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다는데 그 설명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3월 16일인가요? 주례간담회 때 5건 정도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마을 개발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때 혹시 자료가 있다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자료가 있다면이 아니고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자료가 그때 이걸로 지난번에 대체를 해갖고 자료가 붙어 있을 겁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우리 의원 주례간담회 설명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군수님 유감 말씀하셨을 때에는 분명하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신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는 그때 충분하게 설명 드렸다고는 누구한테 보고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군수님 말씀으로는 분명히 설명하셨다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질문 마치시겠습니까?
남숙
유남숙위원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래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과장님, 강대광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유남숙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내용을 제가 당시에 2015년 3월 16일 주례간담회 때 했던 회의록을, 속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게 아니라 딱 몇 자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 가지 그날 많은 5건인가 6건인가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버돼서 다른 문제로서 저희들이 첨예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실은 중앙광장에다 한다는 것은 딱 지금 이 몇 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하고 해명이 되지 않아서 추후에 정확한 일정을 잡아서 이 중앙광장에 하는 것은 보고를 다시 받는 걸로 하겠다. 이것이 주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 중앙광장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계획 하겠다 이런 보고는 여기 안에도 보면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속기사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입니다. 국회도 모든 것이 일어나면 속기록으로 증빙을 하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일날 우리 유 군수님께서 사과성명 했던 내용 중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 이것은 거짓이다 오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중앙광장에다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유재산을 가지고 행정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수익허가로 가는 경우도 있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용수익허가하고 민간위탁허가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뭡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사용수익허가와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에서 보통 이렇게 합니다.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지방행정단체에서 운영해야 될 것을 운영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고 보통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돈을 받는 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사용수익허가는 저희들이 수입이 되겠다고 판단하면 사용수익허가를 보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사용수익허가는 주 수입원이 부지의 임대수입입니다. 그렇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방계약법도 보면 수입원의 주원인이 부지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경쟁입찰로 사실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석하기를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아까처럼 여러 가지 병행해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도 특별한 법이 하자가 없다고 하면 시행을 해도 된다. 이렇게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광장을 이 사람들이 지금 피허가자가 중앙광장을 자기들이 원하는 시설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중앙광장은 중앙광장대로 존치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사실 위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놀이시설을 거기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 자체로 가는 것은 문제다. 또, 이 입찰방법을 문제로 보는 것이 뭐냐면 일반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제한입찰입니까, 아니면 무슨 입찰에 해당됩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일반경쟁입찰입니다만 지역제한을 뒀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 지역제한입찰을 두는 것은 위법이다. 이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이고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의뢰했던 내용입니다.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인정하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소지가 됐을 때 우리가 서로 갑이 옳으냐 을이 옳으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 애매할 때 최종적으로 어디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 봐야 됩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겠죠.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 법원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부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의 법령에 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거기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이것이 우리가 쓰고자 하는 방법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는 사실 자문을 구해 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이렇게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자문을 구하지 않고 우리 과장님께서 독단적으로 그런 제한을 두셔 가지고 사실 적격심사라는 명문 하에 이 방법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것은 이걸로 보고 덧붙여서 저 뒤에 보면 옛날 삼통정을 뭐라고 하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전통찻집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요즘에 저희들이 명칭이 바뀌었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쌍절당이라고 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쌍절당이죠? 쌍절당. 쌍절당의 경우는 이번에 한번 유찰이 됐죠, 유찰이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낙찰됐는데 계약을 안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계약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재공고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재공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도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 방법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민간위탁은 어느 경우에 민간위탁으로 가고 사실 사용수익허가는 어느 것으로 가느냐인데 민간위탁의 경우는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운영자만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왜 이것을 사용수익허가로 갑니까? 공고를 왜 이것을 사용수익허가로 공고를 냈어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4건의 입찰을 진행하면서 직원들과 협의해서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먼저 기차마을은 5월과 10월이 최대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업체를 5월 이전에 조속히 확정해야 저희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요술랜드 판매점부터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대광
강대광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요술랜드나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건물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요술랜드도 그렇고, 쌍절당도 그렇고 민간위탁으로 가야 돼요. 왜냐 하면 건물자체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방법만 가지고 능력을 하기 때문에 이미 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건물이 축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고 행정편의주의로 사용수익허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것인데 왜 그러냐 생각해 봤더니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자꾸 사용수익허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희는 이번에 입찰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차마을 내에는 전부 다 지금까지 사용수익허가를 곡성군으로 제한을 둬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나 민간위탁은 지금 정확히 구분이 되고,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의 일관성이나 연속성 측면에서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사용수익허가는 일반적으로 부지의 수입이 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계약법에 최고경쟁입찰로 가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고 또 아까같이 행정재산에 대해서 건축물이 축조돼 있고 이미 시설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의 편의상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또 부지의 수입원인은 그 사람들이 피허가자가 자기의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축조를 가능해서 쓰는 것은 사용수익허가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아는 그것이고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곡성군 행정도 이렇게 흘러왔고, 그런데 유독 이번에 중앙광장을 비롯해서 쌍절당이니 그렇지 않으면 요술랜드 이곳만 이상하게 사용수익허가로 갔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사용수익허가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차라리 최고경쟁입찰로 한 가지로만 쭉 갔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묘하게 적격심사를 둬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적격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설령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가정 하에서 적격심사를 하는데 중앙광장부터 이야기를 해 보렵니다. 중앙광장 당초 입찰에 2개 업체가 입찰을 했죠, 접수를 했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추후에 알았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에이도스하고 그 다음에 하 모 씨하고 공교롭게도 이것도 둘 다 하 모 씨네? 법인도. 자,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심사를 하는데 단 하루에 끝납니다. 하루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희들은 사업계획서를 저희 사용용도와 목적의 범위 내에서 바로 통보를 해 주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광
강대광위원
조건인데 그것이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심사위원이 보니까 네 분이죠, 네 분?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다섯 명으로 제가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다섯 분입니까. 먼저 그러면 과장님 조금 뒤에 하시고 심사위원 오늘 다섯 분 다 나오셨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김인경 팀장님만 나왔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래요? 다른 분들도 다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다 여쭤봐야 되는데.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우선 놔두시고 그러면 우선 김인경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옆으로 같이 나와서 계세요. 같이 앉으세요. 앞으로 오셔서. 김인경 팀장님은 직렬이 지금 건축이죠? 건축직이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건축직인데 심사내용을 보니까 판단해 놓은 걸 보니까 일종의 전부, 평가를 내려놓은 것을 보니까 바닥포장시설에 대해서 전부 전정으로 그 내용으로 해 놨어요. 심사내용을 보니까. 건축직인데 토목시설이 해야 되는 그런 시설까지도 전부 적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심사위원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과장님, 김인경 씨 하시기 전에 공모사업을 펼치게 되면 심의위원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성을 합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희들은 적격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전북 우정청이나 화순군 우정청에서 공고한 것과 같이 그곳은 4시간이나 8시간 내로 두어서 사업용도에 맞는,
대광
강대광위원
우선 그러면 심사위원을 결정을 하는데 여기는 다섯 분을 하는데 거의 다 이분들이 전부 다 관광과 소속이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리고 김인경 팀장은 건축직, 손한철 주무관은 토목, 장두환 팀장은 전공이 뭡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행정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행정. 그 다음에 최영수 주무관은 행정이고요. 그런데 정복기 팀장이,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토목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토목이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최영수 주무관은 무엇을 심의를 주로 했냐 하면 유원시설 설치허가가 저촉되는가 안 되는가 법률적인 그것만 보고 장두환 팀장은 시설물 전반적인 조화 검토 심사 이것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고 김인경 팀장은 건축직이기 때문에 건축의 적합성이나 이런 것을 좀 봐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사실 토목분야까지 같이 봐요, 여기서.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잠깐 이야기를 해 보세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저희가 심사구성계획을 할 때 심사기준과 심사내용에 대해서 5명을 배치하게 된 배경은,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은 제가 기차마을운영팀장으로서 이 입찰공고를 하는 팀장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역할을 맡게 됐고요. 저를 제외한 4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당초 입찰 공고 시에 사용용도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갖다 제출하는 것을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용도에 있어서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저는 건축직이지만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게 요술랜드 판매점과 중앙광장입니다. 그래서 요술랜드 판매점에 대한 문화시설 도시계획시설에서 할 수 있는 용도, 건축법상으로서 용도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판단이 돼야 되고요. 아까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바닥포장이나 그런 토목분야는 저희 관광과에 정복기 팀장님이 시설팀장님이시기 때문에 손한철 주무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자기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중앙광장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보면 16억 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유원시설을 놀이시설을 한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지금 시설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 이런 것을 사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가 사실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구성을 보면 최고 직급이 6급이에요, 팀장급으로 해서. 그리고 7급, 8급 이분들이 사실 전체적인 심의위원입니다. 그러고도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다 포진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전심사라는 심사를 하려면 외부인사를 지정을 해서 당일날 우리가 이것도 심의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례고. 그런데 우리는 관광과에서 또 우리 군청의 과장들도 한 분도 들어가지 않고 6급으로 해서 7급으로 해서 8급으로 해서 이분들이 사실 적격심사를 하겠다고 자기들이 임무를 맡고 뛰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될 수 있는 것인가 잘못될 수 있는 것인가는 이분 다섯 분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아까처럼 이 중앙광장에 두 분이 지금 응모를 했는데 두 분 다, 다들 다섯 분들이 두 팀 다 유일하게 전부 다 적합판정을 다 내렸어요. 적합판정을 내리고 또 사업자가 냈던 사업시설 종류를 보니까 똑같습니다. 두 분 다. 다른 것 있어요? 편의상 지금 A팀하고 B팀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뭐로 해서 두 분 다 그냥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가격입찰을 두 분 다 했습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위원님, 저희들은 PQ의 성격인 적격심사로 해서 진행한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용용도 부분을 검토하는 그 기준에 한정되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오는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김인경 팀장님, 에이도스는 전부 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심사자 모두 다섯 분들이 적합판정을 내렸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다 적합판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하 모 씨 두 번째 하신 분들도 다 다섯 분이 전부 다 적합판장을 다 내렸어요, 심의위원이. 그러면 보니까 이 두 분 일단 사전적격심사에서 통과를 하셨네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두 분 다 가격을 응찰을 했습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조건이 저희가 입찰공고문에도 적합통보를 받은 자에 한해서 응찰을 하는데,
대광
강대광위원
