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신풍동 지역구인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인 용지면 산란계 밀집지역 단지에서 고병원성 AI 조류독감 발생으로 소멸되지 않아 계속 소독에만 전념하고 계시는 양계농가의 어려움에 위로를 드리며 아울러 철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및 축산 농가를 비롯한 종사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경쟁력 사업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립된 김제사랑 장학기금 운영과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사업 추진,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사각지대인 오지마을 희망택시 운영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제사랑 장학기금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김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살 수 있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2007년 8월 16일 김제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금년까지 7년 동안 장학기금 조성액으로 이월장학기금 18억 5,600만원, 시 출연금 160억원, 시민ㆍ사회단체ㆍ출향인 등 기탁금 20억 1,800만원, 공무원과 일반시민들의 매월 CMS로 가입한 후원금 38억 9,900만원, 기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입출금 통장관리로 인한 이자수입 37억 9,900만원, 법인세 환급금 6억 2,800만원 등 금년 1월말 현재 총 282억원이 조성된 장학기금을 김제사랑 장학기금 지원, 지평선학당 운영, 내 고장 학교보내기 격려금 지급 등 다양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인구의 감소 주원인이 자녀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의 타 지역으로 유출을 방지하고자 현안과제로 삼아 2007년부터 김제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매년 시비 출연금과 시민ㆍ사회단체ㆍ출향인 그리고 공무원들의 후원금으로 조성한 김제사랑 장학기금이 지금 현재 목표액 278억원이 초과 되었는데 언제까지 기금조성을 할 것이며 목표액을 다시 조성해서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2011년 3월 31일 서남권 광역 공설 화장장 건립을 위해 부안군, 고창군과 업무교류 협약을 맺고 같은 해 6월 28일에 3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화장장 설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교환하고 2012년 6월 25일까지 4차례에 걸쳐 화장장 부지를 공모한 후 솟튼재 감곡면 통석리로 결정하였습니다. 2012년 7월 19일 전라북도가 정읍시에 김제시의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공동설치 사업 참여 권고를 하였지만 김제시는 아무런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전라북도에서는 같은 해 8월 31일 안전행정부로 투·융자 심사의뢰를 하였는데 김제시에서는 뒤늦은 9월 13일에서야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위치 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갈등조정 자문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실무회의와 5차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12월 3일 김제시는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현 부지에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화장시설부지 주변 주민지원기금 15억원을 면제하는 대신 김제시 부담으로 김제지역 민원을 해결하며 3개 시ㆍ군은 김제시 참여로 줄어드는 사업비 중 50%를 김제시에 지원(김제시는 50%인 7억만 부담)하라는 권고 결정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에 대하여 인지하였을 때부터 김제시와 지역주민들은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의 공동사업인 만큼 3개 시·군의 중심부에 화장장이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지속적으로 정읍시에 사업대상지 변경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도 당시 의장이신 임영택 의원님을 비롯한 9분의 의원님이 정읍시와 정읍시의회에 방문하고 본의원과 추진위원들이 삭발까지 감행하면서 화장장시설을 3개 시·군의 중심부에 설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회와 지역주민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에서는 공설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금산면, 봉남면 주민의 민원을 철저히 외면한 채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에 행정절차 및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정읍시와 서남권 광역화장장의 위치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던 김제시는 전라북도 갈등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여 2015년도 본예산에 화장장사업 참여로 인한 분담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금산ㆍ봉남 이장협의회 및 화장장 건립부지 주변 4km 반경이내 10개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간 추진경위, 우리시 현황, 정부정책 방향, 향후 추진방향등에 대하여 보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김제시는 주민지원기금 15억원과 사업비 절감분 7억원 등 22억원의 주민지원금과 화장장 인근 10개마을에 각 1억원씩 지역개발사업비 10억원 등 총 32억원의 지원안을 내놓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남권 화장장 건립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직접 피해를 겪게 될 화장장 4km이내 주변 10개마을의 주민들에 대한 10억원의 주민숙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또한 금산ㆍ봉남면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용될 22억원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시설 준공 후에도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의 관리방안과 소각장에 갖춰야 하는 환경기준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등 김제시의 지속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월 20일과 22일자 지방지 기사에 따르면 김제시가 서남권 광역 화장장 건립사업에 참여를 선언하면서 사전에 어떠한 교류나 참여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3개 시ㆍ군에 정식공문으로 참여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정읍시의회 등이 수용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강한 저항감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으며 전북도 갈등조정위원회의 조정안대로 참여의사를 밝혔음에도 3개 시ㆍ군과 다시 새로운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김제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사업은 인근 자치단체에서 광역화장장을 김제시 바로 인접에 설치하는데도 김제시의 초기 대응실패와 안일한 대처로 금산면민을 비롯한 동부권 주민들의 마음에 치유할 길 없는 커다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화장장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 한 바 김제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에서 소외되고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희망택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제시와 연접해 있는 시군의 희망택시 운영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부안군에서는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에 행복택시 조례를 2014년 11월 14일 제정하여 2015년에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고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까지 거리가 1km이상 떨어진 마을과 버스가 다니지 않는 3개 마을에 정기적으로 시간표를 편성하여 3대가 버스요금 2,300원에서 2,700원을 이용객이 택시비로 부담하며 운영하고 있고 완주군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시골지역 노인을 위해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500m이상 떨어진 8개 읍면 32개 마을에 정기적으로 시간표 운영과 예약제 콜 제도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5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1억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는 맞춤형 복지택시를 도입하여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1km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인근 승강장까지는 100원, 면 소재지까지는 1,000원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간표대로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면에서 지난 9일 길보른 종합사회복지관과 교통취약지역 1개마을을 선정하여 장날에 맞춰 장터까지 월 6회, 1인당 500원으로 민관 협약식을 체결하고 마을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농촌마을 교통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관계법령 제정과 예산을 확보하고 희망택시 사업을 유치하여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촌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택시 업계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본회의 때 관계 공무원 실ㆍ과ㆍ소 국장님, 시장님 이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서 의결을 하거든요. 