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수용 의원 발언

제277회 제1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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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3일 뜻깊은 독도 본회의 개최에 이어 계속되는 상임위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각종 행사가 이어지는 때를 맞아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역사적인 신도청 시대 개막을 위한 청사이전 준비와 세계 물포럼 행사, 국비확보, 추경예산 심사 준비 등으로 애를 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5월 4일까지 경상북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첫째 날 오늘은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안전행정국 등 14개 부서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낙동강으로 흐르든 안동호에 잠겨있든 작은 웅덩이에 담겨있든 평형을 이룹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평형감각을 잃지 않고 물처럼 늘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평형감각을 잃지 않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당당하고 과감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장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창화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창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가.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경북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 소관

10시 55분

다음은 실·국별 예산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경북개혁추진단,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개 부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어 주시는 한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자리에 일어서서 인사를 하십시오. 굳이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추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는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연합에 김위한입니다. 총괄적인 사업의 예산편성에 의문점이 있어서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던 게 증액이 되어서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또 삭감되었던 예산들이 새로 올라온 것도 있고요. 이 부분들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먼저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전액 편성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실·국별로 실·국장들이 개별적으로 사전 보고를 하신 경우도 있고 설명이 없었던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못 드린 부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설명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편성권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냉철한 판단으로, 판단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 실장님, 위원한테 보고를 안 하고 올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삭감된 부분을 다시 증액해서 올렸다는데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설득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얘기도 없이 증액을 했다는 말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상임위별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위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체 말씀 중에 아마 일부 다 파악은 못했지만 사전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실·국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예산 편성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예산을 심사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분명하게 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안 제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대안제시한 자체가, 물론 대안제시로서 어떤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아야 그 다음부터는 그런 대안제시 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데 대안제시 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도 이야기를 안 하고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행상황도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또 정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합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팔로업을 잘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위원들이 제시한 대안이 자기 스스로 잘못된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의 업무 중복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장님한테 그 업무 중복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절대로 자기의 업무가 중요하고 자기들의 업무를 안 놓치려고 하니까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조직진단을 많이 합니다. 조직진단에서 나온 결과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의 업무중복이 너무 많아서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업무중복을 정말로 조정을 해서 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무부서에 들어가면 자기들의 업무를 안 빼앗기려고 자기 업무의 중요성이 조금이라도 걸리면 하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도에서 업무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시·군의 업무도 중복이 일어나서 어떤 시·군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운영하면서 만날 업무를 ‘니것이니 내것이니’ 하면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평상시에는 업무의 중복이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지만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농정시책이 잘못 되었다고 비난을 받으면 농정시책 업무 추진하는데 두 개 부서에서 추진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자기의 업무라고 추진은 하지만, 그런 것처럼 정말로 업무중복성은 좀 바로잡아 줄 필요성이 있다, 관련부서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주는 데 무슨 말입니까? 예산편성 부서에서 어떻게 알고 업무중복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검토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꼭 챙겨주시고 이런 업무가, 사소한 업무 같지만 시·군의 업무가 혼란이 일어나고, 중복이 일어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도 이것이 너무 업무중복이 많다고 통·폐합하라는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도 도가 그냥 놔두는 것은 도가 역할을 다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예산 보다도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편성이 되어서,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다. 기조실장님의 답변은 ‘죄송하다’ 이 자리에서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죄송하다고 하면 다 끝이 납니까?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를 했는데 전체 예산을 죽 훑어보니까 당초예산 보다도 50%, 이상 심지어 100% 증액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수석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67건입니다. 또 30%, 40% 말할 것 없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집행부로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단지 그 내용에 대해서…

태림

최태림위원

실장님,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러면 예결위원 열 다섯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액 감액된 부분이 재편성 되었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보다 더 증액이 된 이런 예산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개개별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비 내시가 추가로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비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고, 또 법적, 의무적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사안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까지 본 예산에서 충분히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됩니다만,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했다는 그런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문경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가 몇 월 달에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10월에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내일이면 5월인데 예산을 집행해 주어도 불과 한 3,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60억 원 이상을 일찌감치 본예산에 사전에 계획을 해서 상임위원장하고 논의를 해서 본예산에 해주면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불과 3, 4개월 남았는데 돈 60억 원 이상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본예산에서 확정예산이 규모가 정해져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만, 이 예산의 규모가 저희 경북도와 군인체육대회 조직위와 국방부와 기재부와 행자부와 여러 부처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가 당초 초기계획은 534억 원이었는데 이 예산이 1650억 원 증액되는 과정에서 저희 도도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 지방비 부담을 30% 하다 보니까 534억 원에 30%와 1650억의 30% 규모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줄이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최종적으로 최소규모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려고 노력한 결과 좀 늦었지만 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런 것들을 도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의장님이나 또 운영위원장님한테는 보고들 드렸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는 드렸고 나머지 도의원들은 의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이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결위원님을 찾아뵙고 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까지 의장하고 운영위원장한테만 보고를 하면 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복잡하고 시간적으로 정할 수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한창화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의장하고 운영위원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요?

태림

최태림위원

기획조정실에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1페이지에 보면 도정주요 현안 사업 용역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13억 원이 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에 3억 원 더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당초예산에서 13억 원을 편성해서 지난 3월 달에 용역심의회를 했습니다. 총 실·국에서 들어온 예산이 20억 원 넘었습니다.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당초예산을 거의 소진을 다하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를 생각해 보면 내년도 총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정책에 따라서 수시로 실·국에서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되어서 용역 풀 사업비 규모로 3억 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기보다는 금년 연말까지 이 정도로 규모로 가지고 있어서 각 실·국의 탄소산업이라든지 물산업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연말까지 16억 원이라는 돈을 편성해 놓고 이것이 용역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한 근거자료는 없다는 얘기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로 봐서는 적다고 봅니다만 최소규모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연초에, 본예산에 지금와서 적다고 본다면 본위원이 볼 때 당초에 이 예산을 16억 원이 되든 20억 원이 되든 기획조정실장이 봤을 때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용역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인정을 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이것도 저희들이 좀 더 큰 규모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에 의해서 최소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재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 지원 32억 원 이것 작년 본예산에는 33억 원이 올라 왔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얼마가 삭감이 되었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1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32억 원 중에 12억 원을 삭감하고 20억 원이 결론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 왔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12억 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혁신 보고안도 받고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한 원장의 답변도 듣고 했습니다만, 실행에 어떤 담보가 약하다, 실행 결과를 보고…

태림

최태림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12억 원을 삭감했으면 결론적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일정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논의가 되었어요. 그러면 대구경북연구원이 아닌 앞으로 경북연구원으로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검토를 했고 그래서 아직 결론을 못낸 상태이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 쪽에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해야 될 지 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예산이 33억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당초에 작년 연말에 이 계획을 용역 주어서 한 번 정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지금 와서 중앙정부에 용역을 해보겠다, 그러면 이 예산이 앞으로 32억 원 예결위에서 다 삭감을 해도 되겠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용역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용역을 주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이번 이 부분의 예산은 대구시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진행되는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준비를 해온 상태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변인실 설명자료를 보니까 지역언론 홍보 및 도정홍보 해서 당초에 3억 원인데 추경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다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애당초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2000만 원에 60개사, 60개 언론사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저희들 언론사가, 지역 언론사 예산 비용으로 했고 방송사하고 주관사는 제외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대변인, 위원이 지명해서 할 때는 관등성명 대고 직책 대고 성함 대고 답변을 하세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대변인 김종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방송 지역사는 방송사나 주관신문을 제외하고 23개 시·군에 있는 지역신문 또 인터넷 신문, 잡지 이렇게 포함해서 그런 언론사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애당초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할 때는 60개사를 같이 공동으로 편성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지금 언론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지역신문도 늘고 인터넷 신문도 저희들이 등록 된 것만 해도 288개인데 올해도 계속 지금 등록이 되고 있고요.

태림

최태림위원

대변인, 여기 산출 근거를 보니까 60개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할 때도 60개사를 편성했느냐, 아니면 40개사를 편성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종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추가로 기본적으로 매번 지역신문사 같은 것은 분기별로 이렇게 지역의 도정홍보라든지 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기본적으로 200만 원씩 해서 60개사를 예상했던 것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추경에다가 당초예산이 3억 원인데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대변인이 볼 때 지역 언론사가 예산이 적으니까 더 편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압박해서 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그보다는 지역의 언론사들이 기본적으로 지역신문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개사 하는 것도 1년에 한 번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60회 정도를 감안해서 60개사라고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60개사는 언론협회에 등록된 언론사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회원사가 있고 기본적으로 지역협회 회원사가 있고 회원사가 아닌 지역협회도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회원사가 아닌 언론사는 몇 개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기본적으로 지역신문협회는 25개 회사가 되어 있고 23개 시·군에 25개사가 되어 있고 인터넷 신문은 17개사가 지금 현재 지역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협회가 등록은 되어 있지만 기본 외에 지금 현재 만들어졌던 신문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 있는 협회를 중심으로 가돼 등록되어 있지 않는 신문사도 사실은 같이 우리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변인

대변인

김종수 인터넷 신문이 288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60개사만 주고 나머지 언론사는 만약에 지원을 안 해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박이 없어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저희들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발간이라든지…

태림

최태림위원

예산이 없는데 60개사뿐인데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60개사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편의상 60개사로 적어 놓은 것이지 실제로는 회당…

태림

최태림위원

예산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올려놓았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편의상 60개사를 올려놓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보통 60개사는 60회를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대변인, 60개사로 올려져있는데 편의상 60개사라는 것은 그러면 1억 2000만 원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낭비성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일단 저희들 홍보 측면에서는 조금 언론의 어떤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 조금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호칭에서 대변인실입니다. 실이니까 앞으로 대변인실 할 때 대변인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대변인실이니까 실장으로 이렇게 호칭을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천희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김장주 실장 이하 추경예산 편성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에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취득세가 540억 원 증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540억 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좀 늘어난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원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취득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이 취득세가 만약에 거래가 중단되어버리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대구경북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거래라든지 토지가격이 상당 부분 활발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나중에 세입이 펑크 나는 것이 아니지요? 펑크가 나면 김실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다음 경북개혁추진단 설명자료 3쪽에 보면 빅테이터 분석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연구라고 해서 2000만 원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입니다. 우리 도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조홍구 과장이 파견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전국의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연구를 전국의 한 시장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8000만 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2000만 원만 부담하면 이것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8000만 원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2000만 원 부담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8000만 원을 부담해서 우리 지역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략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결국은 1억 원이네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도비만 순수 2000만 원 되어 있어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이것 2000만 원을 해서 우리가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돈을 넘겨줍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 분담금만 하면 거기에서 우리 지역을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용역을 해주는 것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가 지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시장 이제까지 연구 자료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 대신 돈이 없고, 국비나 그다음에 지방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새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지금까지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은 그 주변시장에서 시설을 어떻게 개선하고 이런 것에 관한 연구였다면 이번에는 빅데이터 각종 여기에 나이스라든가 KT, BC카드, 농협 다 같이 공동 용역을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카드거래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자는 하나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도비 2000만 원 얼마 되지 않지만 전체가 1억 원의 예산이 소비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이제까지 여러 기관들이 했는데 다시 예산을 1억 원 들여서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 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 사업설명서 4쪽에 보면 시·군 공동 미래전략 과제 제작 및 홍보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시·군 공동 미래전략 과제 제작하고 홍보하는데 왜 도비만 1억 원을 냅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시·군의 예산편성이나 재정여건이 되면 자율적으로 운영이 잘 됩니다만, 최근 1년 동안 미래전략과제 협의 건수가 급증하면서 시·군에서 현실 여건상 이것을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시·군을 조금 기획조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필요한 게 도정공동미래연구라고 하면 도비가 필요하겠지만 시·군 공동으로 하는데 왜 도가 100% 도비를 투자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산 편성은 1억 원 했습니다만, 100% 저희가 부담이라기보다는 일부 시·군에서 50 대 50으로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여건이 되는 시·군은 시·군과 공동부담을 하되 군부 지역은 여건이 안 되는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도에서 조금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가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 뒤에 보면 교육하는 것은 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7쪽에 보면 여기도 시·군 공동미래전략 연구과제 이렇게 해서 3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에서 하는 것을 왜 도에서 말이지 시·군비 한 푼도 안 들이고 도비만 100%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항목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시·군의 협력의 형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물론 도에서 연구를 하는 것은 큰집이니까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시·군단위에 예산이 필요하면 같이 부담을 시켜서 3억 원이라면 우리가 2억 원을 하든지 1억 원은 시·군이 부담을 하고, 뭐 100% 도비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 시·군에 공동참여 형태로 해서 공동부담을 하는 것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 관계를 한번 실무진에서 연구를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단, 순수한 시·군에서 하는 것은 왜 도비 100%가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빅데이터 말씀을 하셨는데 빅데이터가 무엇입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입니다. 빅데이터란 현재 전세계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별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하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한창화위원장

KT, BC카드, 농협, 지역은행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뭡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주로 제일 많은 것이 어떤 곳에서 사용한 카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장

결국은 매출 전표이지요? 그게 무슨 빅데이터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정보를 제공을 해서 그리고 분석을 해야지요? 누가 분석을 할 것입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그것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한창화위원장

무엇을 분석합니까, 그 사람들이?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분석자체가…

한창화위원장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함부로, 좋은 용어라고 함부로 남용하시지 마십시오. 빅데이터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용어개념을 아시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은 분석하는데 자료제공을 받아서 분석가들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다 틀려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남에 손에 맡긴다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사례가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녁 9시에 강남의 어느 지점에서 가장 통화량이 많은가 그것을 분석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의 대치동에서 가장 통화량이 많더라,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9시에 버스노선을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야간버스 노선을, 우리 지금 경북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남천희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간 지역의 소규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용역을 주었는데 사실상 그만큼 성공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 아침에는 어느 루트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느냐, 사람들이 다닌다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 CCTV에 잡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수신하는 그 회수를 보는데 그 데이터를 보고 아침에 많은 곳에는 어떤 상품을 넣어야 되겠다, 또 저녁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어떤 상품을 넣고 도로를 넓히고 뭐 이런 아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누가 분석을 할 것이냐, 이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내면 서울에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이 방안을 데이터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찾아 주겠다는 것을 저희들 사실 이것은 아주 적은 돈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쪽에서 분석을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자료와 이런 것을 다 제공하고 저위에서 KT라든지 카드회사와…

창하

한창하위원장

그쪽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한창화위원장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서…

한창화위원장

개인별…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아주 개인적인 정보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점 그 시점에서 통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KT나 이런 곳에서…

한창화위원장

여기에서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김장주 실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통화량이 그쪽에 있는 것을 조사를 하는데 노선을 정한다, 거기에서 통화한 것 사람들이 모인 것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그 노선이 100개가 되든 2개가 되든 한 개가 되든 그것을 분석해 내야 합니다.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말은 맞는데 그 노선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전문적인 전문가가 아니면.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전문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서울에 있는 기관인데 이번에 2000만 원 이것은 최소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창하

한창하위원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토론을 하기로 하고 예산하고는 뭐 관계가 없어서, 아까 이동호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경북개혁추진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물포럼단장도 맡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황리에 대회를 잘 치르고 아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물포럼 경북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그것은 경북개혁추진단에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니, 단장님이 그 예산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위원장님, 물포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한창화위원장

예산과 관련해서는…

동호

이동호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치르시면서 물포럼을 통해서 경북의 물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데 세계물포럼을 통해서 MOU 채택한 것이나 물산업에 대해서 성과를 낸 것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일단 물포럼 맞이해서 한 5개사 정도와 현재 수에즈라든가 세계의 물기업, 대표적인 물기업들과 현재 협의 중인 사안들이 있고, 또 캄보디아에는 해 한 해만 해도 100억 원 물 수출이 이루어지는 등 이런 산업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캄보디아 100억 원 MOU를 했습니까? 예상으로 뭐 100억 원 정도…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아닙니다. MOU을 채결했습니다. 올해만 100억 원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포럼을 하면서 이번에 도의원님들한테 행사 일정이라든가 행사내용이라든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경주지역에서 했지요 세미나를? 경주지역 도의원 네 분한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우리…

동호

이동호위원

자, 단장님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고 하면 행사일정이라든가 행사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 행사에 어디에 참석해 달라는 부탁도 해야 되고 의원님과 그다음에 의장님과 그다음 지사님 내려오시죠, 그렇죠?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오면 그 지역의 의원들이 당연히 참석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의전에 대해가지고 서로 협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사일정을 몰라요. 보고 했습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문화환경위원회에는 보고를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문화환경위원회에서만 하면 됩니까? 이 총괄은 단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동호

