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발언

예, 박기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

예.

그 숫자는 독거노인하고 차상위, 소년소녀가장 그런 걸 뽑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연차별로 금년도에 50가구를 해보고 반응을 봐가면서 내년부터는 좀 확대, 100가구 이상 연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먼저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리 해보고 생활민원계가 생김으로 해서 반응이 좋을 것 같으면 확대할 계획이고, 이거는 일단 읍면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균형 있게 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할 걸로 그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읍면별로 숫자를 나눠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대상자 중에서도 좀 더 어렵고 또 하려고 하는, 자기 자부담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가구에 대해서부터 해주려고 생각합니다. 이 가구는 지금 1만 가구 이상 되는데 전부다 다 하려고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가구부터 해드리려고…

만약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일부 자부담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이거는 아파트에, 저희들이 오래된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또는 조경이라든지 이런 시설보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신청을 연초에 받아가지고 2개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도에서 추가로 여기 더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연초에 순위가 정해진 대로 해가지고 1~2번 다음 순위에 의해서 그 아파트를 지금 지원해 주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대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253억 6,146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5억 원 정도가 늘었으며 정책사업이 99.66%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총괄로써 본예산 총액은 208억 4,293만 2,000원이었으나 45억 1,853만 6,000원이 증액된 253억 6,146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21%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상림주변 토지매입 등에 대한 반영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는 16억 6,800만 원이 늘어난 62억 2,4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원 부지매입과 이외수 문학관건립 예정지 매입에 대한 예산반영이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입니다. 문화수준향상에 북스타트사업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행사에 있어서 급량비를 346만 원으로 9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노래교실 운영비는 강사들의 수당이 낮아 애로가 많다는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2,400만 원을 추가하여 5,0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240만 원은 누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81페이지 향교석전제 지원 600만 원도 본예산에 누락된 것을 반영한 사항이며, 송년음악회 700만 원은 더사랑합창단에서 격년제로 군민들을 위한 공연을 해오고 있어 일부라도 지원을 하고자 반영하였으며, 호국영령합동추모제 200만 원은 휴천면 견불사에서 매년 6월에 준비하는 한국전쟁 시 지리산에서 목숨을 잃은 혼령을 위로하는 합동추모제로서 본예산에 누락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원 문화행사는 1,300만 원으로써 5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확정 과정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통합문화 이용권사업은 차상위와 기초수급자 등 여러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에 대한 문화상품지원 사업으로 도 확정과정에서 156만 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향교운영지원입니다. 충효교실운영과 향교전통문화 계승사업은 당초 도비지원계획이 변경되어 군비로 재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퓨전해학극은 단체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예산과목이 경상보조에서 행사보조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민간공모사업으로서 서하면 다볕자연학교에서 약초장아찌, 천연식초, 전통주 등 전통음식문화 보급을 통한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파일 연등행사와 성탄절 축하트리 행사를 위하여 각각 50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평신도협의회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원 이전건립과 관련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문화원 이전과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 중에서 군 계획시설 결정과 실시설계인가신청 등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따라서 갖추어야 할 절차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 의회간담회 때 여러 곳에 대한 평가검토를 하여 하반기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의회로부터 의견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10억 원을 반영한 사유는 의회와 협의가 된다면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매입에 착수할 계획으로써 이전건립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선처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외수 함양문학관 건립을 위한 대상지 매입을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8,000만 원은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현재용역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전래놀이 체험장 정비사업은 이외수 문학관이 건립될 동안 마을 내에 있는 전래놀이 체험공간을 리모델링하여서 임시거주를 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전정비입니다. 4억 8,300만 원이 늘어난 39억 6,400만 원으로 수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가문화재 사업입니다. 심진동 용추폭포 정비사업에는 화장실 이전개축과 안내판 설치, 폭포진입로 정비를 위하여 2억 9,800만 원, 사근산성 성곽 내의 사유지 16필지 43,240㎡매입을 위하여 1억 7,800만 원 그리고 상림에 존치하는 큰 나무들이 자꾸만 죽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불분명하므로 대책수립을 위한 생육환경실태조사에 5,9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151만 원이 늘어난 64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용추사 일주문 기록화사업에 4,054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실측을 하여서 화재 등 재난으로 멸실되었을 때 복원을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자는 계획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부대비에 2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은 문화재주변 건축민원에 대한 편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예산액에 대한 변경은 없고, 도비 20만 원을 군비로 조정하는 재원변경이 있습니다. 용추사 방재시스템의 유지보수는 2013년도에 설치한 통합방재시스템 서버에 상시유지관리를 위하여 1,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의 방화관리 용역비 3,0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재원이 조정되면서 도비∙군비도 부담률이 약간 변경된 사항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지 보수정비입니다. 남계서원의 세계유산지정 대비 사업으로서 서원 앞의 농경지 조성과 서원의 전선 지중화사업, 시멘트 철거, 벽체보수 등 노후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에 5,000만 원과 부대비 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림, 고운광장, 어린이공원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91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상림관리를 위한 화장실 휴지, 약품 등 소모품 현실화 반영에 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 용역도 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논개묘역 정비입니다. 