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산야에는 아주 푸르게 정말 그 신록이 짙어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진지 1년이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등 모든 학교교육활동이 항상 안전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듭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유네스코 195개 회원국 교육부장관, UN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시민단체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세계교육포럼이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는 글로벌리더들과 함께 그동안 국제사회가 노력해온 기초교육 확대운동인 모두를 위한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세계교육을 이끌어갈 교육발전목표와 실천방안이 논의됩니다. 2015 세계교육포럼이 세계적인 교육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최되는 제44회 인천소년체전에서도 우리 인천의 학생체육 위상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5년도 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둘째 날로 교육지원청과 시교육청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구매 및 공사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계속)(교육지원청ㆍ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1일자로 부임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신근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우리 교육지원청에 새로 부임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학교안전교육과에서 남부교육지원청으로 부임한 김성기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예산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79개원, 초등학교 49개교, 중학교 28개교로 3,150여명의 교원이 5만 2,600여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은 2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56억 3,900만원입니다. 이중 자체예산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중심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상담, 직업전환교육 등 교육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8,4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후 특수교육 교재ㆍ교구를 지원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창의성과 잠재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조기에 영재아를 발굴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융합적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6,4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영재교육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및 컨설팅 장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2쪽 Wee프로젝트 운영입니다. 각종 위기문제에 노출된 부적응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8,1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위험군 학생을 위하여 문제영역별 상담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학습심리검사로 학습부진요인을 파악한 후 진행하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인 공감학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통ㆍ폐합학교 생활비 지원입니다. 관내 도서지역 내 소규모학교 통ㆍ폐합으로 학교가 폐지되거나 없는 도서지역의 학생에게 생활비와 통학비로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3억 6,000만원 중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2015학년도 확정된 지원자에게 매월 통학비,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학생의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보 고)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근 남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1일자로 부임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천입니다. 앞으로 배움이 즐겁고 가르치는 일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중시하는 소통행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희망북부교육을 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현황, 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보고서 6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에 94명의 직원이 정성을 다하여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132개의 유ㆍ초ㆍ중학교에서 2,900여명의 교원이 5만여명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26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339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예산의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7쪽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특수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회상담, 장애진단검사, 직업전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예산액 1억 1,000만원 중 현재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복지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0쪽입니다.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수학ㆍ과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통해 미래고급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7,000만원 중 현재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영재교육운영, 창의인성체험캠프 등을 통해 영재학생들의 탐구능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3쪽입니다. Wee프로젝트운영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안전망 구축과 전문상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9,100만원 중 현재까지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상담, 자살예방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85쪽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입니다.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지원은 물론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5,300만원 중 현재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북부청소년오케스트라 등을 통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 고)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희망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현황, 201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109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에 9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120개원, 초등학교 61개교, 중학교 38개교로 총 219개교의 학교에 9만 2,000여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113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27개 사업 443억 5,300만원이며, 시교육청 예산 일괄편성 22개 사업 439억 2,700만원, 자체예산편성 5개 사업 4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중 2015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주요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체제를 잘 구축하고 특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9,700만원을 편성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치료사 및 순회특수교사, 특수진료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료지원과 진로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31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영재아의 조기발굴과 잠재력을 신장하고 다양한 영재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수학습방법개선을 위한 연수 및 자료개발을 위해 8,400만원을 편성하여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동부영재교육원을 운영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미래인재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3쪽 동부과학교육관 운영입니다. 학생, 교사의 과학탐구능력을 신장하고 교수학습방법개선을 위하여 5,300만원을 편성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부모 과학 공동학습을 통하여 과학적 흥미를 유발하고 과학완구 및 교구대여, 실험연수 등으로 과학교육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137쪽 Wee프로젝트 운영입니다. 학교ㆍ교육지원청ㆍ지역사회가 연계된 국가 차원의 학생안전망을 구축하여 진단ㆍ상담ㆍ치유의 전문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자 6,800만원을 편성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대상 특별교육,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상담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력과 흥미유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교육재산 관리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이전재배치교인 만월초, 만월중 이전 적지와 신설부지 등 교육재산 유지관리와 학교경계 및 현황 측량 등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 고)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리지 못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모두가 행복한 동부 베스트 파이브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잘 가르치는 일이 우선인 으뜸 동부교육, 청렴으뜸동부, 교육만족도 으뜸동부, 교육행정지원 으뜸동부, 화합하고 소통하는 으뜸동부교육을 실천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동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흥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흥재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덕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2국 6과에 9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119개원, 초등학교 68개교, 중학교 37교로 총 224개 학교에 9만 3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175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총괄입니다.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15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중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학력향상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기초학력보장을 통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제물포중학교 외에 4교에 학습클리닉코어교실운영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업성취 목표관리를 위하여 학력향상워크숍 및 평가관리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1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적절한 선정과 배치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중심의 생애주기별 특수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6,000만원 중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직업전환프로그램과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영재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영재아의 조기발굴과 잠재력을 신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부영재교육원 운영비 7,800만원 중 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창의산출물발표대회 운영 및 영재교육기관 컨설팅장악을 통해 체계적인 영재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8쪽 Wee프로젝트 운영사업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상담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1,600만원 중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에서 선도ㆍ치유하기 어려운 위기학생에 대해 맞춤형프로그램인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여 학교폭력과 학업중단이 없는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 고)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용덕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관심 어린 애정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위대한 역동의 서부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흥재 교육장님 수고하셨답니다. 다음은 정원화 강화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원화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조직이 2과 1센터 11팀으로 교육전문직, 일반직, 교사 등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관현황은 유치원 21개원, 초등학교 22교, 중학교 10개교 총 53개 학교에 4.662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5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은 자체편성사업 3개, 시교육청 일괄편성사업 19개로 총 22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58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중 2015년도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에 편성한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입니다. 추진현황 1번,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적 특성상 통근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여 업무능률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300만원 중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시설관리요원들의 인건비에 2,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2쪽 추진현황 6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상담, 직업교육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특수교육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8,200만원 중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특수교육프로그램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6,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쪽 추진현황 9번, Wee프로젝트운영입니다. 학교ㆍ교육지원청ㆍ지역사회가 연계한 국가차원의 학교 학생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교폭력예방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예산액은 6,300만원이며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프로그램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맞춤교육을 통하여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모든 강화교육가족의 역량이 발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인천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 고)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화 강화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현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본청 일반현황,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본청은 2국 3담당관 12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3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관현황으로는 유치원을 포함한 927개교에 학생은 39만 4,463명, 교원은 2만 4,004명이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2조 7,743억원입니다. 37쪽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5년 상반기 추진 주요사업은 83개 사업 1,423억 8,500만원이며, 2015년 향후 주요예산사업은 5개 사업 10억 7,200만원으로 총 88개 사업 1,434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쪽 교육혁신과 행복배움학교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사업입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행복교육실현, 공교육 혁신 및 교육력 향상을 위해 행복배움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혁신학교 모델학교 구축 운영을 위해 행복배움학교 10개교에 행정실장을 공모하고, 행정실무원을 배치하여 교원의 업무경감을 지원하였고, 교육지원청 연계사업, 컨설팅, 네트워크협의회 등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행복배움학교 준비교가 심사 중이며 향후에도 홈페이지 운영, 실무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행복배움학교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4쪽 학교교육과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시교육청이 주관하고 장애인 고용공단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3개교에 60명의 장애인이 취업하고 있으며,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사서보조원, 행정업무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 등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장애인 취업 및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4쪽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 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후화 된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급식기구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종유치원, 용현남초에 1억 400만원을 지원하여 급식실 현대화에 따른 급식기구를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문남초 외 2개교의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38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8억 9,700만원을 적시 지원하여 학교급식운영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창의인재교육과 국제기능경기대회 운영 사업입니다. 기능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도하고, 우수 기능 영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1억 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월 5일부터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18개 특성화고 109명의 인천대표 학생들에게 훈련재료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교원인사과 복수전공 자격연수사업입니다. 수업 시수 증감 운영 및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 확대로 발생하는 교과별 과원 교사와 전과 희망교사를 대상으로 복수전공 자격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체육교과목을 중등교사 5명이 이수하였고, 향후 2016학년도 교과별 과원교사 현황을 파악하여 교과목별 교사 수급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과 197쪽 학교안전교육과 초등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학교 CCTV 화질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환경조성을 위하여 남동구, 중구, 연수구 지역 72개 초등학교 CCTV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타 시ㆍ군ㆍ구 지역과의 연계 확대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저화질 CCTV를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로 교체 재정비하여 내실 있는 학교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교육혁신과 학교혁신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공교육 혁신 및 학교 교육력 향상, 인천교육발전의 변화를 위해 학교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교 혁신을 선도할 행복배움학교 운영비로 교당 6,000만원씩 6억을 지원할 예정이며, 행복배움학교 확산을 위해 성과보고회, 행복배움학교 네트워크 운영비 지원, 행복배움학교 리더 워크숍 운영비 지원, 학교혁신지원단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학교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3쪽 교육혁신지구 운영 사업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이러한 실천을 위해 교육행정과 자치행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교육협력모델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15년 1월 15일 남구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남구교육혁신지구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남구 관내 초ㆍ중학교 34개교를 대상으로 미래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17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을 길러주고 스스로 꿈을 찾아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갈 수 있도록 지역의 공동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5쪽 학교교육과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배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노후화 된 고입포털시스템 서버 교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고입전형 및 배정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16쪽 창의인재교육과 직업교육탐색대사업입니다. 특성화고 학생의 자긍심 고취 및 미래 진로직업에 대한 탐색기회를 제공하고, 선진국 직업교육탐방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200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었으나 2014년부터 예산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올해는 1억 1,300만원의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선진직업교육 체제 견학 및 체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18쪽 학교안전교육과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앱 및 전용 단말기를 활용한 등ㆍ하교 알림, 위치정보제공, 긴급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학생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와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보 고) ㆍ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천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건전한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송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5년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2015년 예산확보 후 추진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행정국 소관 총 52개 사업 중 6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37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1,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월과 10월에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10월에 5급 승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3쪽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확대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1년도에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달성률이 0.23%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의무고용률 2.7%를 상회하는 2.97%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 확대뿐만 아니라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3쪽 중장기 학교신설 이전 및 학생 재배치 연구용역입니다. 인천의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학교군 조정과 학생배치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으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25일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1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5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ㆍ사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국민기초, 한부모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사정 곤란자를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만 8,411명을 대상으로 61억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2쪽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15년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인명여고 외 12개 학교 옥상방수공사와 315쪽 남부초 외 8개 학교 창호교체공사, 318쪽 송림초 외 11교 바닥교체사업, 331쪽 중앙여상 외 23개 학교 화장실 개선 공사, 326쪽 송현초 외 18교 LED조명 교체 사업과 기타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교육환경개선사업, 노후 책ㆍ걸상 및 사물함 교체, 난방시설개선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60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LED조명 교체 사업은 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방식에서 금융모델을 이용한 외부재원을 활용한 비재정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15년 예산확보 후 추진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7쪽 용현학익3초 외 2교 신축사업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의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특수학교 과밀해소 및 특수교육 기회확대를 위해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73억 6,700만원을 2016년도에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49쪽 강화여자중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입니다. 강화여중과 강화여고가 동일 구역 내에 위치함에 따른 교육과정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기존학교를 이전재배치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0억 2,400만원을 2016년도에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 고) ㆍ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2015년 예산확보 후 추진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흠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1쪽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5년 주요예산사업은 행복누리학교 운영과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의 2개 사업으로 28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7쪽 행복누리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원도심 학교 구성원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교육경쟁력을 높이고자 행복누리학교 8개교를 정책추진학교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특색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를 위해 총 1억 2,200만원중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 및 행정기관의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나 시급한 사업 추진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급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총예산액 27억원중 4,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현재 신청을 받아 심사 중에 있습니다. 355쪽의 성립전 예산승인현황, 전용승인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ㆍ정책기획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건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상건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교육시책홍보 1개 사업으로 보고서 31쪽입니다. 교육시책홍보 사업은 인천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인천교육전반에 대한 대시민 홍보로 시민과 교육가족의 공감을 통한 교육시책의 추진 원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인천교육시책 성과 극대화와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포털 광고 등을 활용하여 인천교육시책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걸음 더 시민과 가까이 소통하며 친근한 인천교육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신문, 방송, 인터넷 포털 광고 등으로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인천교육 영상 캠페인 홍보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으며, 라디오 및 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홍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교육시책홍보로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 고) ㆍ공보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츨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건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이강호 위원입니다. 학교 운동장 또 체육관 개방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공문으로 오지 않았나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분명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10개 학교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 10개 학교가 신청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미진한 거 같아요.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을 제외한 학교 이전재배치에 따른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현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과밀학급이 지금 우려된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교육국장님도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현재 학급 당 인원 학생 우리 교육청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면서 또 궁금하거나 생각나는 대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서 연평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상당히 그 당시의 악몽에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학생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 주신 담당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경의의 말씀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런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해서 이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로 여러 가지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일부 학교에서 말이죠. 전세버스와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보험가입 증권도 확인하지 않고 이와 같은 일이 있었고, 또 학생과 교직원의 서면평가서를 첨부하지 않아서 이런 지적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 이러한 안전에 대해서도 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 자리에서도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벌써 오늘도 날씨가 말이죠. 상당히 낮 기온은 정말 여름 날씨와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의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제222회 임시회 때 교육감님께 학교교실 천장형 에어컨의 위생 상태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질문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답변 자료로는 유지 관리 매뉴얼에는 2년에 한 번씩 내부청소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교육청에서는 3∼4년에 1회 정도로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여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학교에서 평균 어느 정도 한 번씩 내부청소를 하는지 여기 일선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아님 여기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2년이나 3년에 한번 하라고 하는 거는 효율도 높아지고 상태도 위생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운영비 전체로 청소를 몇 번 하라 이런 거 정확히 편성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운영비에 부담을 느끼고서 아무튼 최대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집계를 몇 년에 한번 하는 거를 내지는 않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2∼3년에 한번 하도록 노력하고요. 어떤 분들은 하여튼 고장 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쓰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집계는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청소를 해주면 일단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꾸 유도는 하고 있는데 제가 집계는 아직 못 냈습니다.