지금 뒤 좌석에 계시는 실ㆍ과장님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도 다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 되고도 참석 안 하시는 실ㆍ과장님들 항상 있습니다. 제가 1년 치 전부 메모해 놨는데 관심이 없는 것인가 의회를 경시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지, 백구, 금구, 검산동 온주현 의원입니다. 시정 질의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영농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봄의 따스한 햇볕이 모든 자연에 골고루 혜택을 주듯이 김제시 행정이 시민과 공무원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관련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제시는 농림해양수산분야에 해마다 전체예산의 20%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체예산의 21.1%인 1,065억 300만원, 2014년도에는 20.1%인 1,049억 300만원, 2015년에는 21.6%인 1,172억 2,7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렇게 많은 보조사업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24일 민간보조사업 현장 10군데를 돌아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보조사업장 대부분이 부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조사업자의 전문지식과 추진 의지가 강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수익을 올리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상품개발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투자금액 대비 이익창출이 떨어지고 판매처 부족에 따른 가동률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연중 가동률이 2∼3달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제품 보관창고에는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작업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도 있었고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건축, 기계설비를 갖추고 나서도 몇 개월이 지나도록 가동을 하지 않는 곳도 있고 보조사업자의 사업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업장도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당초 목적사업을 하지 않는 곳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보조사업이 개인재산 증식을 위하여 사용된 사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선정과 집행과정, 정산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 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사업의 목적과 소요 사업비 그리고 그에 대한 수량산출과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고 사업의 성과에 대한 지표를 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재구입 시 제품에 대한 인증서, 성능시험결과 등 품질을 보증할 만한 서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사업계획서와 함께 대부분 1인 견적처리를 하였고 정산과 증빙서류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시에서는 보조금 집행시 보조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여 자부담을 보조 조건에 맞게 부담하였는지 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업에 투자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객관적인 평가 항목을 만들어 현장 점검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장려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및 중단, 폐지 등을 과감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민간보조사업의 부적절한 선정과 집행, 사후관리의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는 조사료 종자 정선시설인 에버그린영농조합법인과 수박가공산업 시설인 선농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버그린은 38억 7,800만원, 선농원은 11억 8,4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장으로서 2개소 모두 부도처리 되었으나 채권이 확보 되지 않아서 보조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이 잘못되고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었음에도 김제시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버그린과 선농원은 감사원에 2013년 2월 26일부터 2013년 3월 22일까지 특별감사를 1개월 가까이 실시하고도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지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김제시에서 감사원에 로비하여 처분지시를 하지 않도록 조치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에버그린은 감사원 감사가 끝난 후 보조금을 환수조치 한다는 풍설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아무런 처분지시가 없어 시민들은 여전히 많은 의혹을 갖고 행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선농원 또한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수박가공산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법거래 및 허위계약서 등을 조작하여 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김제시는 조작된 금융거래내역과 준공내역서만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편취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사후관리도 소홀히 하여 선농원 대표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장을 금융기관에 저당 잡힌 사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결국엔 보조금 지원 사업이 부도 처리되고 시설물이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부적정하게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가 하면 불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고 저당 잡혀 부도 처리됨으로서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김제시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해소 차원에서라도 감사원에 감사결과 통보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직무태만 및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책임 한계를 구분하여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3일, 24일자 모 중앙지와 지방지 보도에 의하면 김제시는 효능이 알려지지 않고 농가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가축면역 증강제 구입을 위하여 2009년 3억 1,500만원, 2010년 2억 7,620만원, 2011년 2억 8,638만원, 2012년 2,826만원, 2013년 2억 6,513만원 등 5년간 총 11억 7,097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라이트 성분의 동일회사 가축면역 증강제만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들은 이 제품의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데다 사료와 배합과정에서 먼지가 많고 불편해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방치했다가 폐기 처리하였으며 양돈농가는 광물질인 이 제품이 분뇨 저장조에 침전돼 배출구를 막거나 돈사 배관이 막힐 우려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자 2011년부터 농가 공급을 중단하고 ‘지평선한우TMR’등 사료공장에 무상으로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가축면역 증강제를 구입, 농가에 공급하려 하였으나 농가들의 반발이 심하자 포기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품 