금년도에는 담장과 홍살문을 설치하고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보존입니다. 당초보다 1억 1,500만 원이 늘어난 16억 4,3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개선과 운영을 위하여 57만 원이 늘어난 274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고, 활동비는 확정과정에서 기금과 도비가 줄어 8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계 및 군 경계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물과 조형물이 단조롭고 여러 가지로 미비하고 노후하여 산뜻하게 개선하여 함양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인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600만 원, 표지판 제작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삼축제 사진촬영대회를 위하여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삼축제 기간 중에서 당일, 당일 산삼관련 사진을 찍어 다음날 전시를 하는 것으로 하고 평가는 마지막 날 발표를 하여 시상하는 계획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에는 20억 2,300만 원이 증액된 81억 6,5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는데 늘어난 원인은 상림주변의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의 증액편성 때문입니다. 우선 주요관광지 시설물의 남계서원 관리동과 지리산 조망공원 화장실, 조망공원 상수도, 88페이지입니다. 오도재 휴게소 화장실 전기요금에 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의 종각과 오도재 조망공원의 전기 승압공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유지관리부대비 1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림 주변지역 개발사업 토지매입을 위하여 당초보다 20억 원이 늘어난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매입하고 있는 지역이 상림개발사업과 함께 2020산삼엑스포 개최구역에 해당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중요지역 전체매입대상은 20필지 35,000㎡ 약 4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10억 원을 들여서 6필지 8,300㎡를 매입하였으며, 금년 중에 잔여부지 27,000㎡의 매입에 3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된다면 37억 원이 확보가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매입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 2억 원은 공원구역으로 미결정 되어 있는 상림 상부쪽 뒤편 오른쪽 일대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호를 위하여 공원구역 설정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초공원은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많은 행정절차 중에서 우선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시행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림드림랜드는 상림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상림만 보고 나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체류시간이 길어야 2시간 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군에 실익이 생기려면 어떻게 하든 간에 체류시간이 4시간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됨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림주변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조사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 드림랜드로서 2,000만 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림을 통한 실익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유산 관광활성화에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안의, 서하, 서상 북부 3개면에 행락 성수기에 많은 탐방객들이 운집을 합니다. 그래서 하림동계곡 전체에 대하여 주차장이나 화장실 같은 행락객 편의시설이 필요한 장소나 규모 등을 조사하여 앞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시행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 따라 걷는 길 조성사업 용역비 2,000만 원 역시 같은 맥락으로서 외부인들의 호응도가 높은 서하면의 선비탐방로 구간의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산악지대의 유수 상류지역이지만 많은 경관지가 활용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마천 백무동 계곡의 하천변 탐방로 용역을 발주하였고, 차제에 하림동계곡까지 기본조사를 하여 향후 개발사업의 주제설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입니다. 당초보다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52억 7,7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토∙일요일에 항상 체육행사가 개최되고 있어 담당부서 급량비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등을 순회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도자들의 교통비를 1인당 월 5만 원씩 40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 체육대회 선수단 수송차량 지원에 당초 2,500만 원 반영하였으나 가격인상으로 인하여 부족분이 발생됨에 따라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은 게이트볼 동아리 1개 단체로서 확정과정에 66만 원이 삭감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며,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는 전 읍면별로 출전하는 경기로써 행사비용 1,500만 원 중 자부담이 가중하여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군민씨름대회는 매년 추석맞이 씨름대회를 개최하여 왔으나 호응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마는 군민체육대회에서는 그래도 씨름이 인기가 높아 군체기간 중에 개최해서 군민의 유흥을 최대화 하고자 500만 원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부경남 시군 궁도대회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0페이지입니다. 격년제로 행사를 개최하여 오고 있는 도지사기태권도대회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이오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안의중학교로부터 매입한 연암체육관 뒤편 농경지에 실내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준비사업으로 금년에는 성토만 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의대밭산 생활체육공원의 파손된 신입계단을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500만 원, 서하면 체육공원 내의 그늘조성을 위한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에 2,000만 원, 함양게이트볼장의 보수에는 2,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운체육관 농구골대 및 전광판 설치에 6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2,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부족분 1,3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총괄부대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예산총액은 변경이 없으나 금년도부터 도의 방침이 스포츠사업은 지역민을 위한 사업으로 평가되어 도비지원을 보류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포츠파크 도비지원분 1억 4,800만 원과 그 아래쪽 전천후족구장 건립사업 7,000만 원이 미반영 됨에 따라 군비로 그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함양중학교와 안의중학교 운동장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재원으로 인건비 충족이 되지 않는 시군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으로써 사업비에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앞으로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비지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질의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85페이지에…