우리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는가요?

시설관리유지비를 별도로 줍니다, 주는데 그게 포괄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최대한 아껴 쓰려고 어느 방면으로 아낄 수 있는 부분에 아끼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아무래도 소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 더 전기도 아끼고 효율도 올라간다고 안내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학교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중국에 황사발로 인해서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상당히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의 건강이 최우선 되어야 함에도 학교에서 에어컨을 위생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한번 해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지난 1월 달에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해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사건이 말이죠. 참 온 국민을 우울하게 하고 참담하게 만든 거 같습니다. 특히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은 마치 우리 인천이 학대를 많이 하는 거처럼 보여 진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까웠어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특히 인천에서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연수구인가요?

네, 연수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지대책 및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지금 아동학대 건과 관련해서는 누리과정 쪽에 있는 어린이집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불미스럽게도 유치원에서 1건의 사고가 있어서 그 뒤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지도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1건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교사의 이러한 지나친 행동이 정말 다른 선량한 교사들에게도 피해가 전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정말 더 노력하셔서 아동학대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학생인가요? 뭐 얼굴에 화장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또 학부모가 이렇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도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인권침해 하는 지도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4월 18일 날이에요. 인천유나이티드 축구장에서 그날 보니까 전국 백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육국장님도 오시고 여러분이 오셔서 전국에서 온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본위원도 그날 행사를 참여하면서 우리 인천이 참 여러 가지 다채로운 백일장이라든가 또 바다그리기 그림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행사들이 주로 4월, 5월 달에 주로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인천에 살면서도 바다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실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한테, 학부모한테 참가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희망이 넘치는 우리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대회에 그래도 우리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말이죠. 자기의 꿈과 희망이 거기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것 참 좋은 대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 오게 되면 외지에서는 인천을 제일 먼저 찾고 싶은 곳이 아마 월미공원이라든가 또 자유공원 이번에는 정서진도 경인아라뱃길 말이죠. 그곳도 새로운 치수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거기를 벗어나가면 바다를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자기들이 한국의 미래에 유소년들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대회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열심히 행사장에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정말 격려도 해 주십니다마는 정말 이 자리에 교육장님들 보면 항상 열심히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휴일 날도 토요일, 공휴일도 반납하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칭찬이 격려가 교육의 최고 아니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준비해서 각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어려운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현황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5년도 성립전 예산승인 현황을 보니까 특별교부금 또 비법정전입금, 국고보조금 이런 것 외에 기타지원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기타지원금이라고 합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거면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시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치단체라고 그러면 저희 차원에서는 시를 의미하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지원받은 것이라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특별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와 관련해 가지고서 타 시ㆍ도에서 저희가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그 밑에 자기주도학습 전략홍보 및 연수비 지원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 금액입니까?

이것도 역시 각 시ㆍ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ㆍ도별로 갹출을 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면 저희가 주관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나왔다든지 아니면 우리 인천시에서 나왔다든지 어디에서 정확하게 금액이 나온 지원되는 금액인지?

이것은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분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관을 저희가 하고 각 시ㆍ도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나눠서 각 시ㆍ도에서 일정금액씩을 저희한테 보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성립전 경비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든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더라도 승인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셨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사업하기 전에…….

제 얘기는 의회에 보고를 하셨느냐 이 얘기에요.

별도로 보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체험교육지원사업도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아니 의회가 곁다리입니까? 보고하지도 않고 성립전 경비로 해서 승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과에서도 보고를 안 하고 또 부서장께서도 보고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다시 또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챙겨보고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티브로드에서 교육뉴스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매일 같이 사안들이 그렇게 발생되는지 그리고 또 교육뉴스를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상건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뉴스는 저희들이 일전에서 이뤄지는 교육현장에서 이뤄지는 그런 내용을 케이블방송에서 취재를 해서 그 내용을 교육 관련된 사업만 모아서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필요한 자료도 제공해주고 방송사에서 직접 현장을 취재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 많은 특히 학부모들 또 일반 시민들이 교육 분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참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재 자체가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일반 사회뉴스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다른 내용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2주 단위로 새로운 내용이 편성돼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반복된다는 말씀이죠?

네, 일정기간은 반복이 되고 다른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작년에 세웠습니까, 올해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된 거죠?

저희가 예산이라기보다는 그쪽에서 취재를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지원이나 그 분야로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단 한 푼도 지원을 안 한다고요?

네, 그 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러면 티브로드에서 제작비를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그 이외에 저희가 우리가 홍보분야에서 캠페인이라든지 별도로 이렇게 홍보하는 분야는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뉴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뉴스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다양한 뉴스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일선 각급 학교에서 문화행사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보다는 또 다양한 기사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거기에 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아직 안 왔죠? 그러면 자료가 오는 대로 저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기본과 요령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기본은 기본대로 지키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요령이 기본을 앞서는 부분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 제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쭉 보니까 5월 달인데 집행이 제로인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보장정책 추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국기능대회운영 이런 경비도 보면 이것 뭐 막판에 가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기능대회를 하려면 재료비 지원 이런 것들인데 보니까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고 몇 달 남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인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립대안학교 교육개선, 다문화교육지원 그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반기가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제로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되는데 이게 왜 이렇죠?

