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1,859만5천원이 증액된 57억5,675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8,615만원이 증액된 19억5,825만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135만원이 감액된 4,830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은 100만원이 증액된 1,847만5천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은 1억1천만원이 감액된 4천만원, 친환경 굴 양식시스템은 1억9,65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244만5천원이 증액된 11억550만9천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40만5천원이 감액된 1,449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은 30만원이 증액된 554만2천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은 2,640만원이 감액된 960만원, 친환경 굴 양식시스템은 5,89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2억5,480만원이 증액된 99억579만1천원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402 민간자본이전은 200만원이 증액된 3,695만원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270만원이 감액된 9,66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LED등, 집어등, 육상기를 해상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구입비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5천만원이 증액된 1억2,500만원입니다. 친환경 굴 양식시스템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3억9,300만원입니다. 친환경 굴 양식시스템은 보고하고 난 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성구획어업 기자재구입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정치성구획어업 멸치자숙버너 구입에 1,050만원입니다. 살기좋은 새어촌건설 신지식어업인 지원육성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원은 1억9,800만원 감액된 7,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4개소에 대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동화어촌계만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미리 준비를 해서 내년예산에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정해역 위생관리(자체) 사무관리비는 1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FDA 점검 시 분뇨수거를 하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 수거비가 부족해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사업에 대해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리선건조, 양성망 고정틀, 플라스틱 부자, 기타장비 3,500만원, 고정용장비 및 로프 등 5천만원해서 총사업비는 6억5,500만원입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9%, 군비가 21%, 자담이 40%입니다. 공모사업으로 2015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 양식방식과 비교했을 때 인건비라든지 어업경비는 절감되면서 소득은 오히려 5천만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굴을 양식하는 방식은 연선줄에 줄을 매달아서 물속에 침하시키는 방식입니다만 이것은 일정한 틀에 굴을 하나하나씩 키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 박신을 해서 판매를 안하기 때문에 굴 껍질채로, 통째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득면에서는 높고, 경비면에서는 절감이 되는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기존 굴양식 방식은 줄을 이렇게 매달아서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부자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가 시스템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플라스틱 밑에 케이스라는 것이 철망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에 낱개로 하나하나 키워서 판매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지금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최초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세출 가지고는 크게 이슈 되는 것이 없고, 저번에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스티로폼 압축공장 다 설명 듣고 나올 때 보니까 휀스가 비스듬하게 넘어가 있어서, 차타고 빠져나올 때 보니까 논하고 경계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곳이 좀 좁아 보이던데 휀스 부분하고는 경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휀스 부분하고 논 경계 부지하고는 우리가 볼 때 휀스가 안으로 좀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에 할 때 피복석이라든지 석축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돈이 많이 소요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사업비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추경에 넣어서 공사하면서 바로 해야지, 그러면 내년에 공장 가동하다가 공사 한다고 파헤쳐서 포장하고 할 겁니까? 저는 추경에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없어서,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이. 다른 실과들은 그런 것을 예상해서 추경에 잡아서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는 빠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 안에 재놨다가 공사 한다고 석축을 쌓게 되면 돌도 갖다 붓고 장비도 들락거려야 되는데 공장 가동하는데 차질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기는 받겠습니다.

친환경 굴 양식시스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이런 것을 내년 본예산에 하도록 하고,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고, 우리 고성에서 먼저 앞서서 하는 말 그대로 실험용인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보길 위원 말씀대로 친환경 굴 이것은 한국에서 최초로 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 통영, 고성에서 일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선두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합니까, 개인사업자가 합니까?

양식어업을 위에 있는 사진 방식으로 해오다가 경비도 많이 들고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방식으로 하면 소득이 더 높고 수출도 되고 하니까 지금 이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고성군에서 최초로 하니까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우리군의 해양수산과에서 할 계획입니까?