가격 응찰해야 하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그런데 응찰을 하는 것은 응찰자의,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분 다 응찰하셨냐고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2개소 업체가 됐기 때문에.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에이도스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걸 보고 평가를 했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사업계획서를 에이도스는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 모 씨는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첨부되어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래요? 제가 하 모 씨 것을 못 봤는데, 들어와 있던가요? 하 모 씨 것? ○
은숙
유은숙전문위원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들어와 있어요? 그래요. 제가 잠깐만 보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죠? 김인경 팀장님, 하셨기 때문에 똑같죠? 사업시설 종류가 고카트, 범퍼카, 워터범퍼카 똑같은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사를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가 보니까 에이도스 코리아 것을 보니까 제가 저는 이것만 봤으니까 이것만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계획서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중앙광장하고 적합한지 어떤지, 아까 토목이라든가 지금 토목이 그것을 하시는 분이 안 왔으니까 주로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만 보고 어떻게 토목시설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심사하고자 했던 사항은 PQ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법으로 하는 입찰은 수입이 되는 최고가입찰이기 때문에 재정부담 지출이 되는 PQ성격을 적용해서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결을 하셨냐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입찰공고문에 보면 곡성군이 주관하는 행사, 25일 이내에는 그 시설을 갖다가 이동해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저희가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부분에는 고정식 시설이 들어올 수 없음을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과장님, 김인경 팀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중앙광장에다 놀이시설을 수익허가를 내주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2015년 2월 17일날,
대광
강대광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2월 17일날 군수님 결재를 득했습니다, 전반적 기차마을에 대해서. 그래서 2월 17일날 동화나라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사항으로 중앙광장은 현재 사용빈도가 낮기 때문에 결재가 어떻게 했었냐면 저희들 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동력미니카되, 여름에는 에어바운스, 겨울에는 눈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을 하려고 보니까 5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직원들 생각에 사계절스케이트장 7억 원 정도를 들여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용수익을 이번에 한번 내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요술랜드 판매점하고 중앙광장에 대해서는 별로 안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광
강대광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중앙광장에다가 놀이시설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냐고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애기들 동화라는 콘셉트를 조금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해 냈던 겁니다. 기차마을 앞으로는 증기기관차와 동화, 추억이 깃든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같이 올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겠냐에 따라서 놀이시설 정도를 정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던데?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똑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지금 중앙광장이 항시 비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우리가 행사를 한 25일 정도만 우리가 중앙광장을 사용하고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곳을 뭔가 다른 시설로 대체해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곡성군 재정수입도 올리는 대신에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우리가 곡성군으로 한정했다.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주 포인트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광장에다가 지금 놀이시설을 하는데 그 놀이시설을 맞는 사람을 사전에 원하는데 하고도 맞는 시설을 갖는 사람들을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지금 적격심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놀이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는 것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서 적격심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그거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대광
강대광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중앙광장에다가 놀이시설을 하려면 무조건 바닥에 무슨 재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가 지금 구배가 안 맞아서 하고, 잔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우리 직원들로만 해서 최대한적으로 바닥정도만 하고 나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놨던 겁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지난번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놀이시설을 무엇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을 가지고 좋은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집한다. 이것이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본다, 받아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그것이었다 그러는데,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중앙광장에다가 놀이시설을 두 팀이 들어와 있는데 이 두 팀이 다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 결론적으로는 적합하다고 판정을 했으니까. 이런 시설을 가지고 적합하다고 판정을 해줬을 때는 이것이 과연 중앙광장하고 놀이시설하고 맞다 이렇게 적합을 해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카트라든가 아까처럼 범퍼카 이런 미니열차 워터카 키트용 미니열차하고 레이저 챌린저는 결국 이분들이 삭제를 했으니까 놔두시고. 이런 사업 시설종류가 들어와서 이런 모양으로 들어오는 것이 적합하다고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을 했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희들은 직원들이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저는 판단이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어떤 놀이기구를 갖고 들어오냐는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단 밑에 무슨 바닥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닥시설을 하고 이동식이라고 해서 짚라인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부피나 무게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다시 말씀을 드려서 다시 그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고요. 지금까지 그 사업계획서를 물어본 사람들은 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일차적으로 일시적으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다시 추후 묻기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도저히 형식에 그치지 않는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무엇을 보고 적합판정을 내렸을까? 그것에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적어도 중앙광장에다가 지역 주민들의 쉼터라든가 관광객들의 쉼터로 잘 사용해 오던 그런 중앙광장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놀이시설로 변화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지난번에는 그나마 그 목적이 이해라도 조금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목적은 전혀 목적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사실 이 놀이시설을 자체를 무슨 해괴한 밑바닥을 정리하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놀이시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접근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것을 무슨 시설이 들어올 것인가 정말 몰랐다고 한다고 하면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 사람들이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를 판단했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계획서를 심의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제대로 좀 포진을 했어야 한다. 아까처럼 정히 외부인사를 초청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래도 최고 실력자인 우리 각 실과에 실과장 몇 선들이라든가 이렇게 포진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실무자나 실무선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관광과의 모든 직원들로 하다 보니까 판단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아까처럼 보면 각 분야별로 이것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 자체가 형식에 그치지 않다. 사업계획서도 형식적이고 이런 적합심사도 이게 형식에 그치지 않는데 이것이 올바로 되겠는가 일단 이것은 여기 선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입찰에 대해서 여쭤보렵니다. 최종적으로 이 두 분 다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적합심사 받은 이 사람들 중에. 가격응찰 했어요, 안 했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2개소 업체에 접수해서 2개소 업체 응찰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응찰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정가가 감정평가금액이 1,260만원이죠? 여기가 약 1,060평인가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3,566평방미터.
대광
강대광위원
평방미터이니까 1,000평이 넘죠, 지금 평수로 계산하면.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1,000평이 넘는 그것이 감정가가 1,260만원입니다. 2개의 감정평가사에서 평가를 해 놨는데 공히 똑같아요. 1,260만원으로 감정평가를, 예정가격으로 해 놨어요. 그렇죠? A감정평가사, B감정평가사 두 분이서 평가를 해 놨는데 똑같이 1,260만원으로 감정가를 해 놨습니다. 그렇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평균치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광
강대광위원
2개의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그 평균치가 예정가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 두 사람이 A평가사, B평가사가 똑같이 예정가격을 1,260만원으로 똑같이 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옛날에는 2개 기관에 의뢰를 하면 따로 따로 감정평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호협의해서 가격을 할 수 있도록 또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똑같은 가격이 나온 것은,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정가격이 똑같으니까 둘이 1,260만원 했으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될 걸 가지고 왜 그렇게 그것을 하세요. 1,260만원이죠? 두 분이 평가를 해 놓은 것이 예정가격이.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자료를 한번,
대광
강대광위원
똑같아요, 1,260만원.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 정도는 보고하셨을 걸로 알고, 그런데 두 분께 이제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제가 특혜성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처럼 사전적격심사라는 명목 하에 곡성군으로 한정을 해 놓다보니까 두 팀이 들어옵니다. 두 팀이 적합판정을 받아가지고 두 팀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예정가가 1,260만원인데 가격응찰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두 분이라는 것을 딱 알고 있는데 가격을 더 올리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경쟁입찰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담합이죠? 담합입니까, 아닙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2개 업소가 응찰해서 2개 업소가 됐다라는 부분은 결과를 갖고서 얘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이고 저희가 온비드로 한 사항도 낙찰이 될 때까지는 몇 개 업소가 응찰을 했는지 사항은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를 갖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대광
강대광위원
담합의 소지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개 업체가,
만수
이만수위원장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2개 업체가 공유를 해서 적정가로 했다는 그런 뜻으로 아까,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평가사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감정평가,
대광
강대광위원
2개 업체가 곡성군으로 한정을 해 놨는데 제가 상대후보가 누가 들어온지 모르겠습니까? 곡성군으로 한정을 해 놨는데? 에이도스라는 법인하고 하 모 씨라는 이분하고 곡성군으로 한정을 해 놨는데 이 두 분이 누가 들어온지를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딱 보니까 입찰서도 하루 차이로 들어와 있고 사업시설 종류도 공교롭게도 그렇죠. 공교롭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업종류도 똑같고. 사업계획서도 보면 똑같고, 입찰서 제출도 하루사이로 같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위원님, 1인 응찰만 해도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저는 왜 2명이 그렇게 해 갖고 들어와 있는 자체가 저는 의문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래서 이것이 입찰방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동시에 진행을 하든지 한날, 제한입찰이라는 것이 보통 제한평가라는 것이 그렇죠? 가격투찰과 제한평가 기술점수하고 분류를 시키죠, 그렇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적격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광
강대광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제한평가를 할 경우도 우리가 기술점수하고 가격점수하고 보통 보면 분류를 시켜요. 당일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위원님, 적격심사는 저희들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적격심사는 국고에 부담이 되는 행위, 즉,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고요.
대광
강대광위원
이 두 분을 사전평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두 분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연후에 가격투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담합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두 분이 같이 응찰을 하는데요. 두 분이 응찰을 하는데 예정가격은 1,260만원입니다. 1,260만원인데 이게 1,300만원에 최고가가 나온다는 것이 사실 희박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위원님, 저도 그래서 지금 이게 입찰방법에 곡성군 군이나 단체나 법인 아무라도 가능하게 했고요 네츄럴로드 사장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는데 바닥공사를 하고 들어오면 20억 원을 써버린다고 하면 돈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격요건을 곡성군으로 한정을 지어놓은 것이 사실 1차적인 특혜고, 지역으로 묶었다는 것이 1차적인 특혜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말씀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지역으로 묶은 것이 1차적인 특혜가 2차적인 것은 우리가 담합의 소지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특혜성 시비로 보는 것인데 에이도스 코리아부터 보렵니다. 우리가 지역으로 묶었는데 에이도스에 보면 법인의 대표가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자가 애초에 3월, 2013년 3월 20일날 그것을 하죠? 처음에 그것을 하죠? 이 법인이 그것을 하죠. 2013년 3월달에 그것을 하죠? 법인이 창립이 되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희들은 법인창립일이 언제 되었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 중앙광장에다 놀이시설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곡성군으로 한정을 해놨다 할지라도 이 법인이 과연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심사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애초에 아까 말한 대로 곡성군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곡성군으로 한정을 했다고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리고 곡성군에 고용창출을 위해서 곡성군으로 한정을 했다 이 두 가지가 곡성군에 지역제한을 묶은 것이 그거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정말 우리 곡성에 사시는 분들로 이루어졌는가 법인이, 그렇지 않으면 과연 이분들이 돈을 벌어서 곡성군에다가 재투자를 할 사람들인가, 우리 곡성군의 소득에 도움이 되겠는가 어떤가 보려면 이분들이 곡성분인가 아닌가는 우리 법인도 성격을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인이 지금 2013년도 3월에 그것을 했지만 공고에 보면 공고일 현재 곡성군에 사업장 주소를 둔 법인 이렇게 되어 있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지금 기차마을 내에 모든 공고는 공고일 현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공고일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일 현재 이 법인이 곡성군에 사업장 소재지가,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현재 살아있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돼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그 대신 보면 법인이 2013년도에 보면 본점이 애초에 곡성군에 있었죠, 정관에 보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만.
