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우 의원입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군민본위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영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4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민화합을 통한 주민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해서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개보수하는 경우 지원 대상 및 보조금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개보수하는 경우 등 지원 대상을 정하고, 안 4조에서 보조금 지원 기준 등을 상세히 정하여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 금액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 6조에서는 지원의 우선순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보조금반환 및 군수의 감독규정을 정하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9조 10조에서는 신축 후 보조사업자의 마을회관 관리 의무 및 처분제한규정을 두어 안정적인 편익제공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4월 13일～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처분제한규정인 안 제10조 중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을 ‘보조금지원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은’으로 보완 요청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조 있죠. 처분제한 이래놨는데 이게 지금 의견이 이렇게 나왔는데 의견은 반영을 안 했다 그지요? 의견은 ‘보조금지원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으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10조에 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제공 할 수 없다 했는데 입법기간 중에 이런 보완요청 의견이 들어왔는데 보완요청의견은 반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그 말뜻, 그 효용….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거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의견 들어온 부분 말입니다.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은’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요 부분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이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 이 개념이 뭔지?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걸 처분제한에다가 이런 증개축 부분도 넣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한을 주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제한은 앞에 규정에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이 금액이 보면 증개축이 8천만 원까지 들어가거든요. 이 돈이 증개축하는 데 8천만 원까지 소요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걸 처분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걸 제한을 좀 두는 게, 군비가 그래 들어가는 게 하는 게 안 맞느냐. 어떻든 간에 금액이 1억이 들어가든 8천만 원이 들어가든. 그래가지고 이거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지적했고요. 두 번째 이 마을회관, 제목은 마을회관이지요, 그지요. 위원장님.

마을회관인데 여기 경로당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4조2항에 보면 ‘마을회관을 재건축 증축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마을회관, 경로당)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이래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회관이 경로당하고 같은 기능을 가지고 전부 다, 한 건물 안에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이렇게 동시에 운영할 경우, 거의 다 시골에 가면 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문도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용국 총무과장은 승진자 과정 교육을 가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백영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47호 정관읍 설치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14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7호 정관읍 설치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 설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7조3항에 따라 인구 2만 명이상으로 그 대부분이 도시형태를 갖춰야 하고, 시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의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40%이상이어야 하며, 상업 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40%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관면은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인구 6만 4천명을 넘었고 시가지인구비율은 89.7%로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비율은 99.1%로 조건은 충족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판단 기준인 해당지역주민의 읍 승격 열망도는 지난 3월 실시한 주민설문조사에서 읍 승격에 찬성하는 의견이 81.6%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군의회 의견청취 후에 부산광역시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정관면 읍 승격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 8월 7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정비하고자 조례 문구와 서식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수집 제한에 맞춰 조례문구를 수정하였는데 주민등록번호와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등 서식 7종에 있는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후에.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기 이거 페이지 수로 이야기해도 되나. 11페이지라고 이야기하면 괜찮습니까. 같은 그건가요. 거기에 보면 기장군에서 전번에 3월 달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가 그 결과 81.6%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 밑에 표가 있는데요. 기본사항이 있고 원하는 정주환경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관면 거주만족도가 있고 읍 승격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는 이렇게 나온 그 페이지 맞습니까? (

예. 우리 이현만 위원님 말씀도 다 맞고 잘 들었는데 물론 이렇게 오늘 기본계획이 올라왔을 때는 사전에 몇 달 동안 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되고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관면이 인구가 옛날에 면일 때 하고 지금 몇 배로 많이 불어나고 또 거기가 완전 지금 가보면 도십니다. 도신데 면에서 읍으로 넘어올 때 이현만 위원님 말씀과 같이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하다못해 금방 과장님도 과장이 될려고 사무관이 될려고 하면 가서 연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올라와야 되는 하나의 승격입니다. 정관면민들에게 저희들이 대강 이렇게 주변에 알아보면 면에서 읍으로 이렇게 도시가 승격됨으로 인하여 하나의 요건에 맞는, 지금 6만7천 6만8천의 인구에 맞는 걸로 되는 갑다. 물론 주민등록증 하러 가고 이런 불편은, 고치는 데 불편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읍으로 됐을 때 좋은 점이 많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승격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설문조사에서도 물론 불편한, 이현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면일 때 뭐 불편한 거 있었노. 개인으로 볼 때는 아무 불편 없습니다. 면이든지 시골 어디 뭐든지, 쪼깬한 데 없지만은, 이제 도시가 그만치 크고 그러면 부산시 뭐 이렇게 하는 이유도 행정상에 이만치 인구가 많을 때는 승격이 돼 가지고 이제 차례차례 올라가는 하나의 단계라 볼 때는 모든 우리 면민들이 다 이 읍으로 가는 거를 찬성을, 모든 이라면 이상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 제가 그때 비교표를, 그때 한번 비교표를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때 제가 자세히 보니까 면에서 읍으로 넘어갈 때에 어떤 마이너스적인 손해 보는 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읍으로 가서 더 좋은 점이 많을 때는 읍으로 승격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다가 또 더 숫자가 10만이나 이렇게 될 때는 뭐 출장소가 된다든지 하다못해 정관이 따로 떨어져나가 정관시가 된다든지 하나의 발전하는 변화의 단계에, 승격하는 단계라 생각하고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면하고 읍으로 승격했을 경우에 우리 재정규모, 세수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바뀌는 그런 부분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 기장군에는 2개의 읍에 3개 면이 있는데, 이제 정관면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기장읍에 들어가는 예산과 정관면에 들어가는 예산이 정관읍으로 됐을 경우에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지, 아니면 읍이나 면이나 똑같은지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