예, 개인이 하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개인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해수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당초예산보다 3억2,200만원이 증가된 46억7,2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시면 세외수입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한옥지원사업은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당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3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억4,850만원이 증액된 150억5,39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가로경관정비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의 옥외광고 및 현수막 위탁관련 홍보물 지원에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옥보조지원사업은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성읍 관문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고성읍 관문 정비사업에 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관리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립에 따른 용역비에 3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번 추경에는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시설정비입니다. 동외광장주변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는 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3억원 반영되었습니다. 당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에 도비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등기소~무지개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는 공탁수용재결이 완료됨에 따라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고성읍 도시구역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고성읍 도시계획구역내 회전교차로 설치 용역비에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급한 교차로 5개소에 대해 타당성 검토와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용역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자복사기 구입에 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52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만2천원이 증액되어 2,20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만2천원이 증액되어 3억2,30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622만3천원이 증액된 4억3,9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의 토지보상비로 당초보다 1억62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3대로가 금년에, 오늘 추경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진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엊그제도 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우회도로 개설 진행이 빨리 안되니까 군정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현장에 한번 가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시내 쪽, 물론 봉곡에서 한내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서 그쪽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당동에서 장좌리로 들어가는 차량과 장기나 동해 안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사실 아침에 한번 건너가려고 하면, 저는 봉곡인데 어떤 때는 5분 정도 서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회도로가 빨리 진행되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해놓고 다른 도로개설은 군 예산상 늦더라도 저것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 추세대로 간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될지 걱정도 되고, 또 수산물 가공공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도로를 우회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전액 보상을 해주고 뜯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도 빨리 세워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차분 공사 외에 남는 구간이 900미터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교통량이 많아서 시급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차량도 많이 다니는데 실제 기존도로에는 고도도 없고, 그 잔여구간은 사실상 지장물이 크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도식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그 주변으로 주민건의사항을 듣고 돌아봤는데 남도식품 뒤쪽으로는 특별한 지장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소로도 아니고 중로이다 보니까 도 심의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중간에서 다시 내려오는 도시계획도로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당동이 교통량이 굉장히 많고,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소로로 되어 있으니까 신당회관 내려가는, 유일하게 지구단위계획안에 되어 있던 것을 지금 하나 했거든요. 3-3대로를 물론 하고 있지만. 거기에 승용차 한 대 대면 버스가 못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세 군데라도 다시 계획변경을 해서 2차선 도로가 두 군데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중학교에서 내려오는, 초등학교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면사무소 내려가는 것으로 하든지 계획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엊그제도 그것이 이슈가 되어서 나왔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50페이지, 401-01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이 총 3억원이 들어갈 것인데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올렸다는 말이죠?

예, 저희들은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대략적인 설명을 해보십시오.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이유는,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인데 법률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작년에 전국에서 13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창원시 마산 오동동이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하동이나 다른 일부 시군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경우에도 사실상 고성읍이 상당히 노후 되고 환경정비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해서 내년에 공모제안을, 내년 4월쯤에 공모접수를 해야 됩니다. 공모접수를 해서 선정이 되면 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지원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고성읍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 일부 등 여러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래서 용역을 하고자 추경에, 사실 3억원이 안되면 1억원으로라도 해야 공모제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억원이라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용역비 5군데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설계가 아니고 일단 타당성 용역이죠?

저희들이 도면으로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5군데 중에서 항공고 쪽의 교사삼거리하고 철둑 내려가는 남포삼거리, 수남사거리는 일단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송학사거리하고 한전 앞 삼거리가 통행하기가, 교통상충이 많이 되고 해서 그 부분 일단 회전교차로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려고 5군데 정도 1억원을 가지고...

검토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안 됩니까? 차라리 시급한 순위를 매겨서 예산확보해서 설계를 바로 하는 것이 낫지, 타당성용역 한다고...

이것을 해보고, 왜냐하면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가 추가로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절차를 위해서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옥지원 보조사업이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비를 해당부서에서 요청했습니다만 예산담당부서에서 전액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만 그렇습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권장은 해놓고 그렇게, 이것은 신청을 하는 주민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고, 채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된 45억9,482만7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안전건설국 소관 산업도로~지방도 1009호선 진출입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은 기정액 대비 15억2,980만2천원이 증액된 100억624만원이며, 농업생산기반정비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농업기반시설정비 총 19건에 기정액 대비 6억4,500만원이 증액된 28억1,500만원이며, 소류지 정비는 총 14건에 기정액 대비 8억7천만원이 증액된 13억7천만원입니다. 261페이지, 농촌지역개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는 기정액 대비 1,480만2천원이 증액된 24억9,480만2천원입니다. 도로건설은 기정액 대비 9억7,500만원이 증액된 75억3,263만8천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총 7건에 기정액 대비 3억7,500만원이 증액된 11억8천만원입니다. 위험교량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자치교재가설 공사는 1억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도로~지방도 1009호선 진출입로 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군도2호선(암전~대평) 도로확포장공사는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수양~절골간(하일101) 도로확포장공사는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은 기정액 대비 2억3,168만원이 증액된 33억6,270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버스승객대기실 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배둔버스승강장 운영 위탁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배둔 버스승강장 조성공사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기정액 대비 88만원이 증액된 5억9,9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개선 기초질서확립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기정액 대비 1,708만1천원이 증액된 9,081만원이며, 주정차단속요원 근무복 구입에 90만원이 증액된 4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프로그램 구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6,708만1천원이 감액된 8억2,749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로 가각부공사를 해야 될 곳은 많은데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대형농기계가 턴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또 요즘은 4.5톤 대형차량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베일러 그런 것 실러 들어가면. 해야 될 곳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예산반영이 안되었네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읍면 건의사항하고 주민건의사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배둔주차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둔주차장은 당초 직영자가 적자운영으로 인해 폐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군유지와 국유지를 이용해서 지금 있던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버스대합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입이 2억원 정도 소요되고, 적자운영을 하면서 민간에 위탁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를 8개월 동안 1,08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행이 언제쯤 될까요?