이동호위원

단장님이 하시는 것 같으면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못되었지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이래서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 도에서 어떤 행사가 내려가면 그것을 의원님들이 몰라요. 그 시·군에서 일정을 찾아서 합니다. 도의원들이 어디에서 일정을 받아야 됩니까? 시·군에서 받아야 됩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해당 부서에서 챙겨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챙겨야 되지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 이렇게 안 챙기는데, 세계대회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도 한 번도 챙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도의원들이 부서에 연락해가지고 하니까 급급하게 이제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잘못되었지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진짜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도의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군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 행사를 잘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같이 중간 매개체입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단장님 예산 보니까 거의 1억 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 경북개혁추진단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추진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북개혁추진단 목적이? 지금 보니까 빅데이터 이것 하시고, 그다음에 서울 박람회, 경북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 가서 하시지요, 9월 달에? (위원장 한창화, 최태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참석하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참석하는 것이지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7000만 원 들여서 참석하고 공공개혁포럼 해가지고 이것 뭐, 이제 업무연찬회하고, 그렇지요? 세 가지 올라와 있는데, 개혁추진단이라면 무엇인가 모르게 경북에 대한 개혁이라든가 그런 주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저희들은 어떤 예산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한다든가 공공개혁분야에 실질적인 어떤 실무적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들은 부서의 특성상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규제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하는 이런 데 업무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려면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향을 하면 예산도 수립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개혁을 추진하는 것 데이터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정을 안 합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그것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설정되어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김장주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한 게 아니고 작년에 만들어졌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당초예산으로 안 올라오고 금회 추경으로 올라온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지금 3억 원으로 되어 있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1억 원, 대구시 1억 원 해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요, 지금 보면 상생위원회 운영지원도 그렇지만 상생 홍보까지 하면…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요? 3억 원이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계속된 사업이면 당초에 좀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저희들 본예산에서는 상생관련 예산을 대경연구원 예산하고 같이 합해서, 대경연구원 지원비가 32억 원이고 여기에 1억 원을 해가지고 33억 원을 그렇게 같이 저희들이 묶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상생관련 예산과 대경연구원 예산을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늦게 올렸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최태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경연구원 경비가 작년에는 33억 원이었고 올해가 32억 원이었다, 그것은 그러면 이게 분리되기 때문에 1억 원을 낮추어서 대경에 32억 원 된 것이네요, 맞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아까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훨씬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예산 같으면 그래도 당초에 올라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유사 중복된 부분들이 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랬을 때 예산의 낭비성이 많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분리해가지고 올릴 때 좀 더 이렇게 구분해서 올려주면 그 효율성도 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해서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예산도 보면 한 30～4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의원들의 혼란스러움 있잖아요, 똑같은 한 파트의 예산이 몇 개가 되는데도 이게 군데군데 삽입해가지고 흘러가는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보는 것도 불편하지만 이렇게 그게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비단 거기뿐만이 해당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것들은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볼 수 있게,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7쪽에 보면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전액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내부유보금은 본예산 때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유보금으로 남겨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재편성을 하다보니까 이 138억 원 부분은 유보금을 전액 감해서 다시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산안의 형식이 말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사실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 낭비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형식이 기재부에서부터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유형이,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 자체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쉽게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할 수 있고 또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래전략기획단장님.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에 보면 4페이지에 시·군 공동 미래전략과제 제작 및 홍보, 그리고 뒤쪽에 보면 시·군 미래전략부서 정책발굴 교육, 시·군 공동미래전략과제 연구 통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억 3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지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군 공동미래전략과제 제작 및 홍보 여기에 미래전략과제에 대한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왜 꼭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민선 6기 출범 이후에 저희들이 도전체 전략과제를 30대 전략과제 160개 사업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도 본청은 기획조정실 총괄 주관 하에 전체적인 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는데 그 과정에 시·군 전체 전략사업도 역시 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주력사업들이 재편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시 시·군에서도 8개 시·군에서 미래전략 전담부서가 단이나 팀 형태로 신설·확대되는 상황을 겪었는데, 그러한 전략과제 틀이나 사업과제 확대추세에 비해서 시·군의 예산편성 부분들이, 특히 기획과제추진 예산 부분들이 연계 편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을 도에서 협력·조정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 이제 지원되는 부분이고, 이번 전략과제를 통해서 특히나 도 단독보다는 23개 시·군과 연계 통일시키고 공동협력과제 형태로 채택시키는 것이 향후 추진 타당성이나 명분을 높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시·군과 전략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중요한 예산과정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일중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큰 것이지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은 기존에 이제 일부 사업성 사업들을 했습니다마는 모두 전략기획기능으로 재편되었고 그 기능을 시·군 협력기능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기본취지로 이번 추경예산에 보강되는 부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속성이어야 되지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당연히 시와 도간에 그런 부분이 되어졌어야 될 부분인데 조금 죄송스럽지만 기존에 이런 체계들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올해부터라도 더 본격적으로 강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늘 이루어져야 되는 지속사업인데 왜 이렇게 당초예산으로 하지 않고 추경에 4억 3000만 원이 다 올라왔는지, 연속사업 같으면, 연속으로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업 같으면 당초에 이것 당연히 넣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시·군에 과제요구나 협의사업 과제들이 이렇게 급격히 확대될 부분까지는 예상을 못하고 기존대로 저희들이 도에 주력 전략과제 정비하는 쪽의 수요만 일단 판단을 한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이런 추가소요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거시적으로 앞날을 내다보고 이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좀 계획을 세워서 당초로 편성할 수 있게 그렇게 볼 줄 아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우리 경북개혁추진단장님 오늘 고충을 좀 겪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곁들여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한창화 위원님하고 남천희 위원님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복되는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잘되지 않는 사항은 어느 한 가지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규격화가 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인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통시장을 한 번씩 들릅니다. 시장을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렇게 시장의 활성화 정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한 번씩, 남의 가게에 한 번씩 앉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정말 이게 뭐가 지금 문제인가 하면 아까 주차문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장이나 위생문제도, 사실 깔끔한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포장 같은 것들도 잘되어 있고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좌우하고 그리고 이제 첫째는 카드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카드체크기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거의 다가 우리가 스틱으로 되어 있는 체크기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걸로 쓰고 있잖아요.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태림 부위원장, 한창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문제이고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이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카드체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딱 오면 아, “이집에 카드 됩니까?” 그러면 일단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일단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현금을 유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카드를 뭐 이제 마지못해가지고 얼마 이상 사면 카드를 옆집에서 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을 볼 때 자기들이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다 잡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상인회, 상인대학 이런 것 많지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사람들의 사고를 전환시킬 필요성도 있다, 빅데이터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보다는 상인회 이런 데에서 상인대학 하면서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세금을 갖다가 버는 만큼 세금을 뗄 수 있고, 또 세금도 환급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런 것들에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죽어 있는 상권이 좀 더 활성화 될 것 같고, 우리 칠곡에 있는 시장 같은 곳을 보면 시장이 되게 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군청에서 지원해서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골목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성도 있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물론 제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했지만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빅데이터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려고 그러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저까지만 좀 부탁드리고 밥 먹으러 가지요. 12시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한창화위원장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식사하기 전에 제가 꼭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12시 안 되었으니까 저까지 하고…

한창화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초선이 좋기는 좋습니다. 영덕 출신에 황재철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한번 거쳤는데요, 좀 포괄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구·경북이 같이 상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출연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대구·경북 용역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대경경북연구원 같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도청이 이전하게 되고 경북에 3백 만 인구, 대구에 250만 인구가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게 상생인지 아니면 사멸인지 한번 개인의 어떤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같이 있는 게…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개인적으로 같이 있는 게 상생인지 떨어지는 게 상생인지 개인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두 부분은 어느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대구와 경북은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 뿌리를 가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야 대구시와 도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과거에 보면 1981년도에 처음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같은 관할 행정구역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철

황재철위원

옛날이야기는 옛날로 정리를 하고 지금 이제 차제에 앞으로 곧 올해 10월에 도청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큰 도청 이동에 대한 사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자는 차치하고 앞으로 어떤 비전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그겁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재철

황재철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이 상생이 아니라 떨어져 있다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실장님 갖고 있는 마인드가 옛날일은 차치하고 지금 미래전략으로 봤을 때 상생이 맞는지 아니면 분리가 맞는지 그 견해를 밝혀달라는 겁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도청이 이전된다면 상생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있는 자체로도 사실 상당부분 서로 정보교류가 되고 정책적인 협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저희 도청이 북부 쪽으로 이전이 된다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상생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상생부분에 예산이라든지 정책적인 개발, 또 시·도간의 협력시스템 이런 부분을 점검하기도 하고 또 확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은 도청이 이전하더라도 대구·경북이 같이 가야된다 한 뿌리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강소도시의 기본조건은 인구 50만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미 경북과 대구는 충분한 캐파(capacity)를 갖고 있고 충분한 인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있는 게 상생이라고 한다면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경만 용역을 하시지 마시고 같이 붙어있는 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용역을 하셔가지고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대신 대경에 맡기지 마십시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철

황재철위원

제3자 부서에 맡겨서 정확한 진단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 상생이라는 것이 저희들 지금 영호남 상생도 하고 수도권과 또 앞으로 도청이 옮겨가면 강원도라든지 충청, 세종하고도 상생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 경북 혼자만이 어떻게 지금, 물론 경북 독자적으로 좋은 정책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주변의 시너지를 같이 모아서 가는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경북·대구의 발전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기본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한 뿌리이고 같이 연구 투자하는 것이 상생이 맞지만 이것 말고도 상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지리적으로 인구적으로 같이 붙어있으니까 앞으로 공동투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생이라고 하시지만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아이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생이 너무 좁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포괄적인 개념으로, 거시적으로 접근해 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실장님은 이왕에 컨트롤 타워 하시는 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우리 원전세가 두 배로 늘어났죠? 그래서 올해 우리 도에는 2015년에 270억 원의 세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270억 원의 발전소지역시설세를 보면 한 270억 원이 더 확보가 되는데, 이걸 쓰는 용도를 보면 대충 그래요. 홍보비, 연구비는 좀 적고 그다음에 생색내기라든지, 울릉도 융복합 투자시설에 20억 원 이렇게 막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또 SPC 해가지고 울릉도 자립섬을 조성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실장님 보세요, 이것은 원전을 돌리고 해서 그 지역이 위험을 부담해서 270억 원을 더 얻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의 내용이 굉장히 지금 별개로 간다, 에너지클러스터 홍보, 연구 홍보, 울릉도 자립섬, 도대체 그 과다 확보된 세원이 경주나 울진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얻는 세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이나 시설은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해당 지역으로서는 상당 부분 많은, 특히 이 원전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어떤 많은 희생이 필요한 그런 희생으로 인해서 생긴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접 시·군 개발이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또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지만 지금도 역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원전세가 0.5원에서 1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향후에 이 재원을 해당 지역에 좀 더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세수만 확보되어 있지 사실은 경주나 울진 쪽의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돈으로 지금 울릉도 자립섬, 울릉도 융복합, 그다음에 홍보, 연구 이것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획조정실 입장에서 그 지역의 희생을 통한 세원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경주나 울진 지역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 달라는 겁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원전세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충분히 그 지역 부분에 더 효율적인 사업이 선택되고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보세요, 원자력산업대전, 무슨 지원 사업, 보면 다 홍보성, 생내기용입니다. 그렇죠? 실장님이 깊이 고찰하셔가지고 세원확보에 있어가지고 많이 두 배로 늘었으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좀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철저한 관리, 또 그런 예산지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한창화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김장주 실장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013년도 이스탄불엑스포 했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 전체 예산 좀 제출해 주시고, 올해는 물포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올해 서 있는 실크로드사업, 그다음에 영주에 지원하는 도민체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6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경북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4선이라는 의원을 겪어오면서 참 이렇게 또 우리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예·결산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작년에 추경과 본예산을 다루고 오늘 또 이렇게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늘 아쉽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러한 우리가 집행부에서 늘 말하는 ‘존경하는 의원님’이라는 말로만이 아닌 정말 행동으로 움직여 주셔야지 우리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가 있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저는 이렇게 존경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 위원이, 제가 좀 이렇게 책임을 회피해서가 아니고 사실 이 예산서를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잠깐 앉아서 이렇게 몇 가지 각 우리 실·국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첫째, 왜 그렇게 누누이 본 위원이 6대부터 도의회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던 부분이 그 지역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 지역의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군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전혀 상의 없이 올라오니까, 하나 내가 딱 이렇게 봤더니만 갑자기 ‘내가 잘못 봤겠지’ 하고는 다시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보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런 것을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이 다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타 등등에서 이렇게 실·국에 또 각 시·군에 왜 상의가 안 되냐, 왜 이게 안 되는가, 그러면 또 우리 김 실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겠죠. 그렇죠? 답변 그것밖에 할 것 더 있습니까? 그렇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 지금 내가 어떤 실·국 것을 하나 지적을 하면 또 거꾸로 그 지역구에 있는 이 예산을 부탁했던 사람들의 집단에서는 이 김응규 도의원이 자기 지역구 예산 깎았다고 야단 날 것이에요, 아마. 또 거꾸로 말하면 그 지역에 도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바로 지사한테 부탁하면 되는데, 시장·군수한테 부탁하면 되는데 라고 이렇게 도의원을 폄하하는 수가 생길 것이고. 본 위원이 하도 이런 저런 어정쩡한 입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김 실장님.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여기 지금 속기록에, 우리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 저 말고도 14명 우리 위원님 계시는데 이런 것 절대 그 지역에 단돈 1원의 예산이라도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해야 되지, 또 시·군에다가 지시를 해야 되고, 강하게. 그래가지고 우리 도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이렇게 정말 등신이 안 되도록, 속된 표현으로, 이것을 우리 김장주 실장께서 꼭 유념해 주시고, 아울러서 하나 더 지금 우리 최태림 부위원장님, 또 아까 타 위원님이, 우리 황재철 위원님이 이렇게 거명하신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의 예산 이것 불과 몇 달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정말로 이렇게 심사해 온 것을 또 우리 본 예결특위에서 이것 정말로 많은 논란 끝에서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했는데, 불과 몇 달 전에 한 것을 또 슬그머니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것, 이것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보고, 적어도 정말로 시급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미리 그러면 지사가 하든 부지사가 하든 아니면 기획조정실장이 하든 우리 예결위를 초청해서 이만저만한 사유로 인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꼭 이번에는 올라가야 되겠습니다라든지 하는, 사전에 이해 내지는 양해를 구해야 될 그런 사항을 그냥 슬며시 유인해가지고 이렇게 본 예결특위에 제출하는 의도가 도대체, 김 실장님 도대체 뭡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먼저…

응규

김응규위원

죄송하다는 말은 그만하고.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본예산 삭감 후에 대경연구원이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변화를 하겠다는 혁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안을 지난 3월 16일 날 기획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대구시와 공동으로 대경연구원 혁신안에 대해서 대구시의 관련 의원님들과 저희 의원님들이 같이 한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고, 그러면서 이 부분은 물론 아직도 많이 부진합니다마는 이렇게 한 20억 원 정도 편성을 해 드리고…

응규

김응규위원

김 실장, 말씀 도중에 말씀을 막아서 미안하지만 본 위원이 지금, 그러니까 장황하게 어떤 설명 내지는 이해를 받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한 10월 달 되면 우리 신도청 청사 이전하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동안에 이 대구경북연구원이 창립된 지가, 설치된 지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1991년도에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24년 되어 가네요, 그렇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24년이고, 본 위원이 1998년도에 등원해서 이 대구경북연구원을 그때부터 봐왔거든요. 앞전에 제가 9대 때는 공백기가 있어서 못 봤지만, 그동안에 대구경북연구원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 간사도 세 번 해봤고 운영위원회 간사도 해 봤고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해 봤고, 죽 해 오면서 이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가지고 다른 어떤 타 동료위원들보다 더 많이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 책뿐만 아니고 이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가지고 존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도대체 하는 일이 없어서, 선거 때가 되면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의 홍위병 노릇한 것이 대구경북연구원의 활동이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제대로 한 게 전혀 없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차제에 도청이 이전해 가는데 우리가 도 청사가 대구시내에 있을 때 대구·경북이 통합을 그래도 이루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전해가면 대구·경북의 통합은 요원한 것 아닙니까? 요원하다고 보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과연 이때까지 대구·경북, 대경하는 연구원이 이름만 대경연구원이었지 과연 경북을 위해서 이 대경연구원이 한 일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제에 이렇게 도청이 이전해 가면 완전히 분리가 될 입장이고 영구히 우리가 대구·경북은 통합이 물 건너가는데 굳이 대구경북연구원의 이름의 간판을 걸고 여기에다가 돈 30억 씩 지원할 필요성은 본 위원은 없다고 보고 있고 자, 우리 지금 도청공무원 중에 우수한 두뇌 안 많습니까? 많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많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구경북이 아닌 경북연구원으로 해가지고 도청공무원들 얼마든지 연구원 꾸밀 수 없습니까? 연구 못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연구 가능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하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굳이 돈을 30억씩 들여가지고 우리 경북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연구원을 그렇게 꼭 존립을 시켜서 이 예산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기는 곤란하겠지요. 못할 부분도 있겠지. 지사가 답변할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거기에다가 좀 더 가관인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12억 원만 삭감하고 20억 원은 살려주었다고 하는데, 무슨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어디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 삽니까? 아니 주려면 다 주든지 아니면 싹 다 깎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무슨 있어야 되지 그것 가지고 제대로 운영 못하면 인건비만 주고 일은 하지 말고… 내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라서 제가 더 말씀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것 물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흥정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 그걸 그렇게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거부를 해서 다 관철시키든지 아니면 싹 삭감을 시키든지 이래야 되지 어정쩡하게 그냥 12억 원 깎은 것 해가지고 그래 삭감조서에 올라오도록 해서 이것 그래 기획조정실장 우리 웅도 경북의 기획조정실장 하면 대단한 분인데 어떻게 역량이 그래밖에 안 돼요?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지사님 눈치 보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타 동료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지만 조금 내가 김장주 실장한테 거는 기대에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부분을 잘 유념하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가…

응규

김응규위원

답변은 필요 없고, 됐어요.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김장주 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10초 내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김응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단지 대경연구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우수해서 연구기능이 우리 공무원 자체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행정수요가 많이 복잡하고 아주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공무원도 우수할 수 있지만 이 부분들에 어떤 우수한 정책연구, 장기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서 우리 도 정책을 정부사업에 투자시키는 등 정말 필요한 그런 연구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경연구원이 우리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직 그간 어떤 연결 네트워크라든지 상호 협력시스템이 부족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 대경연구원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우리 김응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좀 반성도 하시고 또 숙지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자료요구… 이상구 위원님 자료요구…

상구

이상구위원

2013년, 2014년 학술용역실적, 그다음 2015년 계획 제출 바랍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들으셨지요, 이상구 위원님 자료요청 한 것?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1차 추경예산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거친 사업이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도 사업하고 시·군 사업 목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역으로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생략한 사업이 있으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지적을 해 놓으신 그런 부분들이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보고는 있었지만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1%로 상당한 수준인데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이것이 중앙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늦게 배분되고 또 지방세도 추계가 조금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테이블에는 당초예산의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넉 달 전에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있었던 그 내용들과 지금 새로 올라온 이 예산서를 보면 어떤 것이 있었고 없었는지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정말로 이것이 추경예산이 맞는가 할 정도로 큼직큼직한 새로운 예산들이 대거 올라와 있으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 이유는 작년에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예상 외로 상당부분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전체 2500억 원 정도 추가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추계하는 시점이 금년 초가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 부분이 지금 점차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상계시켜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다보니까 추계가 일정부분, 상당부분 불일치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세계 추계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정말 부득이하다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광역지자체의 경우 한 몇 % 정도 선이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생각에는 2～3% 내에서 사실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요근래 몇 년, 작년하고 올해 상간에서 정부도 지금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격변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다보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정부는 지금 전체 국가재정 규모가 자꾸 침체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예산편성을 가급적이면 소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를 행자부나 기재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약간 소극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오히려 추계에 불일치가 조금 늘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경기가 대구·경북 경기가 기대 이상으로 활황이 되다보니까 이런 취득세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이 정도, 5% 이상 넘을 일은 없을 것 같고 한 2, 3% 선에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201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넣을 것, 미리 그때 이미 “이것은 추경에 넣자.” 추경이라는 용어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발상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일정부분 있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를 의식해서, 의회 심의를 의식해가지고 그런 꼼수를 활용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희망사항이 있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몇 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은 워낙 방대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추경도 각 실·국별로 소관 상임위에 편성 이전에 추경 전 회기 때에 우리 실·국에서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이러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1회 추경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협조를 해 달라든가 그런 어떤 노력을 좀 거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개중에는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당초예산에 3억 원이던 것이 추경에 플러스 9억 원이 더 올라온다든가 이런 예산들이 더러 있어요. 이것은 추경의 취지도 무색할뿐더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오늘 특히 이 첫 회의에서, 우리가 시간표상으로는 오전에 이 회의를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두 시가 넘어가도록 계속 진행되는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각오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추경의 본 취지로 보자면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못한 이런 경우에 추경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을 보시면 새로운 신규사업도 있고 일정부분 또 전액 감액된 사업들도 사실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 저희들이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추경예산에 맞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같으면 부서 이름이 미래전략기획단인데 넉 달 미래를 못 봐가지고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부서 이름하고 얼마나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전략을 기획하는 부서에서 당초예산 때 이거 하나 감안 못하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대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행정능력을 좀 더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경북개혁추진단장님.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창조행정 정보 박람회 9월 중에 며칠 하는 행사입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지금 아직 정확하지는… 한 5일 정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행자부 행사에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행자부 행사인데 가서 부스설치 내용이 여기 주요내용에 있는 개막식, 전시체험관, 테마관 이런 것들입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거기에 행자부가 설치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도에서 설치하는 게 무엇무엇입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우리는 경상북도 경북홍보관을 설치할, 경북체험관을 설치할 참입니다. 각 시·도마다 다 참석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북체험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체험관을 한번 설치하면 5일이 그냥 가는 그런 체험관 준비가 되겠지요, 그렇죠?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모든 규격은 행자부에서 똑같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고요, 그 안에다가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부스 하나 하는데 이렇게 7000만 원씩 듭니까? 추경예산의 반 이상이 여기에 다 들어가네요, 1억 1000만 원 추경 중에?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이게 행자부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 부스를 임차하는 데 2000만 원이고 기본적으로 그걸 설치해 주는 데 2000만 원이고요…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우리 경상북도의 창조행정에 작년에 되었던 어떤 스마트두레 공동체라든가 행복한 우리 마을 건강, 영덕아이맘 임신·출산·육아정보 등의 수상 사례들을 전시함으로써 우리 경상북도의 창조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경북 브랜드 가치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묻겠습니다.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국방군수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이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 용역입니까? 생소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신규로 기획되는 시·군, 도 공동미래전략과제 중에서 구미에 기존의 국방군수산업 기반에 영천에 지금 항공산업 신규 추진되는 부분들을 국방산업과 연계·확장시켜서 권역적으로 봤을 때는 영천, 칠곡, 구미, 김천권까지 연결되는 전체 남부, 서부권역을 새로운 국방군수산업의 아이템들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경북에 클러스터 조성을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을 우리 경북이 유치하자 이런 내용들입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국방산업을, 군수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한번 기획 정리해 보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 ‘정희수 위원장 대표발의’ 해 놓았는데, 김희수 위원장 아닙니까? 정희수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국회의원 기재위원장께서 국방군수분야 관련 법안 대표발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전략과제 기획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아까 그것 뭐야, 창조행정 정보 박람회 이것 민간경상사업보조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민간단체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아니 위원장님, 거기에 가서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는데 그 부스 설치하는 것을 민간에게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모두 1억 얼마 아닙니까? 1억 1천 얼마인데…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아닙니다. 7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한창화위원장

7000만 원이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장

7000만 원 이것은 예산 항목 보셨습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창조행정 정보 박람회…

한창화위원장

거기에 항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지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민간한테 주는 것이지요, 뭐 아니라고 해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아니라고 한 게 아니고…

한창화위원장

일부만 들어가면 잘못 편성되었지요, 예산이요? 예산담당관님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진현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전체 수반되는 게 부스뿐만이 아니고 부스 임차도 하고 부스 설치도 하고 그 안에 내용물에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같이 민간에서 용역을 해서 하는 겁니다.