대광
강대광위원
그때 당시에 그것을 했으니까 그러면 김인경 팀장이 전체적으로 사업자에 대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했으니까 보면 2013년도에 할 때 본점을 우리가 곡성에다 해 놨습니다. 그렇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곡성에 우리가 지금 이 사업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분?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주소는 곡성군 곡성읍 낙동원로 26-3,
대광
강대광위원
낙동원로 26번지면 26번지를 가보셨겠네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가보시니까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제가 갔을 때는 문이 잠가져 있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문이 잠가져 있는데 여기가 상호가 에이도스라는 상호가 있던가요, 아니면 다른 상호로 있던가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있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에이도스라는 상호가 있었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에이도스코리아로 해서 그 주소지에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며칠날 가니까 붙어있던가요, 그것이?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며칠날 가보니까 에이도스라고 붙어 있던가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에이도스 거기요?
대광
강대광의원
예.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지난주에 그 어떤,
주성재간사
위증은 하지 마십시오.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며칠날 가니까 이게 붙어 있어요? 분명 선서를 하셨으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지난주에 모 민원이 그 주소지에 사무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사무실을 봤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김인경 팀장님, 출장복명하고 갔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아니요. 그것은 출장복명사항이 아니라 그 민원의 얘기가 있어서 직접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대광
강대광위원
저한테 집중해 보세요. 이것이 이 서류가 언제 들어왔죠? 사업계획서가 며칠날 들어왔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이것은 저희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 그 얘기를 여쭤본 것이 아니라,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7일 이내에 그 공고문,
대광
강대광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적격심사를 할 때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할 때가 그것을 물어본 거니까 며칠날 들어왔냐고요, 이 서류가.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서류는 지금 그 계약할 때 서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 3월 며칠날 들어왔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계약은 저희가 4월 9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 접수증을 보니까 접수증을 확인해 드리려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위원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에 따른 구비조건 서류는 없습니다. 임의형식의 사업계획서이지,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 김인경 팀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이 사업계획서가 며칠날 들어왔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사업계획서가 3월 31일날,
대광
강대광위원
3월 31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4월 1일날 나가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어디를 나갑니까?
대광
강대광위원
4월 1일날 우리가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나갔죠? 적합하다고. 하루 만에 나가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통보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4월 1일날 나가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면 4월 1일 나가기 이전에 이분이 아까 같이 곡성군에 적을 두고 있는지 아닌지 그때는 판단 안 했죠?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그것은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광
강대광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판단 안 했죠, 그때는 안 봤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4월 며칠날 이것이 최종적으로 입찰을 하죠, 이게? 4월 2일날?
주성재간사
4월 3일?
대광
강대광위원
4월 며칠날 했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4월 2일까지가 접수이고 4월 3일날 개찰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4월 3일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4월 3일날하고 4월 6일날인가 우리가 그거 나갔죠? 허가서가 나갔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4월 9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4월 9일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4월9일 이전에 모든 것이 허가가 나가기 이전에 판단해야죠. 그렇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4월 9일 이전에 이것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저는 그때 일본출장 중이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아까 에이도스 낙동원로 26번지에 가볼 때가 언제 입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지난주, 그 날짜는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지난주 정도에 가서 이것이 첨예하게 문제가 되니까 이 법인에 대해서 유령법인이다 페이퍼컴퍼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사후에 봐봤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사후에 봤겠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아무튼 4월 9일 이전에 나가기 전에 이 법인이 곡성군에 사업장이 본점이 사업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사업장 주소가 곡성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저희는 적합한 구비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류를 검토하고 우리 실무자가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서 한 거였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 대표이사가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개인, 대표이사의 주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광
강대광위원
예.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저희는 법인주소로 해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법인이 최초 창립할 때 법인이 대표라든가 감사라든가 모든 이런 분들이 단 한 분도 곡성분들이 없데요? 사업장만 곡성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이미 서류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하자가 없이 보입니다. 공고일 현재 우리 곡성군에 사업장을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우리 곡성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은 이분이 아까 말하는 애초에 우리가 곡성군으로 제한을 둘 때 애초의 목적은 곡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곡성군 사람으로서 한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취지하고 봤을 때 이 부분은 과연 이분이 우리 곡성군으로 한 분도 되어 있지도 않고 사업장만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법인이 아까처럼 유령회사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려면 적어도 우리가 이 사업장을 한번쯤 방문을 해 봤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곡성사람인지 아니면 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다든가. 이사도 한 분뿐이 없어요. 나홀로 이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번에 사실을 확인한 얘기를 해 드리렵니다. 서울에 사업장이 있죠? 또 지점이, 그렇죠? 서울에 지점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본점은 우리가 여기다 정관에도 보면 각 전국 각지에다가 우리가 지점이나 지점을 둘 수 있으니까 본점은 우리 곡성으로 두고, 이분이 굳이 곡성에다 본점을 둬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 사업이 이 분이 F1이기 때문에 곡성에다 뒀는지 몰라도 F1사업을 주 사업을 하려면 영암에서 하니까 영암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그것은 놔두고라도 지점이 서울에가 있죠? 있습니다. 제가 언론사를 통해서 알아본 사실이니까. 지점이 서울에가 있는데 지점 서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령회사입니다. 그런 유령회사에다가 우리가 아까같이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부합하지 않는 곡성군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차원을 가지고 타이틀을 걸고 이분한테 주기에는 애초에 지역제한으로 묶었던 아무런 명분이 없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명색이 사전에 우리가 아까같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가지고 적합하다고 했는지 단순하게 그렇게 하려면 그냥 들어온 사람들 1차적으로 전부 가격입찰을 하게 했다고 한다면 아까같이 이렇게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지도 않고 담합의 소지도 없이, 사용수익허가라는 것이 우리가 부지가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주 수입원인 부지가격 응찰가격이 더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인경 팀장님이 총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아직도 김인경 팀장님 생각이 옳다고 하신가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래요. 무엇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무엇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사전에 이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해명을 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해명하는 자리인데 그것이 우리가 해명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왜 굳이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간접적으로 중앙광장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광장을 놀이시설로 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아까같이 관광객들을 보다 더 유치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이시설을 이용을 해서 놀이시설에서 이용을 하다가 보면 수입원이 발생을 하니까 그 수입원을 가지고 우리가 군은 재정상 이득을 보고, 또 곡성군으로 제한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더라도 우리 곡성 군민들이 소득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련다. 그런데 이분들이 곡성분들이 아닌데, 그러면 이 법인이 또 그동안에 법인세를 냈는지 아니면 과세를 얼마만큼 됐는지 그것도 이 자료에가 있대요, 여기 보니까 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어제.
대광
강대광위원
어제가 아니고 제출자료에 과세증명원이든 뭐든 다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가 말하는 가격응찰 외에 사업계획서 적격성 여부가 있으니까 판단여부가 있으니까 그 자체도 다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과세한 적이 없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이 자료는 저희가 사업계획서 검토 당시에 제출된 자료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필요로 하는 구비서류기 때문에 제출한 사항이고요. 지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인에 자격이 없다고 계약 연후에 허가서 나가기 전에 요구한 자료라면서요? 이것이 그러면.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법인등기부 등본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대광
강대광위원
법인등기부 등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 과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인이 그러면 등기부 등본만 있으면 무조건 법인이라고 판단을 합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관련된, 증거할 수 있는 서류는 법인등기부 등본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이 법인이 올바른 법인이 아닌지는 뭐로 판단합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저희가,
대광
강대광위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정관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과세대상증명원이라든가 이것들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법인이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법인정관을 보면 매년에 걸쳐서 우리가 주주총회를 하게 되어 있고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봤으면 이 법인이 유령법인이라는 것을 알 것인데 결산을 하는데 결산서류도 보니까 결산을 어디가 했다는 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손익계산서라든가 대차대조표를 한번 요구한다든가 뭘 한번 봐 봤을 것 아니에요? 이 법인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대광
강대광위원
법이 바뀐 게 아니라,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주식회사도 1인 주식회사가 가능하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더라도 이 부분이 실적이 있으면 과세가 됐을 것이고 법인세를 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됐는데 우리 곡성군에다가 냈던 흔적이 없어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법인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이 별 입찰참가자격이나 이런 데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런 법인에다 무엇을 믿고 우리가 그분들이 이러한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임시적인 시설을 하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안 하고 그냥 가버렸을 경우에는 아까처럼 철거비용을 받고 그래서 예치를 하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 비용이 아까같이 나갔을 때 우리가,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1억2,200만원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설계사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1억2,000만원이 손실,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이행보증금.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현금 또는 이행보증금으로 하라고.