지금 이 주요예산사업 작성시기가 3월 31일자로 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4월 지나고 있는데 집행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안내된 자료에는 그렇게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2학기에 어떤 대회를 나갈 때 기능경기대회다, 그러면 그 대회 나갈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기에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가장 적기에 집행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특히 우리 행정국에 저소득층 자녀 교과도서지원 이런 것도 아직 행정국장님, 집행액이 제로인데 교과용 도서라는 것이 이게 원래 초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도서가 1년에 네 번 정도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1학기 분은 작년도 일부 지급하고 금년도 1학기 분은 금년 후반기에 지급하는데 금년도에 집계가 끝나서, 저희들이 곧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적절한 시기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앞에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 자료요구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자료 내용이 이겁니다, 이건데 내용이 뭐냐 하면 인천시생활체육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 단위학교별로 시설물에 대한 체육관, 운동장 이 시설물에 대한 개방 이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이해도 되고, 특히 거기에서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 학교안전의 문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책임소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 시설물들을 지역사회에 잘 개방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관은 지금 500개 학교 중에서 거의 400개 가까이 개방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체육관은 100여개만 개방하고 있어서 저조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인데 요금관계하고 사용료, 전기료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이 지시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개방하는 거는 시대적으로 옳다. 그러나 교장선생님이 개방하지 않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첫째는 전에 조례로 정해서 사용료를 대폭 낮추어 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개방을 유도하려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시가 지원하든지 아니면 어디선가 지원을 해 주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유도가 됐을 텐데.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3자에 대한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말고 제3자들이 와서 났을 때 저희들이 약간의 보험을 드는데 체육관을 임대해서 놀러 온 사람이 3자에 대한 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보험을 저희들이 들 수가 있다면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부분들을 생활체육회에서 보험도 들어주고, 여기 내용을 보면 보험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험가입비가 300만원이고,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방과후에 사람을 하나 배치해 가지고 여기 예산 보면 인건비가 1,900만원 거의 2,000만원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임차료, 임차료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 부분들도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에 제정된 내용과 비슷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교장선생님들께서 걱정했던 보험, 그 다음에 방과후에 관리인력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뒤에 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별에서는 아까 이강호 위원님께서 인천에 배정되는 게 10군데가 되는데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단위학교별로 다 찾아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활용을 하자, 저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2개 초등학교 남동초등학교하고 부평남초등학교만 신청을 한 거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이고 지금 우리 의회나 교육청에 우리 학생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의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보자고 이 내용을 전달했는데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제가 동부교육청 정도만 제가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같고, 그 외의 지원청에서는 전혀 관심 없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문제성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공문을 사실 제가 어떤 연유인지 제가 처음 보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고민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작 알았으면 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여기 다 있습니다, 자료는 여기 다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항상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고 저도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 중의 문제인데 이 부분의 문제는 상당히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본청에서도 적극적 노력을 기해 주시고, 우리 동부교육청에서 이 부분의 문제를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 부분 이 문제가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의회와 소통이 이런 부분에서부터 해결된다고 저는 판단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행복누리학교하고 행복배움학교하고 뭔 차이죠, 이게?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행복누리학교는 원도심 지역 교육발전계획에 의해서 계획은 2년 전에 수립을 했고요. 실제로 그 지원은 지난해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각급 학교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하도록 했고요.

구체적으로 한두 개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학교 이름이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배움학교는 우리가 혁신학교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행복누리학교는 또 뭔지? 제가 보니까 운영비 지원 이건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하고 차이가 뭐예요? 혁신학교는 거의 사실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혁신학교는 좀 더 교실수업개선을 하는 쪽에 포인트를 두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행복누리학교는 교실수업개선보다는 과외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쪽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이런 특색사업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사업이 된다고 보시면 차이점이 있고요. 혁신학교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수업에 대한 질 개선 쪽에 더 많은 관점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혁신학교도 체험학습, 토론 이런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용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상당히 우리 교육청이 예산도 부족하고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 칸막이 해소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서 행복누리학교하고 행복배움학교를 굳이 따로 분류를 해야 될 거 같으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도 별 차이가 없고 하니 잘 통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고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우리 박승희 위원님께서 학생이 화장하고 와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우리 학생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의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솔직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애들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학습을 시켜야 될 선생님이 애들이 무서워서 어떤 학습을 시키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권확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인권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이 의무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본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에게 인권도 좋지만 이런 이런 의무는 지켜야 된다는 지침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요?

글쎄 지금 교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으나 지금 우리 교사의 입장을 보면 교사와 학생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교권을 찾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더 우선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현장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우선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학생들은 우리가 다니던 시절하고는 많이 다른 거 같아요. 가정에서의 교육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조그마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겨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정말 학생부장을 기피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 국장님 저하고 같이 연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고 하는 교육 선진국들의 교권이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지금 우리 9시 등교하고 있는 부분 있죠?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덯습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들리나요?

일부 지금 초등학교는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별 물의가 없고요. 중학교도 등교시간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 물의는 없는데 일부 고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권장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직도 그렇지 않는 학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또 학교현장도 교장선생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그런 쪽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일부 다소 그런 점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일부 일부 저도 초ㆍ중은 그나마 큰 문제는 없고, 초ㆍ중의 문제는 사실 저는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아침 일찍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옛날에는 애들을 학교에다가 맡겼는데 요즘은 애들을 두고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학교앞 PC방이 아침에 그렇게 잘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고등학교는 사실 우리 학부모들이 고등학교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아직까지 진로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진학 진로.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 고등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부나 국가 시스템이 지금 현재 9시 등교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단위학교에서도 좀 더 학생들을 일찍 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9시 등교를 하다 보니 학교현장에서는 바이오리듬이 무너져 있는 경우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초ㆍ중은 9시 등교를 해도 좋으나 고등학교에서는 단위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9시 등교가 아니라 8시 40분부터 등교시간을 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시 등교하는 학교는 중ㆍ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8시 40분부터 등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찍 등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위학교별로 교장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부분들을 저는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승희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행정국장님, 어떻든 우리가 학부모들이 애들 건강문제에 있어 가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하고 가깝고, 그렇죠? 그래서 이 미세먼지에 관련된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에 애들이 왔을 때 현황판이라든지 요즘 도심에 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치해서 우리 애들에게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아직 못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학교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거는 시내 다니면 많이 전광판이 있으니까 보기는 보는데 학교에다가 설치한다는 그런 제안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것은 그게 사실 문제가 되는데 잘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지적해 주신 건 저희들이 들어가서 바로…….

하여튼 없는 살림에 제가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는데 길지 않으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오전 자료요구 현황을 보니까 초ㆍ중ㆍ고 학급당 학생 수 현황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초등학교에는 급당 학생 수가 약 20명 중반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을 보면 남부에 인천경원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만 31명이 넘어가요, 대부분 다 20명대고. 그런데 연관성 있는 게 뭐냐 하면 동부에 주원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급 수도 다 보통 30에서 40대 이렇게 학급 수가 있는데 여기는 13학급이에요. 그리고 급당 인원도 21명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취학대상자의 취학률이 경원초는 98%였었고, 주원초는 56% 그러니까 학교로 가야 될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 학교를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갔다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그 경계인데 그러니까 간석4동하고 주안6동하고 경계에 있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경원초등학교는 신설학교고 주원초등학교는 또 구도심에 있는 그런 학교다 보니까 구도심에 있는 학부모들이 주소이전을 통해서 경원초등학교를 간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저는 보이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학교군 조정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부모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좋은 학교 다 보내고 싶죠, 자녀들을.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남부에 있는 그 학생들을 중학교를 배정을 할 때 동부로 보내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등록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실은 다 조사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여건상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주의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쪽이 좀 이렇게 두 군데가 겹치는 지역이고 초ㆍ중학교는 어쨌든 지역교육장의 재량권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혼용해서 우리가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강제로 구역을 조정한다고 해서 꼭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학부모 사이에서 좋은 학교라고 소문이 나면 학생이 몰리고 또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글쎄 대책이 단지 학군 조정이나 통학구역 조정으로만 해결될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모든 학교가 같이 살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동부교육청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일선 다른 지역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움직이지를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못한 이유도 있지만 기타 약간 불확실한 면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도 확신이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을 모두 담고 있어서 참 좋은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교장선생님들이 먼저 앞서서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잘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런 좋은 안을 내셨는데요. 그것을 떠나서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그러한 노력들을 좀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이 그런 시대적인 의식을 갖고서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개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실질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교장선생님 편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안전 이런 행정적인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이전재배치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미래형 인천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학교 이전재배치, 학교군 조정 그 다음에 기타 모든 사항을 다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계속되는 사업 외에 신규로 이렇게 이전재배치 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추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또 계획은 계획대로 세우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가 줄어서 소규모 학교가 된다 하더라도 폐교하기 어려운 것이 그 절차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동창회라든가 지역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만 저희들이 재배치하는 이번에 만월초라든가 중학교 만월중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이전하기 때문에 폐교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동의를 쉽게 받았었는데요. 앞으로 아주 멀리서 재배치하는 경우는 사실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역주민이라든가 동창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고, 이 연구용역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해서 서둘러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특히나 연수구 7학군에 있는 능허대중학교의 경우에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원도심을 어떻게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송도가 아무리 과밀학급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갖다가 송도로 이전을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 고충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30학급 규모로 학교를 만들었는데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주민들이 딴 데로 이사를 가서 12학급이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학교는 어떻게 보면 자연히 소멸돼야 되는데 동창회라든가 거기 향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설하는 지역에 어차피 신설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름을 옮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거기 능허대중학교는 1지망 그러니까 선지망 한 학생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미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전하는 형식을 갖춰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학생수 감소하는 내용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송도에 있는 아이들은 연수구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 이전을 하게 되면 연수구에 있는 아이들은 송도로 신청을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침 자체를 그렇게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송도에 있는 학생들이 연수동까지 오지는 않겠죠, 일부러.