한창화위원장

그 경비가 얼마입니까?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7000만 원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예.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7000만 원 전부다 민간에 주는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뭐, 2000만 원만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아니, 부스 임차비용이 2000만 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북개혁추진단에서는 하는 게 없네요, 그냥 돈 주는 것이지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그 내부시설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한창화위원장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경북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반복해서 했던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꼭 숙지하셔가지고 우리 도정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꼭 참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방망이 안 두들겼는데, 의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의장님이 오신 것을 못 봤습니다. 의장님 일어서서 말씀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진

장대진의장

고생 많습니다.(인사)

한창화위원장

예, 휴식시간에 잠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창조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화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홍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홍희

이홍희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 투자 유치하시기 힘들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최근에 좀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부진해서 많은 우려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얼마 전에 어떤 시민 한 분으로부터 저한테 메시지가 와서 구미에 있는 대기업이 수도권으로 투자를 하고 구미를 떠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뭔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구미에 있는 대기업이 지금 수도권으로 간다는 정보가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LG하고 삼성전자라든지 대기업들을 방문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이전한다기보다도 오히려 해외 이전이 좀 더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도권 이전은 지금 고려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수도권 이전이나 국내 생산 물량을 해외에 이전하는 것이나 말만 다르지 그거나 그거나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해외 이전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러니까 휴대폰이라든지, 삼성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어차피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우위 차원에서 어차피 떠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투자유치실의 기본입장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성장산업을 구미에 유치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창조경제센터하고 같이 해서 새로운 사업을, 예를 들어서 IT와 융합된 의료기기라든지 3D프린팅,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게 저는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지만 기업 유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미만큼 우리가 IT기반을 융합할 수 있는 단지는, 대한민국에 경쟁할 수 있는 타 단지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기업의 마인드를 저희한테 친화적으로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앞으로도 기업 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있는 기업이라도 안 떠나도록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을 강구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업 유치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있는 기업이라도 다른 데로 안 떠나도록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업 유치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투자유치실과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본부 이런 부서가 협력해서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투자유치실장님한테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기업 유치를 몇 조를 유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로 인해서 어떤 기업들이 고용창출 계획이 몇 명이며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을 몇 명 했는지? 또 그런 기업 유치를 통해서 국·도비, 시비를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그걸 한번… 자료를 받으셨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받았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마 이런 기업 유치를 통해서 정말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무수히 많은 예타 신청을 해서 심사 통과해서 들어오는 것, 그 이외 국비를 확보해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아마도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들을 유치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기가 정말 힘 드는 부분인데도 그 많은 사업들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큰 노력을 하셨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아마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최근 5년간 예타 심사뿐만 아니라 국비를, 국가사업을 유치해서 한 사업들이 얼마며, 또 그 사업들을 유치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뭔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체크를 해 보자고 자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마 본 위원도 그런 업무를 많이 봤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과연 성과가 어떤 부분이 나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 체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많은 투자를 유치해 놓고 과연 성과가 나는가 안 나는가 이런 부분은 정말 체크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체크는 하는 데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다음에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일자리도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 무슨 일자리, 공공근로… 이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자리가 과연 어떻게… 계획된 인원이 몇 명이며,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을 몇 명을 했으며, 거기에 따른 국·도비 사업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근 5년간 기업체가 매년 업종별로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창조경제산업실 실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의 삭감조서를 보니까 과학기술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홍보에 6000만 원 삭감돼 있고, 또 항공산업 홍보에 7000만 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2건이네요? 삭감조서 내역에.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일반회계 2건 맞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지역구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경상북도와 영천시에서 야심차게 에어로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잉사를 유치해서 항공전자에 대한 유지나 보수, 정비하는 센터를, MRO센터라고 합니까? MRO센터를 착공해서 거의 완공이 된 상태고, 또한 옆의 전자시험평가센터가 있습니다.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를 같이 개발해서 투자를 해서 전체 일대를 에어로 테크노밸리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 산업과 함께 경상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 사업은 영천만의 사업이 아니고요, 지역은 영천에 소재하지만 우리 경북 전체의 앞으로의 먹거리가 되는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날 보잉사의 항공전자 MRO센터 개소식이 있습니다. 단순한 건물 개소를 떠나서 우리 경북이 항공전자부품산업의 하나의 이정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정부가 KFX 공군 전략증강 사업을 18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관련되는 기업유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관련 기업 유치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 우수사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요. 프랑스의 툴루즈라든지 캐나다의 몬트리올 같은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취재도 하고, 이러한 것을 도민들한테 알리고, 또 기업들한테 알리고 그런 하나의 롤 모뎉로 제시하려고 해서 이번에 항공산업육성 관련 홍보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세워주신다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그 효과가 아주 막대합니다.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실장님 답변은 항공산업 홍보에 대한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저희 위원들이 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같이 추가로 질의 던진 내용인데 창조경제혁신센터 홍보, 이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난해 12월 달, 저희 경북이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또 하나는 포항창조… 두 군데가 됐습니다. 다른 시·도는 다 한 군데인데 저희들은 민간자율형 포항까지 합해서 원 플러스 원, 2개가 개소되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삼성하고 우리 도가 펀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기존 사업장에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하지만 벤처 창업에도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처 창업을 하려면 아이디어 공모도 해야 되고요, 또 관련되는 기업을 찾아가서 하는 설명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조경제혁신 관련 홍보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한 사업비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는 다 꼭 필요한 사업이죠, 당연히.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평가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전부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용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항공산업을 비롯해서 과학기술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홍보, 이게 어떻게… 홍보가 몇 개나 있어요? 홍보라는 게 대변인실을 통해서 한데 올리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이게 왜 창조경제산업실에서 돼 있는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도정 전체적인 것은 대변인실에서 총괄하기는 하는데요, 또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집중적인 홍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 중에서도 몇 가지가 있는데 2개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고 나머지는 탄소산업 홍보라든지 에너지 홍보는 살렸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살리면 다 살리고 또 삭감이 되면 다 삭감이 되어야 되지 그게 이유가 뭐예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 실 입장에서는 작년 11월 달 ICT융합과가 생기고요, 조직개편에서 조금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센터도 작년 12월 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시기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연초에 각 중앙부처의 업무보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사업도 발굴하다 보니까 시기상으로 조금 홍보비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 드렸지만 상임위원님들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셔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각 해당 부서에서 하는 홍보가, 물론 전부 다 중요하다고 하면 전부 다 살아나든지 해야 되지 일부는 삭감하고 일부는 올린다고 하면 그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다 반영되면 좋겠는데요…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여기 삭감된 것은 삭감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홍보가 아니고 기업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홍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보니까 다 같은 일간지, 방송사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되면 신설되는 것으로 해서 새로운 시책이기 때문에 이건 살아났다 이래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전부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일자리민생본부에, 주요사업 설명조서 24쪽에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기는 국비는 필요 없습니까? 금년에 국비가 하나도 없네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국비는 작년까지는 분권교부세로 오다가 이게 보통교부세로 넘어와서 교부세가 오면 우리 도비 형태로 지원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국비가 표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국비가 지원되다가 금년부터는 국비는 하나도 지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교부세가 국비입니다.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바뀌었다는 것뿐이지 국비는 같은 형태로 내려오게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내려오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자료에 보면. 4억 47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500만 원 올렸고 당초에 3억 4200만 원 되어 있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는 국비가 3억 4200만 원이 와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래서 작년에는 분권교부세라는 형태로 왔는데 이번에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바뀌다 보니까 보통교부세는 도비 형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비로 되어 있는 것이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이게 4억 4700만 원이 국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은 도에 편성되어 버리잖아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니까요. 작년까지는 분권교부세라는 개념으로 왔는데 그 명목이 보통교부세로 바뀌다 보니까 보통교부세는 도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잡힌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1억 500만 원 중에도 국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게 표시가 안 나네요. 표시를 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부세가 내려온다 해도 1억 500만 원 중에 얼마 교부세가 내려와서 여기 도비에 편성되었다는 게 나타나야 되지…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게 보통교부세로 바뀌다 보니까 표시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은 시·군별 연차별로 하게 되어 있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노후된 상태에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시급한 부분을 먼저 죽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은 당초에는 4개를 하려고 하다가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필요한 4개소를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구가 영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영양의 터미널을 보면 완전 거지들이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순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양 같은 데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영양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괜찮은 곳 같으면 몰라도 가보면 정말 형편 없어요. 크지도 않고, 그렇지만 거기 순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편성하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현장점검을 한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6쪽에 보면 경상북도숙련기술회 농촌봉사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왜 경주만 하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올해 저희들이…

천희

남천희위원

돈은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경주만… 다른 시·군도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건데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올해 경주를 했는데 작년에는 영천을 했고요.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군데밖에 안 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농번기를 떠나서 농한기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추워서 안 될 것이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예산만 좀 더 주시면 두 번 정도를 생각해 보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농한기라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울진 있을 때 울진에서 한 번 했거든요. 하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오지 시·군이나 이런 데 해서 1년에 한 두 군데, 돈도 얼마 안 되잖아요. 2000만 원… 다른 데 홍보비 10%만 깎으면 2000만 원, 4000만 원 다 되잖아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은 많이 했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한기라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이분들은 전문분야에서 실제로 생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토요일, 일요일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1박 2일인데 그걸 한번 해서 좀 두세 군데를 한다든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이게 통상실이네요, 상해 경북사무소 운영이 있어요. 상해 경북사무소가 언제부터 돼 있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올해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올 7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처음 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는데 왜 추경에다, 상해 경북사무소를 갑자기 운영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작년에 중국 FTA가 타결이 되고 올 하반기부터 비준이 되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는 한창 어떻게 할지를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이 1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가요? 사무실 오픈하는 걸.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1명에 현지인 2명, 임대료, 차량 이렇게 들어갑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런 것 물론 첫 단추가 중요한데 할 때 보고 사실 필요하면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도 해야 되고, 또 필요 없는 것 같으면 하나마나 그런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충분히 준비를 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실무에서 잘 판단해보고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남천희 위원님. 숨 가쁘게 넘어갔습니다. 예,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위원

예,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김중권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0쪽부터해서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축소됐습니다, 사업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마을기업은 행자부 사업이고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부 사업인데, 작년에… 사실 국비 예산이 11월쯤 되면 가내시가 됩니다. 전년도 예산 중심으로 비교해서 이런 정도 국비가 내려갈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를 준비를 하라 이러는데 최종적인 확정은 올해 1월, 2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이 기재부로부터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행자부에서 전체 한 10억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국비가 줄어서 저희들이…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됐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죠. 행자부 쪽에서 국비 전체 파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실질적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진 경북도민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정부에서는 할 수 없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축소하라기보다도…

수경

이수경위원

여기 축소라고, 규모가 축소됐다고 그래 놨잖아요. 2014년도 35개에서 2015년도 27개로 줄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국비 예산에 따른 예산이 축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마을기업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역할이 좀 적었다는 판단을 할 수는 없는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글쎄 전체적인 국비 규모 자체가 줄다 보니까 각 지방, 그러니까 17개 시·도에 내려 보내는 파이가 적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게 된 큰 이유는 정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여러 가지 소규모 기업적인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영향보다도 우리 도에서 23개 시·군의 담당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이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접근성을 좁히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명세서 103쪽인데요.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아까 남천희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만 그것하고 좀 다르게 16개 시·군에 버스 30대를 지원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 버스는 어떤 버스를 지원한 겁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농어촌버스 가운데 9년 넘는 오래된 차량들을 교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버스요? 대형버스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중형버스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중형버스 중에서도 버스가 어떤 버스냐 이야기입니다. 회사는 어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반 시·군에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보통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많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버스 1대당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노후차량이 운행이 되다 보면…

수경

이수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1500만 원을 지원하고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버스를 구입하면 되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마음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수경

이수경위원

중국 버스를 사도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중국 버스를… 아마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중국 버스가 연비도 좋고 가격도 낮고 해서…

수경

이수경위원

그런 데 대한 제재사항이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했을 것 아니에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보기가 얼마나 싫어요. 차 값이 좀 싸다고 국민의 안전을 조금 멀리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나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런 제재사항도 없이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30대뿐만 아니고요. 우리 성주에 있는 경일교통은 보이는 게 그 차밖에 안 보여요. 거기 탈 난 것 잘 아시죠? 가짜 기름 넣어서. 그러니까 이런 교통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어려운 행정이겠지만 어려운 만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많은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잘못된 사항을 지적 꼭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04페이지에 가면 울진 온양2리에 공용주차장 건립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 매칭이 50%, 50% 해서 2000, 2000인데요. 어떻게 용역비하고 공사비를 한꺼번에 할 만큼 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저희들 경북 전체로 봐서 주차장 확보율이 경북 전체 평균이 77.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울진 같은 경우에는 47% 정도, 사실 굉장히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울진의 장용훈 의원님께서 배분사업비로 이렇게 매칭을…

수경

이수경위원

무슨 사업으로?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배분사업비로.

수경

이수경위원

눈에 띄니까 이야기가 나왔고, 아까 남천희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 봤죠? 정말 공용주차장 시·군에 엉망입니다. 이런 것들도 형평성 있게 일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의원의 민원사항을 가지고 올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시·군에 하나하나 좀 고쳐나가는 데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포항 출신 이상구 위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천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홍보비를 분야별로 전부 나눠서 쪼개서 예산에 반영을 다 해놨네,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부서별로 돼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다른 실·국도 대체로 각 부서별로 홍보비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산업 홍보 해서 1억 5000, 이쪽에 아까 깎인 것 1억 6000, 또 뒤로 가니까… 또 ICT 육성지원 시책홍보 1억 3000, 전체적으로 이렇게… 에너지절약 홍보 1억,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하고요. ‘Clean & Green산업을 이끌다’ 이건 왜 전액 감 됐습니까? 당초에 좀 더 검토를 많이 하셔서 예산을 하시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건 저희들이 당초 특집 제작을 계획했었는데요. 이것 관련은 최근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집 제작보다는 캠핑 쪽이 더 낫다고 해서 그건 캠핑으로 돌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집 제작 전액 감액 1억이 다시 에너지절약 홍보 1억으로, 앞 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방향을 잘 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건 것은 앞으로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음 투자유치실장님. 여기도 시책홍보비 해서 5억이 있는데 5000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 올린 것은 무엇 때문에 올렸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경북에 투자유치 실적이 2012년부터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대기업의 제조업 투자는 낮아지지만 중소기업이나 외투기업의 투자는 현상을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외투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잘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해서 적극 홍보해서 경북에 대한 투자유치 분위기를 조금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특집 제작을 하려고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작년에 우리가 2억 9000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5억을 해 놨는데 거기다가 또 5000만 원을 따로 편성해서 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건 본예산에 5억으로 늘어났지만 우리가 민선 6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새롭게. 왜냐하면 4년 전에 제작했던 게 이제는 너무나 낡은 데이터가 되어서 그것을 새롭게 하는 데 거기에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의 시책이라든지 투자유치 홍보비는 사실 거의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50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한 5000만 원 정도 더 해서 언론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 도내 203개 외투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외투기업들은 경영상태도 나름대로 괜찮고 한데 그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잘 나가는 그런 외투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서 연재 시리즈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에 계획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동영상 만드는 데 4억 5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보고하신 걸로 보면.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작년에 5억에 대한 예산은 동영상 제작이 1억 3000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작되는 동영상을 갖고 연합뉴스, TBC, YTN, 뉴스Y 등에 2억 5000을 동영상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문에는 지금 60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동영상 제작과 동영상 광고에는 지금 광고비가 많이 책정이 돼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수 투자기업들의 홍보에 대한 광고…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2억 9000 가지고 했는데 5억으로 편성을 해 줬는데 그걸 또 스토리 이것 하나 만든다고 5000만 원 구태여 추경에 확보한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일자리민생본부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대구·경북 기업인 라운지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대구·경북이 반반씩 부담을 해서 서울역사에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매년 임대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올해 임대료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임차료가 2억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3500만 원인데 거기의 반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돼서 175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는 별도로 상공회의소 회원들만 가는 데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상공인이든 어느 분이든 다 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기업인들만 간다 이겁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를 저희들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작년까지 44대, 올해 80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되면 124대가, 소위 말하면 장애인콜택시가 시·군별로 활용이 될 텐데, 100대가 넘는 콜택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시·군에 있는데 콜센터를 도에서 만들어서…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시·군에서 별도로 시·군별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시·군에서 운영되는 것은 시내, 그러니까 단일 시·군 내에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광역단위로 운영이 되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개념에 대해서는 광역콜택시…

상구

이상구위원

시·군에서 택시 불러서 타고 가고 그렇게 시·군에다 맡겨놓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구태여 종합해서 사람 둬서 할 이유가 있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니까 한 시·군에서 움직일 때는 괜찮은데 교통약자분들이 광역단위로 움직일 때는…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광역단위로 움직이는 분들이 그렇게 많나 이거죠. 그러니까 광역으로 가더라도 시·군에서 가는 시·군에다 연락해 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도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또 장비 사고 또 인력 들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광역단위로 할 때 시·군별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계속 같이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별로 택시 불러서 택시 타고 갔다 오면 그만이지 그걸 관리하고 할 게 있느냐 이거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 시·군에서 타 시·군으로 갔을 때 거기서 그 시·군에서는 인접 시·군하고 서로 간에 협약이 안 됐을 때는, 만약에 포항에 계시는 분이 경주에 가셔서…

상구

이상구위원

그건 여기서 시·군 간에 협약을 하나 만들어서 협약서를 시·군 관계자들한테 나눠줘서 하면 되죠. 그걸 도에서 자꾸 끌어안고… 본 위원 생각은 시·군에서 하는 일은 시·군에서 잘하도록 둬요. 여기서 모아서 또 일 만들고 하지 말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래서 시·군에서 잘하는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부분에 대한 광역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및 차별 개선 지원사업,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가 사실 이슈가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합한 부분이 한 30% 넘게 비정규직이 있고요. 우리 경북도도 비슷한 수준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 장경식 부의장님께서 배분사업비로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누구를 줘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건 포항지역의 근로자공단이나 노조 관련 기관에다 줘서 비정규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누구든지 의견을 주고 또 부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어느 단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을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노동조합… 얼마나 많습니까?

