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유남숙 의원 발언
만수
이만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질의ㆍ답변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관광분야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앉으셨으니까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도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과 상반되게 답변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자꾸 이 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선서하신 내용 아시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뒤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광과 직원들 내용 아시죠? ○
증인
증인
일동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진솔하게 답변하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꼭 행정사무조사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것을 집행부와 의회 간에 충분한 논의 속에서 우리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여 주고, 해결책이 있다면 좋은 방법의 해결책도 찾아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솔한 답변이 되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영규 의원님께서 공무상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혹시 간단히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영규
윤영규위원
인사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어제 출장이라면 출장인데 하루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위장이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서 오늘 꼭 참여하고 싶어서 새벽같이 내려왔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관광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솔하게 말씀해주시고, 또 말씀하신 뒤에도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강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진솔한 답변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어제 윤영규 위원님이 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 중으로 참석 못해서 오늘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시겠지만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공식행사가 10시 30분에 동악체육공원에서 행사 때문에 회의를 정회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광과와 협의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민원과 특히,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니 그런 점 고려해서 혹시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 위원회에 얘기해주시면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오전에 민원이라든가 기타 업무가 산적해있으면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증인별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두 분 앉으셨으니까 과장님이나 증인들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광
강대광위원
위원장님께서 먼저 하시죠.
만수
이만수위원장
어제 제출하라는 서류는 다 제출 받으셨습니까? 미비한 점 있어요?
대광
강대광위원
어제 달라는 사업자등록증하고 혹시 개인정보에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자료제출 요구해주시라는 것, 그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알아보셨던가요?
만수
이만수위원장
김인경 팀장님, 어제 사업자등록증 저한테 답변하시기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자료제출이 곤란하다 하셨는데 알아보셨어요? 그 부분?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사업자등록증은 그때 제출했을 때 저희가 받은 게 최근 1개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대표이사하고 통화한 바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께서 대표이사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급받을 수가 없어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등록등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어제 따로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하고는 혹시 통화는 해보셨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주민등록등본에 대해서요?
만수
이만수위원장
예.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하라는 부분으로 인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강대광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4월 3일날 낙찰이 돼서 4월 9일날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합니다. 허가를 하는데, 지금 계약서를 쓰셨어요? 계약, 그곳하고 계약서 쓰셨는가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사용수익허가만,
대광
강대광위원
허가만 해주고 따로 지금 추후에 계약서라든가 1년 단위로 아까처럼 뭐가 바뀐다든가 그러면 협약을 해 나가는데에,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사용수익허가서에 나와 있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표이사가 와가지고 공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대광
강대광위원
지금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차마을은 상당히 방대합니다. 특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곳에는 민간위탁한 부분도 있고 개인한테 위탁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주된 시설은 코레일투어서비스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곳이 주 메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신가 모르겠습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동의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부분이 아니고 사용수익허가로 가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이 통제수단이 없습니다. 그렇죠? 개인이 정해가지고 오면 아까처럼 협의는 물론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모든 것이 경제논리로 풀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올 수 통제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기차마을이나 이런 곳은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의회 동의가 필요하고 의회와 상의할 시간 여력이 있는데 사용수익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오직 사업자가 임의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기차마을에 가뜩이나 내방객들이 정체 내지는 하향곡선을 걷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한시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자기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회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더 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곡성 이미지 제고라든가 기차마을 관광인구 제고하고는 거리가 먼 정책을 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분들하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는 나갔어도 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협약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아까 공증을 해놓으셨다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곳에다가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매년 1년 단위로 이렇게 하시게끔 허가서에도 보면 거의 되어있던데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그러면 1년 단위로 변동상황이 있으면 확약서로 다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시작할 때 적어도 요금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 내지는 승인을 받고 요금책정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반드시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과장님?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희도 사용수익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광지라 해서 과다하게 요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존 사업자들과 전부다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적정한 가격수준에서 협의해서 그 이상 가격을 안 받도록 하는 협약서류나 계약서 관계를 보완해서,
대광
강대광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계약서에 보완을 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덧붙여서 증기기관차라든가 레일바이크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올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되어있던 이런 부분은 자기들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던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요금변동이 생기면 물가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경제논리를 앞세워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체적인 기차마을 틀이 통솔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다시 이제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 확인되었으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동의를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알기로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래에 3월 26일날인가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3월 26일날인가 이때 개인적으로 대표이사가 무주로 되어있던 분이 우리 곡성군으로 왔다고 한다면 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했지 사실 개인이라고 하면 자격이 상실이다. 그렇죠? 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개인이었다면 이것은 입찰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만에 하나, 이분이 지금 법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3월 26일날 설령 곡성으로 주소를 변경했다고 할지라도, 대표이사가 주소를 변경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까처럼 본점이나 영업장이 여기가 있을 때는 그것만 봤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시지만 만에 하나 이것을 뒤집어서 개인자격으로 입찰을 했다고 한다면 입찰자격이 없었을 것이다. 의미 없는 말씀이지만, 이 얘기를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명분이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차마을에다가 곡성으로 제한을 두었던 것은 곡성군민으로 하여금 여기에서 어떻게든 고용도 창출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의미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과연 이분이 이 시간 이후로라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만 정말 법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면 여기다가 법인세도 내고, 내긴 내겠죠. 그러나 순수한 그것이 우리 곡성군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3월 31일날, 4월 2일까지 입니까? 통보하시고, 4월 3일날 유상사용수익허가 건 입찰발표 하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때 당시에 보니까 저희들이 특혜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4월 3일자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일차적으로 중앙광장, 요술랜드, 그리고 판매점 뒤에 사계절스케이트장, 쌍절당 전통찻집 이 4개가 다 처음에는 다 낙찰이 됩니다. 중앙광장은 낙찰률이 103.1%입니다. 2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요술랜드는 예정가격이 3,190만원이었던 것이 3,800만원에 2개 업체가 참여해서 119%에 낙찰이 됩니다. 사계절 스케이트장이 1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177.2%, 1,975만원짜리가 3,500만원이 됩니다. 쌍절당은 5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예정가격이 915만원인데 3,380만원에 낙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예정가격이 유일하게 중앙광장을 특혜로 보는 것이 무슨 이유냐면요, 사계절스케이트장은 1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통과한 사람도 한 사람이 통과를 했겠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사계절스케이트장은 지금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원형을 변형하는 조건에 사용하는 조건을 단서로 잡았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정가격이 1,975만원인데 3,500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물론 이분이 다음에 거시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중앙광장은 2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1,3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담합으로 보는 소지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계절스케이트장은 1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예정가격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3,500만원이 되고 쌍절당 같은 경우는 경쟁이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915만 원짜리가 3,380만원에 결과론만 봤을 때 이렇게 경쟁을 하다보니까 높아간 겁니다. 그런데 중앙광장은 실질적으로는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미스터 하, 이분이 2개 다 입찰참여를 했는데 1개 업체만 중앙광장에만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이 끝까지 참여를 했죠? 2개 업체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다 참여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참여했는데 금액이 한 분이 1,260만원을 쓰고, 한 분은 1,300만원을 쓰고 그래서 1,300만원 하신 분이 낙찰이 되셨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낙찰을 이분이 하셨는데 입찰을 그분들이 박사일까요?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정확히 예정가격으로 1,260만원을 쓰고 한 사람은 정확히 1,300만원 쓰고 이 정도로 매칭률이 정확할까요? 밑에 있는 분들은 전부다 보면 거의 다 예정가를 전부 초과해서 어떤 업체는 370%, 어떤 분은 177%, 119%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중앙광장에 이게 들어오는데 다른 곳,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범퍼카라든가 미니열차 이런 것을 입장료를 거의 생각을 해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정도로 운영하면 1일 수익금이 한 3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분들한테 3년 계약을 해주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리고 원래 지금은 5년 이내에서는 1차 계획연도가 과년에는 3년 했습니다만 이제는 5년 안에 우리가 해줄 수 있죠? 우리는 지금 3년으로 했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5년 안에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3년 했고요. 1차 연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2차가 가능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럼 2차 연도에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또 가능하죠? 한 번은?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3년이어서 가능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번에 3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증해서 이번에 5년이 아니라 3년이 했기 때문에 3년이 가능하다. 그러면 최장 우리가 이번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하면 6년이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6년을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자, 그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는 사실 본인들이 투자금액에 비해서 정확히 투자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설계도 보고 하실 때 정복기 팀장님. ○
복기
정복기
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분들이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복기
정복기
현재 사업비가 2억1,000만원 정도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얼마요? ○
2억1,000만원이요? ○
복기
정복기
예. 현재 실공사비가,
대광
강대광위원
실공사비가 2억1,000만원이요?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너무 차이가 많네요. 당초 사업계획서는 16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16억 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줄었다고? 그렇다손 치고 2억1,000만원을 해다가 나머지 장비까지 다 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10억 원도 안 넘어가겠네요? 지난번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시설차량은 그렇게 많이 비싼 것이 아니던데, 그렇게 봤을 때 1일 약 300만원으로 잡으면 우리가 한 달에 약 5억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3년으로 계산하고 우리가 6년으로 계산했을 때 보면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수치가 나옵니다. 수치상으로, 그러면 그 정도의 자기들이 투자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혹여 상대방이 얼마를 쓸지를 모르는데 내가 이것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써야겠다. 이렇게 나올 건데 딱 103%로 어떻게 맞출 수 가 있냐? 저는 그래서 유추컨대 이 2개 업체가 상호공유가 되어있다.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103%를 맞출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의구심이 안 듭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계절스케이트장은 1,975만원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난 초에 2번의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때는 사계절스케이트장만 냈기 때문에 입찰자가 정보를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문구를 그 변경하는 조건만 있으면 나머지는 아무나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가 높게 형성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앙광장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비가 과다소요되니까 많이 안 들어올 거라는 것을 예감을 하고 업자에서 썼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들어오나 한 사람이 들어오나 한 사람도 낙찰자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광
강대광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자꾸 이야기를 피해 가시는데 2개 업체가 들어왔든 3개 업체가 들어왔든 1개 업체가 들어왔든 간에 1개 업체는 아니더라도 2개 업체는 일단 경쟁으로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사전심사에 2개 업체가 통과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 정도 투자금액이 여러 가지 시설비나 이런 것이 2억1,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1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16억 원으로 됐든 2억 1,000만원이 됐든 간에 투자를 해서 이것이 아까처럼 예상가격이 수입원이 한 달에 5억 원 정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면 1년,
주성재간사
180일 계산.