당초예산에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니까는 1만 원이 필요한데 500원 받는 경우입니다.

85페이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공공운영비 아닙니까?

이정현 이게 뒤에 추가로 기금 내려온 사항이라서 반영을 그 당시에 못했던 겁니다.

87페이지 하단부에 사무관리비가…

이런 부분 반영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빠뜨리고 못했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추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84페이지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2013년도에 2억 9,000만 원을 들여서 2014년도에 방재시스템을 갖춰 놨습니다. 거기에는 지난번 위원님들 현장에서 현장점검 때 보셨던 부분인데 자동화시스템하고 그러한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용추사는 비워놓고 나가도 언제든지 그 위급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도난이라든지 이런 데 대비할 수 있는 사항은 됩니다. 되는데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불꽃감지기나 화재방지기는 다 있어서 작동이 됩니다마는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겁니다. 스프링클러도 향후에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시설을 하는 거는 하겠는데 이게 계속 유지보수비도 지출이 돼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우리 CC 카메라라든가 방재시스템의 관리비용도 우리 행정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될 근거가 따로 뭐 있습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보존관리를 해나가자 하는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 다른 뭐 멸실이라든지 이런 생각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긴다 하면 더 큰 손익이 발생된다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8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축제경비에는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포함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상 산삼축제 관련 행사경비가 산림녹지과에만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산이 조금씩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물레방아축제도 보면 물레방아축제 예산은 3억이지만 농산물 관련 예산은 기술센터에 있다는 겁니다.

그 경비는 축제에 포함 안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니고 공교롭게도 금년에 제6회 사진공모전을 가지다 보니까는 노하우가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게 된 겁니다, 다른 그것은 없고.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는 업무가 산삼축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아마 여유가 안 나올 겁니다.

바쁘지만 산삼축제 기간 중에는 전체 직원들이 산삼축제에 매달려야 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단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산삼축제 사진촬영대회가 공교롭게도 문화관광 사진공모전하고 같이 겸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같이하자 그래서 된 겁니다. 분산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실제 과장님이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축제예산 외에 별도예산 다해서 4억짜리 우리 축제를 했다면 한 7~8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다 그리 예산집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예산을 못 세워서 전체 축제에 예산편성이, 전체 우리 예산에서 몇 % 해야 된다는 행자부 지침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과외 편성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4억짜리 물레방아 축제, 산삼축제 했다고 하지만 실제 7~8억씩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 예산을 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금 있습니다.

상금이 69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중에서.