구매시에도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름없고 1억원 미만의 물품구매는 경쟁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을 택한 후에 구매단위를 1억원 미만으로 쪼개서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렇듯 농가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무리한 사업추진은 진정 가축사육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닌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성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사업을 그토록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와 구매단위를 1억원 미만으로 나누어 구입한 이유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 인사행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2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를 직렬별로 살펴보면 행정직이 15명, 시설직 5명, 농업직 1명, 보건직 1명이며 승진 소요기간은 10년 미만이 2명, 10년 이상 5명, 12년 이상 9명, 15년 이상이 6명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해 8월 박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승진 요인이 많아지면 타 직렬도 승진 발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 단행한 승진인사에서도 직렬의 안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편중되어 있어 예측하지 못한 인사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15일자 인사발령 시에는 행정직 3명과 시설직 1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는데 승진후보자 중 6번, 8번, 9번이 승진하였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히 예측 불가능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원칙에 벗어나는 인사는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보건소장의 전입에 따라 1대 1 교류차원에서 도에 전출할 공무원을 물색하다 희망 공무원이 없다는 이유로 타 시도 전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동일직렬이 아닌 공무원을 전출 대상자로 선정한 후 전라북도에 인사교류를 요청하였으나 도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전출이 아닌 김제시에서 급여를 부담해야 하는 파견으로 부당한 인사를 추진하면서 직위승진 요인을 만들고 2월 11일에 승진인사를 실시하는 인사권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파견 직원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자 김제시는 해당 직원에게 동의를 받지 못해 1달이 넘도록 인사를 단행하지 못하다가 지난 3월 20일자로 행정지원과에 대기발령 한 후 3월 30일자로 전라북도에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해당 과장을 파견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2015년 인사운영 기본방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시스템을 운영하여 투명한 인사를 시행하고 성과중심의 근무평정과 생산적 경쟁유도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약속하였으며 민선6기 시정비전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성과 있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실시하여 공무원이 보람을 느끼는 인사행정을 실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2월 16일자 인사를 보면 김제시에는 이러한 인사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읍면동에서 본청 전입 시 사업소나 기피·격무부서에 우선 배치하여 근무를 하게 한 후 주요부서 등으로 발령하였으나 금번 인사에서는 그러한 룰이 깨졌습니다. 행정직과 농업직의 7, 8급 본청 전입자를 살펴보면 7급 7명중 2명을 공무원 누구나 선호하는 주요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행정지원과에 발령하였으며 8급은 7명중 1명은 기획감사실로 발령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본인이 원하여 읍면동으로 전출된 자를 1년 만에 다시 본청으로 전입하면서 그것도 행정지원과로 본청 경험이 전무한 직원을 곧장 기획감사실로 발령하였습니다. 그동안 시행해 왔던 인사 방식인 사업소나 기피·격무부서 우선 전입이 아닌 곧바로 주요부서에 배치할 정도로 그렇게 유능한 직원이라면 왜 진즉 주요부서로 전입시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간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직원은 본청 전입 시 사업소나 기피·격무부서에 우선 배치한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인사를 하고 어느 직원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특혜를 주는 인사가 과연 공무원들이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공정한 인사인지 많은 공무원들은 물론 본 의원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김제시는 근무평정에서도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말 근무평정 시 모 과에서는 같은 해 11월 17일 발령받은 직원이 계(담당) 배치만 받고 금년 2월 중순까지 장기 병가를 실시하여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성실히 근무한 직원들을 제쳐놓고 해당직급, 해당직렬에서 1번에 근무평정을 맞았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시장의 인사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 하시는지 김제시 산하 공무원들과 김제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인사에 대한 무원칙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를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도 타 직원들을 상심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직원 중에서는 자녀를 양육한다는 이유로 1년간 육아휴직을 실시하다가 승진 시기가 되자 휴직기간 만료 전에 슬그머니 복직을 신청한 후 승진이 되자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 공무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공정한 심사가 아닌 특혜를 줘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열심히 근무를 하겠습니까? 공무원 인사도 3년 또는 5년 이상 한 곳에서만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보조치 하지 않으면서 전보제한에 걸린 직원들을 전보조치 하는 문제들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은 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무소불위합니다. 시장께서는 사석에서 “인사만 없으면 시장 할만하다”란 말씀을 가끔 하셨다는데 앞의 사례를 보면 그 진정성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부터 “인사(인사)는 만사(만사)다”라고 하였습니다. 순리를 무시하고 적합하지 않은 인재를 배치하여 일을 망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은 현대에도 어디를 가든지 들을 수 있는 말이며 오늘 우리사회의 병폐와 지역간의 경제ㆍ사회적 불평등은 대부분 인사의 불공정 때문입니다.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측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으로 자긍심을 고취 시켜야 하며 신상필벌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 제도 운영으로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김제시 인사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실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2014년도 도전입자 선발에 대해서 도청에서 김제시청으로 전입시험 응시 대상자를 신청하라는 공문이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는 김제시 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 공문을 사장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청 전입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시켰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도청으로 전입하는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유독 우리 김제시만 도청에 전입을 1명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실시되는 인사에서는 시장께서 약속하신대로 타 직렬도 발탁될 수 있는 인사를 해 주시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단행해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공무원들이 기회 상실로 인한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장께서는 앞으로 더 큰 마인드로 더 큰 시정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의원