대광
강대광위원
180일 계산해서 6개월, 3개월 3개월 성수기만 계산해서요. 6개월 동안을 계산해서 이렇게 한 달에 우리가 5억 원 정도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계산이 됐는데 이러면 반드시 2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2개 업체 다 공히 이건 수익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2개 업체가 공유를 하지 않고 어떻게 103% 딱 맞춰버리냐? 전 이 정도 되면 입찰에 대한 박사가 아니고는 이렇게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말했다시피 다른 것은 다 통용이 안 되는데 이 중앙광장만 유일하게 103%로 맞췄기 때문에 이건 사전심사를 통과한 2개 업체가 서로 유착관계를 가지고 담합의 소지가 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저희들도 더 이상 추궁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는 그렇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쌍절당 전통찻집이 이거 했는데 보증금은 들어왔는데 다음에 낙찰금액을 안 넣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입찰보증금은 회수가 됐습니다.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안 했죠? 보증금만 결론적으로 본인이 손해 보고 말았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5개 업체에서 들어와서 1개 업체로 제가 실명을 거론 안 했습니다마는 이분이 했는데 왜 포기를 해버렸을까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제가 듣기로는 맞춤형 휴게음식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도 팔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바로 매점이 있습니다. 조병태 주무관께서 아이스크림 같은 건 팔 수 없고, 단지 주스를 갈아서 판다든지 이런 것만 하지, 그런 건 팔아선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익금이 안 남는다고 해서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되고 현재 다시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리고 사계절스케이트장도 이번에 유찰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3,500만원 입찰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3,500만원 그대로 들어왔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요술랜드 판매점도 그대로,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3,800만원에, 예. 전부다 나간 상태인데 휴게음식점만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과장님, 방금 답변은 사실에 의해서 답변하신 거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런데 항간에는, 확인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쌍절당을 얼마에 입찰했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3,388만원입니다. 3,388만원.
만수
이만수위원장
3,300만원으로 가정을 하고요, 지금 중앙광장의 계약을 1,300만원에 했는가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1,300만원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이것하고 비교법을 쓰더라고요. 면적이나 위치에 비해서 소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용도, 활용가치 등이 높은 중앙광장은 1,300만원에 계약이 되는데 쌍절당은 아까 3,380만원이라는 거액을 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겠냐? 가격을 낮춰주든지 아니면,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그 계약 안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비교법을 써서 불합리하다 물론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915만원 썼으면 지난번에 낙찰됐습니다. 위원장님. 낙찰자가 없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 분이 봤을 때 온비드에 띄워져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그분들도 봤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그 말씀도 덧붙이질 않았는데 어떤 곳은 103%로 해서 됐는데 그거에 비하면 중앙광장이 너무 약하다 이거예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도 저가로 입찰된 것은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은 투자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에 대한 사업성패에 따라서 아마 업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중앙광장이 1,260만원 예정가격이 나왔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감정가에도 의문을 갖는 것이 뭐냐면 1,260만원이면 그곳이 평수로 1,060평입니다. 1년에 1,260만원을 받겠다고 한다면 1,300만원에 사실은 일련의 광장을 갖다가 지역민의 자유권을 박탈해 버린 겁니다. 그 굉음을 울리는 그런 차 소리라든가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할 사람도, 고요한 곳을 찾았던 사람들도 중앙광장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매표소에서 표를 끊어가지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죽어야 사나 3년간을 들어야 해요. 그것은 어린이들이 좋아하겠지만 그것을 싫어할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기차마을을 누구나 다 비켜갈 것이다. 업체가 누가 선정이 됐든 사업을 하든지 간에 정말 이 중앙광장만큼은 군민들 품속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 곡성군민들로부터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직, 접적으로 들었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당장 남원의 춘향이 광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그 중앙센터에다가 중앙무대만 지어놓고 1년에 어쩌다가, 그렇게 놔둡니다. 그리고 행사 있을 때는 중앙무대에서 잠깐 치르고 나머지는 전부 시민의 품으로 돌려줍니다. 와서 휴식을 즐길 사람은 즐기고,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경제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처럼 사람이 그렇게 없다고 해서 남원 춘향골 중앙광장을 이렇게 돈 되는 놀이시설을 가져다가 그곳에 앉힌다든가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남원 춘향이 광장을 외면할 것이다. 왜 이런 것은 우리 관계 주무관이나 관광과장이나 집행부에서는 이런 우를 범할까? 이런 접근을 못 했을까? 마치 그런 예를 듭니다마는 서울광장이 항상 푸르른 광장이 방치되고 있다고 하면 그 비싼 땅을 그렇게 왜 그렇게 놀리면서 그렇게 놔둘까?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한다든가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수많은 세금이득을 볼 것인데, 우리보다 더 경제적 가치가 있고, 더 부가가치가 있는 것을 무형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존을 해서 그렇게 시민들 품에 행사 한 번씩 치르는 걸로 한 겁니다. 중앙광장은 중앙광장으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그럴 것이 아니다. 정히, 기차마을에 이런 놀이시설문화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한다면 제3의 장소에 놀이시설에 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유사시설이 이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의문시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 시 사업계획서에 보면 미니열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있죠? 사업계획서에 보면 중앙광장에 하시고 하는 사업에 미니열차가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당초에는 들어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미니열차는 그 밑에 바로 거기에서 미니열차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미니열차는 안 넣는 걸로 협의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것은 협의의 대상이 늦게라도 그렇게 했다고 당연히, 안 넣기로 했어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한 분은 미니열차를 해서 그립이나 이런 걸로 하시고, 또 한분은 미니열차 트랙까지도 다 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던데 이게 상도에도 어긋나는 일을 사실 우리가 할 뻔 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밑에서 그분은 1년에 8,000만원씩을 주고 미니열차 단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000만원 사용수익허가를 내가 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행청인 곡성군청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으면서 미니열차가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사전적격심사라고 통과를 해줍니다. 이건 그냥 형식에 불과한 사전심사라고 어제께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 공문서에 어떻게 본인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줄을 쫙쫙 긋고, 도장을 하나 찍어버리면 그걸로 해서 그것이 삭제된 걸로 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공문서에 하면 똑같은 법인도장을 찍고 몇 자 정정, 삭제, 이거 해야죠? 그래야 이것이 정식 이분이 삭제한 걸로 포기한 걸로 이렇게 알아듣겠죠? 이걸 지웠는데 누가 지웠는지, 사업자가 지웠는지, 아니면 우리 요청에 의해서 지웠는지 이것도 문서를 보다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안 되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그 부분은 본인이 직접 수정을 하고서 인감을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금만 그은 것도 있어요. 인감도장도 없고.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정정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정정을 하더라도 절차는 그렇게 해야 된다. 공문서로서 위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2차 삭제라든지 정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인감도장도 안 찍어진 게 있고 아니면 긋고 인감도장만 찍고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약속하셨어요? 계약으로서 아까처럼 요금금액은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랬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현재 있는 모든 매점까지 포함해서 지난번에도 작년, 재작년에도 매점에서 생수를 2,000원씩 과다하게 팔았다고 하는 문제점 있기 때문에 매점에서도 과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중요 품목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서 가격 같은 건 조정해서 계약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제3조에 보면 매월 12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곡성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 사업자가 내년도 운영계획서를 12월 15일까지 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매월 운영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곡성군에 보고를 하는데 팩스로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약 및 이용객 현황, 이것이 있는데 금액을 넣어놓고 금액을 줄을 그어놨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인이 지우셨는가 아니면 우리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을 우리 공무원측에서 지우셨는가, 이런 부분이 애매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번복되는 질문이지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업자등록증 관계 제출하라고 했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까 김인경 팀장님, 업체 측에서 변동사항이 없다고 했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래서 제출 안 한 겁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니, 명색이 행정사무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쪽 업자 측의 말만 듣고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제출을 안 한다?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주고 답변을 하라니까 이게 답변입니까? 자료를 제출 안 하려고 배짱을 부리는 겁니까? 안 맞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니, 명색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업자가 변동사항 없으니까, 그러면 확인 해봤습니까? 확인 해보셨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저희가 지금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출을 다시 한 번 하라고 저희가,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니죠. 행정사무조사는 오늘까지 인데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없는가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또 성실히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오늘 와서 답변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생각해보셔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개인주민등록 등ㆍ초본은 제출이 안 된다지만 사업자등록증은 간단한 건데 그것을 제출 안 하고 와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데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제출을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안 됩니다. 논리가 안 맞아요. 틀렸습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제가 제출 안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면 왜 제출을 안 합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제출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통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질의, 질문을 해야 하는데 하물며 어제, 그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것도 아닌 자료 하나를 제출하면서 갑론을박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제출하라고 하면 개인정보법에 의한 나머지는 제출해 주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증에 그동안의 변동사항이 있는가, 변동사항이 있다면 뭐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는가, 그 변동 상의 이유, 이 사업과 일치되는가. 그렇죠?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사업을 못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보려고 제출하라는데 그쪽의 말이 변동사항 없다해서 지금까지 제출 안 했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뿐만 아니라 이해도 못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누가 연락을 해서 제출해 보도록 해보셔요. 이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저도 참 법인이라는 것이 혼자에 의해서 법인이 운영되는 것을 이 일로 인해서 알게 됐는데 이 법인은 당초에 에이도스코리아를 법인등기하면서 설립했던 다섯 분들은 저희 지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울, 경기, 강원도, 충청도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록을 했다가 2014년도 7월 경에 전부 사임을 하게 됩니다. 사임을 하고, 여기에 대표로 있는 한 분만 등기를 해서 이것도 등기를 보니까 등기에는 2가지 사항인데 이해가 안 된 부분이 1곳에는 대표이사였는데 여기에는 사내이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도 무주군 적상면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늘상 주장했던 인력창출과 소득에 합당하는 이런 부분인데 등기대표가 우리 관내의 주소가 안 됐다면 사업장 소재지만 주소가 된 걸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처음에 입찰공고를 냈을 때 법인체의 주소나 개인의 주소가 곡성 관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인체로 하게 되면 한 사람이지만 주소는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고, 여기 거주한 사실도 없고, 하지만 단지 주소 하나 있다는 것, 법인체 주소 하나 있다는 걸로 해서 이게 입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적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격이 돼요. 무슨 놈의 우리 지역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그랬죠? 사업실적은 아까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공개를 못 한다 그랬는데 참 답답할 일입니다. 과연 이렇게 폭넓게 사업을 발주하면서 등록해서 심의하고 이런 과정상에서 전혀 이런 부분은 논의가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과장님이 그랬든 우리 지역의 인력창출과 소득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노파심이 나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에이도스코리아에서 최대한 인력은 곡성군에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물으셨는가요?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고용창출문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 후에죠?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문제를 되짚어서 질문하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그쪽에서도 지난번에 공증서 때문에 왔다갔는데요. 직원 고용은 전부다 곡성에 있는 사람들 쓰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다음에 다른 문제점에 있어서는 곡성군과 적극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아마 할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다시 한 번 큰 타이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이 어디에 있었는지 의회의 소리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근본적인 것은 소통의 부족입니다. 소통의 부족. 우리 주민들이 중앙광장 유상사용 건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의회에 와서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의원님들한테 누차 전화상으로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주된 뜻은 중앙광장을 그대로 놔둬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구태여 뭐 하러 개발을 하느냐 주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군수님들이 몇 분 기차마을을 완성해서 거쳐 왔지만 중앙광장을 지금 상태로 보전을 해서 활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구태여 여기다가 유원시설을 하면서까지 밀집된 또 난개발 등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키니까 의회에서 막아 주라는 이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를 시작하다보니까 참 과장님이 언행에 불손함을 의회에 표기한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사과하신다 했는데 아직까지 커다란 사과의 뜻은 전달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다고 이것을 그걸로 인해서 감정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참고를 해주시고, 큰 타이틀로 봤을 때에 진행과정에서 보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총 에이도스코리아에서 투자했던 금액이 12억6,000만원입니다. 12억16,000만원. 아까 강대광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했는데 1차 이 사업을 이 형태에서 진행한다면 3년 동안이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렇죠? 1회에 한해서 연장계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나와 있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면 5년 이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5년 이내?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맞습니까? 김인경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3년, 3년 하면 6년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6년.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률규정이 5년 이내인데,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그런데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차에 3년이 나갔으면 연장할 수 있는 그 최대범위가 3년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1회에 한해서 동일 기간 이내로만 제한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내라고 그랬어요. 법적인 용어는. 그렇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현재 법이 바뀌어져서 5년이면 5년, 5년 해서 10년까지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3년으로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예. 그래서 3년 3년 해서 6년이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잠깐요.
