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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본회의2015-04-30

문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배병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3. 철원군 DMZ 생태평화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4. 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철원군 지하수관리 조례안 7.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DMZ 생태평화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지하수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문경훈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4월21일 개의된 제 21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필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철원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철원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철원군 DMZ생태평화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원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철원군 지하수관리 조례안」,「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문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7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DMZ 생태평화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지하수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타시군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타 시군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 하신 강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의원입니다. 타시·군 비교견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시·군 비교견학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21일 제 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과 관련 타시·군 선진운영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시설물로 조성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비교견학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인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비교견학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주 비교대상 사업은 환경, 관광, 체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지자체에서 직영 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우리군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작은 영화관, 국민문화체육센터, 농산물가공센터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설물들을 중점적으로 견학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견학결과 홍천군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소음, 수질, 악취제거 등 분야별 환경오염의 저감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주 연탄재를 제외한 전체물량의 소각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더불어 폐기물 매립시설의 수명연장에도 기여함으로서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선사시대 전문 박물관인 양구선사박물관과 군 단위 최초의 기획전문 미술관인 양평군립미술관은 단순히 볼거리만을 제공한다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작품전시는 물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전을 통해 문화와 예술로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매년 관람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홍천 작은 영화관과 남양주시 오남체육문화센터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체육,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민들의 문화적 갈증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각광 받고 있었으며,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농산물가공센터는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생산으로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고,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농업인의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분야별 환경오염 저감 방안을 위한 대책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주민들의 인식이 전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미술관이나 박물관등 문화예술이 이제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간으로 제공 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문화체육시설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가족 중심, 건강중심의 여가문화에 맞춰 군민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접목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농업군인 우리군의 특성상 농산물가공센터는 체계적인 지원과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센터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한데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타시·군 비교견학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순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 의원께서 보고 하신 타 시군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1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남진 의원님과 김갑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항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군정질문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함께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들께서 제시한 정책과 제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정질문 답변과 각종 자료 준비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