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천 의원 발언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최초 통행료 제시가 3월 31일자로 되고 우리 시에서는 투트랙으로 검증단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행료 최초 제시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간검증 결과를 답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감리비 적용 밖에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검증단에 주요내용이 더 구체적인 것이 있는지 또 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좀 반영시켜서 하버브릿지사와 협의 시 뭔가 대안을 좀 제시할 수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행료 부분이 과다하다는 부분을 다들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도 충분히 검증단에서 나오는 부분과 자문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받들어서 하버브릿지사와 협의를 할 적에 뭔가 인하요인을 찾아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좀 잘못된 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맥락을 짚어보면 실제적으로 통행료를 산출할 적에 최고의 기준점이 되는 통행량이 제대로 예측이 되지 않았다. 즉 2004년도 통행량 시스템을 가지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현 2015년도 통행량을 산출해 내기는 상당히 힘든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그 통행료 조사를 한 부분이 있나?’ 하니까 ‘지금 통행량 조사한 게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본을 좀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현재 그러면 통행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협의를 할 적에 적극적으로 이 통행량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이 부분에서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 우리가 조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도 있고 울산 동구청에도 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차량통행에 따른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8시간 수기록을 했지만 이것은 하루 24시간 전체적으로 측정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를 보면 하루에 동구로 유입되는 교통량이 우리 아산로와 염포로를 다 포함해서 보면 13만 7583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13만 7583대가 2004년도에 제대로 이 부분이 측정이 됐냐는 이야기죠. 그렇게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2004년도 1월 1일 불변가에 의해서 교통량도 거기에서 적용돼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공사비도 거기에서 다 불변가에 대해서 움직여지는 거고 또 통행료도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물가인상분을 반영시켜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지금 현재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2004년도 통행량이 아니고 4년마다 제시되는 통행량을 산출했다는데 그 산출자료를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도 자료가 안 넘어왔어요. 계속적으로 2004년도에 적용된 부분이었다 말입니다. 또한 국장님이 자꾸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왜 염포로를 타는 사람들이 염포산터널을 못 탑니까?

구조상으로 왜 못 탑니까? 지금 현재 아산로가 밀리기 때문에 북구에서 동구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아산로로 안 들어오고 염포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산로가 통행이 잘 되고 염포산터널을 타면 북구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아산로를 통해서 염포로를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반영을 안 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을 변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국장님, 제 이야기에 반박을 하려면 제대로 인식을 하고 반박을 하십시오. 염포로를 타는데 왜 아산로를 타는 구조가 안 돼요. 거기에서는 충분히 아산로가 밀리니까 경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염포로로 해서 동구로 유입된다 말입니다. 아산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통행량이 2004년도 기준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2008년도로 기준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 검증한 부분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그러면 그게 계약이 잘 못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예측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2004년도에 정부시스템을 가지고 넣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2015년도에서는 그 통행량 기준이 예측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넣었고요. 실제적으로 2008년도 하고 현재 지금 통행량을 조사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전부터 자문회의 2차회 때 요청을 했는데 3차회 때 오니까 현 측정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가 됐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한 국장님, 우리가 2004년도를 전체적으로 불변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시협약을 2009년도에 했죠. 실시협약을 2009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안서를 2008년도 받았습니다. 그 회사 용역보고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라왔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공사비도 물가인상률 4%를 복리로 계산해서 공사비도 계속적으로 책정이 되어 오고요. 그다음에 통행료도 2004년도에 2330억 원에 책정된 통행료를 갖다가 거기에서 물가인상률을 1.33으로 곱하기 해서 적용이 됐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계약을 2004년도 1월 1일 불변가로 했습니까?

그것을 그러면 거기 제안하는 대로 받습니까? 우리가 이 서류상으로는 보면 실제적으로 제안서가 들어오는 것은 2008년도 2월이다 말입니다.