대광
강대광위원
이행보증금. 그것이 지금 그것은 산출근거가,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설계서에 의해서 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누가 했습니까, 그것을?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정복기 팀장님?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설계사무소에서,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설계사무소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설계사무소에서? 우리는 설계서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정한가 아닌가는 추후에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단순한 부지를 이분들이 피허가자가 자기 용도에 맞게 또 변형을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같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전검토가 정말 그런 것까지도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인가 보구나. 그러면 사업계획서에가 단순하게 이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제대로 올바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와서 A라는 곳은 무엇을 하고, B라는 곳은 무엇을 하는데 대충적으로 설계도면이라든가 뭐가 나와야 이분들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형식적인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적합하다고 다 각자 이 모든 심사위원들이 적합하다고 판정을 했느냐 이것이 의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각 토목은 여기에다가 이런 시설만 한다고 하는데 토목이 여기다가 이런 시설만 한다고 했는데 토목이 어떻게 해서 절차상으로 이게 적합하다고 판단이 나올 수 있냐. 토목설계서도 보지 않고 어떤 시설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또 건축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느냐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사업계획서를 보셨겠지만 요즘에 고등학생들도 리포트 내라고 하면 이것보다는 잘 냅니다. 토목하신 분이 누구였죠, 토목하신 분이?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정복기 팀장님이 심사를 주로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정복기 팀장님 오셨습니까?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복기 팀장님이 보면 여기에 보면 기초토목공사가 나옵니다. 사업소요예산을 보니까 제토작업 기초토목공사 마감하는데 12억 원이 들어갑니다. 12억 원으로 올려놨어요. 그렇죠?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사업계획서 보셨으니까. 아, 과장님 지금 거기 사업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어제 오후 3시 넘어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지금 일시적으로 어제 오후 3시에 어제부로 공사를 시작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걸 또 보면 사실 그러네요. 우리가 4월 9일날 허가서가 나갔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인허가 조건에 보면 4월 9일하고 10일 이내인가 일주일 이내인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이것이 취소사유가 되던데?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서류를 그전에 계속 냈었습니다만 계속 보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보완서류 한번 주시고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여기에 보면 콘크리트 제토에만 12억 원인데 지금 공사를 어제 시작을 했으면 콘크리트 타설을 20전으로 친다고 되어 있어요?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콘크리트 일반적으로 양생기간이 며칠입니까?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초기 강도, 초기 양생은 7일이고요. 장기 강도는 28일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법정기한이 28일이죠? 장미축제가 언제 입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22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토목공사하고 아까처럼 이런 시설을 하고 차 왔다갔다하고 그러면 우리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중복되겠네요?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공사기간은 그 전에 끝나고요.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죠. 끝날 수가 없죠.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28일인데 28일을 준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을 생각해서 준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콘크리트 양생만 합니까? 여기에 보면 양생 이외에도 다른 것이 많아요. 토목설계가 5일, 그런데 여기는 양생기간을 7일로 잡았어요. 그래서 5월 2일로 시공목표를 잡았는가 모르겠는데 어제 시작했으니까 그렇고,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28일에다가 또 콘크리트 상부에 약5cm의 특수황토, 이것을 하는데 양생기간을 10일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벌써 38일입니다. 이것만 가더라도, 38일이에요. 그런데 또 이것이 끝나고 나면 각 사업별 도장을 마감하는데 이것이 지금 10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축제기간하고 맞물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를 하시다가도 축제기간이 걸리면 중단을 해야 됩니다. 안전상, 관광객들과 군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중단을 해야 돼요. 중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위원님, 어제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로 회의를 했었습니다만 축제가 5월 22일부터인데요 공사하는 것은 3일이면 끝나버린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면 밟아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5월 2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기 때문에.
대광
강대광위원
차가 왔다갔다하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차는 왔다갔다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는. 차가 왔다갔다하는 기간은 30일까지만 차가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어제 그렇게 됐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다시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에이도스코리아가 이렇게 지역을 개장을 하는데 전혀 맞지도 않은데 에이도스코리아에게 특혜시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분들을 그대로 가도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한테 물어보신 것입니까, 위원님?
대광
강대광위원
누가 답변을 하든 답변해 보세요.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는 지금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하고 지난번에 하연수 사장 계약할 때 공정을 할 때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정을 했는데요. 지역민들을 전부 다 안전요원이나 운영요원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인이 어디에 있는 소재가 곡성에가 있든 어디에가 있건 곡성민의 일자리 창출은 확실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래요. 다음에 아까 쌍절당 말씀하셨죠? 쌍절당하고 요술랜드하고 접수를 보니까요. 접수대장을 보니까 요술랜드는 하 모 씨하고 강 모 씨하고 두 분이 들어와 있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래가지고 이분들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데 사업계획서를 지금 사전에 사전 심사했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사전 심사했는데 한 분은 보니까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특별히 들어온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장인가 그렇게 들어와 있고 또 한 분은 사업계획서가 보니까 두 분 다 판단을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요술랜드 판매점은 지금 현재 지난주에 준공이 됐지만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용도상 지금 거기가,
대광
강대광위원
여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용수익허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용수익허가가 아닌 우리의 시설을 가지고 본인들이 우리가 원하는 이러이러한 판매점으로 가는 것이죠, 판매점이죠, 요술랜드가?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판매점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판매점이니까, 시설물도 우리의 행정재산이고 그런데 이게 사용수익허가가 아니고 이건 민간위탁 해야 된다니까요, 근거가.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위원님,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광
강대광위원
견해의 차이가 아니고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다른 우체국이나 어디 전부 다 판매시설은 전부 다 사용수익허가로 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요술랜드의 판매점 사용계획서 제가 찾았습니다. 강 모 씨는 사용용도하고 뭣하고 해서 딱 1장짜리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분은 제안서를 보고 이걸 보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적합하다고 판명을 해 놓고, 또 한 분은 하 모 씨는 아까 중앙광장도 들어왔는데 지금 요술랜드도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 서류는 보니까 우리 그 서류 같아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한번 사전설명하려고 할 때 그것 같아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래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비교를 해 보렵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이분은 그냥 사진만 어디서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 놨는데.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위원님, 당초에 저희들이 판매시설로,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이것이 판매장인데, 이것이 지금 딱 이거예요. 투자계획. 간판 및 외부 사인물, 내부진열대 및 인테리어, 상품초기 구매비용, 스낵코너 제작비용, 기타비용. 이걸로 가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무슨 사전심사를 한다고 이것이 사전심사가 어떻게 이걸로 사전심사가 될까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술랜드 판매점은 다양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 이것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지금 들어온지를 모르고 모든 심사최종권한은 김인경 씨가 가지고 있으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저는 그 뒤에 알았습니다.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그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를 진행하게 된 것은 명칭은 사업계획서이지만 사용용도가 적합한지 안 한지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한 형식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는 임의형식으로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구체적으로 말로 풀어서 글로써 쓴 것이고, 한 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림형식의 사진형식으로 해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미 이것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요술랜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강 모씨나 하 모 씨나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판매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본인들이 피허가자가 이것을 가지고 외형을 변화시킨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이렇게 우리가 판매점으로서 이러 이러한 시설을 여기서 운영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지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주 수입원이 아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능력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니까 사실은 그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굳이 그렇다고 한다고 치부하더라도 사업계획서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내용을 보니까 심사내용이 아까 중앙광장에 했던 심사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적정여부가 판단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심사위원별로 자기가,
대광
강대광위원
자기 나름의 고유의 그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그 부분에 있어서 합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저는 좀 우선 그러기로 하고, 정복기 팀장님한테 한번 그랬네요. 이게 최종적으로 주로 토목을 아까 했으니까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제가 마치도록 하렵니다. 토목을 주로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요소 소요예산 지금 이것을 보고 아까 말하는데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죠?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그 사업계획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그런 저희 사업, 저희들이 서류제출과정상에 판단이 되니까요. 왜냐하면 거기다 고정시설물이 들어오거나 할 수 없는 어떤 놀이시설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을 거르는 판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서류가 제출되고 나중에 입찰이 돼서 저희들이 그때는 사업승인제출을 하고 승인해주면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공고기준에도 명시를 했지만 그때는 설계기준 시방기준 공정방법은 허가청의 지시에 따른다고 명기를 해서 나갔거든요.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적어도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심사를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모든 것을 보고 전문가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은 심사위원만큼은 외부인사를 초청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었는데 그런 것까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아까 같이 고정시설이냐 아니냐 이런 것만 봤다고 그러니까 우선 그런다고 하고 이게 4월 9일날 허가서가 나가기 전에 설계도면을 보고 토목을 봤겠죠, 토목부분을. 토목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이 아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시설을 한다고 하면 며칠 걸리겠던가요?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어차피 시공 소요기간은 공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작업소요기간은 한 3일, 4일 이내면 다 가능합니다. 공정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이 올려놓은 대로 작업을 이렇게 했을 때 공정일정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준공일까지는 이 정도의 준수를 해야 그런 시설물이 그 위에 들어서는 것이니까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며칠 정도나 걸립니까?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아까 사업계획서상에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아까 판매장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휴게음식점으로 됐지만,
대광
강대광위원
판매장이 아니고 중앙광장에 들어와 있는 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4월 9일날 허가가 나갔을 때 최종적으로 그것을 보고 어떠어떠한 공정으로 하겠다는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설계도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시공을 봤을 때 이것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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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본 것은 구체적인 방법이나 금액적인 것이 기준 그걸 본 게 아니고 행위가 안 들어와야 할 것이 들어온다라거나 그런 것을 걸러주기 위해서 사업계획서에는 검토를, 그 차원에서 한 겁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것은 그때 그 차원이라 하고, 그다음에 4월 9일날 허가서가 나갔을 때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서가 나갔을 때에는 지금 이분한테 최종적으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나갔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확정을 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다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설계도면을 보니까 이렇게 똑같은 시설을 하겠다는 설계도면이 들어와 있죠?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그 사업계획서하고는 상관없이 현지상황, 여건 그런 것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여기도 아까같이 콘크리트 20전치고 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말하는 황토콘도 하고 다 하죠? 똑같이?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계획서에는 자기들이 황토얘기가 들어갔었지만 저희들이 설계서 계획서 제출할 때, 검토할 때,
대광
강대광위원
설계가 그러면 어떻게 들어왔던가요?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승인해 줄 때에는 저희들이 공정이라든가 시공방법은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하고 마무리를 에폭시 마감하고 또 일부 구간은 또 그 위에다 10전 또 황토포장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하기에 그러면 우리가 그 자동차라든가 그걸 빼고 행사를 치룰 때에는 바닥광장에 단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마라. 차라리 콘크리트 포장하고 에폭시 마감으로 해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범퍼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철수한 뒤에는 그대로 우리가 운동장으로 쓸 수 있게끔만 해라고 설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래서 황토콘은 뺐다?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그러기로 하고 그 뒤에 도료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방충망 시설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하고요. 황토만 빼고 나머지 도장공사나 이런 것은 똑같이 다 그대로 하고?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처음엔 보조기층 포설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대광
강대광위원
이러더라도 한 40일 걸리겠네요?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아닙니다. 시공소요기간은 작업일수는 3일, 4일 이내면 끝납니다. 단순합니다. 처음에 절취, 보조기층포설, 콘크리트 포설.