그거는 좀 파악해 가지고. 실장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예산이 읍이라고 더 주고 면이라고 덜 주는 건 없습니다마는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조직이 개편되고, 그래 조직이 개편되면은 거기에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는 기장읍에는 여 군청이라는 조직이 가까이 있지만은 정관에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직이 확대되고 이러면 업무량도 많이 이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좀 늘어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올해 지금 6만 7천이 넘었다, 지금 현재 그지요? 6만 7천이 넘었지예? (

몰랐습니다.

지금 그 3번 주요내용에 보면 생년월일로 다 고친다아닙니까? 그지예? 이게 국가적으로 다 이래 하는 겁니까? 우리 군만 하는 겁니까? (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배명창입니다. 의안번호 제144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45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주민불편 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 효과가 큰 과제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개선과제 정비 공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 개정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세징수법에서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1개월간 공고하도록 돼 있으나, 기장군세의 기본 조례에서는 10일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1개월간 공고하도록 개선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9조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5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감면기한의 연장 및 경감세율을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감면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률 용어에 맞추어 감면조례 일부 조항을 정비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 직계비속 배우자의 자녀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입니다.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현행 100% 감면에서 75% 감면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5조 사항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어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소유자에 대한 감면 등은 감면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4조 5조 7조 내지 8조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군뿐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5년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사항에 대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상섭입니다.

지금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앞에는 우리 기장군에는 10일 처분을 했습니까?

이게 저희들 이제 체납처분이라고 해서 지방세를 체납을 하게 되면 압류 공매 등 이렇게 또 번호판 영치 등 이런 거 하는 행위를 갖다가 체납처분이라 합니다. 근데 그 체납처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체납처분을 갖다가 중지할 사유가 있으면 저희들은 이제 10일간만 그동안 공고를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도 주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국세에서는 지금 30일간 해 주고 있는데, 지방세에는 10일밖에 안 해 주니까 이분이 이제 내가 체납처분을 당하고 있다가, 당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중지가 됐다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항인데,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이제 30일로 좀 연장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상위법하고도 이제 좀 맞고예. 국세하고 형평성도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개정 내용에 24조제1호 하고 80조제1항 근데 전체 적용이라 하는, 80조1항 전체 적용이 24조1호 하고 차이가 뭡니까? 개정 내용에.

(담당에게 설명 들음)저희들 지금 지방세에서 징수유예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재를 입어 가지고 우리 장안읍에 계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 징수유예를 해 가지고 그래 좀 이렇게 납기한을 좀 연장을 해 줬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 조례에서는 80조에 보면 징수유예 요건이 1항에 한 6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1호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 안이고요. 2호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을 때, 3호는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4호는 납세자나 가족이 중병에 걸렸을 때 또 이런저런 사유들이 있으면 다 이제 징수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전에는 이게 저희 납기연장 할 때 이거 담보제공을 우리가 받습니다. 담보제공을 받는데 이제 천재지변 있을 때만 우리가 이제 담보제공을 안 받았습니다. 종전에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업의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나 또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는 우리가 담보제공을 반드시 받아야 징수유예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거에서 조금 완화해서 정말 사정이 딱해서 징수유예를 요구하는 분들에게 담보제공이 없어도 이런 사유만 입증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징수유예를 좀 해 주겠다 하는, 그래서 이제 납세자를 좀 보호하는 그런 걸로 이제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6가지 항이 있는데 1항만 담보요구 안 했고 나머지 5가지는 담보요구를 했는데, 이걸 6가지로 전부 다 담보요구 안 하고 확대를 시키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좋은 조치네요. 그다음에 10일에서 1개월 연장 했을 경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주민들께서 10일간 하면 그 공고를 못 보면 자기가 체납 지금 중지된 사실을 이제 납세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간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사실을 갖다가 좀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개정 내용에 요 두 가지를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상섭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직계 배우자 자녀까지 확대한다는데 앞에는 누구까지 했습니까?

