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영탁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마지막 위원회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정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3쪽에 도체관련 상하수도반 운영지원(상하수도반)이 있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 보면 먹는물(병물) 대회 로그제작 및 인쇄비인데 도체 D-50일 보고회 때인가 말씀 드렸듯이 그때 그 도체 로그가 확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우측에 되어있고 해서 그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것을 좌측으로 옮겨서 도체로그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로그를 제작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상태로 있고 그 옆에다가 도체로그를 넣으면 도체로그에 넣으나마나 한 거고 소백산수만 확 드러납니다. 그러면 소백산수 광고하는데 시비를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로그를 좌측으로 땅기고 도체로그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요구하시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세입예산이 늘어난 게 보면 전체 다해서 어쨌든 중요한 내용을 수도요금 인상분이 6억1천1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금액이 11억원 아닙니까. 그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안 그래도 수도사업소 예산이 모자라는데 전출금을 더 받아와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단적으로 예를 들면 노후소화전 수리 같은 거 보면 이것은 갑자기 생긴 일이고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다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1억6천2백만원 받아와서 1억9천5백만원을 편성했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도비 990만원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2천3백1십만원을 덜 받아온 겁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돈 없다고만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이런 것은 분명히 돈을 다 달라고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앞으로도 전출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런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상망동에 화재가 나면서 소화전이 얼어서 물이 안 나와서 그것을 전체 수리한 것이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를 요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 이겁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요구는 충분히 했는데 이것도 겨우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어쨌든 세입예산에 상수도 인상분 6억1천1백만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쨌든 간에 유수율 제고하는 쪽에 사용하는 것이 맞고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출해야 될 예산이라면 반드시 일반회계 쪽에서 전입을 받아서 그 금액만큼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수도사업소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354쪽에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부석 북부권역을 하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국비에서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풍기지구 유수율 제고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아시다시피 풍기지구가 30～35%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필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50%～70%까지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풍기지역에 대한 유수율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설계입니다. 기본설계에서는 거의 끝이 났고 실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른 유수율을 높이려고 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유수율을 높인다는 것은 이것으로 관로공사도 시행한다는 겁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유량계라든지 그 어떤 노후관 교체가 될 수 있으면 노후관이라든지 몽땅 실시설계를 거기에 따라서 해서 지금은 기본설계 이런 것 밖에 없어서 정말로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실시설계를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노후관 교체비용은 얼마 안 되고 설계용역이 너무 많아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0:19 정회
10: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순일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애쓰시는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5쪽에 문서고 설치 및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에 문서고 없었습니다. 지금 업무이관으로 하수팀이 와서 문서를 이관해 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서고가 필요한데 현재는 창고에 그대로 쌓아놓았고요. 또 사무실이 환경사업소가 개청된 지가 17년 정도 되었는데 옛날에 있던 철책상하고 그 다음에 벽면이 석면으로 되어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9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BTL 임대료가 있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12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정산한 결과 임대료 적게 들었단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반환을 한 거고, 그 다음에 103쪽에 보면 2009년하고 2010년에 수계기금, 그러니까 BTL 임대료가 적게 들어가니까 기금에서 전입금이 보조금이 적게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에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하수도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팀장 이동희입니다. 장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계기금은 이렇습니다. 정부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요구를 하면 수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수계위원이 나름대로의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최종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됨에 따라서 증감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늘 해마다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
예산서 내용으로 봤을 때 임대료를 미리 받았던 것을 집행잔액이 생겨서 반환하는 내용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 세입예산서 상에도 수계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줄어들었으니까 세출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줄어들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내용입니다.
동희
이동희하수도팀장
예, 일반적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수계위원회에서 이렇게 확정되는 부분이 저희들 최종 예산에 맞춰 따라서 확정이 되니까 저희들 전체 사업비하고는 별개로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부서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0 정회
15: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