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복지여성국) 가. 울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립 운영현황 보고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우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울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립 운영현황 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유우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울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립 운영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우 국장님, 건강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건강증진센터에 정신적인 것은 정말 우리 울산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센터 설치계획은 상당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더스병원 위에 증축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크게 환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더스병원도 청소년클리닉이나 이런 정신적인 건강에 장소가 약간 우리 시민이 쉽게 PR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차라리 건강증진센터가 강변에도 이 정도 세를 얻어서 리모델링 충분히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 지나가다가도, 그게 우리 광역시에서 건강증진센터에 이런 민간위탁이 쉽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환자들이 가는 곳이 되어서 조금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기가 꺼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스트레스라 해서 내가 과연 규칙생활을 못해도 내가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물론 우리가 모집하는 위원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추진경과 내역은 상세하게 잘되어 있지만 꼭 의사선생님이 하게 되면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의사선생님들은 말을 많이 하지도 않고 좀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이런 건강에 대한 건강상담이라는 것을 보면 심리학과 졸업한, 예를 들어서 요즘 유명한 괜찮은 대학에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수한 애들이 취직할 곳이 생각보다는 적어요. 얼마든지 좋은 사람을 영입하고 우리가 센터에 이런 분들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의사가 아니라 심리치료사, 이런 사람들 좀 훌륭한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 애들한테 웃음을 주고 진지하게 상담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하나의 상담이기 때문에 꼭 의사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정말 이것은 심각성이 있다면 마더스병원을 알선해 주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마더스병원 위치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민이 이런 건강센터를 만들어서 강변 쪽에 이런 컨설팅을,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크게 광고도 하고 했으면 누구나 쉽게 ‘아, 이런 곳이 있구나, 내가 한번 시간 내서 가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통상적으로 쉽게 상담할 수 있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요즘 알콜 중독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워낙 건강을 생각하다보니까, 물론 더 플러스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술 먹는 경우가 전에 보다는 좀 약하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스트레스병 이게 가장 심각한 거거든요. 자기직업에 못마땅하고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하고 가정에도 비관적이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자기자신이 병인 줄도 모르고, 모든 아이들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오냐 오냐 컸기 때문에 조금만 불신하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사회는 이렇게 흘러가고 그것을 참아내고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훈련시켜주고 상담해 주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고민하셔서 물론 채용에 대해서 꼭 훌륭한 의사 분이 아니라도 심리학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많이 하고 경험 있는 사람이면 더 정신적인 의사보다는 더 훌륭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위치문제는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기본적 개념이 장소가 100평이 되어야 됩니다. 장소가 330㎡ 이상이기 때문에 아주 예산이 많이 들죠. 그래서 지금 병원 안에 드는 것이 아니고 위치가 별관 뒤쪽입니다. 병원 안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섹터는 한 구역이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진료에는 가까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약간 사실은 강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가까이 우선에 있어야 되겠다 어떤 체제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의사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은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입니다. 의사시고, 그 밑에 있는 상임팀장도 전부 1급 상담정신요원이고 상담사들도 보면 지금 현재 다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격으로 채용하도록 우리가 자격요건을 딱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런 것은 아직까지 설립되면 점차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쪽에 위치를 간다면 이게 우리가 예산을 다 잘해 놓고 홍보를 못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이 편안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강구를 체계적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알콜중독자가 자살률이 좀 높습니까?

우리 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 결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14위 수준입니다. 국내에서 볼 때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알콜중독자 자살률이?

알콜중독자에 대한 자살률은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이게 타 광역시·도를 봤을 때 좀 늦은 편이죠?

13번째 우리가 이번에 됐습니다. 거의 다른 시·도 다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도 몇 개씩 되고.

경남하고 세종시가 없고 이번에 경북하고 우리하고 되었고 내년쯤 되면 아마 전 시·도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시비 50%, 50% 매칭인데 이렇게 울산시가 늦었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늦었다고 원인을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필요를 못 느꼈습니까?

사실 시의 규모도 적고 예산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OECD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자살률이 뒤에서 1위입니다. 그렇죠? 아까 전국에 14위를 하셨다고 하는데 14위를 해서 울산이 그나마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도토리 키재기라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게 정신질환율이 높을수록 자살률은 높다, 이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정신질환자의 10%가 자살을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만큼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정신질환자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하면서 핵가족화 되고 사회적인 구조가 변화되면서 우울증 같은 이런 정신질환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정신질환은 조기에 발견해서, 무슨 병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나도 우울증이 올 수 있는데 정신질환이라 하면 아직까지 벽이 굉장히 좀 높고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 아직까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늦었지만 해야 될 역할들이 그만큼 저는 많다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일반시민들이 정신건강과 이런 질환의 문제를 쉽게 접하고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우리 센터는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늦었지만 앞으로 늦은 만큼 역할이 많다고 보고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라고만 답변하십시오.