대광
강대광위원
하여튼 안전도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3일, 4일이면 끝난다고 그러고 자기들 계획서상으로도 보면 여기 보면 40일 걸린다고 그러는데 40일 안 걸리겠다 이 말씀이시고, 시방서를 다시 한 번 추후에 보기로 하고, 최영수 주무관님 오셨을 것인데 유원시설도 유원놀이시설 준공하기까지는 절차가 있죠? ○
보니까 지금 심사전문도 보니까 그것을 보셨던데 유원시설 설치허가 허가부분을 주로 심사분야에 보신 것 같은데. ○
그런데 지금 유원시설 설치허가가 저촉된 법이 무엇 무엇이죠, 이것이? ○
입지조건이 거기가 맞는가요? ○
그건 맞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원시설이 중앙광장에 입지적인 요건으로 적정하고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건가요, 그래서 지금 적합 판정을 내린 건가요? ○
단순한 법만 우리가 저촉여부만 판단한 것이지 아까같이 거기가 부지로서 타당성이 있냐 아니면 적정하냐 이런 것은 별개다 이거죠? ○
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아까처럼 토목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고 준공까지의 과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이 무엇 무엇입니까? 유원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든가 뭐 좀 있죠?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모르신가요?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을 또 한분이 보셨던데 손한철 주무관이 원래 토목이 전공이죠? ○
대광
강대광의원
그런데 여기에 심사내용을 보면 적정하다고 판단해 놨는데 어떻게 해 놨냐면 기초포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시공설계 시 배수면과 구배를 고려해야 한 상황이다. 또 탄성포장도 마감면 높이가 같아야 한다. 이런 것을 지정을 해 놨는데, 토목 및 부대시설공사계획은 적정하고 세부사항등에 대해서 점토를 받고 해야 하는데 아까 김인경 팀장이나 정복기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적정성 판단은 이것하고 상관이 없다, 사전심사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그것은 세부적인 사업,
대광
강대광위원
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은 일종의 말하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이 무슨 시설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이분이 아까같이 기본적으로 고정시설을 여기에다가 하게 되면 우리가 행사를 치르는데 지장이 있겠냐, 없겠냐 이것을 가유무만 거의 사전심사를 대상이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적합하다 적정하다 이런 내용을 모든 세부내용을 보면 마치 도면실시설계를 보고 우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그것이 내용이 됐더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가요?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그 부분에서는 아까 그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심사위원은 그렇게 보고,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다면 이런 모든 종합적인 판단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애초에 이 사업계획서가 우리가 봤을 때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내라는 건 사전심사의 주목적도 이렇게 가기 위한 적합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그 절차라고 보는데 이것이 왜 여러분들이 유리할 때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걸 갖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정황적인 그것을 고려해서 했다고 하고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 무엇을 보고 지금 이렇게 심사내용을 보면 무엇을 보고 심사내용을, 이것을 보고 했을 건데? 손한철 주무관께서 이것 판단한 것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뭘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무슨 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하고 거의 적합하겠다. 지금 그 부지에 중앙광장에 들어온 시설하고 적합하겠다. 그 내용이죠? ○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이것은 마치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무엇을 근거로 그러면 토목 및 부대시설 공사계획은 적정하고 세부사업 추진 시 담당부서 검토를 받고 시공에도 전반적인 지도가 포함되고 기초포장은 적정한다고 판단되나 시공설계 시 배수면과 구배를 고려해야 한다. 탄성포장도 마감면 높이가 같아 안전사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뭘 보고 이렇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뭘 참고를 해서? 이거 아니에요? ○
그러면 이 사전심사가 그 내용이에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전부 다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계획서가 얼마만큼 알차게 됐는가, 이것이 맞는가, 우리 중앙광장에다가 행사를 수시로 25일간 정도는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그 시설하고 맞는 것인가 또 현재 부지하고 여러 가지 토목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맞는가 그러려면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된다 그 전에. 그것을 보려고 우리가 사전적격심사를 하는 건데 이런 내용 갖고 적어도 이 정도 나오려면 이곳이 토목이 지금 어떻게 토목설계가 보고 이것이 판단이 이렇게 구체적인 판단이 이 심사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것이 맞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이 사업자가 어떻게 토목설계를 할 줄 알고 아까처럼 목설계도 보지 않고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
정복기 팀장은 아까 그것하고 별 상관이 없다는데요? 이것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아까 만약 그런, 절차가 어떻게 보면 정식용어로 심사라고 표현하지만 접수단계에 있어서 들어와야 될 내용 안 해야 될 내용을 가려내기 위해서 한 거고.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해서요, 지금 김인경 위원장 얘기나 다른 분들 심사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전심사라 할지라도 무엇이 적합하냐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적합하다고 심사내용을 쓸 것이 아니라 아까 솔직히 말한 대로 이런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아예 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법에서 추구한 대로 일반가격경쟁입찰 사용수익허가는 부지가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부지가격을 많이 쓴 사람으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원안인데 이렇게 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까와 같이 순수한 목적으로 과연 이 놀이시설을 하되, 우리가 애초에 검토의 목적이 뭐냐면 검토대상이 돼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최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것이 중앙광장에 이런 놀이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입지적으로 타당하냐 그렇지 않으면 적정하냐 이걸 판단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먼저 해야 할 사람으로 외부전문가로 포진을 해야 하는데 마치 이것은 중앙에 관광과의 직원으로만 포진했기 때문에 마치 담당실무자인 6급 직원으로서 또 7급, 8급으로 해 놨기 때문에 궁극적인 컨트롤을 누가 합니까? 과장이 하는 것입니다, 컨트롤을. 자, 시초에 그것을 한번 볼까요? 본회의장에서 했던 회의록을 봐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놀이시설이 들어옵니다. 놀이시설 어떤 게 들어옵니까? 어떤 놀이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4월 2일날 저희들이 물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접수증이 3월 31일날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나는 일절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주무인 김인경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진행한다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들어올지 모른다. 본인들이 대외비로 돼 있기 때문에 과장인 나한테도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다 알고 있어요. 다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압니다. 2팀이 들어 왔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이것이 가격투찰을 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같이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광장에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적정하냐 타당하지 않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제가 그런다고 한다면 타당하다고 봤을 때 한다하면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우리가 애초에 이렇게 사전심사라는 이렇게 참 의미도 없는 사전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우리 곡성군에서 중앙광장에다 놀이시설에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이러이러한 놀이시설을 한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업설명회를 한번 들어봐라.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련다. 그러고 나서 가격경쟁입찰을 했다고 하면 사용수익허가라 할지라도 가격경쟁입찰로 갔다고 하면 1,300만원이 아닌 그보다 더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을 것이다. 굳이 사업자가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만큼 이권이 발생하는가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렵니다. 그러나 그걸로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것이다. 지역으로 만 묶지 않았다면. 다양한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사용수익허가로 가는 궁극적인 목적도 달성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특혜의 소지로 흘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1,260만원의 예정가격이 1,300만원으로 담합을 줘서 1,300만원으로 결론을 냈다. 그래서 군에 막대한 재정의 손실도 가져왔다. 이것이 의회가 보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하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거의 정말 거짓에 가까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내일은 제가 방법을 달리 하렵니다. 내일은 방법을 달리 하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해결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물어본 의미가 우리가 특위를 해서 할 이유가 이렇다고 하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가 질의를 우선 일차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동안에 정리를 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강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간사 주성재님 질의하십시오.
주성재간사
간사 주성재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공무원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다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최소한 어떤 징계나 이런 부분이 안 돌아가도록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질문을 되도록 안 하려고 했는데 김인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주성재간사
잘못이 없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주성재간사
없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주성재간사
확실히 없죠?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특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위원장님, 김인경 위원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거예요. 심사위원장님. 심사위원장님이니까 이거 특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없습니다.
주성재간사
없었죠? 회사 미리서 정해놨어요, 안 정해 놨어요? 중앙광장.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회사를 미리 정했냐고, 안 정했냐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그런 적 없습니다.
주성재간사
없어요? 없었어요? 답변만 하세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주성재간사
에이도스 코리아가 어떤 회사입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어떤 회사라는 그 질문내용이,
주성재간사
김인경 위원장님이 알고 계신 에이도스코리아가 어떤 회사냐고요? 합당한 회사에요? 우리 중앙광장 시설 잘 이용할 수 있는 합당한 회사에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주성재간사
그렇게 판단했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주성재간사
직원이 몇 명이에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거기까지는 정확한 답변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성재간사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그 회사 지금, 직원 있는가, 없는가.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지금요? 전화번호를 모르는데요.
대광
강대광위원
김인경 팀장님, 무엇을 보고 이 회사가 합당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저희가 제시한 구비서류 조건이 정확히 들어왔기 때문에,
대광
강대광위원
애초에 법인이라면 구비서류는 적어도 그 정도는 요구를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적정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까같이 우리 본점에다 소재를 뒀다고 한다면 결산서류를 요구한다든지 아까같이 우리의 납세실적이 있는 것인지 뭐가 있는 것인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령회사인지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격심사를 판단을 하셔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기에다 등록만 했으면 페이퍼컴퍼니라도 상관없다. 이런 지금 특혜를 주는 거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주성재간사
그러니까 지금 여직원한테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알아 가지고. 지금. 뒤에 직원이 전화 한번 해 보세요.
만수
이만수위원장
전화해서 지금 즉시 답을 주라고 그래요.
주성재간사
여기서 해요, 여기서.
대광
강대광위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들어온 서류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주성재간사
그리고 기초공사 금액이 12억 원인데 이거 12억 원이 들어갑니까?
대광
강대광위원
토목하신 분들한테 물어야죠.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그것은 서류제출 받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 않고 어차피 낙찰됐을 때 시공계획 세부계획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시공방법 예를 들어 콘크리트 포장으로 할 것이냐, 비포장으로 그대로 놔두고,
주성재간사
그래도 그것이 아니고요. 회사가 자기들이 12억 원 들여서 한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12억 원이 들어가는가 생각을 해 보셨냐고요.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서류제출단계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까지는.
주성재간사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고.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쉽게 말하면 놀이시설종류나,
주성재간사
그것만 확인했어요?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공사종류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비포장으로 할 것인가,
주성재간사
아니, 그것이 아니라 팀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적격판단 최종서명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써놨지 않습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주성재간사
아니, 아니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누구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그것이.
주성재간사
아니, 지금 전화 받아요?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정 팀장님, 적격판단 최종서명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써놓으셨기 때문에 이 12억 원이 이것을 판단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서류제출 당시에는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비중을 안 두고.
주성재간사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 완전히 A하고 B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자는 40일이 걸린다는데 우리 허가권자는 3일, 4일 해 가지고 빨리 영업하라는 그런 식이에요, 이게.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40일 걸린다는 서류상의 의미는 나중에 해놓고 나서 운영을 하기까지에 전체적인 기간이고 저는 작업소요일수를 얘기한 겁니다. 공정상.