그러니 지역차별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데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입김이 세고 또 지역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그 지역만 특별화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송도지역은 민원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순수하게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학교를 증설하는 거고요. 능허대학교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이라는 것을 일관성 있고 연속성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때그때 잣대를 대시니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안초 이전 지금 MOU 맺으셨죠?

네, 맺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 의회에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브리핑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이 설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

좀 늦었지만 나중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주위사람들한테 듣고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주안2ㆍ4동은 한 7∼8년 끌었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갑자기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계속 미결상태로 있었던 것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합의를 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랜 기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무심했던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특히나 주안초를 이전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한쪽으로, 여기에 총 17개 구역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조합이 잘 되는 데는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고, 같은 구역 내에서 조합이 제대로 안 되는 데는 언제 추진될지 불투명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인천시 전체가 이 재개발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 추진한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고 보이고요. 특히나 한쪽으로 있으면서 방법으로 통학차량을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특히나 초등학교에 있어서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그냥 단순히 임시방편으로 통학차량을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이번에 17지역 중에서 10지역은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50%를 넘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주안2ㆍ4동 지역은 가장 먼저 확실시 되고요. 그 정도만 해도 학교이전 재배치가 저희들이 남구청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만 갖고서도 이전재배치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중으로 거의 시작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고요. 또 이전하면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버스라든가 이런 각종 교육환경 저해요소를 제거해 주도록 요청했고, 또 3,000만원 정도 지원해 달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안초가 중심에 있다가 가운데 있다가 지금 이쪽으로, 맨 끝 쪽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쪽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통학을 합니까? 차량을 뭐 군데군데 다 이렇게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은 그렇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또 우측에 조그맣게 학교 하나 더 세웁니다.

그래서 이쪽에 초등학교 예정은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제대로 언제 이루어질지 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진을 하시더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완전하게 대비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 미래형 인천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월 23일 날 발주를 주셨죠?

네.

업체가 선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인발연이 됐는데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너무 광범위하게 했고, 또 불필요한 사항들도 상당부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든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 수행기간을 10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23일 종료되는 걸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꼭 이렇게 기간이 10개월 이상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6년 8월 달에나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1년 6개월 이상 이 용역 하나에 이렇게 시간을 허비를 해야 됩니까?

저도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 담당자를 직접 연구원을 제가 만나서 면담을 해 봤는데 이게 연구라는 게 그렇지 낱개 학교를 전부 검토하고 그걸 다시 종합하고 종합해서 분석하고 다시하고 그 과정이 500개 학교를 전체로 분석하고 다시 종합하고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학군 조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얼마 규모로 할 것이냐 이게 낱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상당히 어렵게 보는, 그 연구원 자체가 어렵게 보고 있고 그 과정을 너무 단축하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경력이 많은 퇴임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을 검토위원으로 참여시켜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실무적으로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업수행 기간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약 7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통학구역 제도 분석이라든가 적정규모학교 추진방안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초등학교 통학구역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이런 것을 새로운 과제하고 이렇게 주신 자체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율성이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쨌든 통학구역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가 어쨌든 재배치라든가 적정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통학구역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하나하나의 전부 세세한 것을 보고 그것을 종합해서 500개를 모으고 결정한 다음에 다시 학교로 나눠보는 그런 이걸 반복을 몇 번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단축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그 과정에 참여해 갖고 당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력 많은 사람을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녀공학, 단성화 문제 이 부분도 타 시ㆍ도나 또 선진국 사례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좋은 사례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적정한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학교별 학급수 이 부분도 교육부에서 이미 어느 정도 지침사항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과제로 줬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밖에 소요될 수 없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중간 중간에 보고하는 것을 네 번이나 지금 또 넣었기 때문에 용역하다 말고 보고하려고 또 정리하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가는 것이고, 또 중간에 보고하는 것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죠?

네.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것 물론 조언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이 자문위라는 것도 연구용역단체에서 자문위를 구성을 해서 조언을 받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 수당도 주고 이 비용이 약 85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구, 투입해야 될 그런 비용들을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준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이라는 그런 중간보고를 통해서 자문위원회 역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자문을 하는 겁니다. 심의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사항, 이런 사항 부족하다 이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요구했을 때 이 방향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거꾸로 갈 수 있다. 또 용역단체보다는 발주처의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게 또 의구심이 저는 나타납니다.

그것은 오해시고요. 제가 이것 검토단 만들고 하는 것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했었느냐 하면 학술잡지에 실릴 때 검토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초안이 나오면 전문위원들한테 그 안을 취지를 설명하면 검토위원들이 보고서 문제점을 질의를 하고 답변하고 하는 그 과정을 해서 서로 간의 합의를 봤을 때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런 정도까지 복잡하게 생각했었는데 실무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간소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위원을 초청할 때 저희들 의견을 반영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500개 중에서 학교 하나라도 잘못되면 저희들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잘못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 뜻을 반영하려고 한 것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의 의지대로 또 방향대로 이 연구용역결과가 나와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군 조정안에 대해서도 공청회라든가 간담회, 설명회를 3회 이상 연속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질질 끌다보면 지금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시간 끌기로 인해서 오히려 더 피로감이라든가 또 다른 방향의 문제가 또 새로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아요.

하여튼 불필요하게 시간 끌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저도 이거 연구용역을 많이 해 봤지만 불필요하게 시간 끄는 것 저도 성격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득이 하게 너무나 걱정되는 게 많아서 이렇게 과정을 자꾸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고충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불리하면 고충 얘기하시고, 다음 사항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없어서 질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부 교육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53쪽을 제가 어제 보다보니까 바닥재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남부 교육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53쪽을 보니까 이게 시기는 다 똑같이 하신 거죠, 교육장님. 2월부터 9월까지로 나와 있으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하셨을 거죠?

2월부터 9월까지 할 예정이죠. 2월부터 9월까지 지금 2015년 사업이니까요.

아, 교육장님 늦게 오셨구나.

네.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나오셨으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송림초등학교가 교실 한 실 당 7,8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송월초등학교를 보니까 교실 당 700만원, 그런데 인주초등학교는 보니까 교실 한 실 당 4,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주중학교 1실 당 보니까 또 4,7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4개의 공사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교육장님 늦게 오셔서 모르겠지만 이게 두 배 이상의 소요예산이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바닥공사를 하는데 우리 남부교육청에서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가식이라는 방법과 장선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장선식이라는 방법은 이렇게 장선이라는 나무를 대고 그 위에다 마루를 깔아요. 이거는 1실 당 750만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현가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몰탈인데 쉽게 말하면 도기다시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마루를 깔기 때문에 실 당 4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게 합니까, 그럼.

다르게 하는 이유는 이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학교 바닥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장선식으로 하면 높이가 높아져요. 그리고 현가식은 아무래도 낮게 되죠. 그래서 기존학교에다가 돈이 적게 드는 현가식으로 하면 기존학교는 높은데 푹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있던 데를 그대로 현가식으로 돼 있던 학교는 현가식으로 교체하고요. 장선식으로 했던 학교는 장선식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높이 때문에 그래요.

교육장님 늦게 오셨는데도 내용 잘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낭비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교육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그 전에 수석교사를 뒀죠?

네, 그렇습니다.

왜 뒀어요?

수석교사 시작은 학교현장에서 직렬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업의 전문성에 연수를 담당할 방법을 찾고자 해서 수석교사를 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해서 두신 거죠, 국장님.

네, 시작은 그렇게 필요해서 두고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88쪽에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2015년 수석교사는 선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거를 안 하죠?

희망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가 없어요?

네, 수석교사를 선생님들이 희망을 하면…….

구하려고?

네, 내야 되는데 수석교사 희망교사가 없어 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현장에 이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학교현장에서 갈등도 있고요. 전문적으로 수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수업 10시간을 하고 나름대로 수당을 월 40만원의 수당을 받고 각종 연구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학교 학교장 입장에서는 수석교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또 10시간 보통 평균 20시간을 담당하는데 한 교사 나머지 10시간에 대한 수업은 또 다른 선생님한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쪽에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갈등이 보이지 않게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수석교사를 지원하는 선생님들도 부담을 갖지 않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좋고 교육에 보탬이 돼서 했는데 수업을 다 하고 그거를 전담하게 되는군요?

수업 10시간을 하고 나머지 10시간 분량의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5년에는 교사가 없어서 못 하시는데 2014년에 그게 정말 교육에 바람직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 하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국장님 수석교사를 둬서 교사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을 하는 교사가 있다면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돈을 너무 조금 주지 않아요, 40만원이면. 그래서 많이 주지?

그래도 일선학교에서 느끼는 것은 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감선생님 맡고 있는 관리수당이 25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교감보다도 더 많은 40만원을 수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문제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2014년에 좋은 결과 있었다면 2015년에는 예산을 올려서라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엊그저께 아이들의 토론회 이렇게 하는 거를 잠깐 보니까 집단폭력에 대해서 아이들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중ㆍ고등학교에서는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는 어떻게 교사들이 처리하나 이렇게 봤더니 요새는 교사들이 처리를 안 하고 경찰서에 맡긴다고 그래요, 중학교 이상은, 그래요?

어떤 폭력사건이 일단 일어나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피해학생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학교에서는 폭력자치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초등학교는 이렇게 폭력은 없죠?

그렇지요.