(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과 선배ㆍ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본의원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겨우내 지속되었던 한파와 꽃샘추위도 우리 곁을 맴돌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벌써 분주하게 한 해 농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농민들이 아무쪼록 올해에는 풍년농사로 환하게 웃으셨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산사거리 회전교차로 관련입니다. 김제시에서는 원활한 교통과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 녹색교통 실현은 물론 에너지를 절감하겠다며 구산 사거리와 시청오거리 등 5개소에 22억원을 투입해서 현대식 회전교차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구산사거리 회전교차로는 2010년에 5억 5,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직경 27m의 회전교차로와 조형물 휘날리를 조성하고 차량 정차를 위해 상가 앞에 정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조성 당시만 해도 주변 상인들은 원활한 차량소통과 분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으로 사람들이 몰려 장사가 잘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이러한 희망은 잠시 뿐 차량 정차를 위해 조성한 정차공간에 차량을 장시간 주차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언제부터인가 상인들 간에는 반목과 갈등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기위해 잠시 정차하거나 상가에서 물건을 내리기 위해 설치한 정차공간에 외부차량이 상시 주차되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손님들이 이용을 꺼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상인들 간의 이해다툼으로 회전교차로 주변 30여개의 상가 중 10여 곳은 폐업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구산사거리는 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김제시는 회전교차로 설치로 신호대기 시간이 1분여 정도 줄어들었고 공회전을 없애 연간 3억 5,800만원의 연료를 절감하였으며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매연 절감 등 1석 6조의 효과가 있다고 적극 홍보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권이 택지개발 지역으로 점차 옮겨가 도심 상권이 공동화 되어가고 있어 구도심 활성화 차원의 정책마련이 시급한 시기에 구산회전교차로 주변상가는 이러한 이유로 점점 쇠퇴해가고 있어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이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주변 상인들의 불만 해소 차원에서라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정차공간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주변 구도심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관련입니다. 김제시는 미래농업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안정적인 종자생산 공급과 신 소득 작목의 시험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종자산업 중심 도시로의 부각시키기 위하여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제시는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은 물론 어떠한 작물도 재배할 수 없는 백구면 지지제를 사업예정지로 결정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2013년 10월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공모하였으나 선정에서 탈락하자 사업대상지를 변경한 후에 재 공모하여 선정 되었습니다. 이후 김제시는 국비 20억원, 시비 46억원 등 총 68억원의 예산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인근 9필지 25,810㎡를 구입하여 조직배양실과 씨감자 생산시설, 씨감자 저장시설 등을 조성한다고 계획하였으나 2014년 9월 김제시의회 의원간담회와 김제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지 매입단가가 높게 형성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대체부지 검토를 권고 하자 오정동 일대 9필지 74,908㎡를 구입하여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을 재추진 한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차 벌일 일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해당 사업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사업을 구상 하여야 하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예산에 맞춰 대략적으로 사업 계획을 산출하고 있어 사업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많은 추가 사업비 투입이 불가피 하기에 시장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 매입면적 확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인근에 추진하려 하였던 당초 계획에 의하면 조직배양실과 원원종급 재배시설, 씨감자선별시설, 씨감자저장시설 조성을 위해 25,810㎡를 매입한다고 하였으나 위치를 조정하면서 매입대상 부지면적이 넓자 갑자기 50,000㎡의 실증포장을 추가 조성한다며 면적을 확대하여 사업비를 처음 계획하였던 68억원에 맞추었습니다. 최초 계획시 25,810㎡의 면적이면 가능하였던 사업이 사업비에 맞춰 면적을 갑자기 3배 가까이 확대하면서도 실증포장 조성비를 산출하지 않은 이유를 본 의원은 알 수 없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의 토지를 절반만 매입해도 처음 계획하였던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면적을 3배 이상 확대 매입하려는 이유와 실증포장 조성비를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비 추진 단지 내 편입토지 제외 관련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 내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시킨 오정동 407-19번지 402㎡와 산46-2번지 3,372㎡ 두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김제시에서 해당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앞에서 말한 토지를 반드시 매입해야 하나 임야가 다른 종중의 부지라 매입하기 곤란하기 때문인지 제외시켰습니다. 