주성재간사
강대광 위원님이 축제하고 안 겹치겠느냐, 그 다음에 관광객들 오고 그러면 불편이 없겠냐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공정일정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콘크리트 마감 양생기간 7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우리 직원분들은 그냥 뭐 3일, 4일 하면 다 끝난다고 그러죠?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실제적인 공사방법하고 공사기간은 사업계획서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주성재간사
그러니까 A하고 B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업자는 되도록 이면 빨리 공사를 해 가지고 영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최소한 이렇게 걸린다고 이렇게 해 놨고 우리 직원분들은 이것은 그냥 서류상의 문제고 더 빨리 할 수 있다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완전히 바뀐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사업계획서 처음에 들어올 때 제출 서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방법은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아직은 관계가 없는 여러 다수의 서류제출자들이,
주성재간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일 제가 정확히 다시 드릴게요. 정 팀장님. 그리고 김인경 위원장님 뭐냐 완전히 김인경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으로서 여기 특위장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어요. 회사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는데 정확히 파악했다고 그러지. 특혜가 분명히 있었는데 없다고 그러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칠게요.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전적격심사에 심의할 때 위원장님이 김인경 팀장님이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전혀 관여 안 했다고 그랬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전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훌륭하십니다. 왜 관여를 안 하셨는가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공고를 하기 전에 사전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4개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데 첫째 요술랜드는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과장님, 간단히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답변을 말하면 어떻게 말씀을 답변을 하라는 것인지, 어떤 것?
대광
강대광위원
왜 관여를 안 했냐는.
만수
이만수위원장
관여를 안 한 본인의 소신만 간단하게 표현하시라고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관여는 제가 일반적인 사항만 했고 일반적인 사항을 미리 제시가 됐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끔 심사는 해라, 그 대신 중앙광장 바닥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아무 업체나 들어오게끔 많이 끌어들여라. 그래서 바닥 전체만 한다고 한다면 무슨 놀이시설을 한다든지 상관없다. 단, 이동식이라 할지라도 부피가 큰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갑자기 행사할 때 이동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은 제외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말을 해라했기 때문에 저는 관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마인드는 주로 과장님 머릿속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군수님이나 기타 다른 분들의 그 생각입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전혀 윗분들하고 생각도 없고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협의한 사항이에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과장님이 관여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책임으로부터 확실히 이런 일이 있더라면 회피 내지는 이런 목적 하에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최종 책임을 안 지기 위한 이런 모순된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론이 이유야 어쨌든 아까 말씀 들은 주무관들이나 아니면 팀장님들 과장님하고 같이 마인드를 생각했다면 그 중심에 당연히 의지를 갖고 있는 과장님이 서야 되는데 과장님은 나 모르겠다 심사에서 누구 유리하게 심사도 엄격하게 한다면 왜 빠집니까? 당연히 잘못된 것 짚어서 되돌아볼 기회를 가져야죠.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위원님, 사용수익허가는 적격심사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용용도와 목적에 맞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까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업무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도청에 있을 때 과장님이 알아서 하라 그래 가지고 중간중간에 물어보고 하면 성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알아서 나한테 보고도 하지 말고 윗사람들한테 보고도 하지 말고 알아서 처리하도록 처음부터 지시하고 직원들한테 보안각서도 다 징구하도록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이 옳은지 우리 군민들이나 또 우리 위원회나 본인의 말이 맞는지 이건 우리 군민들이 판단할 일이니까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들하고 전혀 공유한 사실이 없단 얘기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없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심사위원이 5명이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5명 중에서 여기는 개인 거명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거명하렵니다. 행정담당은 장두환 팀장님 외에는 최용수 씨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유원시설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인허가인데 저기가 뭡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행정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행정이다. 그러면 두 분을 뺀 나머지는 토목 내지는 건축이네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기술직이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직급을 놓고 따지려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분들이 사전에 의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저도 얘기했었어요.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런다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 얘기한 것 기억나십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언제 하셨습니까?
만수
이만수위원장
제가 한번, 그래요, 그건 일정 따지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 중요한 게 제가 심사위원이고 김인경 팀장이 심사위원 이렇게 5명이 했는데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전문성결여라고 제가 판단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아까 말한 대로 사업소요예산을 보면 총 16억2,000만원이 들어가죠? 일단 이 회사 측에서 제출한 사업소요금액이?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말씀해 보십시오.
만수
이만수위원장
도료, 방충망, 매표보수, 고카트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토작업하고 기초토목공사 마감해서 12억 원, 황토마감 5,0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2가지만 합쳐도 12억 5,0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은 얼마죠? 3년이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3년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3년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타당성이 맞는가 보세요. 12억5,000만원을 들여서 3년간, 그러니까 16억2,000만원이라는 돈입니다. 총 토탈소요예산이. 16억2,000만원을 들여서 3년 동안 과연 이 소득을 올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시설이 영구시설로 갑니다. 과장님이 아까 콘크리트 20전 포장한다고 그랬죠? 배수시설 개보수하고. 그렇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영구시설은 3년 줬기 때문에 3년 플러스 6년까지가 최대한입니다. 영구시설로 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누구 돈이 됐든 이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3년뿐이 안 된다니까 다음 3년 후에는 우리 군에서 다른 시설로 사용하기 때문에 철거 내지는 등등 한다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본회의 때 저도 누가 안 들어올 줄 알았더니 들어왔습니다. 속된 말로 당초에는 군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동화나라팀장이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들어왔던 것도 전반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동화나라팀장이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선발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들어오기라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네츄럴로드도 권해 봤고 드림랜드도 권해봤는데요. 전부다 들어온다는 사람이, 솔직히 득이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편견을 갖고 보시면 이게 한없는 의혹으로 보일 것이고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신다면,
만수
이만수위원장
과장님 말씀 조심하세요! 내가 지금 편견을 갖고 하는 겁니까? 지금 누구 훈수해요, 지금!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 훈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님.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니, 지금 질문에 답변을 하라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보면 의혹이,
만수
이만수위원장
무슨 내가 지금 편견을 가지다뇨! 과장님 말씀,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제가 편견을 가졌다는 소리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자,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16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아까 말씀대로 과연 타당성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 자체가 누구의 돈이 됐든 콘크리트 포장하고 이쪽 부분만 해도 12억5,0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3년 후에 만약에 다시 한 번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아까운 돈 아닙니까?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 20전은요. 도료가 아닌 이상은 도료도 20전 포장을 하면 10년 내지 15년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에다 도료마감까지 하면 영구시설 되다시피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까워서도 철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이 영구시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할 때 심사 다섯 분들이 하셨는데 이 시설을 객관적으로 우리끼리 봤을 때 이 시설이 영구시설로 봐야지, 어떻게 단순 시설로 보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심사를 할 때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정복기 팀장님이 그래도 같이 심사했던 손한철 주무관님보다도 경험이 풍부하니까 정복기 팀장님한테 물어보렵니다. 20전 포장에 도료까지 완료한다면 영구시설이라고 봐집니까, 아닙니까?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저희들은 하나에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기차마을에 가서 운동장 자체가 비 오면 질퍽거리고 잔디가 살지 않고 먼지나 마른 날은 먼지가 푸석거리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해 봤던 것이 블록포장으로 한번 해볼까,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야 할까 하는 걱정을 하고 예산도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요. 그 뒤에 이 중앙광장에 대한 이용이 거론이 되면서 그러면 우리 돈으로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 아까 이 사업자가 들어와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 주자는 취지에서 그래서 포장방법도 우리가 결정을 해 주고 그런 쪽에서 했고요. 아까 조건에는 허가기간에,
만수
이만수위원장
정복기 팀장님 잠깐만요. 아니, 우리 군이 그렇게 빈약하고 정말로 이게 말씀입니까, 그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누군가 시설을 투자를 해 주기를 바라고 마침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 걸로 사용하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입찰을 했다는 얘기예요?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아닙니다. 그리고 조건에는 무조건 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 허가청에서 필요하다고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대로 존치한다고 단서를 붙여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상복구 내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중앙광장에 대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꾸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님들의 말이 바뀌니까 맥이 이어오지를 않는데 중앙광장에 꼭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이 돼야만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다는 확정적인 그런 근거나 용역이나 뭐 이런 것 있습니까? 정복기 팀장님, 그런 근거나 뭐 있어요? 그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포장 20전 해서 사용해야만 중앙광장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활용도가 높아지고 등 그런 용역이나 이런 여론조사나 그런 게 있냐고요.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그런 것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왜 포장만이 능사라고 생각합니까? 자연상태로 잔디를 보충한다든지 배수가 안 되면 배수관계법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도 연구복합적으로 병행해서 연구해서 이 시설이 지금과 같이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검토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이 아까 심사기준에서 심사했던 다섯 분,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을 놓친 거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위원장님, 당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 2월 17일 전반적으로 기차마을 내에 하면서 결재를 장두환 팀장 담당이 중앙광장은 포장을 해서 동력미니카나 에어바운스나 눈놀이를 하는 걸로 시설이 당초 결재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사계절스케이트장 같이 이번에 해 보니까 영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뜯기에도 지금 현재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사용수익허가를 냈을 때에는 당초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번 내봤던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업체가 공교롭게도 선정이 된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해서 특별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정책결정을 해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래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나 관광과 직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이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방금 이런 문제점이 돌발되기 전에 방법론을 먼저 해소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해소를 먼저 하고 원인규명을 하고 거기에 적법한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 뒤에, 후에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위원장님, 저는 이 문제가 공고하면서 크게 불거질 거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만수
이만수위원장
행정은 항상 예측을 하는 행정이 아니니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는 그것 아닙니까?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오염과 복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관광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래요. 모든 것은 과장님 기준에 맞추면 과장님 생각이 다 맞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제 기준에 맞췄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지금 그러면 과장님, 행정사무조사한 것이 이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걸러서 저희들한테 또 통보해 주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제가, 지금은 점심시간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앙광장하고 요술랜드 판매점 2군데는 한 사람이 2군데에다가 입찰을 했죠? 한 분이?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한 분이 하 씨가 2군데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한 분이 2군데 입찰을 했어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 보면 두 명 이상 입찰자가 있을 경우가 아니고 단독 입찰자가 예정가격 이하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저도 왜 들어왔는지 일 자체가 저도 의문이고 의심스럽습니다. 짜고 했다면 왜냐하면 한 사람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심사까지 했죠? 김인경 위원장님?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응찰하기 전에 심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심사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의문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내용은, 의문이 안 가겠습니까? 한 사람이 중앙광장 요술랜드 2개를 입찰을 하게 됩니다, 1인이. 마침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 되겠습니까? 의문이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심사 내지는 이런 부분에서도 표명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사기준에.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이 건은 별 건에 대한 입찰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별 건이 별 건인데,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막 몇 개를 해도 거기에 대한 심사기준에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심사를 과장님은 제외한 상태에서 나머지 다섯 분이 했다면 이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었어요. 공유하고 있었다면 심사기준에도 이건 분명히 언질이 어느 정도는 돼 줘야 해요. 그런데 전혀 언질이 안 된 것은 의혹이 간다 이 말이에요. 의혹이 가는 이런 부분은 심사기준에 한두 글자 정도 넣어 들어가도 의혹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잘못됐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잘 되고 잘못은 나중에 이야기할 부분이고요. 아까 이게 참 애매모호한데 다시 한 번 저도 모르니까 배우면서 하렵니다. 이게 에이도스코리아가 법인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 1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는 그 뒤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상법상 알아봤더니 1인 주식회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가능합니다. 정관을 고쳐놨는지 몰라도 정관에 보면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도 주식회사는 7명 이상에만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만 1명도 가능하더라고요.