대광
강대광위원
맞아요. 2013년도에.
만수
이만수위원장
맞아요. 여기 법률에 보면 1회에 5년 이내에서 갱신가능, 5년 이내에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으로 정하면 3년이 된다는 거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래서 6년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수지타산 문제는 강 위원님이 충분히 말을 해서 얘기해서 이 부분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사업비가 12억6,000만원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는 얘기한 겁니다. 모르지마는 지금 이 논란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시작과 동시에 3년 간 간다면 3년을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해보셔요. 안 한다고. 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업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이의가 없도록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속기록에 나오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회사를 망해라, 하지마라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분위기가 다음의 재계약 당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요. 또 이게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의회의 문제점이 없다면 또 연장도 가능하겠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3년 후에 성과를 봐서 저희들도 그게 있다는 게 좋다고 한다면 연장을 해줄 것이고, 그게 필요 없다고 한다면 결재를 받아서 안 하면 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본위원장은 봅니다. 그런데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12억6,000만원을 투자를 한다는데 12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나는 이것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복구비가 1억2,253만원이 있네요. 이거까지 더하면 얼른 답이 안 나오는데, 한 18억 원 정도 되겠네요? 잠깐 밖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구비 예치됐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복구비는 30일까지 보증보험이나 현금을 납부토록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현재 에이도스코리아 임원진을 개편하고 주주를 더 모아가지고 5월 15일까지 연기신청을 해주라고 해서 어제자로 사업은 5월 18일까지 내도록 하고 사업은 5월 이후에 개시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에이도스코리아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법률위반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법률위반까지라고는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 복구비라는 것은 계약과 동시에 복구비 예치가 돼야만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이 전문성 있는 곳이 기획실? 기획실 없어요?
주성재간사
아니, 여기 공유재산 사용계획서 9쪽 ??원상복구이행 예치금 납부,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 시 원상복구비용을 산출해서 제출하되, 그 비용??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복구비는 30일날 등등 이런 것을 이유를 해서 봐주고, 그거 위반 아닌가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설계가 늦게 들어와서 복구비 납부공문을 보내는데 하루 이틀 만에 내라고 할 수가 없어서 4월 30일까지로 정한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이것은 과장님의 재량권한을 떠난 법률에 의한 것을 시행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누구 편의나 봐주고, 맞춰준 것 같이 되잖아요. 이거 공사가 꼭 잘못되기를 바란 건 아니지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된다면 우리들이 관광과를 못 믿으니까 수사의뢰를 할 수 밖에 없겠네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그건 위원들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래서 사전에 진실하고 거짓 없이 증언하라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관광과장님 외 여타 팀장님들은 전부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복구비부터 먼저 예치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계약을 하고 등등 이런 것이 선례가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복구비까지 하면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18억 원에 가까운데 3년에 18억 원. 기차마을 총 입장료 수입하고 거의 맞먹는 부분인데 과연 이 시설을 유원시설을 해서 이익이 되겠냔 말입니다. 우리 군이 누구에게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강요나 이 사람들의 사업성공성을 보장을 해주고, 보장까지는 아닙니다만 성공이 되도록 되도록이면 해주고 등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대책 없이 어제께 과장님 이런 답변을 하셨을 때 저는 의아했습니다. 사실 입찰할 때 누군가 아무도 입찰 안 하기를 바란다고 답변하셨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아무도 입찰 안 하기를 바란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대광
강대광위원
안 할 줄 알았는데.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안 할 줄 알았다고. 왜 그러냐면,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혹시 3년 밖에 안 되고 나면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츄럴로드나 드림랜드에 물어보니까 이게 바닥공사를 하고 들어오면 3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또 곡성군에서 25일간, 5월달에 관광객이 40% 10월달에 25% 나머지 가지고 갈라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10일 써 버리고 5일 써버리면 앞뒤 한 이틀 빼고 나면 별로 득이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도 본회의장에서 아마 들어온 사람이 조금 저도 잘못된 것 아니냐는 피력을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런 표현을 정정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뜻이나 제가 드린 뜻이나 대동소이하니까 어떤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아무도 입찰 안 할 줄 알았는데 기간도 짧고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이렇게 2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 아닙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바로 그 점입니다. 과장님도 염려했던 부분이나 저도 염려한 부분은 생각의 차이는 다르지만 일부분 같다고 봅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벌여놓고 18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잘 돼야만 되는데 이유야 어쨌든 진행과정이 잘못된 것은 진행과정이 잘못된 것을 따질 것이고, 또 사업은 사업이고 그런데 18억 원이라는 돈이 과연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서 6년을 간다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별 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 배수구 정리 등을 사업계획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3년 후에 복구비를 1억2,253만원을 예치하게 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설을 이렇게 어마하게 포장을 보니까 2억2천 얼마, 시설비에서 포장의 부분은.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지금 현재 포장된 부분이 2억1,000만원에다가 위에다가 뭐를 한다고 해서 돈이 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대충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3억 원 정도는 들어갈 걸로.
만수
이만수위원장
숫자를 보고 하려면 그래서 대충 말씀드린 겁니다. 개념의 숫자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대로 3억 원에다 1억2,000만원 그러면 4억2,000만 원 정도를 3년 후에 다시 손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것을 철거를 안 하면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된다. 그런 개념이겠죠? 3년 후에는? 그렇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큰 문제가 갑과 을이 문제가 없다면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우리가 쓰든지 필요 없으면,
만수
이만수위원장
철거를 하든지, 쓴다면 나름대로 쓰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철거 한다면 이게 문제됩니다. 철거하고 그때 가서 또다시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그때는 안 들어갑니다. 잔디 복구비까지 다 해서 1억2,200만원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거까지 해서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연 지금의 중요한 논란의 대상은 기차마을의 중앙광장이 그 시설이 꼭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대두가 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렇게 포장을 해서 나중에 이유야 어쨌든 우리 구조하고 안 맞으면 콘크리트 포장을 다 철거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했을 때 연결성이 있게 기왕이면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김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 심의했을 때 제가 어제에도 그랬잖아요. 점검사항을 앞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뒤에서도 봐라는 얘기를. 이런 총체적인 문제점을 놓고 심의를 해야 하는데 심의결과서 보니까 이의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일부분 업무적인, 총괄적인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서 심사의 의견을 발표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 부분은 다섯 분이 죄송합니다마는 인격적인 모독은 아닙니다만 이 분야에 정말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만 갖고 내가 보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살펴봤으면 아까 이런 문제와 연결돼서 그래서 여러분이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셨겠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돈이 들더라도, 저희들이 뭐 때문에 용역비를 성립해 줍니까? 전문성이 없는 부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저희들 용역비 아직까지 크게 문제 안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심의위원들의 출장비용이나 심의비용이 나가더라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고 공정성 있는 이런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했으면 저희들이 발견 못하고 관광과에서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 또 대책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왜 못 하신 겁니까, 과장님?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장님하고 저희 심사위원하고 차이점을 거기서 발견합니다. 저희들은 그때 심의를 할 때 외부사람들 데리고 와서 정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의 소기의 목적은 바닥만 하고 나머지는 이동이 가능한 것만 들어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만 봤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문가를 불러다놓고 심사할 정도가 아니고 또 심사를 한다면 적격심사가 되기 때문에 사용용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봤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로 구성이 됐던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만수
이만수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은 과장님과에 해당되는 답변이고, 제가 드린 질문은 전반적인 군민들과 함께 관광객의 위치에서 보는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틀을 깨라는 겁니다. 관행적인 틀을 좀 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시기, 시기도 너무 촉박하게 했어요. 이 부분을 더 앞질러서 질문 드리자면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전부 설명 드렸다는데 주례간담회 때 설명 드렸다는데 이 자료를 찾으려니까 좀 헷갈리네요. 여기에 보면 부분적으로 다른 안건과 같이 넘어가는 식의 설명만 약간하고 넘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은 별로 크게 인식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만큼은 조금 심도 있게 이 때 주례간담회 때 설명할 때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했더라면 그때 시작했어도 안 늦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틀을, 우리 관광객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크게 틀을 봤더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용역을 줘서도 안 되면 전문가 심의위원을 해서 했더라면 그때만 또, 저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런 방법만 취했어도 또 다른 방법이 좋은 방법이 도출이 됐었을 겁니다. 이걸 놓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관광과에서는. 그렇게 인정 안 하십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위원장님, 저희는 이렇게 크게 불거지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원님들 알고 계시라고 전반적으로 장미공원, 기차마을을 올해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설명 드리는 차에 저잣거리는 어디다가 짓고, 무엇은 어디다가 짓고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의원님들한테 동의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크게 될 줄 예상치 못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글쎄, 이 말이 여기에 해당될지 몰라도 돌다리는 두들겨 가라고 하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불여튼튼, 좀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에서 제기해서 과장님한테 제시해 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문제 다시 원점에서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일단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면 공사를 중지해보십시오 등 요청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못 하겠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공사 중지 요청에 관한 법률을 따져봤어요. 공사 중지 하려고 했습니다. 공사 중지 시키려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 우스운 꼴이 될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공사 중지해서 판결 받는데 한 달 걸려요. 그러면 이 공사는 이미 다 끝나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공사 중지 요청을 안 한다.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의회에서 공사 중지 문제도 거론했지 않습니까? 그때 귀를 크게 열고 이 문제가 뭔가 다시 한 번 더 팀장님들이나 직원들끼리 타협해봤으면 방법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과장님이 인정하다시피 일이 이렇게 많이 커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여기에 나온 모든 증인 분들이나 집행부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야 어찌됐든 간에 근본적인 생각을 사고를 더 크게, 더 높게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앞으로 예측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제가 너무 질문이 많은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을지 모르니까요. 유남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계획서 중에 중앙무대하고 중앙광장 사계절스케이트 업주가 하나는 법인대표이고 하나는 이향씨라는 대표가 맞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사계절스케이트장이죠?