한창화위원장

본부장님, 어떤 예산을 할 때 어느 의원이 부탁을 했든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앞으로 차후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41쪽에 신흥성장국가 간 교류협력사업 추진, 여기에 대해서 신흥성장국이 결국 주로 동남아인데 뒤에 또 한·아세안 글로벌 통상협력 강화사업 추진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우선 신흥성장국가 간 교류협력 사업은 저희들이 아세안 쪽에 동남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률이 거의 6%, 7% 되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태국이나 인도, 말레이시아 이런 경우에는 자매결연이나 자매우호도시가 협력이 안 돼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 협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태국하고 인도, 말레이시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력이 없어서 여태까지는 교류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적인 물포럼도 성공을 했고 그걸 기화로 해서 이분들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향후 기업 간, 대학 간,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교류 협력의 물꼬를 이번에 한번 터보겠다는 추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세안 쪽은 저희들이 아세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리스크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세안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아세안의 본부가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안 10개국을 다 공략을 못하겠지만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세안 쪽에 통상교두보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통상 쪽에 기업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대상 국가를 보면 인도 빼고는 국가들이 다 중복이 되는데, 그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아세안 쪽에는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글로벌통상협력과,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전부 보면 민간이전, 또는 해외자본이전, 전부 이전밖에 없어요. 자체적으로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시·군별 어디에 몇 개가 있고 지원액은 얼마이고, 하는 사업의 내용 등,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자료부터 먼저 요청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창조경제산업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사업 지원이 있고, 그 뒤쪽에는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라면 주로 여기에서, 물론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 경북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구미에 있고요, 또 포항에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각 시·도에 1개소씩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덟 군데는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정부 주도로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연계해서. 그런데 포항은 민간자율형으로 먼저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나오는 구축사업 지원비와 또 구축 관련해서 저희들 당초 도비 5억을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비로 당초 계상을 했었는데요. 민간자율형, 포스코에서 20억을 투자해서, 저희들 조금 절감되는 1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반구축보다 성과를 조기에 내기 위해서 그 1억 원을 구축사업 지원비로 돌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해서 8개 더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까지 8개소가 개소했고요. 나머지 8개는 순차적으로 정부에서 각 시·도마다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8개 개소한 곳을 한번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결과가,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지향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구미에 있는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삼성하고 저희 도가 함께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 그리고 7대 신사업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로봇, 탄소성형 등 7개의 신사업을 발굴하고요. 문화와 ICT, 농업분야 이렇게 크게 네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 경북 쪽이고요, 포항은 포항을 철강에서 앞으로 에너지, 첨단신소재로 바꾸자는 그런 비전하에 관련되는 벤처창업이라든지 강소기업 육성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기대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관리나 여기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에 2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추경에 2억 줄었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8억으로도 건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총 전체는 40억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40억, 근데 올해 추경에 2억을 삭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건 포스코에서 투자확대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포스코에서 추가로 더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구축에. 그러서 절감분을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쪽에 사업성과 쪽으로 예산을 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2억을 더 투자를 한다 이 말씀이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 여기 보면 설명자료 6쪽에 마을공방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마을공방의 육성사업이 물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는, 공모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마을공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칭만 바꿔서 세분화시키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공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주하고 문경, 해서 현수막, 앞치마, 빨래망을 하고 문경은 황태 가공 및 판매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을 몇 년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우해서 마을 단위로 설명도 많이 하고 굉장히 권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그렇게 권장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는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도 마을 단위로 찾아와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마을기업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때는 늘리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다가 지금은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축소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축소됐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 파이가 내년에는 늘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방향은 앞으로 계속 확대되는 과정에 있는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2, 3년 전에 마을기업 이런 것들을 많이 시행하라고 했지만 지금 그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한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안 그래도 저희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특히 사회적기업이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윤리경영까지 선포하는 정도까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을 지원해서 나름대로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우리 현실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와 있다고 보고요. 윤리경영까지 선포할 정도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잘하는 곳은 굉장히 잘하는데 활성화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하는 곳만 보지 말고 잘 안 되는 곳도 봐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평가제를 해서 정말 잘하는 곳은 더 많이 지원해서 진짜 기업형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정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운영비만 받아서 정말 반짝,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고 문 닫아 놓는 곳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해 주셔서 평가제로 해서 더 잘하는 데는 더 지원하고 못하는 곳은 축소시키든지 없애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마을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이니까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에 마을공방도 두 곳이, 이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마을마다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행정자치부에서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마을공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정말 세부화된 이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이게 난립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정말 있는 것,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대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대로, 마을공방은 마을공방대로 있는 것을 잘 관리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걱정이 정말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남발하고 계속 생기기만 하고 관리는 안 되고, 지어놓고 그냥 뽀얗게 먼지가 앉아서…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앉아서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한번 뛰어보셨으면 좋겠고 더 잘하는 곳은 평가제를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걱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 김학홍 실장님. 원자력 지원 특별회계에 보면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사업 홍보 2015년 1억 5000 계상되어 있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7억 5000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1억 5000을 계상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당초 7억 5000은 캠페인이라든지 대주민홍보 관련되는 사업을 했었는데 최근에 우리 경북도에서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관련이 있어서요. 특히 원자력 관련은 원자력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원자력 관련 사고라든지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객관적인 외국의 사례라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자, 그런 특집 취재형식의 개념의 홍보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 위원으로서 충분히 예비조사를 했고 또 어제 계수조정 전에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사업 홍보 내역서를 전년도 7억 7000에 대한 집행현황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왔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수석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해서 받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1억 5000 계상을 하고, 삭감조서를 만들기 전에 분명히 본 위원이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2014년도에 7억 7000이 확보되어 있었고 2015년도 7억 5000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1억 5000이 없더라도 사업진행에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안 한 것 아닙니까, 혹시?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말씀이라면 중요한 사업이라면 본 위원이 부탁을 했고, 충분히 삭감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집행현황을 갖다 주는 게 집행부의 도리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걸 아침에 수석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해서 받은 게 겨우 이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 한 장짜리 받으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7억 5000 중에 일간신문 3억 4000, 인터넷 9300, 죽죽, 지상파 얼마… 이것 받으려고 내가 집행현황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KTX는 몇 번 가는데 얼마인지, 지상파는 어디에서 방송됐는지, 일간신문은 도 일간신문인지 출입기자 신문인지 구분해서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억 5000을 계상해 놓고도 자료를 주지도 않고 아침에 본 위원이 수석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마 자료수합이 좀 늦은 것 같은데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집행부에 1억 5000 올릴 때 창조경제 김학홍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본 위원을 무시하고, 주면 주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다시 한 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4년도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7억 7000에 대한 집행현황 내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KTX 몇 회 몇 번, 인터넷 어디, 지상파는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셔서 주시고, 2015년도 당초 7억 5000에 대한 추계비용에 대한 예산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만큼 성공사례도 발굴하고 영덕이 원전의 마지막 국가 보루로 국가정책의 에너지를 담당하는 중차대한 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사업에 있어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영덕을 갖고 있는 본 위원에게 그런 자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 2015년도 집행현황 내역을 다시 한 번 제가 보고 창조경제산업실장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한창화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자료 없습니까? 추경 하려고 그러면 그 자료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1억 5000에 대한, 어디에다 쓴다는 사업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다른 데 있나요? 여기 나와 있습니까, 가내시에?

한창화위원장

아니, 담당들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올해 집행계획은 있습니다. 2014년도는 현재 자료를 수합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건 최대한 자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일단 2015년도 상세 명세서는 카피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일자리민생 김중권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추경에 예산 반영되는 게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집행결정이라기보다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는 과정에 삭감된 부분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시외버스 재정지원, 예를 들어서 비수익노선이라든지 임금체불이라든지 경영 및 서비스 개선 등에 10억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한 거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2014년도에 7개 시외버스 업체에 102억 49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올해 똑같은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계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류비도 일단 감소가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노선도 있겠지만 추계를 할 때는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를 해서 이게 정말 똑같은 계상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감액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분권교부세라는 것은 국가에서 받는 거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말씀대로 분권교부세가 이제는 보통교부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도비로 지칭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은 100억이 지출이 되면 도비 50%, 분권교부세 50%가 되는 거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이게 똑같이 102억 4900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뭔가 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일단은 작년까지는 분권교부세 형태로 국토부에서 지원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을 하게 되는데, 지금 표현 자체가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에 대한 상위 국토부의 계획은 그대로 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 보통교부세로 바뀌어서 우리 도에서 재량적으로 지원할지 말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만약에 감액해서 집행했을 때는 그 감액하는 만큼의…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그건 이해되고요. 그러면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2013년도 도에서 받은 분권교부세가 총 얼마쯤 됩니까, 어바웃(about)으로? 2013년도.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아, 전체 우리…

재철

황재철위원

2013년도에 분권교부세 받은 게 얼마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시외버스운송…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오, 전체 해서.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아, 전체…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산과장님 계시죠?

한창화위원장

예산담당관 안 계십니까? 예산담당계장? 전문위원님, 예산담당관 배석하라고…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 2014년 분권교부세를 좀 봐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본부장님. 자, 분권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교부세로 쓰지 않습니까, 그죠. 시외버스운송조합에 10억을 더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류비라든지 2년동안 시외버스업체가 70억을 벌었어요, 유류비가 낮춰졌기 때문에. 수익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10억을 삭감 안 하고 그대로 갔다라고 했을 때 이 1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남게 되면 보통교부세에서 세이브한 10억을 보통교부세로 쓸 수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가능하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아, 올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올해 10억이…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쓸 수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쓸 수 있죠, 그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다만 10억을 다른 데 목적을 바꾸었기 때문에 분권교부세 받긴 힘들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내년도에…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내년도에 받기 힘들죠. 그러면 손해를 보게 되면 도에서 5억, 국가에서 5억을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과연 여기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자, 본부장님,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아무리 봐도 이것은 10억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업내용에 보면 임금체불해소, 경영 및 서비스개선 이것은 버스업체에서 할 부분입니다, 그죠? 그다음 비수익노선 결손지원도 업체에서 하면 돼요, 이것은. 노선을 조절하든가 배차를 조절하든가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수익이 나는 노선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비심사에서는 10억 증액을 통과시켜줬지만, 10억을 삭감했을 때, 자, 남아 있는 10억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죠?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차제에 내년에 국비에서 받을 때 5억밖에 못 받아서 5억 원 손실이 생기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실이 되더라도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버스업체에 그냥 늘 기다리듯이 돈을 줘야 되는 건지 한번 개인적인 철학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2년간 한 70억 가까이 비용이 유류가가 절감되는 상황에서 그 돈이 저희들 실제로 보면 비수익노선, 그러니까 공공적인 운항노선에 집중하고 있는 버스업계에 사실은 많은 이익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이 저희들 분석에 의해서 나옵니다. 특히 또 준만큼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에 따르는 운영비가 그만큼 상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유가의 하락분만큼이나 또 비용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실질적인 이익으로 안 남습니다, 저희들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재철

황재철위원

자,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이 10억을 계상할 때 충분히 고민을 했어야 되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14, 2015 똑같이 금액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집행부와 시외버스 간에 검은 커넥션(connection)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제대로 예산심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 배가 불러지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0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작년 수준만큼이나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유가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려를 해서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기본적으로 유가가 떨어지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저희들 분석에 의하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 오르는 부분에 대한 버스운영비의 증가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적자의 현상은 여전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한창화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잠시 예산담당관께서 왔으니까 질문하시기 전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의혹제기는 좀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예산담당관 김진현 과장님!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2013년도에 저희 도에서 분권교부세를 얼마나 받아냈습니까?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통상 분권교부세가 한 670억 정도 매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2014년까지 존재를 했고요,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됐습니다. 통합됐는데, 사실 보통교부세로 흡수되면서 묵시적으로 분권교부세는 세목상으로는 없지만 묵시적으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분권교부세에 투입된 예산만큼 매년 보통교부세로 보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분권교부세가?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그것도 한 670억,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비슷하게 되는 거죠?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예산의 범위를 떠나서 이것은 시외버스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도와주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억에 대한 삭감이 도비 5억, 국비 5억 아니겠습니까, 그죠? 5억을 내년에 못 받더라도 이것은 정확하게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 670억의 분권교부세 중에 5억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하지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는다고 하면 차제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 주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희들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안 드린 것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봐서 시외버스운송 업체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나름대로 이런 유가의 하락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미미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경영상의 적자를 계속 해 온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숨통을 좀 틔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적자현상을 사실은 벗어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원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다만 말씀드리면 지원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지원 금액이 아까 말씀처럼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방편으로 진행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재철

황재철위원

바로 그겁니다. 2015년도 예산이 집행되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제가 두 분의 본부장님, 실장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입을 사실 안 대려고 했습니다. 그게 또 우리 예결위의 불문율이기 때문에 안 대려고 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획경제위원회 같은 소관부서라고 하지만 이것을 진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업무 간에 서로 긴밀하게 협약을 하고 협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터치한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실장님과 본부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잘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해하실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질의하실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한창화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동호

이동호위원

예,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 김중권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저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천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36쪽에 경상북도숙련기술회 농촌봉사활동 지원, 이것을 대폭 이분들한테 수고스럽지만 좀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싶은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남천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틀간 일을 하는데 사실 벽지촌에 갔거든. 저희들도 이틀 같이 있어 봤지만 이분들 호응이 너무 좋아요. 농기구부터 자동차부터 미용부터, 미용하시는 할머니들이 사실 머리하려면 몇 시간을 버스타고 나와서 해야 되는데 거기 줄을 서고 누워 계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분들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하시는 모습 보니까 그분들도 하시면서 기분 좋아하시고 그렇습디다. 이 부분에 대해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백 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수고스럽지만 저희들이 좀 더 부탁을 해서 두 차례 이상이라도 시간되는 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분들 보니까 석공하시는 분은 마을 표지석도 해주시고, 농기구는 사실 소규모의 금액은 그냥 재료비도 안 받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일정부분 넘어가니까 재료비만 받고 하시고, 방충망 같은 것은 거의 서비스로 하시던데, 2000만 원 가지고 재료비하고 되겠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글쎄 말입니다. 그렇게 재료비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보면 본인들이 스스로 집에 있는 국수도 가지고 오고 라면도 들고 와서 하는데, 사실은 금액이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해왔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내년도 세울 때는 좀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이틀간 있어 보니까 이런 분들은 마을 분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밥을 해가지고 오셨더라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하는 부분이 참 이게 진짜 봉사다, 이런 부분을 도와줘야 우리 경북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니까 재킷 하나도, 재킷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서 사진을 한번 찍으려니까 있는 것 모아서 입고 저도 사진 찍은 적이 있는데 예산 좀 확보 많이 하셔가지고 1년에 2회인데 이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1년에 사실 대개 겨울 추울 때는 안 되겠지만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시·군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곳에 먼저 수급이 되면 이분들도 참 하시고는 기분 좋아하시고 이틀 하시고 돌아가실 때 어머니들 안고 하시는 모습 보니까 이게 진정 민생을 위한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참 칭찬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다 계시지만 지역에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 가서 같이 봉사하는 모습이 이게 바로 우리 도의원들과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좀 확대해 주시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증액요청 한번 해 보시죠.

동호

이동호위원

예,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아까는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창조경제산업실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에서 도시가스 업무를 담당하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도시가스요금을 1년에 몇 번씩 조정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1년에 한 번 합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한 번 하게 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상북도 내에 도시가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권역별로 있는데요, 지금 3개 회사가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3개 회사가 창조경제산업실에 업무와 연관된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현재 도시가스 배관관련 사업이라든지 또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가스업무관련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단순한 경제성만 가지고 지역의 민원들이 많은 부분을 공급을 못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면에서 보면 도시가스 회사가 당연하게 경제성을 봐야 되죠. 그렇지만 그 경제성을 일정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나 시·군에서 도시가스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하면 그 일정부분 지원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너무 부담이 많으면 추가로 도나 시에서 부담을 더 해주면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아예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지도·감독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도시가스 회사는 기본적으로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경제성의 원칙에 의해서 아마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들이 계속 도시가스요금 결정하면서도 저희들이 계속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고, 도시가스요금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군에서 가스배관에 대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기존에 보급사업 확대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도시가스 회사에 요구도 하고 또 일부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해 전에 저희들 경북도 차원에서 해당 시·군과 함께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고, 또 실제로 예산도 한 번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16개 시·도 중에 경북과 충북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도시가스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은 못하지만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최대한 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도 드리고 되도록이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실장님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경제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가스회사에서 안 하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인 도가 일정부분의 예산을 지원하면 공공성도 일정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공공성 측면에서도 경제성의 일정부분을 자치단체가 보조해주면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문제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존에 북부지역 안동 같은 경우는 계속 도시가스회사에서 부정적이었는데요, 몇 해 전에 저희들 일단은 그런 사업 관철시켰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더욱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유치실장님!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관련해서 업무를 투자유치실에서 보시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해제된 이후에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민원이 많은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반영된 부분이 없는데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저희가 매주 금요일날 구미시하고 같이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서 저희 도에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요요구사항들은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가 당장 어떤 보전, 그러니까 피해기금을 만든다든지 그런 금전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투자유치실에서 과연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 있겠느냐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사실 투자유치실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확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지사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경제부지사님한테 보고를 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 해제에 따른 대책위원회하고 같이 회의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에는 지사님의 어떤 결심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경제부지사님이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도의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지 않은 위원님이 김위한 위원님, 최태림 위원님, 그리고 4선 의원이신 김응규 위원님 계시는데 김위한 위원님 한말씀 질의해 주십시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새정치연합의 김위한입니다.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고생하십니다. 실제로 경상북도를 먹여 살리고 계시고, 대한민국의 큰 선봉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이홍희 위원님이 하시던 가스 이야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 본 위원이 도와 시·군비 합쳐서 108억 정도가 2015년도에 예산이 집행된다는 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산통과를 시켜드렸었고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스회사 108억, 시·도비 108억, 그래서 216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5 대 5로 해서, 처음 시작이 5 대 5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비율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2015년도가 도비가 처음으로 반영되는데 5 대 5는 불합리하다, 공사를 해놓으면 그 지장물에 대해서는, 지하의 매설물에 대해서는 업체 소유가 됨으로 해서 업체는 자기 재산도 되고 가스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나 시·군은 돈을 지원하고 그것으로 끝나는데 거기에 대한 비율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조절을 좀 하셔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 기준이 필요하냐면 시·군에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도비를 받지 않고도. 이게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민선단체장, 민원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시·도민들 민원사항을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을 보고 애로사항을 들어주려면 다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예산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비율조절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안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도 정확한 게 없고, 이게 시·군에 기준이 내려갔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예, 김동성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성

김동성청정에너지산업과장

예,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입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예산지원은 위원님께서 금년 당초예산에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원사업비가 도비로 봐서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수요 대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족한 예산에 도와 시·군이 50%, 사업자가 50% 지원기준을 당초에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도비가 부족하고 또 반영된 예산이 부족함으로 해서 도비지원분 이외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토록 금년에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또 이게 내년 본예산부터는 수요가 신청이 굉장히 급증할 예상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내년도 지원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지금 도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조례 개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원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사항은 지원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또 자문을 얻어서 확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죠? 우리 도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이게 앞으로 5년이 지났을 경우에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도에서 기준을 잡아줘야만 시·군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하셔서 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김학홍 실장님, 김동성 과장님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태림 위원님 하시기 전에 글로벌통상협력과장님!