만수
이만수위원장
여기에 정관에도 1인만 하게끔 해 놨어요. 1인에서 2인으로 해 놨어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도 이번에야 그걸 알았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리고 감사도 1인으로 해서, 그런데 이걸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정관이 자체 정관하고 법에 위반한다는 건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1인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이 설명했던 제한입찰을 했을 때에 사전적겸심사하면서 제한을 했을 때 주원인이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소득창출하고 고용창출 이런 부분 아니었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런데 주소지는 전북 무주로 되어 있어요, 대표의 주소지는. 그리고 법인의 주소지만 곡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니, 심사했던 김인경 팀장님?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저희는 법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묻고 있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법인주소만 확인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왜 개인주소는 안 봤습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법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법인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공유가 안 된 건지, 유권해석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된지 모르겠는데 강대광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에이도스코리아를 창립할 때 보니까 곡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경기도 안양, 어디 서울 이런 분들이 했던 회사를 갖다가 옮긴 것 같아요. 그러면,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위원장님 그랬으면 공고 전에 바로 옮겼다고 하면 저도 의심이 가는데요. 진작부터 공고에,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니, 그것하고 관계없어요. 제가 질문한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명색이 심사위원이 다섯 명이면 왜 금강산을 앞에서만 보고 좋다고 합니까? 금강산을 뒤에서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심사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런 것도 적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따져봐야 되는데 김인경 팀장님은 지금 심사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법인의 주소만 봤지 개인의 주소는 안 봤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소득창출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이 문제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주소지만 곡성에 뒀지 실제로는 만약에 뭔 일하면서 외부인 데려다 쓰면 누가 말합니까? 그 예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관광과의 업무에 있는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않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심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놓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우리 지역에 적합한 회사인지 아니면 아까 인력창출이 될 수 있는 회사인지 이런 것도 당연히 심사의 대상에 들어가야죠.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밑에 심사하는 사람들은 그건 저쪽이고 무슨 토목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만 급급해서 하는 걸로 밖에 더 되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심사기준에 보게 돼 있는 서류로 해서 봤지만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허가조건 이후에 진행하면서 최대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소득창출과 주민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미 이 법인에 대해서 허가서가 나갔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저희가 보는 사항은 위원님,
대광
강대광위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법인이라면 법인이 활동하고 있는 법인인가 우리에게 실익을 줄 수 있고 아까처럼 양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법인인가 봐야 하는데 단순하게 사업장 소재지만 본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말합니다만 특혜의 소지하고 연관이 돼요. 나홀로법인에다가 법인이 과세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처럼 위원장님 말마따나 곡성에서 쭉 존재하고 그런 명분을 주려고 곡성으로 굳이 법에도 없는 지역으로 제한을 묶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주면서까지 그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곡성군에 소득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곡성군으로 제한을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사람들의 법인의 구성원들이 곡성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아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우리가 사전심사라는 명목이 있었으니까. 또 거기에다가 적어도 이 사람들이 아까같이 사전에 4월 9일날 허가서가 나가기 전에는 일차적으로 통과가 됐던 허가서가 나가기 전에는 아까처럼 낙동원로 26에 가서 이 사업장 소재지가 여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법인인가 사무실은 있는가 직원은 있는가 또 납세실적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연후에 없으면 차라리 개인 앞으로 돌려라 한다든지 만에 하나 지금 전문가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토목설계가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하자보수의 예치금을 잘못 책정해 가지고 그 많은 그것이 행정대집행을 갈 우려가 있을 때 이 법인에다 나중에 뭔가를 추가로 요구를 하려고 할 때 이 법인이 그대로 폐쇄하면 뭐합니까? 개인보다 못한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령법인한테는 줘서는 안 되고 페이퍼컴퍼니나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을 거를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이런 중앙광장에다가 그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하고 하려면서도 정작 우리가 안전장치는 하나도 없이 했냐 이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적격심사라는 것은 없다고 그랬죠, 법에도 없다고 그랬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예.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적격심사가 아니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지금 사용용도에 맞는가만 저희들은 심사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시니까 사용용도에 맞는 것이니까 그것은 사전심사라는 것이죠, 그것이?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사전심사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용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검토한 것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검토를 하든 뭘 하든 간에,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이건 PQ개념이나 적격심사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 사전심사를 명목으로 적합판정을 내려줬으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가능하다는 쪽으로 보면 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정확히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아니면 조건부 그것이냐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는 심사표가 정확히 나와서 무엇을 근거로 볼 것인가 이러이러한 심사를 할 것인가 하다못해 심사위원들의 공정성에도 시비가 붙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과에서 과장이 통솔하는 그 자기의 부하직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심사위원을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공정성시비하고 우리가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100% 장담을 못하는 거죠. 안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가격심사가 가격만이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아까같이 제한형식을 띄든지 사전심사를 띄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외부인사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전문가를 초빙을 하는 것입니다. 십분,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100% 공정하다고 믿겠습니까? 전체가 우리 관광과 아닙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강대광 위원님 제가,
대광
강대광위원
이거 하나하고, 이건 어떻게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정성시비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그러니까 강대광 위원님,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런 시비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심사위원이 아니니까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정성시비가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는 이렇게 공정성시비가 붙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측을 못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몰랐는데 하여튼 공정성시비가 결론적으로 보니까 공정성시비가 일었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그런데요,
대광
강대광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아까같이 사용수익허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찰제도를 우리가 사용을 못한다고 그랬죠?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일반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것이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가 붙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에서 진행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 방법, 입찰방법이.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대광
강대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다 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제한으로 묶었으니까 이것은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하련다, 우리 의회도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은 그렇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는 합니다. 그러려면 그 사후절차가 잘 돼 있어야 하는데 안 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쌍절당하고 요술랜드만큼은 이것은 사용수익허가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해 놨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아까같이 민간위탁으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고 사용수익허가로 굳이 갔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의 과도한 유권해석이었다. 한번 봐보십시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제가 받은 방금 문건입니다. 건물을 군에서 설치했지만 운영내용이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으로 민간위탁에 어려운 공유재산사용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민간위탁이 아닌 공유재산,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민간위탁이 아닌 공유재산을 사용,
대광
강대광위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곡성군은 이미 곡성군의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하고 민간위탁하고 거의 정의를 내려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용수익허가는 부지의 임대수입, 그러니까 피허가자가 받은 자가 자기의 목적대로 사실 변경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용수익허가로 가되 이것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이미 행정의 목적대로 우리가 용도에 맞게 지어놨기 때문에 아까같이 거기는 판매매점 아닙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매점으로 우리가 용도에 맞게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가 들어와서 운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곡성군 사무에 민간위탁조례를 우리가 곡성군에서 조례를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큼은 민간위탁으로 가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중앙광장은 사용수익허가로 가더라도 그런 사용수익허가만큼은 일반경쟁입찰 쪽으로 그리 가야 된다. 혹여, 십분의 일 우리가 양보해서 좋은 명분을 가지고 좋은 취지를 가지고 아까같이 제한입찰로 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공정성시비 내지는 여러 가지 적법성 절차를 다 거쳐야 하는데 안 거쳤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더 기술적인 것을 요구하고 어떤 형법에 이치를 빌려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분명하게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선서하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깨끗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끝날 것을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위원장님이 경고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잘 했고 이 모든 객관적 근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람이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인 조치를 반드시 합니다. 내일까지 저희들이 연장하고 오후에라도 저희들이 연장해서 하시되, 식사하시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오세요. 전부 다들. 나는 이것이 반드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했고 시인했습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무엇을 시인한 겁니까, 제가?
대광
강대광위원
입찰방법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시인한 것이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번복하시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번복이 아니고요. 저는 맞다는 걸 드립니다. 저는 직원들한테 법을 어기면서 입찰공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초에 조병태 씨한테 전국으로 풀어라고 했었습니다. 왜 전국으로 풀어라고 했냐면 사계절스케이트장 같은 것을 1,975만원에 내놨더니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국으로 풀었더니 또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으로 풀라고 했더니 우리 담당자 말이 지금까지 기차마을 요술랜드는 곡성군에서 전부 다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용용도에 맞는 계획에 대해서는 김인경 팀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번 해 보라고 그랬더니 업무편람에 사전적격심사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추후 우리 직원들이 거짓말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최하위 법령이 조례죠? 과장님, 그건 아시죠? 최하위 법령이 조례죠. 그러나 곡성군 모든 사무는 사실 최하위 법령인 조례지만 조례는 상위법에 저희들이 위배를 받지 않고 받아놨기 때문에 조례에 사실 근거해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하자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해 졌다고 하면 인정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 조례라는 것이 과장님이 사무관까지 다셨으면서 조례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조례는 의회에서 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대광
강대광위원
정했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법무팀에서 다 검토해서 이게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포를 하고 유지를 한 겁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그러니까 법령이 혹시 개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수 있는 경우,
대광
강대광위원
조례가 최하위법령이지만 상위법령을 위배를 못해요. 그것은 조례로써 가치가 없는 겁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 부분은, 제가 불과 몇 년 안 되도 아는데 그걸 몰라요? 그거 인정하시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민간위탁조례나 이런 것을 안 봤기 때문에.