그래서 여쭈어 봤고요. 또 하나는 어저께 질의를 하다가 제가 이걸 국장님 소관이구나 그래서 오늘 다시 여쭈어 보는데 부모님들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엄마들을 교육하는 거죠, 운영위원회 엄마들인가요?

글쎄 정확히 어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시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우리 어머님들 교육을 시키잖아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학부모교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학부모교육이요.

각 과에서 해당되는 영역에 있어서 학부모님들 상대로 그런 교육이 필요할 때 그렇게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이 아니고 각 교육청?

네, 지역청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본청에서도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다 하면 안내를 해서 연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지역청에서도 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도 할 수가 있다.

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절히 뭐냐 하면 교육을 받으러 나오시는 어머님들은 그래도 환경이 좋으신 어머님들이에요. 요새는 맞벌이 하고 그래서 통 못 나오세요, 어머님들이. 그래서 유치원 같은데 이런 데도 보면 옛날에 자모회 하던 것을 전부 다 없애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시교육청에서 하든 교육장님들이 교육청 주최로 뭐를 하든 부모교육을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프린트물이라도 이렇게 그 날 설명할 교육할 내용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돈이 들겠지만 뭐 얼마나 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부교육청에서 그걸 했다. 그러면 그 학교의 어머님들이 나와서 교육받은 그 내용을 각 학교로 보내서 그 학교에서 각 반에 아이들한테 보내서 엄마들을 보여 주게 하면 자기는 그 자리에 나와 있지는 못 했지만 이런 교육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서 교육 쪽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어떤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는 학교 홈피,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의 홈피 또 우리 본청에서는 본청의 홈피에 전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면 그런 궁금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보고, 그것도 관심 있어야 그렇게 찾아보고 그러는데 워낙 바쁜 사람은 그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이값만 드는 거잖아요, 복사해서 가정으로 아이들한테 보내면 이게 뭐냐 그러고 한 번씩은 다 읽어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교육의 가치, 전감 하는 걸로 공동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내용은 더 일선학교에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입니다. 제가 작년하고 올해 업무보고 내용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이나 물론 이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속에 있다는 거는 중요한 사업들이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데 작년에도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 효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교육 수요자의 가장 큰 주체 중에 하나인 학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지원청에서부터 시작해서 본청까지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 진행이 됐던 거 같은데 올해는 지원청에서도 효 교육이라는 단어도 찾아보기 힘들고, 그 다음에 지원청에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우리 교육국장님, 이거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중요성을 안 두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는 주요예산사업 보고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1억 이상의 예산사업이 드는 사업내용만 여기 보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일반 교육과정 안에 그렇게 녹아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부모교육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학부모 지원도 적지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특히 우리 학부모교육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리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이 학교운영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 보면 사실 우리 엄마들만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아직까지 사실이거든요. 거의 70% 이상이 엄마들이 참석을 하고, 학년초에도 학교에서 우리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뭐 공청회 이런 거를 해보면 아버지 참여율이 상당히 적은데 혹시 지금 우리 학부모 참여율이 적은데다가 우리 아버지들이 참여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우리 청에서는 안이라든지 지원책 이런 거 없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중학교 몇 군데는 아버지방범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저도 학교 현장에 교장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방범대원 이렇게 40명 꾸려서 운영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안내를 했을 때 아버님들이 나오시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주로 아버지의 모임도 갖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일부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에 참여하면 아버지들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비군훈련을 빼준다든지 민방위훈련을 빼준다든지.

하여튼 좋으신 의견입니다. 하여튼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다각도로 우리 아버님들이 우리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교육장님, 지금 도서지역 학교들이 통ㆍ폐합이 많이 되죠?

네, 통ㆍ폐합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통ㆍ폐합되고 사실 숫자가 적어 가지고 육지로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없습니까? 육지로 나와서 초등학교 때부터 크면 나오긴 나오는데 육지로 나와서 공부하고 싶거나 그 다음에 육지로 나왔을 때는 지원책이 뭐가 있죠?

육지로 나오기를 원할 때는 특별히 지원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상위학교가 없어서 육지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1인당 월 4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가 없을 때는.

우리 남부교육청 관내에 기숙사나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애들을 수용하거나 아, 수용한다는 거는 죄송합니다. 애들을 거기에서 다니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글쎄 지금 지자체에 계신 분들하고 그런 의논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옹진군수님을 제가 방문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5월 달에도 도서지역을 갑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서지역이 우리 안쪽에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 시설면에 좋은 게 더 많아요, 제가 봐도.

네, 그렇습니다.

어떻든 애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비용 대비 투자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의미도 있고,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할 바에는 아예 밖으로 기숙사나 데리고 나와서 부모 입장도 그렇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에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종합적으로 그런 것은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옹진군청 군수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다른 교육장님하고 똑같은 건데 전체 지원청에서 보면 Wee센터가 사업이라면 사업비 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사업비의 75%를 차지하는 이런 사업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왜 그렇죠? 사람 인건비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어서 이런 건가요?

예산이 많이 감축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업이라는 거는 사업비 속에 인건비가 있겠지만 인건비가 거의 여기 보면 동부교육청도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1,800만원에 1,500만원이 인건비란 거예요. 다른 데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인건비가 다인 사업도 있나 나는 이런 사업을 잘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으로 하는 사업인지, 제가 봤을 때는 사람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데 물론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외부인사초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이런 사람들도 현장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보이고 집단교육 뭐 이동하는 길거리 홍보 그 다음에 거의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라는 거죠.

네, 인건비 맞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차지하는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조금 졸라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Wee센터가. 제가 봤을 때.

요새 굉장히 중요합니다.

Wee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냥 맹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지 요즘, 이런 우려가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예산 배정을 많이 해 주십시오.

네, 본청에도 그런 Wee센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Wee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사가 필요해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 본청 같은 경우도 상담사 3명, 임상심리사 1명해서 이렇게 4명의 인원을 쓰고 있는 Wee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500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그런 데 와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치료를 받고 상담을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더 많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고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물론 사람이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는 머리로도 하지만 눈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거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사택이 지금 거기 계시는 선생님 수요를 얼마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강화가 공동사택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73명이 수용한계입니다.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수요는 지금 현재 저희가 80명 정도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현재 강화교육청에서 통근버스가 운영되고 있고요. 좀 불편하더라도 새벽에 6시 30분에 출발하기 때문에 버스 운영도 하고 있지만 일부 선생님들은 읍내에서 방을 얻거나 또는 방 하나에 같이 두 분이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혹시 강화에 보면 옛날 교육지원청 자리가 있죠?

네.

지금 그 건물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그 건물에 지금 3개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Wee센터 또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 학부모들을 지원하는…….

지금 현재 강화교육청 신청사가 복잡해서 거기 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사에도 숙소가 네 분이 살고 있고 나름대로 학부모교육을 위해서는 학부모가 각 면 소재지에서 오시는데 읍에 오셨다가 다시 신청사로 오는 교통의 불편도 있고 해서 주로 읍내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회의실이 2개가 있는데 거기서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구청사도 활용 용도는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도 보니까 전부 다 인건비네요. 기숙사에 지원되는 인건비입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 인건비가 많습니다.

저는 뭐 우리 구청사에 그렇게 선생님들이 80명이나 대기하고 있다면 리모델링해 가지고 숙소로도…….

사실 개축해야 하는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로 읍내에서 북쪽으로 7개의 공동사택이 있지 그쪽 남쪽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충분히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60억 정도 드는 예산이 없어서 강남중학교에 2,000여 평이나 되는 부지를 예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매각하지 않고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1개의 공동주택이 있으면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데 아직 그럴 형편은 못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교육의 산실이 강화인데 강화가 대접을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여쭤 보려다가 혹을 하나 붙이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국장님 우리가 석면공사를 할 때요. 공사입찰이 석면공사만 따로 분리해서 입찰이 나가나요?

네, 지금 석면교체 이번에 예산배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로 인테리어공사냐 그런 공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이게 석면이라는 게 상당히 안 좋은 물질이고 그래서 이걸 우리 학교에서 대부분 다 걷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제가 보니까 석면을 처리하는 과정이 그다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석면 같은 경우에는 공사로 따로 분리해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혜로 주다보니 그 업체가 석면공사업체에게 다시 재하청을 주는 이런 구도가 여러 가지로 발생은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하도급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일정부분 본청의 이윤을 떼고 정리하는 건데 솔직히 제가 딱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잡혀 있던 석면교체비용 평당 이 비용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제가 여기서 추궁하기는 그렇고 그렇게 하면 이 중요한 석면해체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50㎡ 이상은 전문 업체에 주게 돼 있어서 용역을 주는데 아마 그 50%에 싸게 한 것은 아마 재하도급을 누가 줘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 것은 불법으로…….

국장님, 재하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경우를 어디서 보셨으면 그런 것은 아마 불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 게 그거면 우리 국장님의 지도가 잘 맞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만일에 그렇다면 그것은 불법 재하도다 이런 말씀이죠, 국장님 말씀은 제가 본 게 사실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추가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기획관님, 학교에 예측하지 못할 때 시급한 사업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저희한테 긴급예산을 지원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000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확보해 놓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 1분기, 2분기 그런 것 관계없이 사고가 예측이 된다든지 사고가 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개별사안에 대해서 수시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보통 원래 예정은 두 번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긴급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사안별로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이제 집행예정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 때나 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19쪽에 보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에 총 예산이 27억이에요. 그런데 2분기, 3분기에 그냥 사업을 다 해버렸단 말이죠. 다 해버리고 4분기에는 2억 정도 이렇게 남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에 따라서 사안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저희가 예정을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지 지출을 지금 그렇게 완료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다보면 학교에서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지만 저희 의도 외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부득이 지원해 드릴 수가 없고 정말로 학교에서 필요하겠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해서만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쪽에 보니까 2분기, 3분기에 하는 것이 27억이고 4분기는 2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조절해서 집행을 한 건지, 아니면 선심성으로 이렇게 한 건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이게 조절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할 때 사고가 나면 급히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4분기라도 해야 되고 1분기라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초ㆍ중ㆍ고 학급당 학생수 현황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자료가 와서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OECD 국가가 권장하고 있는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급당 인원수는 보통 25명 내외 되지 않습니까? 답변 누가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OECD는 그것 보다는 좀 더 낮은…….