남숙
유남숙위원
예. 사계절은 이향씨가 맞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혹시 이 두 분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누구하고요?
남숙
유남숙위원
중앙무대 이번에 입찰 받으신 분하고 이향씨라는 분하고 관계?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향씨는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제가 지금 사업계획서 에이도스코리아 것을 보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서 보면 고카트하고 범퍼카, 하계 워터카 이게 있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고카트는 일반인 것보다 속도, 설명이 나와 있고 범퍼카, 워터카, 미니열차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뒤에 보면 사진은 또 그대로 있어요. 미니열차는 아니신 거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좀 변경이 되고 사업내용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미니열차는 다른 같은 내의 영업권에 피해도 우려가 돼서 그건 운영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니까 운영 안 하시는 거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카트형 미니열차는 운영 안 하시는 걸로 하고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그런데 여기 사계절스케이트장이랑 하다니까 중복되는 게 있어요. 사계절스케이트장에서는 에어범퍼카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워터범퍼카도 운영을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범퍼카도 운영을 하시고 중앙광장에서도. 그 다음에 또 에어워터카도 운영 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습니까? 영업이?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희는 중앙광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무엇이 들어올 것인가를 심사를 했고요, 사계절스케이트장은 입찰자가 현 상태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무거나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돼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사계절스케이트장에서 다른 걸로 아마 대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그쪽은 풀어놨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면 다른 걸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이왕에 이런 부분에서도 특혜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솔직히 고액으로 들어온 사계절스케이트장의 사업계획서하고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중앙광장보다는 사계절스케이트장 쪽이 업종변경을 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좀,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사계절스케이트장은 저희들이 7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것은 다 됐기 때문에 그냥 일정한 시설물만 갖다 놓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앙광장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어쨌든 동일한 업종이 들어와요, 똑같이. 혹시 과장님, 고카트라는 거 타 보셨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안 타봤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는.
남숙
유남숙위원
어린이 놀이기구가 아니고, 이건 청소년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일반인들도 탈 수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오토바이 타실 줄 아십니까?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오토바이 소음이 크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오토바이 타셨을 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그거 심사하면서 물어 봤나 봐요. 소음은 별로 크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고카트를 타봤어요. 이거 상당히 소리도 큰데다가 중앙무대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배터리 엔진이라 소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전부다 고카트도. 소음이 나는 기계는 만일 관광객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음이 나오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다른,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이걸 단서조항에 넣으시겠습니까? 소음에 관련된 것?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소음에 관련된 것은 몇 dB 이상을 봐가지고 한번 검토해봐서 사업자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소음관계는 그러면 개선해 나가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들한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이게 시속 20㎞ 정도가 되는데 이 구간이 중앙광장이 총 원으로 따지면 고카트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평이 몇 평이나 될까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잘,
남숙
유남숙위원
사업계획서 안 보셨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는 사업계획서는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팀장님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고카트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거기 도면에 보시면 그 제출하신 분이 원형에 있어서 절반, 절반 그렇게 해서 들어왔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외곽도로변을 미니열차 운행하는 코스로 해서 계획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올라온 서류가 상당히 많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사업적인 관계에 있어서?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이랬을 때도 계속 이런 건에 대해서 민원이 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민원이 오는 것을 우리 관광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민원인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이 맞겠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서류가 왔을 때는 미니카트 열차는 분명히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삭제하는 걸로 가고요. 그리고 관광과장님, 이제 사업 건에 관련돼서 두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문을 하셔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관광과장님께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 이만수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무례하신 행동하셨던 부분을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사과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사과하셨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정식으로 사과하라는 말을 저한테까지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날 제가 임시회의 때 정식으로 따로 절차를 밟아서 사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그 말은 다른 것 때문에 못 들었 던 것 같습니다. 그때 했더라면 사과를 했을 건데요.
남숙
유남숙위원
그때 제가 서울에 올라가실 때 현관 밖에서도 분명히 말을 했는데 기억을 못하십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는 그런 뜻으로 위원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어서 그때 위원님께서 사과하라고 했으면 저도 의회하고 별로 싸움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했을 건데 그런 말이 없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당연히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임시회의 때 유근기 군수님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유근기 군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곡성군의회 주례간담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관광과장이 설명하면서 중앙광장과 요술랜드 판매점, 쌍절당, 사계절 스케이트장 유상사용허가계획을 함께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례간담회 때 혹시 어떤 자료를 통해서 설명했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자료는 아니었고 주례간담회 어떻게 알고 서류를 줘서 간담회에 어떤 설명을 하십니까, 과장님?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희들 주례간담회는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 협력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서류를 넣었고요. 제가 한 장짜리로 기차마을 개발계획은 금년도 개발계획사업을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넣어서 주차장부지부터 힐링에코파크를 설명을 다 드린 상황입니다. 제가 만일에 정식적으로 의회에 승인이나 동의를 요할 상황 같았으면 정식적으로 보고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넣어서 의원님들 올해 금년도 기차마을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다 말씀하셨다는데, 과장님 그날 하신 말씀이 "중앙광장이나 요술랜드 판매점은 감정평가를 회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우리 인허가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최고가입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통정, 중앙광장, 요술랜드 판매장, 요술랜드 판매장은 지금 판매 등 4개 동과 관리,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묶어서 일괄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술랜드 판매장에 대해서는," 하고 쭉 간략하게 설명하신 게 다 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군수님께 보고하실 때도 우리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는 것처럼 하셨는데 우리가 옛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한 설명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부연설명 했을 뿐인데 과장장님은 충분한 설명을 하셨다고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알고 있는 갭의 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오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물론 의원님들 몇 분 계신 자리에서 상당히 불손한 자세로 하신 것도 사실이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아니고 우리 주민의 대표로 기관인데 과장님이 과를 대표한다면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한 기관입니다. 기관들 앞에서 일개 과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희 의원들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꼭 하셔야 됩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정중히 사과를 해 드리겠지만 일개 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원님,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시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그런데 저희들 기관 앞에서 그 서류를 놓고 말하실 때는 저희들도 그런 기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개 과장이라는 말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희들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저도 기자회견을 안 한다고 했으면 괜찮을 겁니다만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 복도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서 제가 좀 과격한 행동을 했던 점에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주성재간사
그때는 오해를 하셨고, 기자회견 한다는 말 자체가 없었는데?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의장님한테 그렇게 1시 5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자, 과장님.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유남숙 위원님?
남숙
유남숙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마치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주성재 위원님 잠깐만. 과장님, 이 자리는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에 그 일로 인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유남숙 위원님 질문 중에 정식절차를 밟아서 사과 운운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 사과 받으려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사과를 진심으로 본인이 잘못했다면 양심에 따라 사과하는 것이지, 억지로 잘못됐는데 의회에서 압력적으로 사과를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사과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고,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성재간사
주성재 위원입니다. 김인경 위원장님, 질문 드릴게요. 에이도스코리아 이 회사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어떤 회사입니까? 잘 몰라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는 입찰공고시 때 분명히 그 참가자격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적합한,
주성재간사
참가자격이 뭔데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공고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단체, 유원시설업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그리고 그런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낙찰자로 해서 낙찰금액이 납부가 되면 저희가 낙찰자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회사가 어떤 내용 안에 하냐, 그런 부분까지 그걸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성재간사
왜 말을 흐리셔요? 끝까지 제대로 얘기하세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성재간사
그것은 심사위원장으로서 대단한 직무유기입니다.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심사할 때는 그 구비서류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회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성재간사
사업계획서를, 말도 참 둘러 붙이시네요. 사업계획서를 보는데 왜 회사를 안 봐요? 회사가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셔야죠? 사업계획서만 보고 회사는 안 봐요? 회사가 있어야 사업을 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주성재간사
아니요. 과장님은 이 부분 심사를 안 하셨으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저희가 입찰공고시 때 그 신청인이 직접 와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비서류에는,
주성재간사
자, 그런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제 강대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회사가 도대체 뭔 실적이 그동안에 없어요.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한 실적이랄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방금 김인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중앙광장에 유원시설을 할 수 있는 적합한 그런 회사인가, 그것을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저희가 한 것은,
주성재간사
그런데 있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PQ성격의 심사가 아니라 사용용도에 맞는 그 사업계획서를 인위형식으로 해서 제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성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경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성재간사
자, 말씀 참 잘했습니다. 아주 잘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김인경 위원장님께서 적합판정 내린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중앙광장 부지에 대한 바닥포장시설 및 범위 등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구체적인 시공방법 등에 대해서는 협의 후 진행한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그 말은 당연히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사용허가 조건 시에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한 상황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나갈 때 계약자와 당연히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성재간사
조금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것은 그냥 적합판정, 적합한가 아닌가만 봤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김인경 위원장님, 안 그래요? 이 회사가 말하자면 적합하다고 판정을 하셨는데, 이 회사가 유원시설 놀이기구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있어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유원시설업 경험은 없습니다. 앞으로 인허가를 득할 수 있는 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성재간사
그래서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앞으로 득할 수 있는 자는 가능합니다.
주성재간사
아니, 놀이시설 운영을 했던 경험도 없고 또 관련 사업을 한 것도 없는 업체인데 우리,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앞으로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몇 년으로 묶으면 실적제한이 됩니다. 유원시설업 몇 년 이상 이렇게 한다면 공평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앞으로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
주성재간사
??놀이시설의 종류가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이동성, 조립이 간단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놀이시설과는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해서 ??심사결과 적합.?? 그랬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주성재간사
예?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주성재간사
그런데 하윤규씨가 H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도 보셨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봤습니다.