대광
강대광위원
우리가 모든 업무를 흔히 그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애매하기 때문에 곡성군 민간위탁 사무위탁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행정재산이 혹시 특혜의 시비라든가 이런 것에 누군가에 있어서 공정성시비에 휘말릴까 봐서 행정재산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행정편의주의로 가다 보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특혜를 진짜 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사무위탁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대표발의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이미 6대 때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면 됩니다. 관광과에서도 이 사무를 추진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관계법령을 검토를 합니다. 입찰방법부터 검토를 하고 그렇게 되면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을 사용수익허가로 갈 것인가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가, 아까처럼 부지의 임대수입을 주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수익허가로 가는 것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사용수익허가시에 일반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해 놓고 혹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제한입찰로 할 수도 있는 범위가 있으면 할 수도 있다. 여러 군데 했지만 원칙이 그것이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쌍절당하고 요술랜드 만큼은 이미 행정의 수요에 맞게 행정의 목적에 맞게 필요에 맞게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 곡성군 사무위탁조례에 근거해서 애초에 검토할 때부터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이런 과정을 굳이 거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행정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고 위탁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왜 조례는 검토하지 않고 여러분이 주관적인 견해로 판단하시냐 이거예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기차마을전체가 다 21개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용수익허가 21개소 위탁이 1개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사용수익허가를 했다고 해서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제가 그것을 따라서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돌아가시거든 조례를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일반적으로 보면 과장님들이 혹여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꼭 민간위탁으로 가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뭐해야 되니까 사전에 승인을 받고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애매한 법전을 굳이 억지춘향격으로 맞춰서 사용수익허가로 하면 의회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그런 절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 곡성군의 행정재산에 대해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민간사무위탁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근거, 그 취지를 십분 이해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김인경 주무관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고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렵니다. 오후에 시간을 주시면 다시 이야기할 것이고, 이 시간 이후로 점심을 먹고 다시 한다든가 내일 하실 때는 오늘 같은 자세로 하시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용서 못 합니다. 제가 추가조치 다 합니다. 4월 2일날 최고가격 투찰한 다음에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우리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내주는 단계, 내부 검토를 거쳐서 나가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 나간 날짜가 4월 아까 6일입니까, 9일입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9일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9일이죠7?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4월 2일부터 4월 9일간 우리가 일주일 간에 걸쳐서 사용 이 사람이 진정으로 가격투찰까지는, 낙찰자로 결정을 해 놔서 사용수익허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는 그것이죠? 그때에 지금 아까 사전에 사전심사를 할 때에는 이런 서류를 안 봤다 할지라도 이제 이 사람한테 정말 적격한가 안 한가는 이런 모든 그동안에 제출된 자료를 봤겠죠, 봤죠?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보고 줬다고 한다면 이건 직무유기고,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죄송한데요. 4월 3일날 개찰을 하고 제가 4월 3일이 그때 금요일이고 4월 4일, 4월 5일은 토요일 일요일이고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돈을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 낙찰금액을 입금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4월 6일날 본의 아니게 사전에 일정이 잡혀져 있어서 일본 해외연수를 가게 되어서 서류심사하는 과정에는 제가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실무자인 조병태 주무관이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조병태 주무관한테 묻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된 다음에 우리의 공유재산을 이 사람한테 맡겨도 되겠는가 허가를 해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는 여러 가지 법인이 이러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나갑니다. 4월 9일날 일단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나갈 때 전부 다 이거 봤겠죠. 그때는? ○
봤는데 이 법인이 아까 또 반복이 됩니다만 단 한 사람도 곡성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법인이 실적이 없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전문위원실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이도스라는 사람이 2014년도부터 우리 곡성군에다가 법인의 주소를 본점을 놔뒀는데 사업장 주소를 나뒀는데 과연 이분이 곡성군에서 단 1건이라도 수주를 한 것이 있는가 봐라. 경쟁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뭐 1건이라도 입찰한 것이 있는가 봐봐라. 1건도 없습니다. 보니까 조사를 못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도 단시일 내에도 검토가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발기 때부터 단 곡성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장 주소를 우리한테 갖다놔 본점을 받아놨을 때는 곡성군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갖다 놨을 것인데 이것이 아니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우리 곡성군에다 법인을 뒀을까? 이런 의구심 속에서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서가 나가기 전에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손실, 여긴 또 손실예치금도 뭔 날짜가 없어요. 날짜도 없이 무슨 1,300만원? ○
들어왔으면 이것도 신청한 그것이 있을 것인데 확약서나 이런 것에 본인이 확약하지 않고 이런 것은 뭐 이것이 법적인 그것으로 확약을 가집니다,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러는데 날짜도 없는 법적구속력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했는데 이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곡성사람들이 아니니까 발기 때 아니니까 3월 26일날이나 공고가 며칠날 합니까, 이것은?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것 물어보려 한 겁니다. 3월 26일날 이 대표자가 주소를 한번 변경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모든 것이 정보공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는데 3월 26일날 대표이사가 주소를 한번 변경을 해요. 어디로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우리 곡성으로 들어왔는가, 이때 무주에서 한번 여기 기재가 되니까 여기 주소에 보니까. 이렇게 보면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곡성사람이 돼야 우리가 아까같이 굳이 제한입찰을 하는 목적에 부합하겠구나. 이 정도는 삼척동자도 알겠는데 조병태 주무관님, 제 말씀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까? ○
법인주소로만 보면 이 법인이 가짜법인인지 진짜 법인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 공유재산을 맡겨버립니까 거기다가? 허가를 내줘버립니까? 그건 직무유기죠. 내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 법인이 올바른 법인인지 사기꾼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인지 어떤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우리가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내줘요, 우리 재산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다시 한 번 더 거르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자 최소한의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해 놓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자꾸 사용수익허가 쪽으로만 가려고 이렇게 편법을 쓰는 거예요. 제 말씀이 어때요? 굳이 설득력이 없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요?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 과장님은 그때 이거 심사 안 했으니까 모르고 허가서도 거기서 나갔으니까요. 허가서 나갈 때는 과장님 사인합니까, 안 들어갑니까? 전결 사인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허가서 나갈 때? ○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과장님 사인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결재 합니까, 안 합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제가 그건 본 것 같은데요. 마지막 최종 사인은 제가 한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그것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물으렵니다. 방금 지금까지 제가 쭉 이야기한 것이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입니까?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 민간위탁 그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을 맡긴 사람으로 이 사람으로서 사업자가 적격한가 적격하지 않는가를 판단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적격성 판단도 하지 않고 단순히 아까처럼 공고취지에 사업장만 여기에 있으면 된다. 그거 하나 보고 나가는 것이 공유재산 맡기는 것이 적격한가요, 적합하지 않는가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지금 조병태 주무관께서는 입찰공고 때 그렇게 나갔고 계약할 때도 서류를 갖고 왔기 때문에 서류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서류가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상이 있죠. 그래서 그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4월 2일날 결정이, 아까같이 투찰이나 모든 것이 결정이 나서 7일간 정도 유예를 두는 겁니다. 7일간 이내에 가격도 들어와야 되고 예치금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인허가를 들어간다는 확약서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이 사업자의 적격성을 판단해서 적합하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는 건데 그 사업자 적격성 판단여부가 잘못됐다는 이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는 이렇다고 한다면 이미 특혜의 시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의구심은 안 들었어요, 한번도? 이 안에 김인경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까지만 확인할게요. 낙동원로 26번지, 여기가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본점입니다. 낙동원 26번지가 무엇으로 되어 있던가요, 가서 보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사무실로 다른 사무실 명패도 있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3월 21일, 4월 2일 전에는 아까 못 봤다는 것은 확실하고 4월 2일부터 4월 9일 안에 가서 보셨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그때는 제가 여기 곡성에 없었고.
대광
강대광위원
그때는 없었고. 그때 그러면 그때 이 사업장을 누가 봤어요? 4월 2일부터 4월 9일 안에는 누가 봤습니까. 적격, 이것도 조병태 주무관님이 봤습니까? ○
어느 것 하나 확인하지 않고 우리의 공유재산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관광과에서 주무과에서 수행한 것이다. 만에 하나요, 아까 우리가 전문성 결여는 차치하고라도 관광과 직원으로만 이것이 심사위원이 결정되지 않고 외부심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 사전에 심사할 때 다 봐버립니다. 저도 한 번씩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갑니다만 한 번씩 들어갔을 때 제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봅니다. 이 분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공유재산사용허가는 저희가 돈을 지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돈을 받는 겁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받는 거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만약 해야 되는 건 저희 돈이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PQ개념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 잘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격을,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죠. 우리의 공유재산을 받는 대신에 우리는 그 임대료만 받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자기의 임의의 목적대로 과도한 그것만 아니면 아까같이 영구구조물만 아니면 그 사람들의 목적대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 사용수익허가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공유재산을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임대료를 받고 한 거지만 그 받는 대신에 3년 안에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정말 올바로 운영을 할 것인가 또 운영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그것이 제대로 처분이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아까같이 예치금까지 받은 것 아닙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라도 부도가 난다든가 뭐 한다고 봤을 때는 아까같이 그런 시설물을 치워야 하는데 1억2,000만원으로 안 됐을 경우도 있고 꼭 이것이 1,300만원 벌려고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 내면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깊게 이야기하면 기차마을에 손님도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든지 무슨 시설을 통해서라도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 번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놀이시설이라든가 넣어서 더 유치를 하겠다는 그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흉물로 방치하고 뭐 하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판단이 서는가 안 서는가는 아까같이 모든 적격성을 판단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맞는데 뭐가 어쩐다는 거예요. 돈만 보시지 말라니까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강대광 위원님, 저희가 지금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저희들은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료 받고 사전에 예치금 받고 복구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부도가 나고 뭐 나간다고 했을 때도 별 탈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위원님들하고 타협 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더 할까요, 아니면 관광과 업무도 있고 그러니까 내일?
대광
강대광위원
특별히 그러니까 그러실까요?
주성재간사
오전에 하십시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수
이만수위원장
관광과도 이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나 기타 이런 업무도 있고 그러니까.
주성재간사
관광과도 또 답변을 준비해야죠.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리고 자료제출하라는 것 있죠? 위원님들 질문하시면서 강대광 위원님이나 제가, 자료 아까 메모 안 했는가요? 메모 안 했어요?
대광
강대광위원
영수증이 안 들어왔어요. 영수증이. ○
낙찰보증금 말고 또 예치금, 그리고 하자보수기금 그런 서류들 싹 좀 들여오세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까 사업자등록증 다시 최근 1개월 이내 것 하나 더 추가로 해 주시고요.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꼭 누구를 고발하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제 선서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있는 그대로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또 증언도 해 주시고 얘기도 해 주셔야 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양심을 속이고 사실대로 말씀을 안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최악의 경우를 선택할 수밖에 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벌어지는 일보다도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려울지는 몰라도 해결하는 게 능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 꼭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요.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3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