더 낮죠?

네.

몇 명하고 있죠?

금년 발표를 제가 못 봤는데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그래도 OECD 권장하고 있는 학급당…….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2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3명이요?

네.

그래서 23명 정도가 수업 분위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편차가 심하지 않은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 마전중학교가 학생수가 1,521명 42학급에 학급당 인원이 37.1명이에요. 또 가현중학교가 36.4, 당하중학교 36.1 또 인천 청라에 있죠, 해원중학교가요. 여기가 37.1 또 청라중학교 37.1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장님?

네.

그리고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신정중학교가 39.8이에요. 34학급에 1,353명인데 39.8 그리고 신성중학교가 36.1 또 해송중학교가 37.3 또 고잔중학교가 39.3 제가 이 자료를 쭉 봤더니 지금 나와 있는 학교들이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아니라 주로 신도심에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신도심의 학교들이 이렇게 지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3명 정도면 교육여건이 좋다 하는데 초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국에서도 앞으로 학교설립 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을 많이 참고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본 위원의 질의인데 또 고등학교도 특히 검단지역 같은 경우에는 검단고등학교, 우리 교육국장님이 백석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38.7로 나왔어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개선이 안 됐습니까?

제가 있을 때는 학급당 인원이 41명, 42명이었습니다.

41명, 그럼 이제 개선됐는데도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쪽에 고등학교 하나가 신설되니까요. 학급당 인원이 내년부터 감축이 되리라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검단지역에 원당고등학교도 38.3.

그렇죠.

그래서 검단지역이 이게 두드러지게 다른 여건 지역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물론 여기에 학교 신설하는데 많은 예산과 행정수요가 뒤따르고 있지만 우리 인천 교육의 쾌적한 교육환경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OECD가 권장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로 나가야 않겠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양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급당 인원도 문제지만 표에 보시면 학급수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오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30학급으로 비싼 돈 들여서 지었는데 학생이 없어서 15학급, 13학급까지 내려가는 학교는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급당인원도 중요하고 학급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인이 중학교는 학군제로 돼 있어서 어느 학교로 학생이 쏠리면 급당 인원도 많아지고 학급도 많아지는데 지원 안 하면 그 학교는 학급도 줄고 학생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들이 단순한 예측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어느 학교가 좋다 나쁘다 이런 평이 돌아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검단지역이라든가 송도지역은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적시에 학교를 짓지 못하고 약간 저희들이 뒤따라가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때그때 바로 즉시 짓지 못하는 이유는 또 학생이 계속 늘어나면 좋은데 어느 순간 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세를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40명을 넘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애쓰고 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많은 데하고 적은 데가 2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통학구역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학교 하나하나를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가능하면 통학구역 같은 것을 조정하면서 학교수를 최초에 설립했던 그 목적에 맞게 비슷한 규모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갑자기 불어난다고 해서 짓거나 줄어든다고 학교를 없애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조장하는 학생수 일정수준 유지하는 조장하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좀 다시 주문합니다. 다음에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어요.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에 중간, 기말고사 등의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등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받고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체험을 활동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우리 제 지역구의 모 학교는 작년에 세월호 배를 탑승하기로 했다가 자유학기제가 되는 바람에 연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하마터면 큰 재난을 당할 뻔 했는데 자유학기제란 것 때문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보게 되니까 진로체험장도 섭외가 말이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진로체험 섭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지금 각 지역교육청 단위로 해서 진로체험처 발굴을 위해서 TF팀을 꾸려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현재도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지금 학교에 저희 인천이 70%가 자유학기제를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가 가는데요. 그래서 그런 체험처 발굴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체험을 요청하게 되면 기업체에서도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 가지고 거절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네.

그렇지만 또 자유직업체험을 통해서 향후, 이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유학기제가 상당히 정착돼서 정말 국가산업의 동량을 키워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마인드가 부족해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육당국에서 좀 지자체를 통해서라도 말이죠.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종도에 난민센터가 있죠?

네.

거기 대안학교 말이죠. 난민센터에 그것도 처음 설립할 때부터도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었죠?

네.

거기에 대안학교에 학생들은 어디 한누리학교로 거기로 취학이 됐습니까?

최종 4월 29일자 법무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날짜로 해서 한누리학교로 가는 걸로 그렇게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제UN협약에도 난민학생들은 우리가 교육할 의무가 있고 말이죠. 또 우리 국가가 OECD 선진국으로서 이러한 교육 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청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성립전 경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죠,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나중에 특별히 어떻게 언제 보고하라는 이런 규정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추경 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할 때 소통을 통해서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이 돼서 그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개인이 환수합니까?

대개 저희가 성립전에 나오는 것들이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하고 해서 딱 목적성 경비로 나오는 현안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런 사안이 오면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성립전 경비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정부시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발맞추어서 긴급하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회하고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사전에 보고하시고 그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학교설립 이전재배치라든가 신설학교 이런 것은 국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설립과 주무담당 과장이 하시는가요?

저는 별로 그쪽으로 아는 게 없어서 가져오면 보고를 받고서 저도 참여를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건 실무자들이 제일 잘 아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실무자가 주로 판단을 하죠. 그러면 저희도 그게 옮기는 거라든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어쨌든 같이 참여하지만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실무자가 아파트가 몇 개 들어서니까 학교 얼마 정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안을 잡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보고받는 시점이 늦을 수도 있고 또 직접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능허대중학교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처음에 계획을 몇 월 달에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최초의 계획을 몇 월 달에 세웠습니까?

학교설립기획과장 권상안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투융자 정식 올리기 위해서 2월 달부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올 2월 달이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학교 이전재배치, 학교군 조정, 검토 또 신설학교 이런 거 다 용역을 주고자 하는 시점이 작년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은데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여기는 다른 데보다 시급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만 시급합니까?

네, 송도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를 현재 4,1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급당 36명이 되고, 평균이. 그 다음에 저희가 능허대를 옮기는 거를 ’18년도에 옮기려고 합니다. ’18년도가 되면 지금 1만 8,000세대가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18년이라고 하면 ’16년부터 계획을 세워도 되잖아요?

아니 저희가 예산을 따오려면 올해 투융자를 거쳐야 됩니다.

능허대중이 송도하고 같은 7학교군 아닙니까?

7학교군입니다.

그러면 송도에서 나오면 되죠?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능허대중학교는 최근 3년간 10명 정도의 1차 배정 지망생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배정이 끝나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지역 같은 데는 학교가 내년 ’17년도에 송도3이 들어와도 1만 8,000세대가 2018년 3월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1,600명 정도가 느는데 그러면 급당 4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때 되면 교통편이 5공구 쪽에는 교통편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민원하고 이쪽 민원하고 양쪽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죠.

실제로 민원이 발생하고도 그렇습니다.

왜 송도 민원은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그 민원이 말씀하는 게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성을 요해서 짓게 됐습니다.

저는 물론 더 시급한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학교설립과에서 어느 것은 통학거리 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고, 어떤 것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기준을 삼고, 또 어떤 것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그때그때 변하는데 그렇게 행정해서 되겠습니까?

여기는 두 가지 다입니다. 통학거리하고 그 다음에 과밀학급 해소하고 두 가지 다 그렇지 않으면 이쪽 능허대 쪽에는 급당이 계속 주는 상태이고, 또 송도 그쪽에는 급당이 계속 높아가는 세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양쪽을 다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능허대중학교 현재 위치하고 있는 학교는 어떻게 학교 활용방안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추후 다시 한 번 다른 거 각 과에다가 의견을 물어 봐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추후…….

그게 말이 됩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먼저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전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이전해놓고 거기 학교 자체를 아무렇게나 지금 대책 없이 나중에 빈건물로 놔두고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사후에 각 과에…….

그리고 이 학교가 10년밖에 안 되어 있어요. 학교를 신설할 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10년 있다가 옮길 거 같으면 왜 학교를 세웁니까?

그 당시에 그때는 연수동 지역이 송도가 들어오기 전인데 연수동 지역이 굉장히 과밀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7ㆍ20교육여건사업을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학교군 내에서 같은 학교군 내이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송도에 있는 아이들도 연수구로 나오면 되잖아요, 같은 옥련 이쪽 지역으로. 왜 그것은 안 되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연수 옥련지구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왜 송도로 못 넘어가게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역적 여건이 굉장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다른 데 하고 다릅니다.

아니 그게 지금 과장님이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쪽도 급당 40명 넘는 애들이 이쪽 넘어오는 거 통학거리를 감안해서 또 송도지구에 급당 인원 많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을 다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 추진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도 하실 거예요? 이건 있잖아요. 정말 형평성 있게 하십시오. 한쪽 편에 서서 하지 마시고. 한 명이 교육을 받아도 소수가 교육을 받아도 그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교육받을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하시는 게 맞지 사람 많다고 해서 그쪽으로 쏠리게 하고 그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용역결과를 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하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른 데보다 시급성이 급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보편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에서 구월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과제를 주셨죠?

거기는 다 포괄적인…….

포괄적으로 해서 과제를 주셨잖아요?

구월이라고 그렇게 뚜렷하게 구월 하나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시해 가지고 들어간 거지.