주성재간사
적합하다고 판정하셨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주성재간사
놀이시설 투자제안서를 보셨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성재간사
봤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주성재간사
그런데 여기 지금 위원님들한테 여기 온 이 자료를 보면 투자제안서에 사업기간이 2000년에서 2015년, 2016년이고 총 사업비가 738억 원이고 이건 뭡니까? 도대체? 이거 뭔 말이에요? 이거? 예? 이리 오셔봐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주성재간사
이것 가지고 자리로 가셔서,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이 부분은 이 사업자 측에서 저희 기차마을에 총 투자된 총 사업비 부분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현재까지 738억 원이 기차마을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인가. 기차마을 개발비가 51만5,000㎡입니다.
주성재간사
그런데 왜, 우리 중앙광장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무슨 섬진강기차마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거예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섬진강기차마을 사업계획서가 아니고요. 무엇 무엇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자기들이 빼놓은 것 같습니다.
주성재간사
자자, 그리고 됐습니다. 이해가 가고, 그리고 하나만 지적할게요. H씨가 말하자면 제출한 어린이용 범퍼카는 20대에 6,000만원이고, 에이도스코리아가 제출한 어린이용 범퍼카는 20대에 3,000만원인데 그것은 뭔 차이입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주성재간사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앙광장에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놀이시설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인데, 중고 가져와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차마을의 품위가 있는데, 이렇게 3,000만원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건 안 보셨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위원님, 그 내용은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피력한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상황은 사업용도에 맞는 사업계획서 성격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PQ성격의 사항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PQ가 아닙니다.
주성재간사
그러니까 곤란한 것은 지금과 같이 답변하시고, 유리한 것은 사업계획서, 네 분이 써놓은 적합판정서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합판정서를 써놓은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다툴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특혜가 없었다 이거죠? 특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없습니다.
주성재간사
없었죠? 그런데 낙동원로 26번지요. 낙동원로 26번지, 거기가 누구 사무실입니까? 거기가 누구 사무실이냐고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그 건물소유주를 말씀하시는?
주성재간사
아니, 그 사무실. 임대를 해가지고 어떤 사무실이냐고요, 그 사무실이?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낙동원로 26이 나온 사항은 법인 주소가 낙동원로 26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성재간사
거기 어떤 회사가 있냐고요? 지금?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그곳이 주식회사 에이도스코리아 사무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성재간사
그런데 그곳이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한 H씨 전 사무실이에요. 그곳이. 지역의 내 후배기 때문에 뭐라도 도와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사무실이라니까요.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하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이행 예치금을 납부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5월 15일까지.
주성재간사
아니,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요? 계약서상에?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계약서상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는 제6조에 원상복구이행예치금 납부사항이 있습니다. ??을은 원상복구 애행예치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며 을은 사업시행에 따른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 시 원상복구비용을 산출해서 제출하되, 그 비용에 계약만료기간까지 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원상복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한다.??그 문구가 아니라 설계내역서를 작성할 때 이 원상복구이행 예치금 비용을 산출해서 제출하라는 그런 얘기이고,
주성재간사
말씀 또 잘하십니다. 잘 하세요. 우리가 현장방문할 때 조병태 주무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까지 한다고 그랬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사유를 저희 과장님께서,
대광
강대광위원
어제도 제가 확인할 때 냈다고 안 그랬어요?
주성재간사
그 회의록 있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저희가 4월 30일까지 지금 그 부분을,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손실예치금은 납부를 했다고 했고요. 지난번에 결재가 올라왔는데 이틀 만에 1억1,000만원하고 보증금을 2일, 3일까지 내라고 한다고 해서 공문도 가기 전에 내라고 해서 4월 30일까지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임원진들을 보강을 해서 한다고 그래서 연기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어제 승인을 해줬습니다.
주성재간사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특혜에 해당됩니다. 사업계획서 투자금액하고 지금 실제 투자금액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사업계획, 주성재 위원님. 사업계획서는 그 말대로 계획을 가져왔고 장비 같은 것이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지고 하다보면 조금 변경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성재간사
변경이 돼도 상식적으로 변경이 돼야지, 16억5,000만원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면 사업계획서 자체가 참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대책 없는 사업계획서였다. 그것을 또 전부다 심사를 하고 적합하다고 다들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적 심사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만 판단이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저희는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직무유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성재간사
예, 당연히 그러시죠.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연간 25일 동안 우리 군에서 요구할 때는 그 사용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제3조에?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25일 범위 내에서
주성재간사
아니, 김인경 위원장님?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주성재간사
그렇게 되어있어요?
대광
강대광위원
맞아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돼 있습니다.
주성재간사
그것도 아직 모르시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아닙니다.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주성재간사
그러면 세계장미축제 때하고 심청축제 때는 사용 안 하나요? 그곳?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제가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성재간사
아니, 왜 웃어요? 김인경 위원장님?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죄송합니다.
주성재간사
예? 왜 웃냐고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도와 다르게 생각,
주성재간사
아까도 웃더만 또 무슨 질문을 하면 웃어버리고 웃어버리고 그러시네?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시정하겠습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이번 장미축제 기간에는 대형텐트를 안 치는 걸로 문화과에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텐트에 23개만 쳐서 그곳에서 체험부스는 그대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문화과에서 텐트를 칠지 안 칠지는 모르겠습니다. 텐트를 친다고 하면 텐트를 치고 나서 저희들이 아모르까지 치고 나서 철수하면 자기들이 보수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주성재간사
이번 장미축제 때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텐트가 23개 들어갑니다. 몽골텐트는.
주성재간사
그러니까 운행 안 하고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운행 안 할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주 위원님, 잠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왕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25일을 구체적으로 관광과에서 제정한 25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계실 때 한번 얘기해보세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25일은 장미축제가 보통 10일이고요, 심청축제가 5일,
만수
이만수위원장
잠깐요, 그 자료를 한번 출력을 해서,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아니, 그냥 저희들이 했던 생각이 25일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장미?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장미축제 10일입니다. 현재 계획적으로. 10일. 심청축제 4일 아니면 5일입니다. 보통 5일 잡습니다. 나머지는 어떨지 몰라서 10일 간을 예비로 남겨둔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세요.
주성재간사
그리고 제9조 에이도스코리아 대표이사가 말하자면 사업자인데 사용허가재산과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9조 말씀하십니까?
주성재간사
제9조. 계약서 제일 앞에. 돼 있죠? 그렇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사용허가 받은,
주성재간사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그 하는 것을 행위를 하지 못하는,
주성재간사
양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그러면 허가 취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전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성재간사
허가취소 조건이라는 그 말이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주성재간사
아무튼 저는 질문마치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모든 부분이 특혜가 없다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특혜가 있었고,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심사를 하면서 사업계획서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그리고 그 계획서 자체를 형식적 심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지적을 하면서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팀장님 하세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본의 아니게 좀 오해가 된 것 같은 데 질의응답 중에서 제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 같아서 주성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재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주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주성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연장을 해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제가 이 얘기까지는 드리지 않고 결론을 내기를 바랐는데 공직자 분들께서 일을 하다보면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때로는 법령을 잠깐 넘나들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마저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하게 시인을 해주기를 바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개인의 일을 넘어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당초에 이 공고가 3월 21일부터 해가지고 4월 1일까지 서류제출 기간이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우리의 공고가?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서류가 들어오면 심사를 8시간 이내에 해서 적격여부를 판단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사위원, 그걸 지금 사전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이 흔히 말하는 다섯 분입니다. 이것을 어제도 지적했다시피 이 다섯 분이 충분한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고 전문성이 부족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외부인사로 하여금 사전에 사업계획서에 대해선 심사가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광과 일원으로서 더더군다나 행정을 총괄하는 주무과장님이 빠지고, 다른 실과장님도 빠지고 6급이 총괄이고 나머지 7급, 8급들이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다소 심사에서 부족하고, 또한 얼마든지 아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공무원들도 정보유출 내지는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이것이 지금 이 사업계획서가 16억 원짜리 사업계획서입니다. 에이도스코리아는 본인들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이 16억 원짜리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데 다섯 분이서 사전적격심사를 이분이 에이도스는 4월 1일날 들어왔나요? 계획서가? 에이도스가 4월 1일입니까? 계획서가?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3월 30일날 하윤규씨가 넣었고, 3월 31일날 에이도스코리아가 들어왔습니다. 4월 1일날 우리가 통보를 해줬죠? 우리가 적격하다고 통보를 했죠? 이상이 없다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지금 이 다섯 분이서 사업계획을 보면 적격심사 아니라고 하는데 적격심사를 해줍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적격심사라는 것을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공고라든가 낙찰이라든가 이것을 어디에다가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어디에다 띄웁니까? 온비드에다 띄우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것은 정확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비드에다 띄웁니다. 온비드에다 띄웠던 이 서류가 허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게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서류 들어보임) 이것이 온비드에다 띄웠던 내용입니다. 그쪽에서 보이시죠? 입찰공고,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곡성공고 제2015-222호 이게 지금 공고 띄운 내용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제출한 자료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거기서 보더라도 이게 맞을 겁니다. 이게 보이죠? 여기에 한 장을 넘겨보세요. 본 사업 라항에 본 사업계획서를 사업제출기간 마감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 무효로 처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마항을 보십시오. 사업계획서 적격심사결과 통보라고 합니다. 적격심사라고 하는데 왜 적격심사 아닙니까? 여기다가 적격심사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사업계획이 적격하다는 뜻을 표현을,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부터 사업계획서가 적격하냐 적격하지 않냐, 적격심사를 통보한다고 했으니까 적격심사결과 통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공신력 있는 온비드에다 띄웠으면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때그때 말씀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적격심사결과 통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적격심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자가 아까처럼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발행을 했을 때 아까 놀이시설 자체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적격하냐 적격하지 않는가를 심사,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서류가 가짜는 아니죠? 온비드에 띄웠던 것이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김인경 위원장님?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온비드에다 띄운 이유는 뭡니까? 온비드에다가 띄우는 것은?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법에 정보처리장치,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온비드에다 띄운다는 것은 그만큼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다 띄우는 거예요. 그렇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나라장터 온비드에다 띄우는 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잖아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본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를 통보한다고 그러는데 적격심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거 공문서가 허위공문서입니까? 그래서 적격심사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고 다음에 이 다섯 분이서 그 적격심사를 하는데 8시간 안에 결과를 통보를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다섯 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 다섯 분이서 이 자리에다가 중앙광장에다 놀이시설을 할 만한 업체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다양한 분야를 검증, 그동안 우리하고 한 번도 생활하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그 16억 원짜리 사업계획서를 적격여부를 판단하는데 다섯 분이서 그것도 6급, 7급, 8급 얼마만큼 내공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다 8시간 내에서 판단혜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냐는 말이에요. 뒤에 계신 분들한테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정 팀장님. 어제 설계도면을 보고 판단을 해서 공유재산 적격심사를 허가를 해줬다고 했어요. 그거 보니까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서 에이도스 코리아 냈던 이 사업계획서하고 변동사항이 뭡니까? 얼마나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저희가 이것은 PQ나 제안서 평가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입찰 참가 전에,