의원간담회시 제외 이유를 묻자 해당 과장은 임야를 매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만약 사업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임야에 있는 묘지 7기가 단지 내 조성되는 시설물들과 함께 공존해야하는 해외토픽감인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지 내에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임야가 있고 그 곳에는 묘지 7기가 있으며 묘지를 그대로 두고 단지를 조성하려 한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만약 시장께서 개인 사업장을 조성한다면 이러한 사항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비 산출 부적정 관련입니다. 계획서에는 옹벽 320㎡, 성토 12,000㎥, 포장공사 8,000㎡, 배수로 1,250㎡ 등의 사업비로 ㎡당 13,220원으로 9억 9,000만원만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등고선상 높은 곳과 낮은 곳의 표고차가 10m정도여서 많은 토공작업을 하여야 하고 계획부지의 하단 길이는 570m, 상단길이는 550m로 여기에 옹벽을 설치할 경우 계획한 사업량 보다 3배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지가 조성되면 현재 3∼4m인 진출입로를 너비는 6~∼m로, 길이는 교량 1개소를 포함한 350m 정도로 확장 하여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창고, 주택, 수목 등 폐기물처리비가 누락되고 집기, 자재비, 선별기, 저장고, 재배시설 처리 비용 등이 누락되어 사업이 진행된다면 추가 사업비의 투입은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러한 사업비를 산출하여 계획을 수립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부지를 선정할 경우 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최대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적게 투입해야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계획서에서만 보더라도 총 사업비의 15% 정도가 기반공사를 위해 사용되며 누락된 사업비를 감안할 경우 30% 정도의 사업비가 기반공사비를 위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부지 선정에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여야 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략적이고 최소한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계획으로 대충 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보자는 식의 사업추진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김제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절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께서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위치를 재검토 하시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사업비를 제시하시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의장님께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서가 24시간 전에 집행부로 넘어간 후에 답변서를 작성해서 옵니다. 그런데 시정 질문 답변서는 오후 1시 20분에 저희들한테 왔어요. 보충질문을 하려면 최소한 2시간∼3시간은 답변서를 읽어보고 자료도 수집하고 모르는 것은 물어봐서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데 몇 분 만에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자료가 부족해요. 그래서 의장님께 앞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도 한나절 정도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다음 날 오전에 하든지, 그런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보조사업 문제에 관해서 에버그린하고 선농원하고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처분지시가 안 내려온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답변서를 도에서 종합감사를 해서 중복감사 이유로 내부 종결 처리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분지시가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할 때 담당과장이나 감사부서에서 감사원 감사원한테 이 문제는 도에서 종합감사를 했으니까 참고를 해 달라고 미리 얘기를 했으면 감사원에서,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는 것은 더 중요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처분지시를 안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감사부서나 담당 과에서 감사원 감사관한테 도 종합감사를 했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가 끝나고 나서 도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중복감사를 이유로 내부종결 처리를 했다, 이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가 그때 당시 소문에 감사원 감사를 로비해서 처분지시를 안 내렸다,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답변서를 보면 선농원은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에버그린에 대해서는 도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만 하고 수사를 안 했어요. 에버그린 보조금이 38억원 정도 갔기 때문에 더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원에 처분지시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의회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결과를 내려달라고,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결과는 있으니까 그것을 내려달라고 요구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시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주현 의원님!

