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두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4월22일자 남해신문 5면에 실린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 보도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14년 12월 8일,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바로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의원의 지역구인 상주면이 국립공원에 지정 편입된 지 40년이 넘은 상황에서 인근 사천시, 거제시, 통영시 등 타 지자체와의 공원구역 편입 면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 있습니다. 상주면의 경우 아직도 70% 가량의 면적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우리 군민들의 사유권 침해가 심각하고 남해군이 수십년간 관광산업 육성 및 각종 대규모 관광인프라 개발사업을 실시해 왔지만 상주면이 ‘관광남해 1번지’라는 명성을 뒷받침할 수준은 아니라고 느껴온 탓에 지역민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은 여전히 지속돼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 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되는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은 우리 상주면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자 명실공히 ‘관광남해 1번지, 상주’라는 화려한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호재로 여겼습니다만, 최근 남해신문 보도를 비롯한 지방일간지의 관련 보도를 보면서 저와 상주면민들은 큰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당 보도 내용은 무려 15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버젓이 명시된 공원사업 시행허가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절차인 사업발주와 착공이 진행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은 본 7대 의회 개원이후에도 예결특위를 비롯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꾸준히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의원 질의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도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원인으로 ‘사업대상지내 토지보상 지연’을 거론해 왔습니다. 의회에서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 추진을 점검하고 의원 전체가 사업대상지를 방문하는 등 사업 제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행정적 절차 미이행에 대한 보고나 언급 한 마디 없었던 점, 민선 6기 출범 이후 집행부내 사업관련 회의에 조차 관련 보고나 논의가 없었던 점은 사업부서가 이와 같은 하자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묵과하려했거나 은폐하고 무리하게 강행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집행부 감사부서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중대한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발주 및 착공이 이루어 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고 이에 따른 행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집행부가 이번 사업 추진과정 중 불거진 행정적 하자에 대한 조속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본 사업의 관광객 수송대책과 수요전망, 실효에 대한 분석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후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재정비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받은 보고와 자료에 따르면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 완료시 방문 관광객의 추정치가 연간 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제지만 연간 방문예상 인원을 산술적으로 나눠볼 때 1일 220명, 현재 노도호를 관광객 운송수단으로 잡았을 경우 1일 최소 20회 이상은 운항계획이 잡혀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현재 언론을 통해 지적되고 있는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시정이 이뤄지고, 의회에서 이미 조성사업 장비 및 자재운반 계획 등 시공과정의 문제점이 대책을 마련해 착공, 조성된다 하더라도 본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 실효가 과연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각종 해상 안전사고에 대비한 승선 정원 준수 등 관계 법령이 강화된 점을 감안하면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수송을 위한 별도의 운송대책이 수립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적정 승선인원의 수송이 가능한 유람선 또는 도선의 재건조 계획이 잇따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행정행위의 석연찮은 추진배경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본 사업의 당초 입안 및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미진한 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원점에서 분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고질적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방재정 여력의 미비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부는 이번 사업과 관련 전면 재조사를 통해 발생한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여사한 사례를 예방할 것인지, 고민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 본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촉구하며, 지역 언론에서 우려하고 있는 추가예산 소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아울러 적극적인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