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현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기태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현상 의원입니다. 첫째, 강서구 대표 축제 활성화 관련입니다. 특색 없는 갈대꽃 축제를 폐지하고 토마토축제, 유채꽃 축제와 연계하여 낙동강변 30리 벚꽃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짧은 준비기간과 궂은 날씨를 감안하면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다소 부족함은 있었지만 성공적이었다 평가합니다. 지역축제는 그 지역을 가장 잘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여부에 따라 그 존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집적된 문화유산이나 볼거리가 거의 없는 강서구를 감안할 때 벚꽃과 유채꽃만으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색 없는 행사는 관광객에게 실망감을 주기 때문에 해마다 콘텐츠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축제 전담팀을 구성하여 가장 강서를 잘 홍보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획하고 다양한 소재 발굴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토양개량제 공급 관련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농지법 제21조에 의거 산성 토양 및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석회, 규산을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비율로 1억 2,5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농가에 가보면 여기 저기 토양개량제가 방치되어 있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물량 산출 오류로 인한 과다한 공급을 지양하고 지급 시기 조기화, 공동 살포를 위한 인력지원 등으로 토양개량제가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시설 원예시험장 이전에 따른 토지 활용 관련입니다. 강동‧대사 지구 GB해제 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구단위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해제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며 소음, 공해, 분진 등으로 더 이상 주민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원예시험장의 이전에 따라 이곳이 어떻게 계획되느냐에 의해 주변 여건이 달라질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용역 중이라는 이야기 말고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원예시험장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의거 매각, 대부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검토 중인 바 3월 31일 부산광역시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통보하고 강서구는 4월 6일 각 동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 활용할 계획이 있는 부처에서는 4월 8일까지 활용계획을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4월 6일자로 공문 발송하고 4월 8일까지 회신 하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강서구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회신하였는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아직 용역 중에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넷째, 역세권개발 관련입니다. 대저 역세권개발 계획이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강 기지창 주변에서 강서구청역 사이 개발계획으로 이미 한차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대저 역세권 예정지는 원예시험지와 인접지에 위치해 있어 원예시험장 활용방안이 마련되면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저 역세권개발 계획은 별 의미가 없으며 원예시험장 중심으로 대사역에서 강서구청역까지 종합적인 역세권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강서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에코델타시티 조성과 R&D사업 관련입니다. 최근 강서구는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 R&D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이 땅을 지켜온 수많은 주민들이 아무 대책 없이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에코델타지역은 부산시와 수자원공사의 무관심 속에 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으며,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동남 광역화 산업구조 고도화, 연구개발과 기술산업 접목, 테크노 폴리스 개념의 혁신도시 건설의 기지로 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단지 조성은 부산시와 부산은행, 강서산업단지 주식회사 간의 MOU 체결, 5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8월경 사업자 선정 예정 이외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주민의 불안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강서구에 일어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구청장의 본연의 의무인 바 명품도시강서 건설을 위해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처를 취해 달라고 이미 촉구한 바 있으며,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고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며 협상과정에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서구 역량을 총 집결해야 하며 전담 TF팀 구성 등 구청장님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강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여 주민대책위 관계자들과 면담도 하고 관련 자료를 챙기다 문득 부산의 미래는 강서다 외치기만 하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전무한 부산시와 개발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수자원공사의 무성의함을 바라보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머리띠 메고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참담한 현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서구 백년대계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녕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화려한 수식과 허울뿐인 공약,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치적인 논리로 온갖 개발계획을 쏟아내어 누더기 개발로 인해 피폐화 시키는 것보다 다소 어렵더라도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1-20년 후의 명품도시는 녹지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가장 잘 관리하는 도시라 확신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현실은 농업환경의 붕괴와 농업정책의 실패 등 정부정책의 실패가 이어지고 수질오염을 비롯한 각종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난개발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강과 바다 그리고 평야가 마주하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온 지역주민들이 공존하고 자연과 사람과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이 진정 명품도시 강서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첨단농업을 육성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도시와 농업이 공존하는 것이 진정 명품도시 건설의 목표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개발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가들의 화려한 수사에 현옥되지 말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명품도시강서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놓치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8만 3천 구민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서부산개발과 연계한 자연녹지 보존과 부산 농업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지속 가능한 문화를 융합하여 지역 활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강서를 재창조하고 농업과 도시가 병행하는 도농복합으로 특성화된 모범 기초단체로 육성하여 위대한 명품도시강서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