이게 종전에는 장애인 되는 감면은 주로 이제 본인, 장애인 본인에 대해서 이제 감면을 해 줬습니다. 본인이나 또는 동거가족에서 이제 직계 자녀랑 공동명의로 한다든지, 이제 배우자랑 공동명의로 했을 때만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직계 이제 존속 같으면 이제 부모님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재혼을 했을 때는 안 해 줬습니다. 재혼하면. 부자지간에 이제 법적으로 이제 호적 내에 있는 분들만 이렇게 해 줬는데, 이제 재혼을 하더라도 지금 부양을 하는 경우도 많고예. 그리고 이제 손자까지도 그러니깐에 손자까지도 이제 확대를 좀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장애인을 이렇게 부양하는 분들은 사실은 부득이 하게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때까지 혜택을 못 받았거든예, 전혀.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좀 확대를 해서 장애인보호에다가 좀 확충을 하자, 좀 더 강화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상위법에 있습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이게 감면 조례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감면해 주는 경우는 거의 좀 없고예. 주로 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이제 개정이 되면 거기 따라 개정이 되고예. 그래서 그래야 이제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해 주고 어느 자치단체는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종교단체 의료기관 뭐 재산세 감면 축소 해 놨는데, 언제 종교단체에 뭐 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 그 관내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예, 시내는 그래 많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앞으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통일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예. 이게 이제 병원은 아무래도 인제 이게 완전히 이제 종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일정한 수익이 좀 발생합니다. 근데 종전에는 다 전액을 감면해 줬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비과세감면 축소를 좀 해야 되겠다. 병원 같은 데는 일부 이제 수익이 발생하니까 한 25% 정도는 과세 하고 75%정도만 감면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감면율을 좀 축소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5%는 받아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문화재 감면 등 일몰기한 연장 관련 해가 요기 일몰기한 연장을 했을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일몰기한이 지금 현재 감면제도는 전부 다 일몰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이 되고 나면 문화재에서 이제 다 과세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장읍성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한 85건에 저희들이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육백 한 구십만 원 정도 매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요것을 개정을 하지 않으면 요 이제 문화재에 대해서 전부 다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재 보호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이 아직까지는 문화재에서는 계속해서 감면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2017년까지, 3년마다 한 번씩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지금 요거를 감면시한을 좀 연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향후 3년 뒤에도 또 계속 저게 개발 안 되면 또 연장 가능하다, 그지예?

예. 그래 되면 또 이제 개정해서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좀 이렇게 지금 우선은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 관련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 비속의 배우자 자녀까지 이래 놨으니까 배우자의 자녀까지 하면은 자신 1대 하고 2대까지뿐이 안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3대 손자까지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 포함 안 되는 거지요?

비속 배우자의 자녀니까, 비속이면 일단은 자녀가 될 거고예. 그 밑에 또 자녀니까.

그러면은 3대 손자까지 가능하다, 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혼을 해버렸다. 그러면 장애인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에 이혼하기 전에 그대로 그게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까? 이혼해뿌면 그게 효력이 없어집니까?

요게 이제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러니까 이제 직계비속이 이제 죽을 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적이 참 문제가 되거든예,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일단은 배우자였으니까 그 배우자의 자녀면 손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인제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고예. 그다음에 이제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니까 어머니가 이제 또는 이게 또 친어머니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닌데 이게 인제 재혼을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원적부가 있을 거고예. 근데 거기 가족관계증명부에 보면 옛날에 이력이 나와 있는 거 같으면은 그걸 보고 저희들이 이제 감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 이게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이 혈족이라고 해가지고 호적에 있는 분들만, 등재된 분들만 이렇게 혜택을 줬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분들 하고 이제 호적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는 부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좀 지원을 해줄라 하다 보니깐에 이제 이렇게 좀 확대 하게 됐습니다.

자동차에 한해서 요거 한다 그런다.

예, 그렇습니다.

확대 실시한다는 그런 측면이다, 그지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