5월말까지 완료해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고성 바닥들에, 고성읍하고 거류면 일원을 보면 과거에, 그때 당시 경지정리 할 때는 대형농기계가 없어서 그 당시로서는 그 도로가 넓게 사용되어졌는데 지금은 대형농기계도 그렇지만 차량도 1톤 이상은 못들어가더라고요. 농협에서 육묘사업을 할 때 제가 싣고 들어가봤는데 그것은 개선을 좀 시켜야 될, 만일 확장을 한다면 그것은 환지를 해줬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일부 구간이라도 부분적으로, 중앙을 질러 들어가는 그런 것은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일단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우선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형농기계로 인해 확장까지도 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농도구역이 많다 보니까 농도구역하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토지편입이 되어서 확장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터골 용배수로가 어디죠?

상리입니다.

산업도로 1009호선 진출입로는 어디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1009호선하고 산업도로 진출입로 말씀입니까?

예.

월치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2가지는 장소를 잘 몰라서, 저번에도 역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읍면 표시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해 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읍면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쉽게 이해를 할 것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둔터미널 1일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직접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직영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명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명 정도 밖에 안되죠?

예.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4명요? 2명밖에 안보이던데요?

1명은 안에서 내무를 보고 있고, 1명은 통합관제실 고정카메라 분석관계를 보고 있고, 기동을 하고 있는 것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2명만 근무복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근무복이 45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근무복은 하계·동계 다해서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최근 단속현황... 10분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분별로, 요일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트린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당리 가는 도로 상원·하원, 화당리 안쪽은 좀 늦게 하더라도, 지금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수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원하고 하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검토가 아니고 그것을 10여 년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 기다릴 만큼 군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수용절차를 밟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단 토지매입된 현황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사업시행 하는데 수용절차를 웬만하면 안하려고 토지기본승낙서 먼저 된 부분부터 발주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입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구분해서 정리를 해서 가능하다면 토지수용절차라도 밟아서...

하원 현장에 가봤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대화로서는 풀 수가 없어요. 1~2년도 아니고 10여 년 기다렸으면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있는 한계까지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동호 수로를 금년 상반기에 다 마쳤습니다. 거류면 감서리 용운마을, 숭의원 앞에서 용운마을, 그 다음에 감동 올라가는 일부까지 하다가 스톱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지난해 수로 공청회를 할 때 공청회를 3회 연기시켰습니다, 거류면발전위원회하고. 군수님이 도의원 하실 때 이것은 도에서 사업을 관장하는, 물론 농검에서 감독을 하지만 그때 당시 용운소류지와 감동소류지에 물이 기본설계에 안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철을 시켰거든요. 그것처럼 이 물이 월치 쪽으로 돌아서 올라오거든요. 월치소류지에 1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월치소류지 하고 도산촌이라든지 소류지에 물을 다 올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펌핑을 했다가 유효적절하게 빼서 써야 되지 그것을 대가저수지처럼 마지막에 물이 남으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협의를 한번 하셔서 기본적인 준설 외에는, 제가 볼 때 좀 가볍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쪽에 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계획이 없다면 금년 가을에 공청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월치 쪽으로. 거산을 넘어서 오는데 가려리를 거쳐서 신은까지, 용산 일부까지 물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협의를 해보십시오.

일단 월치 1소류지는 안쪽으로 증설 붙임이 계획되어 있고, 아까 펌핑해서 오는 것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하고 지방도에 보면 중앙분리대가 있죠? 전수조사를 해서 중앙분리대 시점부에 보면 창같이 되어 있습니다. 창같이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한달 전에 사고난 곳도 있죠? 어차피 관리부서가 우리 군이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개선방안을 찾으셔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예,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알아야 되겠는데 마암면에 일이 있었던 것을 알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 되거든요.

사업은 그렇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 중에서 2공구로 되어 있는데 그쪽 수로관 밑에 일부 토사가 되어 있던 것이 물이 월류하면서 씻겨 내려가다 보니까 보강을 하기 위해서 면벽을, 옹벽이 아니고 면벽을 1미터 정도 해서 논 전체 길이 28미터까지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시공과정에서 현장대리인이 콘크리트 가설할 때 주인이 와서 좀 높여달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원요구에 따라서 1미터로 되어 있던 것을 1.5미터로 높여서 시공이 되었고, 토요일 2시경에 철거하러 갔는데 철거할 때 안전절차를 이행해서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만 가서 떼다보니까 전도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2명은 가벼운 부상이 되어서 강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1명은 다리뼈가 부러져서 진주 뼈 전문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진단결과는 정확하게 안나왔는데 3주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검토를 해보니까 시공상의 문제가 좀 크지 않느냐 해서 관련법 적용을 해서 현장대리인이나 건설관계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 아직 결재는 못받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설계는 다인설계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감독은?

감독은 공교롭게 공석 중에 있습니다. 4월 1일 발령 받고 나서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과는 감독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일은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제일 크니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큰 곳이나 작은 곳이나 집중적으로 과장님과 계장님이 의논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를 위탁관리한지 6년 정도 됩니까?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