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4월 29일 중구의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 요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안건은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며칠부터 며칠까지요?

8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안건으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 마련 건의안, 회의시작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보여주셔서 봤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철회를 가지고 일단 문구 일부 추가하고 제목을 바꿔서 7 대 2로 결의를 한 사항을 다시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않은 것 같은데 하시려면 이 내용을 더 좀 논의를 하든지, 나는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용 자체가 보니까 좀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만약에 안건을 꼭 채택을 해서 하신다면 하시는 거지만 난 여기에 대해서 올리면 조목조목 내 의견을 이야기는 해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또 다른 의견은요?

그 전에는 임시회가 없나요?

연장기간 있어요?

연장기간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연장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 수정안은 곧 그것은 기간연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합의점에 도달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파행이 되고, 또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가 좀 어떻게 대의 민주주의에서 서로 협의하고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1차 때 했던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고, 2차에 할 때 좀 양보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했는데, 물론 새누리 쪽에서도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서로가 어떤 정말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 아픔이 좀 수반되어야지, 또한 행정사무조사 하는 본연의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시설관리공단 해임 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방지를 하고, 또한 책임소재가 있다라면 책임소재를 물어서 정말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해보자라고 하지, 지금 이 선에서 우리가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고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다들 계속 반복되지만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는데 뭘 얘기를 하고 뭘 얘기를 하냐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1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대리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수의 구민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혈세, 그렇게 돈이 많이 없어졌어? 그러면 그걸 구청장 주머니돈 내놨다냐? 아니면 어디 돈에서 내놨다냐? 그런 것도 궁금하다. 어느 부분에서 3억 8000이 지출이 됐는지 그런 분이 다수 있고, 물론 관심이 없어서 또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정말 구민한테 알 권리를 우리가 대변해서 알려줄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입장은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산적인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 좀 하십시다.

그것은 조사특위에서 논의합시다. 오늘은 이거 잡는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