대광
강대광위원
그거 아니고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냈던 사업놀이시설 배치도가 이겁니다. (서류 들어보임)멀리서도 보이시죠?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B가 고카트 존이고 A는 없어졌고, C가 범퍼카 존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옵니까? 설계도면에도 그렇게 들어옵니까?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라고 처음에 접수받고 입찰참가 전에 본 서류의 심사확인 포인트는 서류에 의한 검증이기 때문에 아까 놀이시설 중복성,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할 것인가 그거 해서 시설을 들어올 것인가 그거 해서 또,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라,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포인트지 다른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상에 사업비라는 것은,
대광
강대광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당초에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낙찰이 되어가지고 본격적인 설계도면이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적용할 확실한 설계도가 안 들어옵니까?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들어와서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내줄 것 아닙니까? 4월 9일날. 그때도 이거하고 얼마나 변동사항이 있더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낙찰자 결정된 후에는 저희들이 허가조건이 나갈 때 허가 측에서 제시한 설계기준 시방기준 공사방법 우리가 제시한 대로만 시공방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당초에 아까 말한 제가 표현한 적격심사를 할 때 그 사업계획서고, 그런데 아까처럼 앞서 정 팀장님 말씀드렸던 그러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적격심사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설계도면이나 이런 모든 시방서 기준을 합격해서 그거하고 인허가 조건을 내주고 공유재산 사용계획허가서를 4월 9일날 내준 거 아닙니까?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 내용 날 때 그 허가서하고 계획서하고 설계도면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냐는 이 말이에요.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그것은 배치는 운영한다는 배치 그것은,
대광
강대광위원
지금 설계도면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당초에는 위에가 미니열차를 하려고 좀 올라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평면으로 하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자자, 정 팀장님. 제 이야기를 아직도 제 질문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당초 심사했던 사업계획서입니다. 이게 에이도스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요. 당초에는 이것을 보고 적합판정을 내려준 겁니다. 8시간 안에. 3월 30일날 이 서류가 들어왔는데 4월 1일날 에이도스코리아에게 다섯 분이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려준 겁니다. 그 서류가 이거예요. 그러고 낙찰이 되고 결정이 되고 나서 4월 3일날 결정이 되고 나서 4월 9일날 공유재산사용허가서가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시방서를 이렇게 하쇼. 이렇게 하쇼 저렇게 하쇼. 해서 나갔던 것인데 설계도면을 봤을 것 아닙니까? 들어온 것을?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뭐냐는 말입니다. 어떤 차이에 의해서 사용허가서 나갈 때 어떤 차이에 의해서 나갔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다른 방향으로 묻겠습니다. 사용허가서가 나갈 때는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별 의미없이 과연 이 사람들이 법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합도만 판단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행정재산을 본격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맡기는 피허가자한테 나갈 때는 우리 공유재산이 나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변형도 하지 마라, 아니면 당신들이 임의의 목적대로 어떻게 사용한 범위를 얼마만큼 정해주고 이러이러한 시방서 내로 하십시오. 그때는 제대로 정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설계를 해가지고
대광
강대광위원
본인이 다 내줬으니까 그걸 다섯 분이서 그것을 결정해서 나갔으니까 적어도 머릿속엔 다 꿰고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이 서류만 보고도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정도는 나갔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냐는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어떤 전문성?
대광
강대광위원
당초에는 이 사업계획서를 온전히 적합도만 판단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적격하냐 안하냐는 판단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허가서가 나갈 때는 이미 설계도가 들어왔으니까 그 설계도대로 간다고 하면 이 사람이 중앙광장에다 놀이시설을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맞는 것인가 아닌 가 적정한가 아닌 가를 판단하고 나갔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시설에 대해서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규격에 의해서 그 공사 시설할 것인가 그걸 판단을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죠?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 상태에서 대폭 변화가 되고 그러는데 대충 설계도면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그 설계도면으로 보여주시면 적정성을 판단근거가 뭔가를 말씀해보세요.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설계도면 들어보임)
대광
강대광위원
보입니다.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설계에서 배치는 안 나오고요. 어쨌든지 간에 시방기준에 의해서 절지하고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 범퍼카 고카트 이런 배치기준이 안 나와요? 설계도면에가?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저희들은 배치를 부분에서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운영,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나의 시설로만,
대광
강대광위원
지금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형식에 가까운 승인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말 그대로 유원시설, 놀이시설입니다. 자, 최영수 주무관 한번 봐보세요. 최영수씨가 유원시설 관리법이라든가 안전관리나 이런 것을 그 심사를 보면 그것을 가지고 보시던데, 이게 지금 최고로 화두된 안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있습니다. 놀이시설이고 그러기 때문에. 꼬마들이 청소년들이 주로 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번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나가기 전에 저런 설계도면이나 시설을 어떻게 앉히고 이런 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
사전에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준공의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해서 시설에 적합한가 아닌 가 볼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최종적으로 나가기 전에는 그 법에 우리도 준해서 사실은 이 시설이 이렇게 이렇게 돼야 한다고 서로가 다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를 보면 방금 그걸 보려고 하는데 전혀 그것 없이 기초공사나 전반적인 공사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서류 들어보임) 여기를 보면 사업계획서를 보면 여기다가 안전망도 설치를 하고, 완충시설도 설치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요. 부스가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시설을 보고 허가서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성립되는 설계도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치고.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다만, 이런 이유가 발생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분 자체를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사실은 잘못 구성이 됐다는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적어도 상징성 있는 중앙광장에 놀이시설이 적합할 것인가 적합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도 나와 있어요. 심사절차를 보면 중앙광장에 이것을 놀이시설을 앉힐 것인가 앉히지 않을 것인가, 에이도스코리아로 하여금 이것을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적정성부터 공정성부터 이런 항목이 나오는데도 만에 하나 이것이 그렇게 이렇게 허술하게 형식적으로 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두 번째 조병태 주무관님 계시네요. 원래 주무관 주무관님이 직렬이 환경 쪽이죠? ○
우리 중앙광장에다가 시멘트로 해서 20전으로 포장을 공구를 치는 것이 사실 중앙광장에 자연친환경적인가요? 아닌가요? 친환경적입니까? 친환경요소하고 역행하는 길입니까? ○
애초에 중앙광장을, 다르게 물어보죠. 중앙광장을 아스파트로 하지 않고 불편을 감수하서까지 잔디로 한 것은 우리가 사용상의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친환경 쪽으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 쪽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자연친환경 쪽으로. 그런데 이제 이것을 놀이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역행하는 겁니다. 이게. 한 중앙센터 1,060평을 20전 콘크리트를 치게끔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친환경적입니까? 친환경적이 아닙니까? 그것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친환경적이에요? 친환경적이 아니에요? 조병태 주무관님이 심의하신걸 보니까, 없어요? ○
아니에요? 심사위원이 아니에요? 아무튼 조병태 주무관님 콘크리트를 하는 것이 친환경적입니까? ○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환경면에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앞에 과장님이 계셔서 답변하시가 그러신 것 같은 데 답변하시가 곤란한 것은 제가 긍정으로 이해를 하고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것도 그걸 걷어내고 원상복구로 원형복구로 가고 전반적인 추세이고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 속에다가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직, 접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에다 굳이 콘크리트 포장까지 가가지고 3년을 이분들로 하여금 일단 운영하게 되면 3년간은 싫든 좋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폐수를 나왔을 때는 이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콘크리트 법적양생기간을 28일이라 할지라도 비가 오면 이렇게 하면 오수가 발생할건데 그건 어디로 갑니까? 그 오폐수를 시설은 심사항목에는 없네요? 위원장님 답변을 해보시겠습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그곳은 제가알기로는 오폐수가 발생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 오폐수가 발생되는 시설이 아니라 콘크리트가 자연친환경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콘크리트 법적 양생기간이 28일이라 할지라도 최단에서 1년이나 2년～3년 내에는 거기서 말하는 콘크리트 오폐수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자연친환경적이지 못하니까 그 일대가 친환경 재배단지가 있고 전부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처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콘크리트가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했든지 이 심사한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은 봐도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튼 자연친환경적인 것은 아니죠? 콘크리트 배설물이 나오는 물이? 다음은 이번에 토목 설계해서 나갔을 때 최종적으로 정 팀장 외에 검토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손한철,
대광
강대광위원
손한철 주무관이 담당했는가? ○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설계는 저희,
대광
강대광위원
설계는 어디 용역설계사무소에서 했을 것이고 설계는 어디에서 했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설계 검토말씀하신가요?
대광
강대광위원
예.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저희 시설팀하고 관리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봤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외에도 참여하신분이 계시겠네요? 심사하신 분 외에도 다른 분 계실 것 아니에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정복기 팀장이랑 저랑 조병태 주무관이랑 오경택 주무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장두환 팀장님. ○
두환
장두환동화나라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여기에 지금 방금 여기를 보면 전반적으로 장 팀장님 것을 보니까 장 팀장님은 뭘 보셨냐면 전반적인 조화에 대한 검토심사를 하셨어요. 시설물 간의 기차마을에. 기차마을에 설계도를 보니까 안전망 펜스 내지는 뭡니까? 고무로 된 에어부스라고 합니까? 그것도 쳐지고 여러 가지로 아까처럼 트랙도 설치가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 것하고 지금 상태하고 바닥에 콘크리트가 깔려있고 에어부스가 세워져있고 철조망이 쳐져있고 지금 현재의 경관하고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 상태가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
두환
장두환동화나라팀장
저는 이제 기본적인 방향을 봤을 때 어차피 기차마을은 새로운 변화를 줘야 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현재 관광객이 주는 방향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콘텐츠 개발을 해서,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주는 것이 놀이시설이 없어서 준다고 보는 겁니까? ○
두환
장두환동화나라팀장
아닙니다. 다양한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체험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넣어야겠다고.