성희

조성희글로벌통상협력과장

예.

한창화위원장

FTA 전략시장 해외마케팅사업 이것 어느 곳에다가 줍니까?

성희

조성희글로벌통상협력과장

예, 글로벌통상협력과장 조성희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줄 유관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진흥원이나 경북통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렇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럼 검토도 안 하고 이것 올렸습니까? 정말로 검토 안 하셨습니까? 아니,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제가 묻는 겁니다.

성희

조성희글로벌통상협력과장

지금 계속은 경북통상에 계속 주고 왔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죠? 그럼 경북통상에 줄 예정이죠?

성희

조성희글로벌통상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럼 경북통상이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기관을 뭐하러 댑니까? 결국은 이것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하는 거죠?

성희

조성희글로벌통상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죠?

성희

조성희글로벌통상협력과장

예.

한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서요.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창조경제실, 일자리민생본부, 투자유치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창조경제실장님, 아나운서 했습니까? 말씀을 잘 하시네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목소리도 좋고 제가 농담적으로 분위기를 한번 바꾸어보자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자, ‘창조산업’ 하면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국한되게, 산업이잖아,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산업이면 포항, 경주,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 때 시단위 쪽이 많이 그쪽에 예산문제라든가 또 창조경제실에서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또 신경을 쓰고 있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신경 쓰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저희들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군 단위는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은데…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의성에 미래전략단장도 제 방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림

최태림위원

오는 것하고… 실장님!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도 올 거고 영양도 올 거고 청송도 올 거죠. 오는 것하고 실질적인 어떤 사업이… 산업하면 뭡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난 2월 달에 전체 23개 시·군 과장 회의도 저희들이 한 번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도와 시·군이 함께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찾자, 기존 시 자체 사업이 포항, 구미, 경주, 경산 중심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대규모 국가지원사업이 많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방향을 창조경제는 문경의 오미자나 포항의 상옥사과 다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경제란 측면에서 봐서는 울릉이라든지 북부지역, 또 농촌의 군단위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자,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시·군 경제담당과장 회의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포럼이나 세미나라든지 또 전문가 자담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나름대로 반영시킬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확실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믿으셔도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영주에 콩세계과학관 개관식 때 갔다 왔습니다. 영주의 기존에 콩 관련 그것을 저희들이 과학관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태림

최태림위원

예, 실장님 됐고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만큼 적어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두 가지만 물을게요.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안광학 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하면서 설명서 7페이지에 있어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에 우리 경상북도의 안경산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7개 기업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경산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경산에 있고 봉화에도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봉화에도 있어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봉화에는 렌즈 제작업체가 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7개 있다면서요. 또 어디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전체 저희들이 파악한 게 7개 업체가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 7개 업체가 어디 어디 있느냐고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경산에 미광콘텍트렌즈라든지 비젼사이언스, 또 필립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봉화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름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국비사업이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안경’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알 때는 대구라고 생각하고 있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경북 이야기를 못 들어봤어요. 저도 7개 있는 것을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 지역은 렌즈 쪽이고요, 대구는 안경테입니다. 그래서 테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고부가가치는 렌즈입니다. 안경알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안경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리고 대가대가 경산에 있는데, 거기에 안경광학과가 있고요, 이 사업은 대구경북경제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대구도 4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대구도 4억이 지원이 됐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경상북도가 여기에 1억 5천,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국비 매칭이 몇%입니까, 도비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국비가 60%, 지방비 40%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방비 40%인데, 우리 경상북도가 몇%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대구하고 경북하고 5 대 5로 사업비 분담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대구하고 경북하고 5 대 5라 하면 실장님, 그러면 대구가 4억인데 우리가 4억이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되겠네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억 경산하고 포함해서 4억이고요, 대구 4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실장님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한 9% 정도 경상북도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국비에 비해서.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추경에 1억이 올라왔어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1억이 올라왔으면 기관이 가톨릭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대학하고도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고요, 여기 1억 더 추가된 것은 당초 이 사업 소재지를 대가대 안에 두려고 했습니다. 대가대 안에 두려고 했었는데, 경산 경자구역이 활성화되고 얼마 전에 기공식도 했습니다. 센터를 그쪽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에서도 대학에 센터를 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기업들이 대학에 활용하기도 힘들고 대학 위주로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한테 권고를 했었고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해서 기존에 대가대에서 경산 경자구역 내로 이전하는 게 좀 더 기업들한테 유리하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맞춰줬는데 추경에 1억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이것은 대구·경북이 사업을 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센터 옮기는 부분은 우리 경북에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를 그만큼 분담분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 생각을 못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때는 저희들이 대가대에 두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산업부에서…

태림

최태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금액이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홍보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홍보비가 추경에 올라온 게 얼마인지 압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7억…

태림

최태림위원

잠깐만요. 기획위원회에서 지금 1억 3000만 원이 두 개를 삭감해서 올라왔죠? 홍보비가요. 전체 홍보비 중에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럼 전체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홍보비하고 행사비하고 해가지고 추경…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이번에 7억 6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홍보비, 행사지원비 9억 6000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 행사는 포럼지원비 이런 게…

태림

최태림위원

전체가 9억 6000이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9억 6000에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1억 3000만 원이 아까 남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럼 형평성에 맞추어서 다 삭감해야 되겠네요? 어떤 것은 삭감을 하고 어떤 것은 또 살려주고. 안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홍보비가 거의 방송사, 언론사 가는 거죠? 그쪽에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방송사하고 언론사가 필요하다고 올라온 게 아니고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협의를 했으면 했다고 그러십시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일자리민생본부요.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있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본예산에 21억 6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워놨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작년에 당초 대비 2800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어차피 대상사업이 4대 유형 68개 사업이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4가지 유형에 68개 사업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68개 사업이죠. 그러면 일자리본부에서 사전조사가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사실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사실 또 예산문제를 말씀드려서 뭐한데, 국비가 고용부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양적인 일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혜성 일자리 이런 것보다 질적인 일자리로 전환되는 바람에 공공근로에 대한 국비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매년 수요는 일정한데 예산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국비예산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적게 하다보니까 보통 한 4000명 정도 해야 되는데 2800명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엄청나게 시·군에서도 수요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이고 일자리 차원이고, 어떻게 보면 양적인 일자리라 하더라도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조금 도비를 반영해서라도 좀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 당초예산한 지가, 그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한 4개월 정도 넘었는데요, 그 당시 파악을 할 때 사업규모가 2800명이었는데 지금 와서 4000명이라는 확대를 시켜서 추경예산에 올라왔잖아, 그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것은 행정이 결론적으로 조사가 미흡했다든가 또 23개 시·군, 안 그러면 도, 같이 사업계획성이 별로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보통 우리가 4000명 정도를 계획하는데, 작년에 국비 줄고 지방비 줄다보니까 2800명 정도면 되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 초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신청을 받아보니까 수요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방비라도…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본예산 세울 때도 수요를 받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때 받아본 게 2800명 정도는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전년도보다는 한 1200명 정도는 사실은 저희들이 감소를 감안한 겁니다, 사실은.

태림

최태림위원

감안 했는데…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했는데 최근에…

태림

최태림위원

최근에 와서 다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신청을 받아보니까…

태림

최태림위원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4000명이 됐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년 수준만큼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왔고, 그래서…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할 때는 신청을 안 받고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예년 우리가 4000명까지는 안 될 거고 한 2800명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감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정도 감안을 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시·군에서 이런 수요가 사실은 예전처럼 그렇게 많았습니다. 특히 또 이번에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있게 됩니다, 10월 달에. 그렇게 되면 문경지역 쪽에 나름대로 공공근로 일을 통한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감안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에 보면 시골버스 시범사업 하면서 3개 군인데, 3개 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3개 군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공모를 하되, 벽지노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벽지노선과 벽지노선 인근의 미운행노선까지 뭉쳐서 수요응답형으로 하게 되면 기왕에 벽지노선에 지원되는 금액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또 새롭게 저희들이 노후된 차량을 지원하는 그 금액으로 중소형버스를 충분히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기존에 버스지원금을 굉장히 축소시킬 수 있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을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장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여러 군데 받아서 세 곳을 결정하고,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확대를 하겠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FTA 전략시장 해외마케팅사업, 아까 담당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디 줄지 모른다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경북통상이 통상 쪽으로 전문성이 제일 있습니다,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통상 쪽으로 저희들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경북통상에서 2억을 올린 겁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판단해서 지금 FTA가 중국뿐만 아니라 미주지역,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미국과 중화권, 아세안 쪽에 한 번 FTA…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아까 담당자분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위원장님이 물으니까 “어디 줄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판단에는 경북통상이 제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경북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예산이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게 쓰였나 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잘 됐다, 못 됐다 이야기가 아니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여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감사관

감사관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공무원교육원·도립대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화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원장님, 또 총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먼저 여성가족 신은숙 정책관님께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같은데 도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54쪽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새로 개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이 한 30년 이상 노후화되어서 새로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올해 추경에 5억이 계상되었죠?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국도비 매칭을 보니까 다른 앞에 보통 사업을 보면 국비, 도비가 보통 반반씩 매칭되고 하는데, 여기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 여자쉼터 사업인데, 청소년복지지원법이라든지 여성발전법이라든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보통 기금이나 국비가 매칭되지 않습니까, 그죠?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전혀 없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시설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회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되고, 쉼터는 국비지원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자체가 법률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30년 전에 건물 지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그때는 위탁업체인 천주교 교구의 건물이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그때는 그냥 건물 그대로 있었고, 지금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개축하는 거네, 그죠?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5억이면 가능합니까, 이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여자쉼터면 우리 경북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현재 도 단위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쉼터로는…

재철

황재철위원

독립건물은 아니고 보니까 안동교구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입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독립건물입니다. 이게 쉼터 같으면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가정 가옥이랑 똑같이 모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기금이나 국비가 매칭이 안 된단 말씀이죠?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청소년시설 중에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순수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되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경북도립대 김용대 총장님!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오랜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도립은 보통 특별회계로 진행이 되죠? 자체 재원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사업은 크게 없지만 보면 프라이드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서 NCS 기반과정에 따른 경정 4억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NCS 기반교육이 요즘 국가에서 주도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특성화고라든지 전문대, 4년제 이렇게 해서 실무중심의 그런 교육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NCS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반교육프로그램인데 하필 이름이 왜 프라이드입니까, 이게? 국가에서 하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NCS 기반교육과정 도입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 브랜드가 프라이드경북으로 해서 그렇게 프라이드를 붙였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이름을 붙인 겁니까? 프라이드라고 해서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NCS가 국가에서 하는 건데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프라이드라는 그 단어를 집어넣은 거네, 그죠? 그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 보면 NCS 가장 핵심은 뭡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NCS 가장 핵심은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 가서 취업을 했을 때 다시 기업체에서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 보면 모듈이라든지 교육과정 개편이 굉장히 많은데, 4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2016년도에 4억을 또 추계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좀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할 필요가 있나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단계별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죠. 이게 2008년도에 이미 진행이 됐으면, 더군다나 지금 도립대가 사실 위상이 있지만 굉장히 위기도 있지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좀 상반된 의견이지만 동양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 의정부 쪽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떠나더라도 기존에 있는 대학이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빨리 기반구축을 해서 예산확보를 빨리 해서 이왕 할 거면 학생들에게 만족을 주고 좀 더 나은 교육의 질을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저희들도…

재철

황재철위원

하필 4억을 하고 내년에 또 4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현재 도 예산담당부서하고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도 당초예산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4억만 추경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NCS가 벌써 진행된 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격적으로 됐지만, 물론 민간업자는 보면 민간적성교육이라고 적성시험이 있지만 국가에서 통일하는 그런 하나의 체계화된 교육과정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예산확보에 있어서 이것은 미룰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왕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면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구축을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 더군다나 지금 도립대의 위상이라든지 봤을 때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지 현장의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확보해서 빨리 구축을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빨리 새마을봉사과인가요, 나오는 게? 재원이 들어오는 데가, 그죠? 빨리 협조를 해가지고 필요성을 해서 설득을 좀 시키십시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다른 사업이야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지만 이것은 시간을 놓치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그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기회라 생각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좀 바라고요. 기숙사건립 공사비가 올해 20억이 계상이 되었고, 총 45억 공사 중에 내년에 25억이 추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현행 1실에 5인이 지금 거주하게 되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1실에 4인 기준으로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렇다면 5인에서 4인으로 가면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일반 사립대학이라든지 4년제 대부분 대학에서는 과거에는 4인 1실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1인 1실 내지 2인 1실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5인 1실을 해놓으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3인 1실, 2인 1실 하려고 하면 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4인 1실로 하되, 다만 앞으로 수요를 봐가면서 층수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 ‘3층 증축고려’라는 것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45억은 충분히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45억이라는 거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기존에 부지는 있으니까 지으면 되는 거고, 그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 총장님, 그렇다면 제가 학생이었을 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경북도립대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왜 선택 했겠습니까? 뭔가 좀 공무원이라든지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쉬운 일이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 보면 좀 메리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꼭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나는 경북도립대에 인턴학과에 들어와서 바로 취업하고 싶은데라고 했을 때 좋은 학생들 좀 보호받을 수 있는 바로 가장 기본이 바로 기숙사거든요. 그래서 ‘나는 4인 1실보다는 1인 1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꿈을 키우겠다’라는 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학생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방책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사업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생들 간에 열등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좋은 학생의 선발을 위해서는 이왕 짓는 기숙사를 좀 더 나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기숙사를 세분화시켜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 학교입장에서는 제일 좋습니다마는 많은 도비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점도 좀 있다는 점을…

재철

황재철위원

도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도립대학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같은 집행부지만 설득을 시켜서 예산확보에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모집이라든지 양질의 학생을 구할 수 있는 방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개인적인 본 위원의 부탁이지만 이왕에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하면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힘들겠지만 그 자체가 저는 경북의 프라이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력이 나아서 4년제를 가야 되지만 도립대를 택한 이유가 바로 좋은 기숙사 이런 부분, 그다음에 NCS 국가능력직무표준 이런 체계화된 교육이 같이 더불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숙사 같은 경우도 너무 재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찾아가서 좋은 사례를 보여 주고 지금 다른 대학에도 2인 1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부부간에 연구동도 사실 있고요. 그런데 전문대 수준이지만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부터 구축해 주는 게 저는 기본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도 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지사님 만나가지고 좋은 기숙사 지을 수 있도록, 또 NCS 빨리 구축해서 학생들이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선제 대응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잠깐만요. 도립대에 학생들 사실 5명씩 넣으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4인으로 하는데 그래도 서로 방해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 말씀대로 2인 1실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3인 1실이나.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것 국비는 못 받았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국비 특별교부세를 작년 12월 30일 날 20억을 받았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아, 받았습니까?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가 보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이번에 올라가는 것이 특별교부세분…

한창화위원장

특별교부세 20억이고, 그러면 우리 도비에서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도비 분은 연말에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그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아, 그때 할 겁니까? 왜 이번에 추경에 재원이 좀 부족했는가 보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재원도 좀 부족할뿐더러 금년도에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려고 그러면 올해 도비를 추경 때 다 확보하더라도 다 집행 못할 그런…

한창화위원장

아…예. 그리고 만약 2인 1실로 간다 하더라도 부지는 충분히 있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부지는 괜찮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기왕 지을 때 최신시설로 해가지고 우리 도립대가 명문대로 거듭 날 수 있고, 또 학생들한테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감사합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신은숙 정책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56페이지에서부터 59페이지까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도 청소년쉼터 운영에 있어서 지원근거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0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여기는 남자쉼터가 단기… 단기, 중장기는 조금 며칠 있다가 가는 것을 단기라 하고, 중장기는 몇 달 있다가 가는 것을…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2년까지…

수경

이수경위원

일시는 금방 있다가 가고…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일시는 7일 이내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가고 하는데,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같은 단기인데, 도 청소년쉼터는 2억 4900여만 원이고요, 그 뒤에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 여기는 구미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1개소가 1억 5300 얼마가 되는 이유, 그리고 중장기 청소년쉼터도… 산출근거가 다 다른데, 이것은 수용인원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겁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시설 정원규모나 또 기간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도 청소년쉼터는 남자쉼터가 12명, 여자쉼터가 7명이고요, 그다음 단기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구미시는 몇 명이죠, 그러면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구미시는 현재 정원은 12명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12명인데 왜 산출근거가 다르죠? 똑같은 12명인데? 네 군데가 다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요. 하는데 정원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가능합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가능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전부 다 정원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지 현재 인원은 정원하고 상관 없을 수도 있지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원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어떡하죠? 예산을 반납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갑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을 정확하게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아이들이 장기나 일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초기에는 파악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예산에 총괄적으로 편성되는 것 같고요, 집행잔액은 반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반납될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반납된 경우 있었습니다. 정산을 다 받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런 것들도 기타사항에 도 청소년쉼터는 다른 청소년쉼터하고 다르게 이렇게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놓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김종환 감사관한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에 반부패청렴문화 교육이 있지요? 이 교육 내용이 뭡니까? 1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상황극 뮤지컬을 한다는 것입니까? 직원들 모아놓고 상황극으로 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주로 그 내용인데 저희들은 이제까지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이게 강당에 전체 모아놓고 하는지 안 그러면 몇 사람을 하는지…

종환

김종환감사관

강당에 모아놓고 분기에 상하반기 구분해서 합니다. 작년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연수원에서 작년에 연수한 기간은 제외함으로써 금년에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상황극을 위탁을 해서 합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연극 같이 대충 청렴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위탁을 한다면서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그만큼 큰 돈은 안 듭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내가 보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한 개를 해도 머리에 속속 들어오도록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은숙 여성가족정책관에게 묻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 보면 도청어린이 집 운영이 있는데 어린이 집 내년도 신도청으로 옮기는 그 예산이지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옮기는 예산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옮기는 예산이 모자라서 1억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한다는 것입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금년 10월 달에 도청이 옮겨가는데 그 사이에는 어떻게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합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옮길 때까지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내년 1월 달에는 개소를 하고 도청이 옮겨가는데 그러면 내년도 개원이 되는데 그렇지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개원은 도청이전하고 맞추어서…

천희

남천희위원

금년 10월 달에 개원이 되어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청이전에 따라서 직원들이 옮겨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어서…

천희

남천희위원

도청 어린이집도 10월 달에 다 옮겨진다는 것입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준비를 해서 옮길 수는 있는데 일부는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완전히 되어서 여기 도청 어린이 집은 폐쇄를 시켜야 되잖아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폐쇄를 시켜야 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모자라는 1억 3000만 원입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모자라는 부분은 건축만 되어 있고 장비라든지 교재·교구 이런 부분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천희

남천희위원

여기 어린이 집 입소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현재 45명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45명 전체가 10월 달에 옮기면 같이 옮길 수 있는가요. 나는 생각할 때 아마 직원들은 옮겨가도 어린이 집은 연말까지 여기에 있고 거기에 개원을 못할 것 같은데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를 들어서 10명만 거기에 가고 거기에 개원하고 여기도 하고 교사들 하고 누가 돌봅니까? 양쪽에 다 교사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기간이 길지는 않겠지만 직원들 편의를 봤을 때는 완전히 폐쇄를 하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 완전히 연구대상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수요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우리 직원들은 우선 출·퇴근을 한다고 해도 어린이 집 아이들도 대구까지 출·퇴근을 합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부모가 완전히 옮겼을 때 가능할 것이고 그 전에는 여기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10월 달에 도청은 옮겨가도 어린이 집은 연말까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연말까지는 운영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일부 옮겨간다고 거기에도 하고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그것이 될까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서 하여간 직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양쪽에 다 운영하려고 하면 교사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까워서 여기갔다, 저기갔다 할 수도 없고 말이지…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전원 하는 아이들보다는 내년에 갈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지금 중간에 전원이 될까 싶어서 10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여기 어린이들이, 직원들이 완전히 거기에 가서 살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우선 옮겨놓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하고 같이 다닐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중으로 하지 말고 우선 금년까지는 여기 그대로 폐쇄를 하지 말고 그대로 운영하고 내년 1월 달부터 개원을 해서 동시에 100% 다 옮기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어린이 집 지원이 금년에 도비가 약 28억 원이 들어요. 전체가 193억 원인데 국비 제외하고 도비가 28억 원, 시·군비도 드는데 이 중에 이번 추경에 약 4억 8000만 원이 드는데 여기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요즘 어린이 집이 방송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교사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교사들한테 처우개선을 해주고 그다음에 잘못하는 것은 벌을 주고 해야지 교사들 내가 알기로는 확실히 몰라도 봉급이 한 달에 2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200만 원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현재 얼마입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한 160만 원 정도.