자기 회사에서 나온 제안서입니다. 제안서가 2008년도 2월에 들어 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4년도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염포산터널 제안서가 들어오고 울산대교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제안서를 다 받았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설계를 그 당시 들어온 즉, 2004년도에 염포산터널이 현대건설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 해에 또 울산대교가 이수건설을 통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계 들어온 걸 갖다가 그걸로 계속적으로 적용을 해 나간 거죠? 공사비하고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비를 실시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최초에 그렇게 적용이 들어 왔다 아닙니까, 제안서가 그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단일화 사업을 할 적에 다시 그 사업비에 대한 실시설계를 받았습니까?

2006년도 그때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점이 2006년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기준점이 2004년도입니까?

그때 다 조정이 됐으면 그때 시점으로 시작을 해야죠.

그것을 우리가 협약을 할 적에…….

그러면 최초 들어왔으면 그때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부분이 다시 그것을 수정했으면 공사비도 그러면 수정을 하고 다른 걸 다 수정했으면 그 시점부터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그게 맞지, 처음에 들어와서 물려놓고 3, 4년 지나버리고 난 뒤에 물가인상은 계속 돼가고 있고 이런데 그 공사도 안 한 시점부터 물가인상률을 적용해서 다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이 사업이 MRG가 없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그 당시 실시협약 시 참 잘된 협약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MRG가 있는 유사시설과 통행료가 우리가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우리 주민 부담은 실제적으로 더 늘어난 거예요. MRG가 없다보니까 물론 MRG를 정부에서 폐지를 했지만 MRG가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지자체에 부산항대교 이런 데서는 우리가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비슷한데 1300원 통행료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1900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MRG가 없이 협의한 것은 참 울산광역시로는 좋은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지만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용자들한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MRG를 적용해서 민자도로를 하는 폐단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폐단점이 왜 많나 하면 상당히 공사대금을 좀 부풀리고 요금도 부풀리고 차량통행량도 부풀리고 이래가지고 산출을 잘못해서 그것도 역시 국가기관 검증에 다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다 잘못돼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MRG방식에서 C.C방식으로 좀 전환하는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죠?

MRG가 있다 보니까…….

통행료가 그러니까 MRG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좀 낮게 책정을 해가 지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통행료는 낮게 책정을 할 수 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대금은 좀 높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요즘 문제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부산항대교는 우리하고 거의 유사시설이라고 보는데 거기는 어째 통행료가 1300원입니까?

그거는 알아요.

국장님, 내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창대교하고 우리 것하고 유사시설이라고 봅니까? 우리 단가하고 그다음에 드는 통행량하고 통행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산항대교와 울산대교가 유사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해서 왜 비싸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은 왜 마창대교를 가지고 들어옵니까?

마창대교 놔놓고요. 부산항대교만 해 보세요.

내가 광안대교를 지금 이야기했습니까?

광안대교는 내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것도 물론 재정사업인데도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형도 좋지만 우리가 비교되는 시설과의 비교우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물론 MRG가 있기 때문에 지금 1300원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적자나는 부분은 울산광역시에서 메워줘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이게 내 본 질의 아닙니다. 아닌 거고 즉, 우리가 이런 MRG사업이 폐단이 많으니까 C.C방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즉 1년간 운영을 하고 그 운영에 대한 비용정산방으로을 지금 채택하고 채택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마창대교 그다음에 부산항대교, 수정터널, 지하철 9호선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지금 C.C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검토를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뭐냐 하면 MRG가 있는 부분에 폐단점이 많으니까 C.C방식으로 비용을 1년간 정산을 해가지고 하면 문제점이 없어요. 거기에 정산부분도 100%에 기준점을 안 두고 7, 8십% 기준점을 해서 그것보다 손해난 부분을 지자체에서 보완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채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MRG가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요.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국장님, 우리 문석주 위원님 질의에 좀 공감을 하고요.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국장님?

그런 인프라 부분도 있지만 민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용자부담의 원칙이죠?