대광
강대광위원
다양한 콘텐츠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것을 채워서 소비자 욕구트렌드에 맞게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가 궁극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데 만에 하나 코레일투어서비스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곳이 기차와 연관된 다양한 소프트웨어 노하우가 축적됐을 것이라고 위탁을 줬는데 사실 이분들이 별로 일을 안 하더라. 그래서 경쟁체제를 도입을 했어도 끝내 코레일서비스투어가 됐는데 기차마을중앙무대는 그렇습니다. 그곳을 놀이시설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를, 이벤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장소로 설령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중앙광장을 내놔야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심사 자체가 전반적인 시설물과의 조화라든가 이런 검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반적인 검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장 팀장님도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다? 오로지 이 심사위원들을 제가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심사위원들은 마치 이곳에 놀이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거기에 맞게 평가를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 총괄했던 김인경 위원장님께서 제 말씀에 조금이라도 동의를 하신가요? 어떠신가요? 전혀 아니신가요? 전혀 동의를 못하겠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저희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달라요? 저하고는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1억2,200만원이 며칠까지 5월 30일까지?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5월 15일까지.
대광
강대광위원
5월 15일까지 입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5월 15일까지인데 장미축제가 5월21일입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22일부터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22일부터입니까?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5월 22일 안에 시설이 다 완결이 됩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기구 사고 뭐하고 하면 정확하게는 몰라도 장미축제 때는 비워줘야 되니까 아마 못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2일부터 몽골텐트가 23개가 쳐집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적어도 장미축제 할 때는 일절의 공사가 중단되어야 합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공사하지 않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안전상의 문제로 공사를 하지 않으셔야 되고 저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자 보수비 예치를 했냐 했더니 1억2,000만원을 납부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기차마을 현장에서도 그렇게 듣고 1억2,000만원에 대해 들어왔냐 하니까 들어왔다고 그랬고 여기서도 그렇게 들었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서 그것은 아니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부과했던 납부했다는 1억2,200만 원 정도의 복구예치금을 했다고 그랬죠.
대광
강대광위원
복구예치를 했는데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치금이 1억2,2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납부했네, 하지 않았네에 대해서 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저는 납부를 하셨냐 그래서 예치금을 확보한 뒤에 허가서가 나갔냐 여쭤봤더니 그랬다고 해서 나는 1억2,0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부과만 해놓은 상태지 아직 받은 것은 아니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30일까지.
대광
강대광위원
허가서 나가기 전에 아까 말한 1,300만원 이것만 들어왔다는 얘기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말씀이 저하고는 좀 다르네요. 정 팀장님, 콘크리트가 총 1,060평 정도가 몇 평 정도에 콘크리트 포장이 파생이 됩니까?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면적?
대광
강대광위원
예, 면적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면적은 3, 66평방미터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3,566평방미터인데 3,566평방미터 전체가 콘크리트 20전으로 다 파생됩니까?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지금 나중에 이것이 복구하는 데 1억2,200만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됐을 때?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예. 지금 현재 공사 시작하기 전에 그대로 원상복구를 했을 때 1억2,200만원이 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저희들이 복구비를 산출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것은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고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설계서를 똑같이 복구한다는 전제하에 설계서를 똑같이 지금 공사설계서처럼 설계서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설계서는 어디 설계회사에서 작성했는가요? 우리 관내입니까? 아니면 관외입니까?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우리 관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저희들도 추가로 한번 자문을 구해보렵니다.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과연 복구예치비가 정확한가, 복구예치비는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복구예치비로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거의 부족합니다. 지금 복구예치비가 법적 기준에 따른 복구예치비를 하기 때문에 거의 나중에 보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 팀장님도 건설과에 계셔봐서 방제계인가 있을 때 하상골재 할 때 보면 복구예치비 가지고 복구가 가능하던가요? 항상 부족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안전시설, 펜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시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콘크리트 포장만 가지고 복구예치비를 가지고는 나중에는 ,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펜스는 안쳐집니다. 안전,
대광
강대광위원
여기가 쳐져 있는데.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안전펜스 이동식, 우리가 차량을 치울 때 그 펜스도 치울 수 있게끔,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콘크리트 타설비만 되어있으니까 그 외에 따른 복구예치비가 전혀 안 되어있는 것인데 그걸로도 가능하신가 하여튼 검토가 되셨다고 하니까.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제가 하나를 의심하니까 자꾸 그런 부분에서 의심이 가는데요. 아까 우리 주성재 위원님께서 에이도스코리아하고 또 한 분이 냈던 그 사업계획서하고 낙동원로 26번지가 같은 곳이다. 사무실이 같은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주성재간사
같은 사무실이 아니고 그전에 거기서 사용,
대광
강대광위원
그 전에? 그 전에 그분이? 에 가니까 산골영농조합인가 그걸로 되어있던데? 26번지는?
주성재간사
맞아요.
대광
강대광위원
이런 것을 종합해봤을 때 충분히 담합의 근거로 의심할만한 합리적 근거로 제출을 한 겁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로 나타난 것은 입찰금액이라든가 낙찰금액 해가지고 외형적인 것이 나타난 것이고 또한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것이 이런 제반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충분히 담합의 소지가 있었다. 이 담합을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특혜성으로 간 것이다. 심사위원도 그렇습니다. 이 다섯 분 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들이 각 요소 요소에 다 있어요. 과연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친화적인가 아닌 것인가, 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인허가 나갈 때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 유기적으로 연관된 전부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단독으로 인허가의 부분에서 심사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여러 과를 거치고 그러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급작스럽게 졸속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 이런 모든 구체적인 사항이 우리가 봤을 때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추후에 저희들이 한 가지 하면서 요구사항을 말을 하렵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오폐수 처리,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서 기차마을에 오폐수처리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공해물질이니까 시멘트 물질이라는 것은 공해물질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후에 말씀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강대광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간사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인경 팀장님.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주성재간사
사업계획서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심사계획 및 이런 것을 보니까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가능성 광장부지 바닥포장시설종류의 적정성 여부 유원시설 허가가능 및 기존놀이시설과 준공여부 유원시설의 안전성 여부 이것만 판단했다 이거죠? 이것만 봤다는 이거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주성재간사
다른 것은, 회사가 어떤 회사든지 사업계획서에 접수한 그 내용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러한 심사계획에 의한 이런 내용만 봤다는 이거죠? 그렇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주성재간사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의회에서 봤을 때는 큰 직무유기다 이겁니다.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이런 것이 이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첫 번째가 회사입니다. 회사.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주민들 100명한테 물어보십시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사업계획서를 봐요? 그런 어불성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강대광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이 사업계획서 이전에 회사가 얼마나 건실하고 과연 얼마나 기차마을에 중앙무대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한 김인경 심사위원장님은 답변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 노트에만 나와 있는 책에만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니까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이게 바로 공무원분들의 공직자분들의 사고의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범퍼카가 왜 여기는 비싼데 왜 H모씨는 비싼 범퍼카를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는데 왜 범퍼카가 에이도스코리아는 싼 범퍼카냐 물어보니까 웃었잖아요. 그런 것을 안 봤다는 거죠. 그렇죠? 중앙광장의 놀이시설이 왜 중요하냐먼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말하자면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린이들이 많은 데 범퍼카를 H모씨는 1대에 300만 원 짜리를 산다고 했어요. 1대를 300만 원 짜리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에이도스 하연수는 1대에 150만 원 짜리를 운영한다고 사업계획서에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400만 원짜리를 하라고 해야 하는데 150만 원짜리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한테 최고가 입찰로 해서 줘버려요. 그것이 어떻게 심사위원장으로서 정확히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말씀 한 번 해보세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저희는 이 심사를 하게 된 배경이 이 사용용도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그 부분이 중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의 재정부담이 지출이 되는 PQ성격에 의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성격의 심사가 아닙니다.
주성재간사
그러니까 심사계획서에 의한 딱 말하자면 종이에 나와 있는 이 계획서 이 범위만 가지고 심사를 하다보니까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가도 보지 않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H모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이분한테 이 사업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을 보면. 유아용 범퍼카가 1대에 300만 원짜리에요. 에이도스 이 사람은 1대에 150만 원짜리에요. 중고로 가져와서 한다는 말이에요? 청소년 범퍼카도 H모씨는 1대에 400만원이고, 하연수씨는 1대에 300만 원짜리에요. 왜 우리 기차마을에서 싼 것을 합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위원님,
주성재간사
이런 것을 안 봤다고, 이런 것은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위원님, 이것은 제안서 평가가 아닌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주성재간사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시간이 나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퍼카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주성재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질문 다하셨습니까?
주성재간사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김인경 팀장님한테 드릴게요. 아까 늘상 하신 말씀이 맞는 말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 말을 합리화하려다 보니까 틀린 말이 있네요. 예를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일률적인 서류검토 즉 말해서,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사용을 하겠다 해서 사전적격심사를 하면서 검토하는 과정, 서류를 보고 이것이 맞다 그 회사는, 아까 말한 주민등록증 등초본 공개, 그러니까 정보공개법 그렇죠? 서류검토 상 맞죠?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만수
이만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맞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사업계획서 검토 아까 그 사업내용이 충실하냐, 안 하냐?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심사기준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건설업 등록부를 보면, 예를 든 겁니다. 이 회사가 입찰을 했는데 시공능력이 있는가 시공능력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공능력 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왜 이런 걸 안 봅니까? 제가 이 회사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보니까 계속 우리가 이런 지방세 납세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주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회사의 자산이나 규모는 정말로 작고 능력이 없는데 입찰만 봐서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회사의 재무구조나 시공능력평가 이런 것도 검증을 해야 돼요. 우리 팀장님은 답변이 일괄적으로 서류만, 서류만, 서류만 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부분 안 합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가 부담이 되는 지출이 되는 공사사항에 대한 계약으로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인 PQ성격에 따른 그런 규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용도에 맞는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것입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먼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공능력이나 재산상태를 볼 필요가 없이 입찰참가자격만 그때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그것만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 자체도 인정을 해요.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아까 의혹이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도, 맞아요. 말 자체는 맞는데 법에 의한 규정은 맞는데, 그러나 더 일을 꼼꼼히 큰 분야로 본다면 제가 지적했던 만약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재무구조나 아니면 시공능력이 없는 회사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쌍절당같이 재입찰공고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그 재입찰공고하고 이것하고는 위원장님,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 의견은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업실적을 보고 재무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먼저 돈을 주고 투입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람이 공사를 하든 안하든 그 돈 예치하면 다시 공사를 안 하고 그러면 받아들이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옥신각신하는 것 같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좋아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돈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 돈 들어가는 먼저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해 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손해 볼 건 없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까 강대광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 중 일부분, 이 시설을 총 16억 원 정도를 가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16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아까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못하면 지금 시작하다가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1개월도 늦어질 수 있고 2개월도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왜 지장이 없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그런 때는 또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건 과장님의 답변이지,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아니,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외사항은 나올 수가 있단 얘기예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재간사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데, 김인경 위원장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사업계획서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계획 두 번째 장, 거기 있습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말씀하십시오.