천희

남천희위원

160만 원 받아서 아침저녁으로 일찍 나와서 늦게 가고 일을 하다가 아이들하고 문제가 있는데,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보수는 좀 어느 정도 주고 그런 식으로 사람 숫자를 늘리지 말고 사람을 적게 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우개선 문제가 도에서도 사실 신경을 쓰고 중앙부처하고 같이 상의를 해볼 문제입니다. 무조건 교사들 잘못되었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고 말이지…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교사들의 근무환경개선비 15만 원에서 2만 원 올라서 17만 원으로 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그리고 보육교사 같으면 학생들에 따른 숫자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고 월급을 많이 주고 교사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도비를 지원하고 국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게 사실 일단 할 것은 해놓고 나무랄 것은 나무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북만 그렇다고 하면 안 되고 다시 중앙부처하고도 건의도 해야 되고 처우개선을 하자는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이홍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서 6, 7쪽입니다. 경북새일지원본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이 두 가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새일지원본부는 광역새일센터이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시·군단위 센터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광역에서 본부를 운영해서 하는 것하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광역에서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시·군에 7개소밖에 없습니다. 없는 지역에 취업설계사를 파견하고 총괄적인 역할을 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 지역을 없는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경북새일지원본부를 운영하는 것이네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다 똑같은 일인데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차라리 경북새일지원본부에서 센터를 운영을 다 같이 하면 되지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지정을 여성가족부에서 시·군별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총괄할 수 있는…

홍희

이홍희위원

자료에 보니까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금년도에 총 6000명을 계획해서 현재까지는 3300명 일자리 창출을 했고 사업비를 50억 원을 투자를 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경북새일지원본부 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가 이겁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시·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다해도 금년도 예산에 9억 2700만 원밖에 안 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15년도 예산 28억 원 전체를 다해도 37억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50억 원이 나왔어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새일지원본부 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하고 그 뒤에 이민여성운영지원은 다른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민여성인턴운영 이 부분도 여성일자리 창출 같은 사업입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것을 총괄해서 새일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50억 원을 이렇게 운영한다고 포괄적인 사항이네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부에서는 새일센터로 이렇게…

홍희

이홍희위원

새일센터 속에는 경북새일지원본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결혼이민여성인턴운영 세 가지가 새일센터운영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 시·군에 있습니다. 포항, 구미, 칠곡에.

홍희

이홍희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북새일지원본부가 비슷비슷한 사업들인데도 이렇게 갈라서 할 필요성 있습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으면 당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서 오랫동안 되어서 주무부서가 다르고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이라서 통합하기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은 이 사업들이 정말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이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취업하는 여성들의 숫자를 봤을 때…

홍희

이홍희위원

취업하는 여성들이 그러면 경상북도 여성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2.4%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중에 2.4% 중에 여성의 계층별로 실업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실업자는 주로 여성들은 계층보다는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저희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대상들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홍희

이홍희위원

어떻게 하든 경력단절 여성이든 무엇이든 실업률에 잡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매년 5000명, 6000명 실제로 실업률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시키고 하면 결국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목표인데 실제 실업률이 줄었느냐 이 말입니다.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단계적으로 바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업률을…

홍희

이홍희위원

그것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실업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실질적인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효과성이 있는지 여기에 경북새일지원본부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말 그대로 성과목표가 없습니다.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표가 없어요. 그런 목표가 달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체크를 해봐야 실제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자꾸 나열만 하고 이 사업들을 하면 사업비 100억 원을 쓰면 목표달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여성들의 일자리를 진짜 만들어서 취업을 시켜주고 취업을 시킴으로써 여성 실업률이 줄어드는 그 목표가 실질적인 진정한 목표인데 마치 20억 원 쓰고 30억 원을 쓴 것을 목표 달성한 것처럼 그냥 있으니까 이 사업이 정말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지 효과적인 것에 대한 평가가 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사업들도 예산만 낭비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달성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정말 관련부서에서 심도 있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을 접어야 될 것인가를 판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매년 이렇게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그동안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제대로 평가하고 실제로 취업을 시키고 실업률이 줄어들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런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똑같은 생각을 할는지 몰라도 기업의 성과목표하고 일반 행정의 성과목표하고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해오면 이 사업이 과연 진짜 적정한 사업인가 평가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매년 새로운 일들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없고 공무원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도 결국은 성과와 실적에 급급한 것보다 실적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정말로 진정한 사업으로서 실업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저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신문에 났으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신문에 난 것은…

우현

고우현위원

그게 그 내용입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다른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홍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북새일지원본부 운영 이것은 경북여성개발원에서 하지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일은 또 뭐…

우현

고우현위원

일은 일이고 그것은 그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꼭 그런 말씀은 아닌데 원장이 그렇다고 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해야 되는데, 수용할 수 있겠느냐 사업을, 무엇이든지 기분이 좋아야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법적인 문제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상세한 내용은, 법적인 문제는…

우현

고우현위원

말을 안 하시네요. 법적인 문제가 정리가 되면 일감을 주세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을 보세요. 6, 7쪽을 보세요. 경북새일지원본부 운영은 거의 도비입니다. 국비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거의 국비이고 도비는 적고 완전히 여성정책개발원을 밀어주기식입니다.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알고 있는데, 시·군에 도비만 주면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좋다고 하지. 왜 여성개발원에는 이렇게 도비를 많이 주고 시·군에는 도비를 적게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도단위 새일센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도단위이기 때문에 우리 도는 국비보다도 도비를 많이 써야 하고 시·군에는 도비를 적게 주어도 되고 일을 그렇게 합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여성새일센터 없는 부분에 시·군의 일을 같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우현

고우현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 여성가족정책관이 감독기관이 아닙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문제가 일어났으면 의회에서 사과를 안 합니까? 신문에 그렇게 났는데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원장님께서 말입니까? 아니면 제가…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여성가족정책관도 해야지요. 감사관한테 물어 볼게요. 산하기관에 문제가 생겼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조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우선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사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도…

종환

김종환감사관

주무부서가…

우현

고우현위원

주무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가만히 놔둡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사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여성가족정책관님, 빨리 조속히 조치를 하시고 빨리 여성정책개발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하세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법적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의 판단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제가 판단하기도 그렇고 말씀을 드리기가…

우현

고우현위원

현재 판단으로는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지요? 이상입니다.

일동웃음

한창화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직책하고 성함을 기본적으로 밝히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요.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죄송한데 여성가족정책관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추경예산이 별로 없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아동센터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원 분류가 있지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인원으로…

경호

곽경호위원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19인에서 29인, 또 30인 이하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30인 이상…

경호

곽경호위원

30인 이상, 지원범위가 숫자에 따라서 다를 것이 아닙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다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정원 실태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 정원 실태를…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평가를 매년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시·군에서 어떻게 조사하라고 여기에서 지시를 하시는지? 왜냐하면 실체적으로 없는 아동들 이름을 넣고 심지어 집안의 조카, 자기 아들까지 넣어서 숫자를 만들어서 예산을 받고 있는데, 그런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 연간 지원하는 것은 19인 이하일 경우 사실 386만 원 나갑니다. 사실 인건비도 두 명이 근무한다면 인건비도 안 되는 기준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저희들 시·군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시·군비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영양사나 조리사를 둘 수 있는 제도는 몇 인 이상입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현재 상근 종사자들은 두 명에서 세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리사를 따로 둘 수 있는…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380만 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월 그렇다는 것입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월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운영하는 데 시·군비도 들어가지만 무슨 복권기금이라든지 마사회라든지 지역독지가라든지 후원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걱정보다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위생상 급식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게 궁금해서, 예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관리를 하고 계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시·군에 다 맡깁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시·군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편법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시면 시·군별로 해서 인원수하고 센터 숫자하고 지원내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까 여성일하기센터가 칠곡에 있지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칠곡에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니 별개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틀립니까? 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뭐가 틀립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인력개발센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노동부에서 여성들 포항 하고 칠곡 하고 구미 세 군데 있었습니다. 여성인력들을 육성하고 교육하고 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새로운 취업의 업무를 만들면서 새로일하기센터가 생겼습니다. 그 뒤에 지정된 곳이 7곳입니다. 칠곡은 상당히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칠곡에는 운영이 잘되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해서 나중에 격려 말씀을 해주십사하고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배드민턴대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리하는 성격이지 싶은데, 가족이라서…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부서에서 계속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포항 출신 이상구 위원입니다. 총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기숙사 건립을 하면서 행정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투·융자 심사나 공유재산 관리 절차를…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절차를 밟지를 못해서 지금 도청에 협조를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이후에 이상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투·융자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확정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국비 예산이 작년 12월 30일 날 저희들 내려 왔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지금 3월 18일 날 투·융자 심사를 의뢰해 놓았는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을 모아서 하는 그런 관례가 있어서 즉시에 못 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집행부에 급하다고 부탁을 드려서 행정절차를 밟고 하는 것이 산하기관이라도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명심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몸도 안 좋으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가족배드민턴 대회 당초예산 저번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올라 왔네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동호

이동호위원

안 그래도 이 대회가 옛날에 아주 성황리에 잘 치르다가 저번에 사고난 이후에 한 해 못했지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중단되었다가 2011년부터 새로이 시작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대회가 좋은 대회인데 안전 하고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해서 부모님들의 나이가 40대, 50대 되고 자제들이 보통 초등학생 정도인데 가족대회를 나오다 보니까 승부가 걸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페이스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부욕이 있다 보면 다치는 경우도 많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회를 하더라도 안전에 대해서 좀 잘 챙겨서 대회를 잘 치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도 안전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다른 대회는 연령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데 이 가족대회는 학생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같이 조인해서 하다보면 승부가 걸리면 아주 예민합니다. 약자한테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배드민턴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어서 자꾸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를 해서 대회를 잘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어린이 집 지원을 많이 하는데 때로는 사고도 많습니다. 보육교사 자질문제라든가 원장님의 안이한 생각으로 해서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우리 경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경북에는 큰 사고는 별로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조그마한 사고도 없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해서요. 여성가족정책관님 처음에 제가 도청소년 쉼터 기능 보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천주교 안동교구 사회복지 위탁운영이면 이게 건물은 따로 있는 것이고 여기에 위탁을 했다는 것입니까? 건물을, 건물은 있는데 모든 활용 방안을 그쪽에 위탁했다는 것입니까? 안동교구 사회복지원에.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천주교 교구의 소유이고 저희들은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건물은 천주교 안동교구의 건물이고 지원을 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청소년 복지법 제40조에 보면 아까 시설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시설지원이 안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건물 개축할 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시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여성가족부 소속이 아닙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그것 두 개만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비를 받을 수 없는지 검토를 해봤는데 쉼터는 국비를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쉼터하고 센터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쉼터는 말 그대로 집을 가출한 아이들이 장기간 또는 일시적으로 거주를 하는 곳입니다. 센터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상담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여기에는 거주하는 시설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정잭관님 말씀은 국비기금사업은 아니라고 했지요. 검토를 해보셨다고 하셨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것이 천주교 안동교구이면 종교법인인데 종교법인 쪽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법인 쪽으로 들어가면 시설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국비를 말씀하십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국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종교법인으로 가게 되면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종교법인에서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뒤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분 계세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시설은…

한창화위원장

뒤에 담당자가…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기금이나 도비 말고는 시설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

정현

김정현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정책관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비는 청소년수련 시설 그 중에 수련관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만 지원이 되고 저희들도 국비 지원 건의도 했는데 쉼터는 자치단체 소관으로 해서 자치단체 지방비로 하도록…)

재철

황재철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종교법인으로 가거나 운영내역에 보더라도 이게 좀 생각만 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많더라고요. 이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차제에 고민을 해보세요. 저도 별도로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주신 답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간단하고 긴 질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연합에 김위한 위원입니다. 도립대학교 기숙사 건립 공사비 아까 질의를 했지요. 예산이, 본예산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간 것도 질의를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없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억 원 금액이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금액인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 20억 원은 도비분이 아니고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예산인데 이 20억 원이 작년 12월 31일 날 정부에서 우리 도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정례회 때 의회에 상정을 못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국비 없는데 연도별 투자 도비밖에 없는데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특별교부세 20억 원 올라간 게 총 공사비가 45억 원인데…

위한

김위한위원

교부세 20억, 도비 25억 원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이 도비인데 교부세가 아니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교부세가 시달이 되면 그것이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교부세가 내려 왔습니다, 지금.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작년 12월 말에 내려 왔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총 45억 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교부세는 20억 원이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교부세 20억 도비 25억 원인데 여기 책자에는 20억 원이 잡혀있기에 도비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교부세가 내려 왔는 것은 여기에 안 잡혀 있고 도비만 잡혀있고 20억 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꼭 필요한 돈인지 추경은 보통 불요불급한 일이거나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잘 올리지 않는데 20억 원이라는 돈이 올라왔기에 이게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도립대학교 2014년도 졸업생 취업률이 몇 %정도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금년도 2월 달에 졸업한 학생들의 대한 취업률은 현재 잠정적으로 파악하기로는 54% 되어 있고 이게 정부에서 매월 6월 1일 자로 대학의 취업률을 발표하다가 금년부터는 12월 31일 자로 취업률 발표하는 기준일이 바뀌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자체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학과별로 기본적으로 말이지, 자체적으로 파악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현재 4월 13일인가 파악을 보니까 55.5%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주로 취업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주로 기업체에 취업을 하지요.

위한

김위한위원

우리 도내 기업체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도내 기업체가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까 70% 정도 나머지는 수도권으로…

위한

김위한위원

학생들 취업이 우선이니까 대학이 취업학원으로 변질되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 총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기숙사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주세요. 갑자기 2015년도 제1회 추경이 이상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올라와야 하는데 뭉텅이 돈이 올라오니까 위원님들도 놀랐습니다. 저도 놀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우수 부서 시상이라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 3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올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추경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700만 원 올랐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저희들 작년에 해보니까 사기를, 금년에는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더 올렸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예산에 올리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그때는 해보니까 예산 사정도 그렇고…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700만 원 가지고 예산 사정 이야기를 하면 경상북도 예산이 7조 3000억 원인데 그런데 700만 원 가지고 말이지 감사관님, 너무 한 것이 아닙니까? 감사관실이 힘이 없으면 어떤 부서가 힘이 있습니까? 700만 원 가지고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 시·군 자체감사 활동평가 우수시군 시상 작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600만 원 올렸는데, 언제 올렸어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작년에는 하기는 했는데 포상금 잔액으로 해서 2개 시·군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시·군이라든지 우리 본청에 사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 격려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여기 청렴교육이라고 있는데 작년도에 없었는데 추경에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 반영은 좀…

종환

김종환감사관

저희들이 왜 추가를 했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연수원에서 했는데 그게 부득이 제외됨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 부분은 하던 것이 넘어 와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수시군 시상, 우수부서 시상 이 부분은 차라리 돈 700만 원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담당 여기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차라리 예비비도 있는데 돌릴 수 있는 감사관실이 그 정도 능력이 안 된다면 감사관님, 진지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증액, 삭감 사유를 보면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국비 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 감액’ 이 두 마디인데, 보통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사업량에 맞추어서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는 것이 아닙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량도 량이지만 국비의 부담비율이 증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일부인데 전체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일관성 있게 나오기에 몇 개 계산을 해보니까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지원해서 사업량 1057 × 6만 5000원, 6870만 5000원이 나옵니다. 처음에 당초 잡아 놓은 게 7300만 원 잡아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금액을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금액 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사업량에 맞추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뒤에 계신분들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변경내시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도비하고 감액을…

위한

김위한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써 주시면 저희들 내용을 볼 때 좀 일관성 있게 국비변경에 의한 감액과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몇 개를 맞추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다음에 좀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직원분들이 이런 것은 좀 챙겼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몇 가지를 보니까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상세하게 기록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국비 변경이 아닌 사업량 변경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상이한 부분이 있고, 도청소년쉼터 기능 보강 이것은 말씀을 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청소년 쉼터 운영, 단기청소년 쉼터 운영, 중장기 청소년 쉼터 운영, 일시 청소년 쉼터 운영에 대해서 최근 3년 간 현황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그 내용 안에는 원생들의 인적사항도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청소년들 신상명세서는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그냥 앞에 성만 해가지고 남녀 구분을 해서 해주시고 몇 세, 나이 정도만 하고 그것은 개인신상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성가족정책관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바라기센터가 있지요? 이것 의료원에다가 기능을 이관시키면 안 됩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동부 해바라기센터를 말씀하십니까?

