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김윤진 의원 발언
윤진
김윤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재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령․고로지구 전투기념공원 조성사업 위치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2년 11월 23일 의결받았으나 사업 위치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취득 건으로 사업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고로면 화북리 산157번지 37,413㎡를 사업부지로 계획하였으나 소유자의 매각 거부로 고로면 화수리 396-3번지 일원 22필지 31,384㎡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위치 변경으로 당초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1,066만 2천원이며, 변경된 부지의 공시지가는 2,980만 9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호국기념광장, 추모정원, 하늘전망대, 충혼의 다리, 캠핑장, 서바이벌 체험장, 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6․25전쟁의 격전지였던 효령․고로지구 전투의 역사적 재평가와 기념공간을 확보하여 후세대에 호국안보 의식을 제고하고 또한 군위댐, 일연공원, 인각사 등 인근 관광지역과 연계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 및 관광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조성 봉림지구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군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사업에 필요한 편입부지 1필지 7,731㎡와 부지내 건물 2동 129.6㎡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준가격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1억 2,369만 6천원이며,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570만 2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28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시골풍경 재현, 공원조성 및 트릭아트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폐철도를 이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체험 및 체류형 관광을 제공함으로써 군위관광의 이미지 쇄신과 군위댐, 일연공원, 인각사, 삼존석굴, 현재 추진 중인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지구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주민 소득증대와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군위농산물 공판장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또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군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위농산물 푸드유통센터 부지내에 있는 군위읍 서부리 543-2번지 군유지일원에 공판장 1,392㎡, 작업장 864㎡, 쓰레기처리장 33㎡로 전체 건축 연면적 2,289㎡, 한 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가격은 공판장 신축비 기준으로 16억원 정도되며, 이 사업은 금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군위푸드유통센터와 산지공판장을 운영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활성화로 출하농가와 소비자들의 이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출하처 다양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위와 같은 본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예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지난 4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세밀한 심사와 의원님들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을 동의합니다.” 2015년 4월 29일 기획감사실장 조근제
윤진
김윤진의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므로, 다음은 이의 여부를 물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이번 회기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