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6일 동안의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자료수집을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병학 의원입니다. 제18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 규정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운영하고, 동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 개정에 따라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명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모호성을 피하고 정확성을 기하는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순화된 용어를 반영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비밀엄수 의무 강화를 위하여 관련 준수사항을 조문에 신규 삽입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 제3조 중“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라는 표현은 의미 전달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현행대로 “공개하여야”로 유지, 안 제13조제2호의“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표현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호, 목 부분에서는 명사로 끝나는 말 다음의 단서에서‘그러하지 아니하다’등 서술식으로 표현하는 게 부적절”하기에, “제외한다”로 수정, 안 제15조제1호의 “수행하기 어려운 때 ”라는 표현은 의미의 모호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수정, 조례 제21조 중“누설하여서는”이란 표현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비밀엄수 의무 강화를 위하여“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 종료에 따라 감면 유효기한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골자로 일부개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예외 사유 추가, 그리고,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에 대한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인 개정조례안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32조제2항의 “지대”를 순화된 용어인“토지 임대료”로, 조례 제50조 제3호의 “사유없이”를“사유 없이”로 올바른 띄어쓰기가 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과세특례에 대한 용어 변경 및 인용된 관계법령인 지방세법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시 수수료 개정과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전자파일의 복제, 정보공개를 위한 외부의뢰 비용의 부과 근거를 명시한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을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