그렇다면 이용자부담의 원칙 같으면 염포산터널과 울산대교가 이용자가 같다고 봅니까? 같은 고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용자부담 원칙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즉 염포산터널이 만약에 1000억 원을 계산을 해 보면 산술적으로는 455원의 통행료가 나옵니다. 그것은 울산대교 공사 대비해서 455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내가 염포산터널을 800원 주고 다니면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내가 이용하는 것보다도 더 과다하게 지금 내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버브릿지사와 협의를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 협의를 갖다가 하버브릿지사에서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분쟁위를 요청해가지고 분쟁조정심의위원회까지도 가지고 와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죠. 그것이 주민을 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실시협약을 할 당시는 정책사업으로써 맞다고 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또 주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주민이 이런 부분을 요구한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합당하다 그러면 하버브릿지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분쟁조정위원회도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울산광역시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3년간 총 통행량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통행량 수입이 30년간 2조 1117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영비 1217억 원을 빼고 나면 2조 200억 원이 실제적으로 2330억 원을 실시협약에 투자해가지고 2조 200억 원의 수입을 창출해냅니다. 운영비 빼고요. 그러면 8배의 수익이 창출되는 겁니다. 이것은 좀 과다하다 생각 안 듭니까? 물론 협상은 했지만 현 시점에서 과다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이것은 내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나타났느냐 하면요. 우리가 2001년 1월 1일부터 물가상승률 4%를 복리로 적용해서 공사비를 환산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4년부터 2014년도까지 실제적으로 물가인상률 평균치가 몇 %인지 압니까?

아니, 협의할 때는 4%의 연간 복리로 해서 적용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물가인상률이 애버리지(average) 연 몇 %로 인상됐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통행료를 계산했을 때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2004년도에 3.6%, 2005년도에 2.8%, 2006년도에 2.2% 해가지고 2004년도에 1.3% 물가상승률이 됐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수치상으로 1년 단위로 계산을 애버리지를 내보면 약 2.76% 정도 물가인상률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 대비 2004년도부터 하면 4%의 복리적으로 계산이 돼서 오는 부분은 이것은 뭔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러니까 추정치 아닙니까?

추정치 그 부분이니까요. 일단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버브릿지사와 협의를 할 적에 우리가 이런 모든 데이터를 적용해서 그 당시에 협의는 이렇게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조정할 의사가 있나 없나 물어보고 이것이 정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협의는 했지만 그 협의 당시에 이런 걸 간과했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신청을 해 보고 이런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 위원님께서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통행량 산출이 잘못됐습니다. 실시협약 금액으로 1년간 한번 실시해 보고 거기에 따르는 정확한 통행량을 산출해서 협의를 해도 되지 않는가 우리가 30년간 받는데 1년간 정확한 통계데이터를 내고자 하는데 그 정도 협의를 안 해 줄 업체가 있겠습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이런 협의를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실제적으로 2004년도 데이터베이스에 적용 안 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간 ’12년도부터 30만 명이 울산광역시에 관광객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난다면 자기 차로 많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량통행량이 늘어날 겁니다. 또 차량대수도 35만 대에서 약 50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울산대교가 세계적으로 세 번째 현수교로 대단한 관광상품이 되는데 그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교통량 유발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 지금 현재 2004년도에 교통량 수요조사 할 적에 데이터베이스에 누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통행량을 산정해서 제대로 30년간 통행료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일단은 그러고요. 아까 MRG 부분에서는 C.C방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민자사업자만 배부르는 게 아닙니다. 실 예로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MRG에서 C.C방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연간 1000억 원 정도 보전을 해 주던 것을 27억 원 정도 1년에 보전을 해 줍니다.

국장님, MRG가 없어도 C.C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 국장님은 진짜 손을 놓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하고 뭔가 주민들에게 좀 필요로 하는 부분 같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옛날 방식 그대로 틀에 묶여서 아무것도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가 아니고 자꾸 그렇게 반론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현실이 아니고요. MRG가 없어도 C.C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봐라는 말입니다. 내가 줄 수도 있어요. 지금 계획단계에 있다 말입니다. 울산시에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는, 용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행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은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 주민들의 심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서로 토론 아닌 논쟁을 좀 벌인 부분에 제가 상당히 미안한 감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고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고 제 목소리가 높았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