주성재간사
두 번째 장, 중앙광장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중앙광장 첫 번째 뭐라고 나왔습니까?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사업계획의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여부.
주성재간사
그러면 이것은 뭐로 판단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성재간사
아니, 사업계획의 구체적으로 16억5,000만원 투자해가지고 사업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 여부를 뭐로 판단하시냐고요? 이것은 심사대상이 아니라고요, 심사요건이 아니라고요? 여기 써놨잖아요, 당신들이.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그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사업계획에 우리가 봤던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가능성인지,
주성재간사
아니,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셨냐 그 말입니다.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성재간사
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업계획의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여부라는 것은 이 사용용도, 저희가 입찰공고한 유원시설 놀이시설이 이 중앙광장에서 지금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용도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주성재간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시네요.
대광
강대광위원
김인경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파악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입찰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다가 유원시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행정자치부에다가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그분들이 행정자치부에서 딱 OX로 표현을 해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그렇지 않고 추후 다음 단계로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것이 에둘러서 표현을 해줬어요. 그분들도 어차피 공직자들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곤란하다. 그러면 그 곤란하다 얘기를 가지고 관광과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중지가 됐어야 됩니다. 중지를 하고 다시금 새롭게 절차를 밟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과 공론을 거쳐서 그 중앙광장 장소가 아닌 제2의, 제3의 장소에다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왜 일방적으로 그 장소가 아니면, 그 장소가 가장 보기 좋으니까, 노른자 땅이니까 모든 사람들의 통로가 거기고,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그곳이기 때문에 거기다 해야만 이득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자리를 고집했던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2차로 질의를 해놨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야무지게 물어봤습니다. 그동안에 입찰로 발표했던 것,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사전적격심사라고 해당되는 것이고 제한입찰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 자꾸 아까부터 말하는 PQ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도 여기다 첨부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비드에다 띄어놨던 것 사업계획서 적격심사 결과통보라고 이 자료까지 다 붙여서 넣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두 분한테 같이 물어볼게요. 이것이 만에 하나 행정자치부에서 귀하들이 여쭤보는 것처럼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이라도 취소시키고, 다시 중지시키시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온 공문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질의회신지. 지금 공유재산법에서는 사전적격심사나 제한경쟁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다한 특혜부여상대에 비해 서 재정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돼 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풀어라는 것이 중점요지입니다. 지금 사전적격심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사용용도만 합법적으로 들어온 가 안 들어온 가만 봤다는 것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으니까 이것이 회신이 오면 만에 하나 거기에서 사전적격심사에 해당된다, 이것은 입찰방식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이건 입찰방법이 틀렸다. 이렇게 나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고 저거 취소시키시겠냐고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질의회신내용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행정정자치부도,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회신내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저희들이 곡성군에서 굳이 이렇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곤란하다고 표현된 것이 에둘러 표현을 했지마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곤란하다는 것은 지역주민 공개입찰,
대광
강대광위원
사실은 잘못됐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들은 적어도 이 정도 사업만 가지고도 일시 낙찰이 됐다할지라도 그 자체를 취소를 시키고 다시 공론을 모아서 하더라도 제2의, 제3의 장소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강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인 사후조치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와 같이 행자부에다가 질의한 내용이 이건 그때 가서 OX로 정확히 표현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OX로 또 다시 그렇게 해주지 않고 에둘러서 표현해서 잘못은 시인하되, 구체적인 명기를 안 한다고 하면 저희도 법에 맡길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 최종적으로 말하는 흔히 집행부에서 말하는 1심, 2심, 3심제도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임기 다 끝나버리니까 의미가 없고, 그것처럼 질질 끌만한 정도로 군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든지 저희가 이번 특위로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결론을 내고 정말로 아까처럼 공직자들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때로는 개인적인 판단의 착오로 인해서 법령의 한계를 넘어서서 판단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명문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소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까지도 끝까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이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과연 이 정도 선에서 오늘 특위 일정이 마감하게 되면 내일이 군민의 날이기 때문에 군민의 날은 행사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최종적인 논의를 거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정도면 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했는가, 그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못하다면 저희들은 그에 따른 또 다른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적어도 봤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오늘 오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여기 이렇게 공문서에도 명백하게 사전계획서 적격심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애초에 우리가 무리하게 행정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었다. 이런 정도는 시인할 줄 알았는데 전혀 지금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샅샅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2차 질의를 해놨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저는 2차 질의로 왔을 때 만에 하나 이 부분에서 이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과장님은 지금도 명쾌한 답변을 안 하시고 그걸 본 연후에 결정하겠다. 그러나 그때 이미 올 때는 상당 부분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특위를 하면서 공사를 일시중단을 해야 된다. 왜냐, 피차간에 바로 누구의 잘잘못이 명확히 근거를 따지고 난 연후에 공사를 해도 늦지 않고 또한 만에 하나 우리 의회에서 잘못 알고 정말 우리 과에서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의 때문에 제가 중단하자고 했는데 중단을 하지 않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온전히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자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어쩌시든지 그때 가서 취소의 사유가 해당된다면 반드시 이것은 취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기 팀장님, 아까 설계내역서에 보니까 복구예치, 설계 지금 현재 시공한 것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죠?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예, 지금 현재 시공됐을 때,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까 그 답변이 시공했을 때하고 예치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금액이?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원상복구하는 방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방법을. 금액이 비슷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 금액은 비슷하지 않고? 금액은요? 예치비 금액은 어떻게 산출을 했냐고요? 여기의 1억2,530만원?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콘크리트 깨기해서 폐기물 처리하고 나중에 성토해서 잔디식재까지 하는 걸로.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렇게 해서요?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단가산출을 바빠서 못했는데 이 단가산출 대비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시공비 단가산출을 적용한 겁니까?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만수
이만수위원장
지금 시공비에 의한 그런 거죠?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6조 원상복구 이행예치금 납부는 ??을은 원상복구이행예치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을은 사업 시행에 따른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시 원상복구비용을 산출해서 제출하되, 그 비용은 계약만료기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금액으로 원상복구를 산정해야 한다.??물가상승률 적용하게 됐는데 지금 정복기 팀장님의 답변은 지금 시공단가로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아니, 3년 후에 6년 후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이 비용을 상계, 계산해야 되는데 방금 답변이, 아까도 강대광 위원님이 질의할 때 나 의아심이 갔는데 물가상승률을 적용도 안 하고 지금 시공비를 적용해서 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지금 설계는 현재 시점에서 예측설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서 자체는,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니, 정복기 팀장님. 여기에 제6조 원상복구이행예치금 납부, 아까 강대광 위원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치금 받아가지고 제대로 복구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재정적 손실을 얼마나 지금까지 받아왔습니까?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설계서는 현재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기초자료로 하고,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니 말씀드리자면,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바로 그 비용에 대한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저는 그 설계서 자체를,
만수
이만수위원장
나중에 예치금 해놨는데 예치금도 증권으로 갈 거죠? 증권으로 할 거죠? 증권으로 합니까, 예치금?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그 부분은,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현금 또는 증권으로 제출토록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것은 그것으로 해야 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이건 현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명확하게 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법인이기 때문에 증권으로 받아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곤란할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으로 하십시오. 그것도 같이 추가하십시오.
만수
이만수위원장
같이 추가해서 서류로 제출해주시고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그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권은.
만수
이만수위원장
검토가 안 되죠.
대광
강대광위원
그건 필히 현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얼마인지 말해주지마는 사소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항은 6조로 신설해서 만들어놓고 복구내용은 물가상승률을 적용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복구설계서 전에 산출만 갖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설계서에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추가로 비용이 인상되면 추가로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예, 있어요. 읽어봤어요. 그걸 몰라서 하는 것이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아야 돼요.
만수
이만수위원장
누가 나중에 갑과 을 관계에서 이거 복구해라는데 그때 설계를 해서 얼마 나왔다고 한 예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한번 서류로 제출해보세요. 없어요. 지금까지. 얼마 예치금 넣으면 그걸로 마무리해버리고 나중에 말지, 실제로 예치금 낸 예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이미 설계에 반영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치금을 미리 예측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 잘 하셨네요. 인상이 되면 그것을 을에게 청구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하면. 복구예치금 남으면 을에게 법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적용을 안 하고 예방적으로 을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이전사항을 안 되죠. 답변이 앞과 뒤가 안 맞습니다.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위원장님, 모자라면 저희들이 1년당 물가상승률 더 추가받고 공사 끝나고 남으면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주성재간사
그건 지금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만수
이만수위원장
아니, 이 내용이 설계를 하면서 그래도 그건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서 설계를 내는 게 맞는데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
복기
정복기기차마을관리팀장
설계서 자체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게 아니라 복구설계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물가상승률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 설계서 작성완성에서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됐습니다. 참고하시라고 하고 다음에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 현금으로 예치해서 복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언제 시기가 될지 모르지만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현금으로 예치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인경 팀장님, 워터카 부분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니까 워터카가 뭐냐면 설명이 제대로 됐는가 몰라도 이건 물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 물을 담아서 물의 깊이가 얼마 정도 되나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그 부분에,
만수
이만수위원장
워터카 설치하죠? 중앙광장에? 워터카? ○
중앙광장에 워터카 없어요? 아니, 여기 사업계획서에, ○
워터카는 안 들어가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예, 그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서 부분이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내가 보니까 아까 워터카가 들어가 있길래,
대광
강대광위원
처음 사업계획서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만수
이만수위원장
그러면 워터카 부분은 아까 오폐수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워터카 설치하면 오폐수 관계, 물 라인 이런 부분이 설계도면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건데 빠졌다니까 오폐수 관계와 물 라인 관계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 혹시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걸로 사료돼서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로 인한 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초에 목적대로 중앙광장 유상사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그동안 추진과정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민원 등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이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사무조사로 인해서 혹 민원인들이 불편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두 유능하신 관광과장님이 잘 대처해서 없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의회와 같이 양 수레바퀴로 잘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운 마음도 표현해봅니다. 앞으로 이 행정사무조사를 떠나서 집행부와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는 항상 마찰보다는 이해와 협력, 그리고 소통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광과 직원 여러분들 불편한 점이 있다면 넓게 이해해주시고 더 발전적인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다는 말로 제 말은 갈음하고 관광과를 대표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주세요. ○
윤기
민윤기관광과장
우선 저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입찰 건에서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약간의 미비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불통에서 오는 결과로 알고,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협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 문제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장
관광과장님, 심사를 맡은 김인경 위원장님, 증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는 5월 4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