지금 어떻게 그냥 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최초에 용역을 세우고자 했을 때 그 취지를 모르세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용역의 시발점이 된 건 이강호 위원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인천이 7∼8년 동안 굉장히 개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구도심하고 신도시하고 학생 추이가 계속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좋아요. 아무튼 구월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용역결과 타당하다. 이렇게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르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그래서 지금 자문단이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정확한 용역을 끌어내려고 하고, 또 나중에 공청회에서 또 자문단이나 용역업체에서 간과한 사항이 있으면 공청회에서도…….

과장님 말씀 길게 하지 마시고요. 용역결과 타당성 여부가 적합하다 설립 타당성이. 그러면 그 결과에 따르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를 봐야지 지금 어떻게 초기단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용역을 왜 해요? 용역결과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결과에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그거만 제가 물어보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초기단계에서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저희가 그거를 갖고 위원님께서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그러면 그때 상황을 봐서 보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때 한번 최종적으로 가서 그때 말씀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에서 그걸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결과가 부적합하다 나올 수도 있고 적합하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 결과에 따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때 적합하다 나오고 부적합 나오고 그걸 또 이전재배치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지금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 지금 나온다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국장님,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제 말 취지를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네 이렇게 답하면 좋은데 그걸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설립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교육부에서 주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오로지 교육감님이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당성이 나오면 교육감님이 결심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부에서 돈 주면 이건 용역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주니까 타당성 있다 하더라도 교육감님이 결심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용역결과가 타당하다고 그러면 다른 역량을 모아서 지을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적극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가봐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분명히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형편이 너무나 어려우면 타당성이 있지만 유보할 수밖에 없는 저희 교육청 입장이고, 그리고 형편이 되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지어야죠. 그런데 그걸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누리과정도…….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누리과정도 그렇지만 내년도 저희가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리과정도 답변 못 드리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고등학교 건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체육고등학교 신축하는데 수영장 9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은 아깝지 않고 학교 설립 요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깝고 그렇습니까? 돈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행정을 얼마만큼 절실하게 지역적으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이 비용은 아깝고 다른 것은 펑펑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교육감님한테 다시 시정질의를 통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용역결과가 부적합하다 나오면 저는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그랬어요, 제 심정이. 그러면 용역결과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담당자부터 해서 행정국장님 다 설득을 하셔야죠. 그런 자세가 서로간에 신뢰 속에서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지 그때 가봐서 지금 또 다시 논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어쨌든 형편이 되면 저희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지만 불과 3∼4년 전만해도 학교 하나 지을 정도 여유는 됐거든요. 그런데 이 건은 어쨌든 교육부가 지원할 수 없다는 거는 교육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이 봐도 판단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체고 수영장 하나 짓는데 95억 들어갑니다. 우리 형편이 좋아서 이거 짓습니까? 어려워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요. 이 부분도 도대체 우리 의도를 모르겠어요, 학교설립과 의도도 잘 모르겠고 또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이고. 왜 이렇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이렇게 안 지키려고 하는지 저는 분명한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맞게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이고요. 용역에서도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저는 우리 지역주민들 설득할 겁니다, 제가 몰매를 맞아도. 그런 자세가 서로 상호간에 신뢰가 중요한 거죠. 그때 가봐서 얘기하겠다. 그런 자세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지만 그 사이에 학교 재배치라든가 저도 시원하게 답변하는 게 저도 성격에 맞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이유는 그 사이에 다른 학교를 이전재배치 하거나 또 다른 변수 여러 가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실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내년이나 내후년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지만…….

용역결과도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이런 거부터 보면 의도가 있는 거 같아요, 의도가 있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4년 내내 끌고 갈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이거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서로가 상호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정질의 때도 반드시 이 문제를 교육감님께 답변을 제가 요할 테니까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지금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느라 수고들 많으셨는데 덥죠, 기지개도 펴고, 더우신 분들은 상의도 벗고, 다리 아픈 분은 일어났다 앉기도 하고 한 2∼3분 동안만 다시 워밍업하고 합시다. 내가 더운데 얼마나 다들 덥겠어요, 식곤증도 나고 할 텐데. 뭐 괜찮으신가요? 워낙 건강관리를 잘들 하셔서 그런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24회 주요 예산사업 및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 국장님들 잘 아시지요, 우리 국제행사, 지금 세계 책의 수도 행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세계교육포럼이 우리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여기 82페이지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양동현 국장님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호주, 뉴질랜드 동행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호주 시드니, 오클랜드 갔을 때 국제교류를 희망을 했단 말이지요. 우리가 언제든지 서로 그러한 의사를 표시했다는 말이지요, 현장에 같이 계셨으니까.

네.

이번에 보니까 여기 원격국제교류 해 가지고 대상국이 영국, 대만, 미국, 호주 등 28개국을 실시하고 있지요, 이거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쪽 현지 방문하실 때도 현지 학교에서도 언제든지 한국에 있는 인천에 있는 학교와 교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좀…….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단위학교에 여러 가지 안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학교에서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야 추진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간 공동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직접 자매학교를 운영비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천이 우리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글로벌화 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송도에도 세계 유수의 글로벌캠퍼스가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국내의 연세대학교 캠퍼스는 물론이고 유타대학이나 조지메이슨 대학이나 겐트대학을 비롯해서 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글로벌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잘 아시겠지만 GCF도 입주해 있고 말이지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도 송도에 입주해 있고 말이지요. 또 세계선거 총사무국도 송도에 입주해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19일부터 지난번에 세계 책의수도 개막식 때 참석하셨지요, 다들요? 우리 행정국장님도 그 날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각 교육청이나 도서관에서 세계 책의수도 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세계 책의수도 행사는 연간 상시란 말이지요, 1년 동안.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이거 좀 교육청에서도 뒷받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교육의 우수사례 및 시민교육 홍보전시관 운영 세계교육포럼에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는 부스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개 운영 부스라고 했는데, 전시관 운영 4개 부스라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자세한 자료 말이지요.

내부 2개, 외부 2개 저희가 내부로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는 건 2개 사업이 있고요. 외부에 2개 부스가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자료 서면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세계교육포럼 참가자들이 방문학교를 사전답사를 했어요. 어디 학교를 답사했습니까? 세계교육포럼 참가자 방문학교 사전답사 어디학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리고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연수는 추진실적 83페이지요. 자매학교 및 원격교류 담당자협의회 또 3월 달에 자매학교 및 원격국제교류 운영 교부금을 6,700만원 교부했고, 세계교육 선도교사 선발연수를 했고, 전시작품 공모를 했고, 방문학교 사전답사를 했다 그랬는데 교육혁신과장님?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요. 그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가신 것 같습니다.

김동래 교육혁신과장님 안 계세요?

방금 자료를 보완하러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세부 안이 없어서요.

세계교육포럼은 정말 유네스코에서 전 세계 195개국 교육부장관 및 교육관계자들 1,500명이 우리 인천을 정말 인천광역시 개청 이래 아마 교육부장관이 이렇게 오는 것은 아마 역사적으로 처음일 것입니다. 물론 아시안게임 때는 체육관계자들이 왔지만 이거는 바로 세계올림픽이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그래서 반기문 UN사무총장도 오시고 이 지역의 황우여 교육부총리께서도 지역구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천에 유치하는 거를 혁혁한 공을 세우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여기에 같이 이것이 우리 국제교류네트워크의 구축 및 국제교류 활성화와 시민교육을 함양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행사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이거.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는 아닌데요.