공감합니다.

공감하죠?

예, 그런 쪽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호근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위탁 운영자가 선정이 되고 바로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6월에 개소식하는데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송해숙 위원님 말씀하신위치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살이나 우울증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상당히 좀 꺼립니다. 본인이 그런 환자라는 자체를 인식을 안 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증진센터는 병원이 아닌 쾌적한 환경에 또 접근성도 괜찮고 이런 위치가 좀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선정이 되고 3월 30일에 위탁자심사를 했는데 점수 미달로 부결 됐습니다. 과장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평균 점수를 냈는데 거기에 점수가 미달되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사실 그것은 대외 보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공개적으로 알릴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서약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결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가 있기 때문에 부결되었고 또 원래하면 경쟁으로 해야 되는데 단독으로 입찰을 신청했고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다시 재심사를 해서 그 부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통과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체크를 해 보니까 마더스병원에서 울산 중구에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남구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은 좀 없습니까?

지금 중구하고 남구에 중독센터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사회복지시설로서 새마음정신문화센터라고 세 가지를 마더스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되면 4개가 되는 건데 사실 정신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비영리법인이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직 울산에는, 이 공고를 우리가 두 번씩이나 한 이유도 해 봐도 선뜻 하시려는 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중구 같은 데에 예를 들면 중독센터 같은 것을 할 때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알기로는 구청장님께서 제발 좀 맡아달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로 하실 사람이 실질적으로 울산에는 거의 없습니다. 사업성이 아직까지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업성보다도 이게 좀 특수한 직종이라서 종사자들도 많이 없고 또 법인들도 정신 쪽이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힘들어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꾸 살기가 형편이 괜찮아지면 정신적인 부분이 상당히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번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생기면 이게 컨트롤타워나 마찬가지인데 마더스병원에서 여러 가지 구·군의 것도 하고 시청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 중복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제일 문제점이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다른 구·군에도 다 비상근으로 있는데 그분이 마더스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그쪽에 실제로 지원이 나가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5개 구·군을 컨트롤도 해야 되고 제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센터장을 맡아야 되고, 또 이 일에 새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비상근이 아닌 상근센터장이 와야 되고 센터장은 이런 증진센터를 한번 해 본 경험이 있는 이런 센터장이 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서 보니까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데 구·군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이 심각하다 싶으면 와서 비상근으로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컨트롤타워에는 센터장이 제대로 된 경험이 많은 그런 분이 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획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욕심 같아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되면 정말 좋겠는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제 금년도 기준해서 센터장이 상근했을 경우에 1호봉 기준으로 월급이 214만 100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문의 자격 가지고 계시고 10년 이상 최소한 병원에서 근무하신 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월급 받고 오실 분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도 봤지만 예산이 이렇게 6월부터 개소를 하면 1년치 예산이 나오는데 저는 욕심에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이나 그런 부분은 있어도 전체 센터를 이끌고 울산 전체 정신건강을 책임질 유능한 센터장을 영입해서 마더스병원하고 볼 때 위·수탁 계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공고를 해서라도 정신건강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살이나 알콜중독자들이나 병원 쪽으로는 상당히 그쪽으로는 쳐다보기도 싫고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가면 상당히 상담 쪽이 아닌 강압적으로 치료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향도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센터를 마더스병원이 아닌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장소로 옮기는 부분도 환자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사실 여기는 예방차원이지 환자들이 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중증환자들도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방차원에서 이런 증진센터를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마더스병원 위치가 다른 위치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처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원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환자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의 의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지금 기존 병원에 진료를 하고 있다가 상담하러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불편하겠다, 그래서 초기에는 가능하면 병원인근 아니면 병원 옆 건물에 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기준이 100평을 해야 됩니다. 100평이라 하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사무실 100평에 임차료나 리모델링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들이 임대비용까지 몽땅 다 지원해 주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7억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물 임대료 부분만, 우리는 지금 현재 초기이고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3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말까지인데 2016년도말 쯤 되어서 공고를 할 때 어떤 기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뜻을 최대한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중독자들이 많이 양산이 되고 우울증환자들도 많이 그렇고 자살률도 과장님은 우리가 14위라고 해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4위가 아니라 완전히 그 부분은 훨씬 더 전국 평균에 50%밖에 안 된다 이러면 훨씬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3년간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구·군에서 하는 업무와 별도로, 또 이게 차이점이 뭔가 하면 24시간 운영한다는 그것밖에 없지 다른 중구나 남구에서 하는 중독관리시스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단지 여기는 24시간 한다는 그 부분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환자들이나 특수하게 컨트롤타워인 만큼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좀 구·군하고 차별화를 둬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개원이 6월인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하고 처음 시행하는 만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해서 한치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안 하고 또 마더스병원에서 운영을 위·수탁 계약한 조건대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고, 계약할 때는 생각을 못했지만 또 다른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전달하여서 6월에 개소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