한창화위원장

동부든 서부든 의료원들이 굉장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북부에서는 안동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의료원은 선린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선린병원이 부도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만약에 바꾼다면 저희들은 의료원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원의 여건이 어떨지 저희들도 의료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해바라기센터는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을 활용하는 것이 광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의료원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의료원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병원이기 때문에 보호 기능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한번 봐 주세요. 상담소 운영이라든가 거기에 전문가들도 채용을 해서 하면 아마 상당한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위원님들 앞으로 각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내려 보냈는데 여러 가지 충돌이 생깁니다. 위원님들은 어느 곳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각 부서마다 예산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갑자기 시의원들이나 자치단체에서 이 돈을 더 급한 곳으로 전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려 보냈던 예산들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게 많습니다. 철저하게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한 번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 때 또 내려갑니다. 그것이 제대로 쓰였는가, 그렇게 전용해서 사용해도 됩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지난번에 위원장님 지시한 내용인데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쓰고 난 다음에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라는 게 일상감사도 있고 사전감사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실행하기 전에, 사전감사를 하라는 것이지요. 사후감사를 하면 그것은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저희들 사전에 일상감사를 하면서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호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가정 위탁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도내 가정위탁센터가 몇 개소가 있지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한 개소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경산에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현재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이용할 만한 그런 예상수급자가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860세대 정도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개소에서 감당하기가 어떻습니까, 원활합니까? 벅찹니까?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수요를 감안했을 때.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수요자 숫자는 트렌드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최근 5년간 통계로 본다면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가정위탁센터는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큰 무리는 없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이왕이면 어려운 아이들이 보다 더 좋은 여건의 가정에 위탁이 되어서 아동시기와 청소년 시기를 겪게 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가뜩이나 요즘 청소년 문제도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동기에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들을 보다 더 좋은 조건, 그런 가정에 위탁이 되어서 어린 시절을 인성형성에 아주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조사를 한번 해보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두 개소가 있는데 파악을 좀 더 하셔 가지고 경상북도는 거기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소를 더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주여성 쉼터, 즉 다솜마루라는 곳이 있지요?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안동에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에 보면 쉼터의 어떤 케파의 문제는 지난 당초예산 심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지금 현재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가서 가르치는데 1년 예산이 400만 원인데 아마 가르치는 교사의 페이가 50만 원 정도 되고 8개월치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께서 7조 예산 운운하셨는데 사실 한국어 교육 예산이 연간 40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8개월이 아니라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부족한 본 위원이 지난 당초예산 심의 때 당시 여성정책관이었던 이순옥 정책관을 대상으로 질의하면서 한 10여 분 동안 청소년여학생쉼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원은 7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법적인 요건이고 언제 어떤 청소년이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는 9명이고 어떤 때는 10명이 되었다가 또 갑자기 들어오면 정원이 찼으므로 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수녀님들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주 참 뭐라 그럴까요, 가슴이 안타까워서 그분들이 참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중학생, 고등학생, 여학생들이 가뜩이나 감수성 예민하고 정말 그 때 한껏 멋 부리고 싶은 그 나이에 아침에 학교가기 위해서 화장실 앞에 한 개뿐인 화장실 앞에 아홉 명이 줄을 섭니다. 그리고 방 하나에 2층 침대가 두 개 있어가지고 네 명이서 자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인데 책상이 하나 없습니다. 책상은 놓을 데도 없고 자기 개인 사물함 하나 없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무슨 난민수용소나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 계시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어느 곳보다도 행복하게 해 주고 있지만 여건은 그렇게 어렵더라. 그래서 그때 이순옥 정책관님께 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 해서 아마 그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명호

김명호위원

설명을 좀 잘 하셔서 꼭 좀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도 제가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성직자들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정말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 한창화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빨리 파악해서 조치하라고 지시를 하셨던 것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은숙

신은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지요? 감사관…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한창화위원장

아니요.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 마지막을 웃음으로 선사해 주시네요.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와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회의중지

19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인재개발정책관·안전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정책관·안전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병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늦은 시간 첫 번째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국을 예산심사를 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수정조서를 봤는데 다른 국에는 수정조서가 한두 건밖에 없는데 여기 복지건강국에는 상당히 많이 수정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을 빼고 명세서 181번부터 188번까지 설명을 좀,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명세서 181쪽부터 188쪽까지, 181쪽에 의료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1억 5000만 원, 원격영상진료시스템 구축운영 4000만 원, 치매극복홍보단 운영 1억 원, 지역선도의료기술 육성 5000만 원, 해외환자유치 우수기관상 1000만 원, 의료관광 전문코디네이터 양성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예산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많이 미숙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해를 못시켜 드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예산 부분은 취약지 원격응급의료지원 이 부분은 우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된 사업으로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반영부분이 필요한 것이고요, 187페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의료관광 전문코디네이터부터 하겠습니다. 의료관광 전문코디네이터는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의료관광을 하면서 우리 도내에 사실 몽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타깃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없습니다. 의사소통을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양성해 놓고 필요시에 우선 병원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의료관광 관련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최근에 우리 지역에 18개의 의료관광 병원이 지정이 되어서 운영해서 성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해외환자유치 우수기관 시상은 이 부분은 해외환자를 유치한 우수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를 일부라도 주었을 때 좀 건전한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되겠고요, 지역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은 보건복지부에 구미 강동병원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우리 도하고 같이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 8개 기관·병원이 했었는데 여기에 선정이 되어서 5000만 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5 대 5로 매칭을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저희들이 금번 예산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관련해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188페이지 밑에서부터 보면 이 부분은 사실 출산장려는 국가적인 어떤 대책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은 도에서 나름 이러한 출산장려를 위한 로고송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해서 아이맘 앱 개발이라든가 홍보를 하려고 하는 준비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것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한다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라든가 젊은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저변으로 홍보를 확대했을 경우에 나름 앞으로 이런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좀 최소 경비로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방금 설명한 중에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1억 원을 주는 겁니까, 그러면? 지역선도의료기술사업은?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국비 1억에 도비 5000만 원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국비 1억 원을 받고 그다음에 도비를 5000…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자부담이 5000이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것을 삭감하면 그러면 국비도 반납해야 되겠네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이렇게 되면 국비 1억 원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남천희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퇴근도 하지 못하고 늦게까지 추경예산 때문에 고생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에 설명자료 10쪽입니다. 도청직원 한마당 어울림 행사 이게 전액 감되었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 사실은 나는 생각할 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도 삭감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것인데, 이게 보니까 감액사유가 도청이전 준비하고 안정적인 신도청으로 가기 위해가지고 우선 삭감했다, 그래 나는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이 도청은 마지막인데 5월 달에 전체 직원이 단합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금년 10월 달에 신도청으로 옮겨가면 이게 마지막 행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산격동 청사에서 직원 한마당 행사를 통해서 단합행사도 하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은 작년에도 세웠다가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취소했고 그 전 해에도 세웠다가 예산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5월 중에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사실은 준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지금 도청이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마당 축제성 행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도 있었고, 그다음에 당면한 4월 달에 세계물포럼, 우리가 8월 달 되면 실크로드 대축전이 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세계군인체육대회, 그다음에 신도청 이전, 산적한 당면 현안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행사하는 게 오히려 직원들한테 피로감이 증폭 한다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국내 정세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신도청이 옮겨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이것 영원히 직원들은 단합대회 행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그런 사유를 따지면 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하고 다르다니까.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놀 때는 또 사기앙양을 위해 해주고 그래 하면 더 효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감안했으면 안 좋겠나, 어차피 결정한 것이니까 지금 방법이 없지만 제가 의견을 그래 냅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도청 신청사에 충무시설 방음벽 설치가 이번 추경에 7000만 원 올라왔어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당초에 그러면 새건물을 지으면 충무시설 하는 것 방음벽을 몰랐어요? 이 설계가 어느 업체예요? 이것 공무원이 감독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충무시설, 다른 시설도 아니고 충무시설인데 방음벽이 없다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은 우리 신청사에 이러한 울림현상이 있다는 걸 사실상 사전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신청사인데, 충무시설 하는 게, 다른 일반시설 같으면 또 이해가 됩니다만 충무시설이라고 하는데 방음벽이 없고 그렇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감독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걸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설계 검토를 한 데가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복지건강국에 박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33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있잖아요, 그렇지요? 설명자료 33쪽.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있는데, 사실 노인의 정의가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현재 정의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65세 이상 합니다만 이게 법률적으로 65세 이상은 안 되어 있고요.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시·군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전부 노인들이 70살, 80살 된 사람들도 전부 젊은 청년하고 비슷하게 해서 일자리 없어서 빙빙 놀고 하는 데 많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할 때 이 양이 적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수두룩하다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다고 금년에는 빼버리고, 이러니까 불만을 사가지고 온 동네에 해가지고 다시 또 더 하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노인일자리, 노인들 놀리지 말고 일자리 많이 해가지고 청소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상당히 좋잖아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국비가 얼마 안 내려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도비라도 많이 세워가지고 이런 것을 시·군에 부담시켜가지고 같이 좀 많이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국비부분도 확보할 때 전국에서 상위 랭킹에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우리 도비로 보태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의 예산가지고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르신 일자리 만들기 이 부분은 해 나가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도 하니까 시·군비라도 해가지고 별도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하고 손을 맞추어가지고 하면 도비 얼마 지원해 주고 하면 더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노인연금이 금년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인연금 지급하는 이것도 70세 이상 되어야 돼요. 요즘 보통 이야기가 나이를 65세 하지 말고 노인을 70세 이상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노인일자리를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요즘 시·군에서도 많이 흘러나온다고. 이것은 물론 중앙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이니까 이게 앞으로 몇 년 안 가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 요즘 백 세 시대에 경로당에 65살 되어서 경로당에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거기에 가면 심부름 하고 한다고 안 가고, 전부 70살 되어서 가면 심부름한다고 또 한다니까. 그래서 노인문제 이것을 여러 가지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안 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할매할배의 날 1주년기념 홍보, 할매할배의 날 행사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할매할배의 날을 얼마 전에 정의해 놓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전부 다 삭감되었더라고요, 이게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할매할배의 날을 저희들이 당초에 하다보니까 수요가 많이 급증되고 있고요, 또 지난번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이후에 7개월 되었습니다마는 각종 행사와 또 시·군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시·군에서도 자체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새로 전부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려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할매할배의 날을 어떻게 정해놓은 이상 우리 도내에 전부 활성화되어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게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버리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잖하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것을 설명을 잘 해가지고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111쪽에 보면 의료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이 이게 보니까 3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3개소가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상위, 차차상위, 취약계층 되어 있는데 이것 진료비가 없는 사람 이게 수술이나 이런 걸 해 주고 치료비를 부담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인데 이게 또 삭감되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취약계층 중에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자에 대해서 의료원 연계해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계하는 부분은 경북대병원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 치료를 통해서 이런 취약계층의 어르신들, 위험한 분들의 안정적인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정리가 되면 MOU 체결도 지금 관련기관하고 시·군하고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정말 시·군에서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아서 위험해 가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돈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 이것 해가지고 진료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나도 이것 이야기 듣고 이거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감액이 되었다 해가지고 내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할매할배의 날 방금 남천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설명서 40쪽에 보면 할매할배의 날 시·군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23개 시·군에 도비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시·군비 50%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각 시·군별 특화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칠곡군, 성주군, 상주시가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데요, 다른 시·군은 어떤 특화사업을 하는지 빨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다른 시·군은 조손간에…

수경

이수경위원

무슨 군은 어떻게 하고 무슨 군, 무슨 시는 어떻게 하고 이야기 해 보세요. 자랑 할만한 것만 이야기하세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시·군에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면 N분의 1 나누기해서 23억 원 해서 1억 원씩 나누어 주면 제일 편하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아니다, 시·군에서 지금 시·군비 확보를 얼마나 했느냐,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도에서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묻기 위해서 지금…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시·군에 선의의 경쟁 유도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아니죠. 선의의 경쟁은 되었어요. 되었는데, 돈은 똑같이 주는데…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래서 23개…

수경

이수경위원

잠깐만요. 돈을 똑같이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선의의 경쟁을 하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검토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수경

이수경위원

인센티브가 아니고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조정해야 되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이 돈을 가지고 조정해가지고 다른 데는 좀 2000만 원을 주든지…

수경

이수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았죠?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을 보고 제가 성주군의 공무원한테, 공무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묵재 이문건 선생의 고향이고 우리 성주에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군비를 군의원들을 꼬셔서 3500만 원을 세워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이야, 23개 시·군에 죽 나누어 줘버리고 너희 알아서 하라고. 이걸 보고 내가 참 기가 찼거든요. 그래 다행히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산출한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경

이수경위원

시·군에 다 연락 준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수경

이수경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시·군에 추경에 할매할배의 날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시·군에서 얼마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고 확보를 했는지에 따라서 매칭을 해 주세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다음은 뒤페이지인데, 할매할배의 날 시책홍보인데 16개 시·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16개 시·군이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저희들 이 부분은 지금 TBC하고 저희들이 23개 시·군을 릴레이 하는 부분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인데, 이것은 정말 23개 시·군으로 가야 돼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이것은 23개 시·군으로 가서 릴레이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공연을 하지 않는 시·군하고 이래서 좀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또 연말에 왕중왕전이라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경주에서 하고 또 구미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나름 열심히 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것은 정말 시책홍보는 방송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형평성 있게 경북 23개 시·군을 다니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38페이지에 할매할배의 날 만화, 애니메이션 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15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1500만 원 가지고 하면 개발만 하지 공급은 못하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개발해가지고 공급하는 것은 우리 할 때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는 이런…

수경

이수경위원

1500만 원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작하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만약에 그렇다면 할매할배의 날 시·군 특화사업은 가내시 다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시·군에?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현재 가내시된…

한창화위원장

유보입니까, 이 항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이 항목은 저희들이 할매할배의 날 예산 관련해서 시·군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화사업을 잘 추진하는 데는 조금이라도 더 주는 부분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담당 과장님, 이 예산은 유보입니까?

화기

김화기노인효복지과장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가내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의회 통과 후에 결정이 되면 다시 확정 내시해서 일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창화위원장

가내시가 내려갔으면 그쪽에서는 예산을 같이 대응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 준다고 그러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요, 도정에.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가내시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우선 예산을 시·군에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되면 조정할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님이 지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경쟁으로 가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 행정상의 절차가 가내시가 내려갔다면 23개 시·군에서는 거기에서 대응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추경이 내려왔으면. 그러면 그쪽의 시·군의원들이 이것을 심사를 할 때 내려오는 줄 알고 다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은 유보를 해가지고 다시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서 유보를 해가지고 경쟁을 유도하든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주든 그렇게 방향을 정하셔야지요. 나중에 그 문제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항의를 받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때 가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군 관계자들하고 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일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인데 지금 시·군에서 가내시를 안 해줄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확정 내시해가지고 조정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해놓고 이 내용은 그렇게 방침을 정하려고 합니다.

한창화위원장

기본적으로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 대 5입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래 됩니다. 5 대 5 정도…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아까 3천 몇 백만 원 세워놨다는데 그러면 도비도 3천 몇 백만 원이 나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들 5 대 5라는 매칭보다는 잘하는 데는 더 주고 조정해 주는…

한창화위원장

아니, 기본적으로 줄 때요. 인센티브 말고. 그러면 인센티브는 어디에서 줍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하는데 사업규모가 예를 들어서 성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 3000만 원을 준다든지 또 약간 사업의 규모가 작은 데는 2000만 원을 준다든지 조정할 부분을 비율을 정해가지고 금액 조정해서 거기에 맞게 해서 시·군에 매칭을…

한창화위원장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잘하든 못하든 23개 시·군도 자치단체입니다. 기본은 주되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더 올려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은 인센티브로 자, 1000만 원씩 주면 2억 3000 세워놓았다가 그다음에 세울 때 2억을 더 세워가지고 인센티브를 2억을 더 주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요. 2억 3000, 10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인센티브를 어디에서 줄 겁니까? 다른 데 안 주고 빼앗아서 주겠다는 겁니까? 이것 시·군 간에 싸움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산출을 할 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산출을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제가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자,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에 황재철입니다. 인재개발 김정일 정책관님, 차세대공무원 도정정책 아이디어 있지요?

정일

김정일인재개발정책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89명인데, 89명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인재개발정책관

저희들 도청에 7급 이하, 40세 이하 젊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은 안 들어가 있지요?

정일

김정일인재개발정책관

기간제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

재철

황재철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인재개발정책관

예, 대상은 되어 있습니다, 희망하면.

재철

황재철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데? 처음 하는 것이지요, 이것? 해봤습니까, 사업을?

정일

김정일인재개발정책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본래 89명에 4000만 원 예산이면 44만 4000원이고 89명에 6000만 원 예산이면 66만 6000원, 20만 원이 증액되는데,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인재개발정책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 구성원이라든지 표본 추출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같은 또래 나이의 사람들이 오히려 위화감을 느끼고 차세대, 정규직 공무원은 차세대 미래공무원이고 기간제나 비정규직은 그런 명칭을 받을 수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인재개발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처음에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이…

재철

황재철위원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신청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것?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인재개발정책관

다음부터 그런 면도 생각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안전행정국에 이병환 국장님, 내용 다 숙지하고 계시지지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국제포럼 개최하고, 20페이지에요, 2015 글로벌공동체 대축제는 같은 행사입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시기적으로 비슷하고 보니까, 지방행정연구원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도하고 그렇지요? 행정국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인데 날짜가 비슷해요. 같은 것 아닌가요? 한 개는 보니까 포럼이니까 사람 숫자가 좀 적고 대축제는 좀 많고 이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재철

황재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해병대전우회 이것 처음 행사하는 겁니까, 31쪽에?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이것은…

재철

황재철위원

도비 5000만 원, 자부담 900만 원 해가지고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해병대전우회에서 도별로 전국대회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도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우리 도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특전사라든지 수방사, GOP전우회도 돌아가면서 하면 예산편성 되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일반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규모가 전국대회면 예산배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꼭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 중에 특전사나 수방사, GOP 이런 전우회들이 하게 되면 그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우월적 지위에 있는 해병대이기 때문에 지원된 것 아닙니까, 혹시나?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지원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밀라노 세계엑스포 새마을관 운영 있지요? 이게 등록엑스포라고 했는데 이게 17개 광역시·도에서 다 동시에 등록하는 겁니까, 아니면 밀라노 세계엑스포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사실상 밀라노에서 하는 세계박람회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부차원에서 참석을 하는데 사실상 정부차원에서 새마을 홍보부스를 하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행정자치부가 주관을 하는데 예산편성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교부세로 저희들 대체사업비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로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이것은 재원대체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이만큼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재원에는 도비로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죠?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도비로 이 사업비는 계상하고 이 5억 원만큼은 특별교부세로 저희 도에…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이네요, 그렇죠?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 보면 지구 식량 공급하고 생명에너지가 아무리 새마을이 좋다고 하지만 이게 관련성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인류의 식량문제하고 새마을이다, 중앙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쪽에는 새마을이 확산될 수 있는 요지가 많아요. 그런데 유럽에 밀라노까지 가서 이걸 함으로써, 물론 예산확보가 되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걸 다른 광역시나 도에 맡기는 게 안 낫습니까? 굳이 새마을에 식량문제를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일단 저희 새마을운동을 좀 전 세계에 홍보한다는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새마을은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또 원조 도이고 해서 행자부에서 우리 경상북도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좀 구원요청을 했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화답받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노하우나 소프트웨어가 낫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복지건강국에 박의식 국장님.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행복재단 있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본예산에 14억 원 받을 때 2014년보다 조금 적게 계상했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2억 원이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줬다 뺐다가? 그때 받을 때는 최소의 경비로 해가지고 정말 하겠다고 다짐을 받아서 했는데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슬쩍 또 올렸어요, 2억 원을 지금.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행복재단 부분이 지난번 예산할 때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경영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다시 해서, 지금 최근에 복지재정 관련해서 재정지출 부분이 불합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시설기관장들을 또 CEO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마인드를 제고하고 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재단에 사회복지 MBA과정을 만들어서 시설 기관장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계상을 하게 된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죠? 있는데 이게 추경이 확보되기 전에 대충 추경선이 잡히게 되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든가 해야지 기존에 있는 예산에 삭감이, 삭감을 해서 본예산 편성을 받고 또 그 예산에 덧칠을 해서 또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신규사업을 발굴하든가 해서, 물론 좋습니다. MBA과정 좋아요. 2억 원 계상되었으니까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받을 때는 그렇게 집행해서 받고 또 추경에 슬쩍 올리고, 이게 그런데 가능한 겁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기존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된 상태로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행복재단 부분하고 최근에 복지재정 지출부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기관장들을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하는…