예.

보충질의 답변에 대해서 축산진흥과장님께서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예, 업무적인 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봤는데 그것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는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를 하고 처분지시가 안 내려온 이유가 도 종합감사로 인해 중복감사로 내부종결 처리를 했다는데 맞아요?

축산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 유선으로 질의를 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처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한다고 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종결처리를 한다는데,

감사원 자체적으로 내부종결 처리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누구 하고 통화했어요?

감사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감사원하고 통화했는지는 없어요?

저희 과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우 감사관한테 전에 감사계에 있다가 광활로 승진해서 나간 최백규라는 감사 주무관이 있었습니다. 최백규 주무관이 감사관한테 전화를 하니까 거기에서 감사원 자체적으로 종결처리를 했다고 유선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관하고 통화내용으로 내부종결 처리를 했다?

예, 감사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한 달간 감사를 했는데 감사 도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도 종합감사에서 처분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한 달간 감사하라고 놔뒀다가 전화로 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처분지시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부종결 처리를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 달간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항을 내부종결 처리를 했다?

그 전에도 온주현 의원님께서 감사원 처분이유가 왜 안 내려왔냐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감사계에 있던 최백규 주무관이 감사관한테 전화를 해서 에버그린 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물어보니까 내부종결처리 했다고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 물어본 수사기관에 의뢰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농원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는데 에버그린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38억원 정도가 그 사업을 위해서 투자가 됐는데 그 사업체는 부도가 나고 책임소재는 밝혀지지 않고 그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 전혀 조치가 없거든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구상권 청구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부도난지 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조치를 안 했거든요. 조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책임소재를 밝히지 않고 그냥 지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주현 의원님! 시장님!

예.

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짧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여기 답변서를 보면 6번, 8번 9번이 승진했는데 이분들은 격무부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인정해서 승진을 시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은 근무를 하면서 아무 공적이 없었습니까?

온주현 의원님, 마무리를 해 주세요.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사업관계, 그리고 인사관계는 다른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시고 승진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온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온주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ㆍ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5년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