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과 구리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4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네 번째, 구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아홉 번째, 구리시 경관 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제1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30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5년 4월 30일 하루 동안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2014회계연도 예산 집행 사항에 대하여 회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을 다음 예산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결산검사에 참여할 유능하고 전문적인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민경자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4인의 외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기간은 2015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강광섭의원 외 5인)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석윤의원 외 5인) 맨위로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자전거 생활화를 위한 시범기관 지정 및 자전거 통행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석윤의원 외 5인)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장향숙의원 외 5인) 맨위로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 마련과 시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며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생활체육 진흥 및 사업의 종류를 지정하였으며 안 5조와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정산 보고 등에 규정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을 철저하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장향숙의원 외 5인)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자의원, 박석윤의원 외 4인) 맨위로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의 운영과 근무 여건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선진 관광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 적용 범위 및 직무와 직무 수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해설사 근무시간 및 해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자의원, 박석윤의원 외 4인)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상정) 맨위로

민경자의원입니다.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 개정안은 제252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 중 제20조 위탁운영에 대하여 위탁 기간과 위탁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3항에 위배되는 제22조 양도금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민경자의원님께서는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9.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맨위로

도시과장 김정태입니다. 구리 도시관리계획 도로 변경 결정안과 구리시 경관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의 국외 연수로 도시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 도시관리계획 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른 강변북로 확장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의 대로 1-5호선의 도로 연장 축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변경에 대한 위치는 강변북로인 대로 1-5호선으로 도로폭 35미터 도로연장 500미터이며 도로의 기능은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통광장 6호인 토평IC 확장으로 대로 1-5호선의 도로 연장 500미터에서 487미터로 14미터 감소하는 사항이며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리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 경관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상의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디자인 업무 협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회기반 시설 사업과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을 심의 자문 협의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8호 공공기관과 제9호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정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별표1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시설의 설치 및 부서와 야간 경관 개선사업을 심의 및 자문 대상 시설 다만 보수할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이후 미관지구의 건축물이 건축위원회 미관 심의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고 자문대상으로 변경한 사항이며 건축물 경관 심의 대상 중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제2항에 신설하여 중복 심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별표1의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별표2의 건축물 심의 대상을 자문대상으로 구분하여 제3호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28조에서는 제23조 제24조의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건축물을 제3호에 신설한 사항이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에서는 디자인 업무 협의 후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이라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별표1의 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협의 대상으로 기존의 심의 자문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원활한 위원회 운영과 디자인 업무 협의의 효율성을 위해 심의 자문 협의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구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2에 건축물 경관 심의 대상에서 다른 위원회의 중복 심의로 인하여 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변경하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도 자문 대상을 규정하여 경관디자인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한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의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경관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부록]

경관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은 다음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경관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경관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경관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향숙의원입니다.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디자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건축물의 경관 대상 심의 자문 협의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경관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경관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1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계속상정) 맨위로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에 앞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5년 12월 6일 제1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동의받은 후 그 후로는 한 번도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이 자리에서 관련 국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의사진행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국장의 엄중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박석윤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진솔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듣고 안건을 처리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사과 발언을 듣고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듣고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한규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한규입니다. 조금 전에 박석윤의원님이 지적하신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위탁 기간이 완료가 되었음에도 다시 재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한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제1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