제가 답변 좀 해도 될까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김동래입니다. 저희 세계교육포럼 관련해서요. 저희 교육혁신과에 담당 장학사가 지정이 되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지 답사를 다 마쳤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오늘까지 받게 되면 그 5개 권역에 대해서 몇 분이 어느 코스를 답사하실 건지가 다 통계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6,000만원을 교육부에서 받았습니다, 교특으로 받아서 내부 2개 부스와 외부 2개 부스 4개 부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 교육에 대한 어떤 자세한 홍보자료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안내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오늘 끝나지만 세계교육포럼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 자료가 보시다시피 말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5월 19일이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일 시정부라든가 중앙에서는 세계교육포럼에 대해서 상당한 홍보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우리 인천에서 개최되는 행사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뜨거운 관심과 교육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5개 조례를 심의ㆍ의결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5분 내지 7분 내로 정리를 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천시 교육행정에 대해서 참으로 실망스럽고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정말 소중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지 않고 그때 가봐서 또 입장을 내놓겠다는 그런 말씀은 책임감도 없고 정말 일관성 있는 책임감 있는 행정이 아니다 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저희가 용역 취지로 했을 때는 정말 어찌됐든 간에 인천의 미래를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그 때 가봐서 결정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국장님?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 때 가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론 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 필요하면 물론 교육부에서 돈을 받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지금 판단으로는 교육부에서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결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을 확답을 할 수 없는 것이 그 때 만일 지금 확답했는데 돈이 전혀 없어 가지고 이게 200억 가까이 들텐데 만약에 형편이 하고는 싶어도 할 수 없을 형편이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노력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200억이 157억이지요, 정확히. 지난번에 산정 다 했지 않습니까. 200억이 아니고 150억 정도 들어가는 돈인데 물론 돈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저는 행정이라는 것이 신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연속성이 중요하고 또 일관성 있게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교육부에다가 신청까지 해 놓고 이미 다 마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교육감이 되시면서 이걸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우리 국ㆍ과장님 통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상황 아니세요? 그러면 책임감 있게 교육감이 못하면 못 한다고 정확하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용역 결과를 기다려서 그때 결과에 따르겠다든지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주민들도 취할 텐데 이렇게 시간만 하루 이틀하면서 내년 8월이면 2년이 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또 시간 끌고 예산 없으니까 다음에 또 한번 고민해 보고 그렇게 해서 4년 내내 임기 내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도대체 답변을 안 주려고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부교육감은 아시는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부교육감의 입장이라도 분명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교육감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부교육감님의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접수는 됐으니까 다음 회기 때 감사 때 정식으로 출석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의결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필요한 부분이나 나머지 여타부분은 자료나 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추진하도록 우리 담당 실ㆍ국과 보고체계를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공병건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용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편성된 우리나라 건설 수주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인천건설업자 참여 확대, 건설장비, 지역 내 생산자재 등의 사용을 권장하는 인천광역시의 정책에 인천광역시교육청도 협력하고 물품구매 및 공사 관련 예산집행과정에서 인천광역시의 지역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3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산업자의 시공 참여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과도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교육감은 다른 법령에 의해 분할이 가능한 공사나 분할시공이 효율적인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산업자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지역 내의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할 수 있고,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집행과정에서 지역건설업자 참여 확대, 지역 내 생산자재 등의 구매를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병건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15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안 제4조는 교육감이 교육청 소관 예산 집행 시 지역업자의 참여비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천광역시의 지역업자 지원 및 육성계획에 협력해야 한다는 사항이고, 안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근거한 내용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의 발주 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였고, 안 제6조는 교육감이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할 수 있고,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무가 교육감 고유의 사무는 아니지만 소관 예산 집행 시 지역업자의 참여비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의 관급자재 공급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가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제정ㆍ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여 2015년 6월까지 폐지 또는 개선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업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따라야 하는 업무이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교육감이 직접 관장하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권고 또는 선언적 규정밖에 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조례 시행 후에는 분할 발주 및 지역업체 참여 극대화와 지역 내 자재사용 권장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예산 집행과정에서 인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병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조례안에 따라 추정가격 기준으로 100억 미만 종합공사, 7억 미만 전문공사, 5억 미만 전기 및 그 밖의 공사, 3억 3,000만원 미만 물품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인천으로 지역 제한하여 발주해 오고 있으며, 공사의 일반입찰의 경우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비율 49%를 적용하여 지역의무 공동적으로 발주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 건설산업 육성 지원에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규 위반사항이 없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미 자체적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하시면서 필요하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의원입니다. 지금 공정위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에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공사는 7억, 5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공사는. 그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면 상위법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이거가 아니고 시에서 제정한 법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시.

제가 지금 이거를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는 상위법 지방자치법에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하기 때문에 공정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하여간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어떻든 이런 조례안 이전에 여러 부분 우리 지역업체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례가 제정,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제가 봤을 때는 저촉되는 사항도 없을 거고, 또한 이 조례안을 이렇게 우리가 문서화 하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는 내용은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어떻든 좀 더 우리 지역업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취지와 목적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그렇고 특히 건설장비 이런 쪽에 동업되어 있는 업체가 다른 업체가 있으니까 또 이 사람들이 지역에 급할 때 장비를 갖다 쓰더라고요, 학교설립을 하든 이 부분에. 그런데 이 업체들이 사실 자금 집행도 잘 안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 경우도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해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업자 참여 확대, 지역 내 생산 자재 등의 구매를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무가 교육감의 고유사무는 아니지만 소관 예산 집행 시 지역업자의 참여비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의 관급자재 공급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박종우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병건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3.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인천광역시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 변경과 위원 구분에 따른 임기 설정을 통한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교육기획관을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시청 소속 위원의 임기를 교육청 소속 위원과 동일하게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수립 및 추진에 있어 인천시민 및 학부모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여 인천교육자치를 구현할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인천광역시교육자치협의회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정책에 대하여 자문과 협의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을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6개 이하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자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구성원과 그 임기를 변경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항은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관리실장과 교육기획관의 명칭을 각각 기획조정실장,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4조 제1항은 시청 소속 위원의 임기를 교육청 소속 위원의 임기인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동일하게 변경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제정근거,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인천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여 인천교육자치를 구현할 목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인천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여 인천교육자치를 구현하고자 교육감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자치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의 구성에서 협의회 위원을 50명 이내로 하였는바 인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위원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하시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에 좀 더 첨언을 하면 기본적으로 목적은 좋습니다. 목적은 어떻든 좋은데 목적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잘 나올 것이라는 부분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의도가 있거나 수단과 방법이 잘못 됐을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뒤에 여기 다른 타 시ㆍ도들도 다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 이걸 좋아하는 교육감님께서 다 이런 위원회 이런 걸 좋아하는 교육감들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은 좋으나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지옥 속에서도 어떻든 우리 교육행정직 공무원 이 시험은 수십 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아주 유능한 분들이 다 지원을 하고 또 현재 우리 인천시교육청에도 아주 유능한 분들이 다 있는데 이 자치협의회라고 하는 거를 보면 교육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수립 이렇게 하는데 이 주요정책 수립과 교육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은 지금 있는 훌륭한 교육청 인력들로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 교육감께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듣고 싶으면 꼭 이런 자치협의회라고 해서 틀에 묶지 말고 현안과 사항에 따라서 우리 교육감님이 만나서 저녁 먹고 밥 먹자 하는데 웬만한 사람 안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폭 넓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목적은 좋으나 그다지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할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걸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우리 담당업무 간사가 있는데요. 기획관님, 간사 한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간사는 협의회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장학관, 어떤 분이지요? 새로 뽑는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어떤 팀의 업무가 배정이 될 테고 그 팀의 팀장이 간사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팀에는 팀장이 장학관이 될 수도 있고 사무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이고 새로운 어떤…….

그럼 이 협의회에 우리 공무원 인력이 상당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거는 회의를 소집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커다란 업무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50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선정 기준도 없어요, 보면. 제가 시민감사관제도 선발기준을 봤는데 그래도 여기에는 어느 정도 자격심사 요건이나 구체적인 기준도 있고, 공무원을 어떻게 하겠다, 선정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50명 내외로 통상적으로 인천시민 및 학부모, 학교,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위원들 50명이나 선임을 하고 공무원의 인력이 지원이 되고 여비도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인천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50명을 뽑겠다는데 구체적인 기준도 없어요, 어떻게 선정하겠다는 것도 없고. 물론 포괄적 기준이고 이런데 세부적 내용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기준이 있나요?

여기 조례안에 구체적인 기준안을 담기에는 너무 복잡할 것 같아 가지고서 그런 내용은 여기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조례에도 보면 포괄적인 형태로 진술이 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아직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 안을 지금 마련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학부형 같은 경우에도 초ㆍ중ㆍ고 학교 급별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고 또 성별을 고려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정기준도 마련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공모하겠다는 내용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우리 인천시민의 다양한 교육정책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좋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일반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것이지 기본적이고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교육정책의 효율성 추진 방향 이거는 우리 법적으로 보장된 공문이나 커리큘럼에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보면서 말이지요. 지금 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인데 이게 타 시ㆍ도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포함해서 18개 시ㆍ도인데…….

17개 시ㆍ도입니다.

17개 시ㆍ도인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하고 경기도, 강원도교육청만 이렇게 구성이 됐네요?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산이라든가 충남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전남이라든가 세종시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구성이 안 된 모양이에요?

광주하고 대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교육위원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인천시민 및 인천시 학부모, 학계ㆍ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또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육위원회가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게 좀 있네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22개 자문위원회 해 가지고서 아주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내로 해 가지고 아주 소위원회는 필히 설치한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 여기 보니까 타 시ㆍ도 위원회 구성현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경기도교육청은 120명 이내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인천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어떻든 우리 정책기획관님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두 가지 조례를 올렸는데 지금 우리 선배 위원님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교육자치협의회는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두 개 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인천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자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구성과 그 임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께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인천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박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인천광역시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방금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준비미흡과 우려함으로 인해서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감소속 인천광역시교육자치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사항의 자치법규의 제정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결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없을 경우에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않아 계속하여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으며 부결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1인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부결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종우 위원님의 부결동의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결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이 부결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평소 인천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로부터 2015년도 총액인건비가 확정 통보되면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였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276명에서 9명이 감원된 3,267명으로 하고, 세부내용으로 일반직 공무원은 2015년도 학생수 감소분을 반영하여 3,085명에서 17명이 감원된 3,068명으로 교육전문직은 2015년 신규 행정수요 인력을 반영하여 186명에서 8명 증원된 194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용, 양성, 평가, 승진, 보수 등 공무원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에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등급조정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 2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급구분 기준표에 따라 기관별 점수가 부여되어 해당 점수별로 특수지 등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정기실태 주요 조사항목은 도서 및 벽지지역은 교통상황, 병ㆍ의원, 금융기관 등 생활편의 시설과의 거리, 상주인구, 차량보급 등이며, 접적지역은 군사분계선까지 거리와 도서벽지 기준 점수 등입니다. 조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은 인천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가 나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하락하는 등 총 5개 학교가 등급 하락되었으며, 벽지지역은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추진에 따라 2015년 3월 1일자로 폐교된 영흥초 선재분교가 등급 제외되었으며, 영흥초등학교 금산분교는 대중교통편 증가, 금융기관신설 등 생활편의 시설 증가로 등급 제외되었습니다. 접적지역은 대월초는 등급상승, 선원초는 등급하락 등 총 9개 기관에 특수지 등급이 조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특수지역의 지역별 현 실태를 반영하여 특수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교육부가 통보한 인천시교육청의 2015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직 공무원은 기준인원 17명을 감축하고, 교육전문직은 8명을 증원함으로써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3,276명을 3,267명으로 9명을 감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사립학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이고, 사립학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으로 한정했던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이란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이며, 별표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 2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 기준표에 따른 지역 등급별 배점이 기관별 0점에서 최대 17점까지 산출되어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을 변경 지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