나머지는 추진경비입니다.

축제의 일환이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따라 사람마다 다 틀리기는 틀린데, 축제행사 기간 중에서 카메라 몇 대가 다니기보다 수많은 카메라들이 와서 찰칵거리고 다니는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라는 겁니다.

축제경비에서 저희들이 얻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못 얻었습니다. 배분이 일찍 다 됐기 때문에 못 얻어서 추경에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하게 된다면 산림녹지과로, 본 부서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봐 주십시오.

8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드림랜드, 어린이 랜드 이쪽으로 추진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명칭이 지금 드림랜드로 해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드림랜드 명칭을 쓴 겁니다.

어느 것이 필요한지, 어느 시설이 필요한 건지 그것을 답을 찾는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카지노가 필요하다면 허락이 되고 승인이 된다면 그것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 상림주변에 실제로 1시간정도의 거리에 볼거리가 안 되니까 체험시설이라든지 해서 그런 걸 시설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좀 시간적으로 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어떤 걸 더 머무르게 할 수 있는가를 위치라든가 또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용역을, 그런 용역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뭐가 필요한지 찾아내고자 하는 건데 현재 1시간 30분짜리를 최치원 역사공원이 다 만들어진다면 2시간 30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시간 30분 때울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에 보면 상림주변지역 관광시설개발사업에 보면 토지매입이 있고 그 밑에 계획결정용역이 있다 아닙니까, 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 이게 예산이 2억 정도 지금 잡혀 있고 우리가 상림권역관광개발 용역을 수차례 지금 우리 역대에 몇 번 해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는 산삼엑스포 지역으로 하고 또 상림건너편에 백연유원지를 조성하면서 그 옆에 제2의 근린생활시설, 제2의 상림을 만들어 보겠다고도 다들 얘기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이 과연 어디 그 옆에 연꽃 있는데 그 옆으로 지금 들어오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구역 결정하는 것이 2008년도부터인가 시작을 해가지고 한 7~8년 걸려서 작년 12월에 마쳤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한 1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2억 원으로 계상을 해놓은 위치는 어느 쪽이냐 하면 상림정수장 올라가는 저 뒤쪽으로 산언저리가 되겠습니다, 산언저리. 그 쪽에 대해가지고 공원구역으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난개발도 예방을 하고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또 개발할 수 있는 꺼리를 찾아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 상림 끝부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도시계획 이거 관리계획결정으로 해서 ‘12년도에 했다하는 그겁니까? 상림 끝에 근린공원시설 지정한 거.

그 부분은 따로 근린공원인지, 그냥 공원구역인지 법에 어느 시설이 저촉이 되는 건지 한번 찾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림지구 제일 끝에 우리 정자 있는 그 밑에 근린공원시설로 돼 있는데, 아마 그게 2012년도에 아마 지정이 된 것 같은데, ‘13년도나 ’12년도에 지정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근린공원과 공원구역 개념정립이라든지 공원구역 용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이런 부분을 찾아서, 어디서 지정을 했는지 그런 걸 찾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들어와야 되는데 일부분만 계속 예산이 돼서 이런 그럴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전체적인 상림권역, 전체적인 그림이 마스트플랜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같이 연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박기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이제 1개 용역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중간에 의견수렴을 몇 차례나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변경 되고 변경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추가가 되고 하는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대용역도 또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다 진행을 못시킵니다.

제일 빨리 간다고 봤을 때도 한 3~4년 걸릴 거라고 봅니다. 우선 제일 험난한 과정이 1차 공청회입니다. 주민여론 수렴과 공청회입니다. ‘내 땅은 안 된다. 너거끼리 해라.’ 이 부분이 가장 힘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지주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책무가 또 자치단체에는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지구 시설지구 안에 근린공원이라 하는 시설이 나타납니다, 군데군데. 도시계획시설 안에는 몇 %를 근린공원으로 해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맞춰준 건데 지금 이야기 하시는 그 언저리가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근린공원인 건지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수행한 국회법이나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추진한 공원구역인지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한 도시계획근린공원인지 시설인지 한번 나가가지고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