재철

황재철위원

그 당시에 14억 원 예산 승인받을 때도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연구·조사, 정책개발비, 보건서비스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굳이 더 받기 위해서 2억을 추가 요구를 해놓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MBA과정을 저희들이 새로 신설해서 6월부터 9월 해가지고 MBA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하려고,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재단의 기본적인 요건이 평생교육원을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구미교육청으로부터 이 내용을 저희들이 평생교육원 지정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사업으로…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14억은 얻었고 2억 원을 더 추경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래 해 주시면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도비 100%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참신하고 좀 우리 의회에서 볼 때도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이 없습니까? 굳이 계속 덧칠해서 추경에 받아야 됩니까, 예산을?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들이 좀 운영 활성화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권단체 장애인 올라왔습니까? 혹시나 삭감되었나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장애인단체 예산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비심사에서 올라왔습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올라와가지고 일부 한 시·군에만 해당이 되는 것 삭감이 되었고 나머지는 올라왔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영주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반영이 되는 것이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결위원 중에 소수 계수조정위원들이 표결까지 했는데 새벽에, 표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왜 황재철이 반대했냐고? 물어보니까 모 국장이 얘기를 했답니다, 황재철이 반대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요, 제가 강하게 나갔습니다. 저는 반대·찬성한 적도 없고 누가 그랬냐고 하니까 발을 빼더라고요.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했었는데 이게 또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혹시나 지난번에 삭감되고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몇 군데 가보셨습니까, 혹시?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또 단체로부터 다 의견을 듣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시·군에 가서 그쪽에 있는 사무실을 본 적이 있고 그쪽에 있는 이 예산을 받았을 때, 받기 전에 어떠한 시설을 갖고 있는지, 시설이 없는 데도 많아요, 지금 가보면. 심지어 아파트 내에도 있습니다, 그게요. 예산 받으면 진행한다고.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현재는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주었고 사무실을 확보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도 단체의 센터기능은, 사무실은 저희들이 포항에 확인을 하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시·군부까지는…

재철

황재철위원

포항만 다녀오셨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다른 단체는 아직까지…

재철

황재철위원

포항은 지난번에 굉장히 좀 원했던 곳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시·군 지회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고 예산이 안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올릴 때는 충분한 생각을 갖고 올리셨겠지만 집행부의 이런 그릇된 판단이 결국은 의회에서 또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의회에서의 판단이 결국은 서로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장애인관련 이 단체에 대해서 전체 용역을 한번 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십시오. 지원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깎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원되되 균등하게 공평하게 지원을 하자는 것이지요. 이런 단체 우후죽순 생기게 되면 아시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또 페널티, 인센티브 주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번에 하실 때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 창구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올 연말에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많이 애쓰신 부분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이병환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운동 이제 우리 도내에서는 정착이 되었다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지역에 가보면 새마을운동이 정착되어서 이제 자체적으로도 많은 일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었는데 외국으로 우리가 새마을사업으로 이렇게 후진국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비로 이렇게 사업을 해보면 도비가 많이 부족하지요, 그렇죠?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우리 사업을 이렇게 죽 매치한 것을 보니까 우리 국고보조사업이 새마을사업에는 하나도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이제 경상북도가 새마을사업을 잘 하다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하고 밀라노에 가서 새마을을 세계적인 사업에 대해가지고 같이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도 하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시점 정도 되면 이제 저희들 새마을사업을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 부족한 것을 정부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같이 따와서 우리 도비하고 합치면 이제 세계화하는 데 또 더욱 더 가속화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국장님께 소견을 묻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자치부나 새마을중앙회하고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새마을세계화사업은 사실상 외교부 산하에 있는 KOICA하고는 공동사업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쪽 KOICA 예산이 한 40%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 예산 같이 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같이 늘려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몇 개국 정도 저희들 새마을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지금 8개국에 24개 새마을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우리 전체 도비 대략 얼마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새마을세계화사업으로 약 30억 가까이…

동호

이동호위원

우리 도비로서 많은 예산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중앙예산을 같이 합치면 진짜 큰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또 우리 경북을 대표하는 그런 사업으로 클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머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듣고 있지만 이런 사업은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박의식 복지건강국장님.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박의식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할매할배의 날에 대해가지고 처음부터 스타트할 때 의원님들이 생각을 처음부터 좀 이렇게 접근하기에, 접근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할매할배의 날 하면 거부반응부터 먼저 오거든요. 왜 그런지 혹시 국장님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할매할배의 날을 했을 때 사실은 기존에 노인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것이 첫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경우에 하나의 새로운 포퓰리즘의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걸 정립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정신운동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고 해서 했는데 초창기에는 이론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예산확보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면서 보니까 타 시·도에서도 그렇고 다른 단체에서도 정말 잘 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우리 할매할배의 날을 벤치마킹하려고 자료도 요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어쩌면 지금 봤을 때 조부모의 날 이런 부분이, 용어를 우리 할매할배의 날로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의 토속 방언이라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행사하는 부분도 조손과 함께 하는 행사 그런 것으로 자꾸 전개를 합니다. 어쩌면 이게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각종 홍보활동으로 많이 치우쳐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언론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행사만 하고 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기에 지금 7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이 할매할배의 날로 인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게 있구나 라는 것 자체도 안다는 자체는 성과가 지금 있지 않느냐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을 다 삭감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경주 할매할배의 날 행사 하셨지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상임위원들 모시고 할매할배의 날 행사를 한번 이렇게 같이 공유했으면 진짜 이 할매할배의 날, 본 위원도 초창기에는 할매할배의 날에 많이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사 경주에 처음으로 시작했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하면서 지역에 이걸로 해서 굉장히 파급효과가 커요. 너무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 연말까지 기대를 합니다. 연말에 이제 본 대회에 나가가지고 입상을 하겠다는. 그래 상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손자·손녀 그렇죠? 그렇게 가정이 하나가 되는, 진짜 가정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가까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구미에도 행사를 했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지난달에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좀 천천히 접근하더라도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런 행사장에 모시고 가서 같이 의논하면서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 의원님들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예산도 확보하고 뜻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외부에 홍보 아무리 하고 가두캠페인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위원님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부터 삭감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렇죠?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우리 행사할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부다 안내를 다 드리고 참석을 좀 권유하고 하기는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하셔가지고…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더불어 예결위에 계신 분들도 한번 초청해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행사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는 반드시 참석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할매할배의 날의 전도사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자, 그러면 제가 한마디… 예, 김위한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오늘 모두에 균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에 비유해서. 청사환경조성 예술작품 구입 신청사, 신청사라 그래서 나는 절인 줄 알았습니다. 이 예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이지요?

「여기…」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다시 올라왔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2000만 원씩 30점, 1000만 원씩 30점, 60점, 60점을 거는 곳이 어디입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

한창화위원장

설치 장소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저희들 계산상으로는 우선 본관이 총 7층입니다. 7층에 층별로 4점씩 해서 28점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회의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게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20점, 그다음에 주민복지관이 4층 건물인데 여기에 층별로 한 2점씩 해서 8점, 공연장이 있는데 공연장에 한 4, 5점 이렇게 해서 한 60여 점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신청사 옆에 암자 하나 있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

한창화위원장

의회건물.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거기는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의회에도 별도로 예술품 구입비를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얼마를 했습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1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1억 원이요? 암자수준이라서 1억 원을 넣고 신청사 본 절에는 9억 원을 계상하고 이게 이렇게 돼도 됩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한창화위원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작은 연못에도 물은 수평을 이루고 큰 강도 수평을 이룹니다. 균형감각을 찾습니다. 이번 예산에 특히 이 부분, 예술작품 구입, 이런 부분이 평형을 이루지 않으면 이 예산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새청치연합에 김위한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 주셔서 하나하나 다 짚어 주셔서 본 위원은 크게 짚을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아까 밀라노 엑스포가 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는 출연금인데 출연금이 국비인 겁니까, 5억 원이?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세계화재단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출연금으로…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그 돈이 국비라는 말입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이 예산 자체는 도비인데 이 금액만큼은 특별교부세로 저희들한테 도가 교부를 다시 받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어쨌든 도비 아닙니까, 이것?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산 자체는 도비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도비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국비라는 말씀 하니까 국비인줄 알고 보니까 출연금이더라고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주제가 지구 식량 공급, 생명에너지 되어 있는데, 이것 5000만 원이 왜 필요합니까, 여기에? 그것도 새마을관으로? 아니, 5억 원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이제 밀라노 세계엑스포가 이게 이제 인류의 식량문제를 주제로 해서 세계박람회가 되는데 아마 여기에 전 세계에 한 2000만 명이 아마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 대통령께서도 6월 중에는 한국의 날 행사가 있어서 이곳에 아마 방문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5억 원이 필요한 겁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 새마을 홍보부스를 운영하는데…

위한

김위한위원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갖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잡으면 기본적으로 지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여기는 이제 홍보부스를 가로 5m, 세로 10m 정도 규모로 해서 여기에 부스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부스설치비, 그다음에 인건비 한 6개월간 이게 박람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 6개월간의 운영비하고 이렇게 계산…

위한

김위한위원

대한민국관도 들어가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대한민국관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17개 시·도도 다 들어가는 것이죠?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경상북도만 들어갑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우리 도는 새마을관만…

위한

김위한위원

새마을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새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도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 예산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2010년부터 계속 이월되어 왔습니다, 새마을예산이.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지사님한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도저히 중앙정부에서 안 된다는 걸 야당의원들이 밀어주어서 새마을예산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사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사님이 직접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걸요.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런데 새마을 새마을 하는데 이 새마을이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너무 무분별하게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군다나 엑스포에 식량 공급, 생명에너지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밀라노에다가 이런 홍보를 한다는 것은 참 아까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타깝습니다. 우선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공동체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 글로벌 공동체 대축제 개최 2억 5000 추경에 전액 올라왔습니다. 마을공동체 국제포럼 개최 4억 원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11월 달 주최, 장소 동일합니다. 인원수 차이는 좀 있습니다. 포럼 4억인데 참여인원 300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누어서 추경에 올리셨는지, 그리고 포럼 300명에 추경 4억이 왜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마을공동체 국제포럼하고 대축제 행사는 2개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나는 부스 설치하는 부스설치비이고 하나는 포럼을 운영하는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가적인 설명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서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를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정부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2개 행사가 동일 행사예요, 내용만 다르고. 그런데 이걸 6억 5000씩이나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나, 단일행사 국내행사에 인원 다 해봐야 1300명인데 이 행사에 6억 5000씩이나, 그것도 얼마나 급했기에 추경에다 올리셔서, 사전에 그러면 작년에는 이 행사가 잡혀있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6억 5000만 원이 어떻게 1300명 행사에 이만큼 들어가는지…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도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행정자치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로…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도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겁니까? 도비 아닙니까, 이것?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도비 아닙니다. 자체 예산 도비로 세웠지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저희들한테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하실 때 밑에 좀 넣어 주십시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내용 모르거든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은 국비 줍니다. 받으니까 도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셔야 알지, 그냥 봤을 때 상식적으로 같은 날 같이 행사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6억 5000을 넣어놓으니까 더군다나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질의를 좀 드렸는데,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니까 기본급 3.8% 인상분 및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4억 2400만 원의 3.8% 해 보십시오, 얼마쯤 나오는지. 4억 2400만 원 곱하기 1.038 해 보십시오, 얼마 나오는지. 수당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붙기에 1억 2000만 원씩 되는지?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인건비 3.8%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인원 2명이 증원됐는데 이 인건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명 증원분 플러스 하고 해서 조금 더 는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도 1억 2000만 원씩 느는 것은 아니죠? 제가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 1억 2000이 늘 수가 없더라고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그리고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성과금하고 시간외수당을 좀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위한

김위한위원

수당을 포함… 여기 뒤에 별도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기본 3.8% 인상분 인건비라고 적어놨습니다, 사업내용에 인건비라고. 그런데 1억 2000만 원 인상된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보니까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기본급 인상뿐만이 아니고 수당 등 그렇게 해서 성과금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경북학숙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8% 해 놨는데, 1억 인상해 놨는데 이것도… 하여튼 그렇고요. 이제는 뒤에 넘어가시죠, 궁금한 걸로.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청사환경조성 예술작품 구입, 국장님, 지금 신도청지역의 청사 예술품이라 함은 의회 포함해서 전체가 16억이 잡혀있죠? 이것까지 하면, 예술품만. 그죠? 16억이죠?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건 정말 제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3억, 9억 올라왔을 때 이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해서 3억을 삭감한 국이 안전행정국이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회계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신도시조성본부 3억, 문화관광체육국 3억을 제외하고, 어떻게 3억을 삭감했는데 9억을 올립니까? 국장님, 이것은 상식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 무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국장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은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9억을 이렇게 과감하게 올립니까? 하여튼 국장님, 이걸로 국장님 쪽은 끝내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하여튼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복지건강국 박의식 국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박의식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추경 전에 돈을 쓰셔 버렸네요, 1건을. 추경…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어떤 사업…

위한

김위한위원

편성 전에,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7000만 원.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이 부분은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은 추경 성립전 사업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거친 겁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아, 의회의 승인?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국비 지원되고요, 의회 보고를 드리고…

위한

김위한위원

승인 받으셨네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몰라서… 전번에도 추경할 때 보니까 썼냐고 물으니까 안 썼다고 그러면서 다 썼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작년 추경 때는 전부 안 썼다고 그러면서 다 쓰고 나서 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군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장애인인권쉼터 운영,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인권인데.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복지부에서 정한 장애인단체 종류는 15개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별로 별도에 또 우리 도에서 지난번에 설립된 단체가 장애인권익단체고 한데 이 단체별로 했을 경우에 회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권상담센터가 별도로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단체별로 운영되다 보니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단체가,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난립이 되어서 운영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단체에 대해서 협의를 해도 이건 거의 잘 되지를 않는 부분이 있어서…

위한

김위한위원

조정은 의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단체 했을 때 이번 예산을 해 주시면 이 단체를 운영하면서, 아까 황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새로운 방법이 어떤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다시 말씀드려서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나…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쉼터는 별도로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 운영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저는 두 가지 차이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해서요. 이 부분은 영주시에서 별도로 국비를 신청해서 중앙에 선정되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내시에 2 대 8로 되어 있죠? 도비 20%에 시·군비 80%, 시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지원하면 8000원 보태야 되고, 맞죠?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군 같으면 1800만 원 해 주면 7200만 원 보태야 되는 것이고.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각 시·군에서 이걸 좀 해 달라고 협조가 온 데가 몇 개 시·군입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확보되면 시·군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일단 가내시를 먼저 해 줍니다. 그래서 협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본인들이 반영하지 못하면 이 부분은 도비 교부되는 부분이 교부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이월시키게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사업대상은 등록장애인 및 가족 해서 17만 명 되어 있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17만 명 정도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시군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 여기에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이 17만이라는 거죠?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가족은 어디까지 가족으로 포함시키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등록장애인은 등록된 장애인 자체가 17만 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가족이라는 것은 주변에 생활하는 함께하는 가족인데, 가족의 개념 자체를 사실 직계를 거의 가족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매·할배, 3대까지는 함께 형성되어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여기서는 운영하지 않고, 주변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장애 가족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여기서 표현하는 방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 페이지, 옆 페이지를 보면 전부 인권상담센터 운영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도 17만, 여기도 17만이라는 거죠?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전체 17만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다시 말해서 주요사업설명서 64쪽이나 65쪽이나 다 이 단체들이 17만의 장애인 등록된 가족과 장애인이라는 말이죠? 결국은 동일하다는 이야기네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여기 중복되는 부분도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원 명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마는 등록 장애인이 지체장인이 있고 시각장애인이 있고 각각 운영되어서 저희들 도내에 16만 8600명 정도 됩니다. 한 17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가족 해서, 가족은 주변 4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의 범위는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력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17만이라는 숫자를 왜 말씀드렸나 하면 하도 시끄러워서 본예산 때부터, 그래서 본 위원도 좀 알아봤습니다. 요즘 신규로 된 단체에 지역별로 몇 분 정도 계신지? 그래서 몇 번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얼마 안 계시더라고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17만이라는 숫자가 올라왔기에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싶어서 물어봤던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신설단체가 지난번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그 단체가 활동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단체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이쪽 단체 저쪽 단체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 단체 저 단체 모임에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그럴 수도 있는 면은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여기서 안전행정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이죠?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사단법인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이 단체 허가를 등록허가를 안 내 줄 수가 없어서 내 줬잖습니까? 법률상 말입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새마을회가 뭐죠? 새마을회가 사단법인입니까? 관변단체죠?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바르게살기는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자유총연맹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다 똑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서류를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는 되겠죠? 등록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안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하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행정적으로는. 말씀하셨기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등록은 받아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등록되는 순간 이런 식의 회원을 만들어서 도비를 신청했을 경우에 관례적으로 형평상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맥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도민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자에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상황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거죠, 경상북도가.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도 형평 관련 말씀이 많이 계셨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단체가 등록했을 때는 단체가 법적인 절차에서는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단체에다 운영비라든가 모든 행사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는 부분은 지방재정법에서 기부 및 보조의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기구는 지방은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장이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사업을 할 때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단체들이 등록했다고 해서 사업을 예산 지원은 안 해 주는 부분이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지원법에 따라서 별도로, 별도의 계층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저는 장애인단체와 이익관계가 없습니다, 저하고 뵌 적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장애인단체를 하나 더 내 줌으로 해서 다른 데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원이 되는 순간, 누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만들겠다고. 바르게살기 시·군의 사무국장님들 월급 나가죠? 나갑니까? 나가죠?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압니까? 시·군에 월급 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어려운 게, 정치인도 풀지 못하고 대통령도 풀지 못하는 게 뭡니까? ‘떼법’ 아닙니까? 정말로 기준 세워서 가더라도 거기서 부딪쳐서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일정부분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금 이 시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려니까 그 ‘떼법’에 막혀서 어떻게 못할 경우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행정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기서 자유로울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께서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1분… 시간은 안 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1분이면 충분합니다. 황재철입니다. 박의식 국장님, 저는 본예산 다룰 때보다 올해 추경에 국장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젊고 또 초선이어서 의지가 강한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의 공직철학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이 부분이 삭감됐을 때부터 국장님께서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것을 생각하셨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노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위치에 있었다고 하면 저는 23개 시·군을 다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15개 단체를 다 만나서 직접 얘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분 좋게 합의가 되어서 예산안이 편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준비하신 게 없습니다. 부결되고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갈등의 골만 만들어 놓고 지금 해결책이 뭐가 있습니까?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국장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이렇습니다. 저희들 단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단체별로는 저희들이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하고 월요일까지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그때 전까지 반대단체, 인권단체에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예산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날을 새든 찾아가든 경상북도의 장애인단체가 합의를 이끌어내어서 본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확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리는 것은 우롱하는 처사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초선이고 예결위에 좀 어린 위치에 있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깊게 생각하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확답과 함께 합의를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예산 성립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최태림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마지막으로 5초만 할게요. 장시간 집행부 국장님들, 직원들 고생했습니다. 저 의성 출신의 최태림입니다. 이병환 국장님, 아까 예술작품 9억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위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김위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6억이란 예산을 타 국하고 합해서, 이번에 9억하고 합해서 16억이라는 예산이 맞습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합하면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 예산 16억 중에 우리 큰청사, 작은청사 예산은 1억밖에 안 되죠?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아까 국장님이 9억의 예산을 가지고 60군데 60점을 해서 큰청사에 놓겠다. 그러면 예산 9억을 잡을 때 큰청사에 목적을 달았습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작은청사에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법에 어긋납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죠?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운영을 의회는 운영을 별도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운영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운용의 묘미를 살릴 수는 있죠?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9억 중에 아무리 작은청사지만 형평성에 맞춰서 4억을 작은청사에 50점을 놓든 100점을 놓든 놓을 수 있죠?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확실하죠?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최태림 부위원장님이 많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또 거기도 신청사에 들어갈 작품하고 또 의회에 들어올 작품은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고 하니까 그것은 의회에 들어올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다음에 의회… 운영 어디에서 1억이 배정이 되어 있죠? 추경에. 의회사무처에 있죠?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태림

최태림위원

논의하는 게 아니고 9억에서 4억을…

한창화위원장

아니, 그냥 거기 9억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는 10억짜리 하면 되니까. 증액하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재개발정책관·안전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0차 회의는 내일 5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