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강명배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0일 김종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4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3일 황귀열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안과 2015년 4월 23일 금산군수로부터 2015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종합체육관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의 건이, 2015년 4월 28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귀열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시찰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사업장시찰은 위원회별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당초 사업이 설계와 같이 준공되었거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주민여론을 파악하여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군정질문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계획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시찰 기간은 2015년 4월 30일, 5월 1일, 5월 4일, 3일간입니다. 시찰 대상은 총무위원회 11개 사업장, 산업건설위원회 29개 사업장으로, 시찰 인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 및 시찰 흐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심정수 의원님이 발의한 본 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 후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 분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2014년도 잉여금과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을 조정하여 군정 역점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4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과 일부 경상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총 3,646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77억 2,100만원 보다 4.9%인 169억 3,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124억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81억 1,500만원 보다 4.8%인 142억 9,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395억 9,700만원으로 당초예산 390억 1,500만원 보다 1.5%인 5억 8,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126억 5,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5억 9,100만원 보다 19.5%인 20억 6,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은 아토피 황토치유방 신축 부담금 3억원, 지적재조사 면적 증가 조정금 3억 6,000만원, 기타잡수입 3억 6,2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억 4,4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12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는 16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결손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으로 71억 8,7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보다 55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7억 6,200만원, 한브랜드 한옥도시건축지원 1억원,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 1억 8,100만원, 문화관광축제 1억 4,800만원, GAP시설보완사업 1억 8,000만원,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1억 6,900만원, 마전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9억 5,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억 6,900만원, 편안한 물길조성 2억 4,500만원, 지역현안사업 5억 4,500만원 등이 증액 되었고, 위생매립장증설공사 16억 2,500만원, 에너지절약 지역지원사업 2억 2,000만원, 기초연금 3억 5,800만원, 국가하천관리 1억 9,000만원 등이 감액되어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43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6억 7,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2억 6,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중 보전수입은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251억 7,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3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입금 및 예수금수입 55억 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억 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 신규내시 및 변경분 61억 2,600만원을 조정 정리 하였으며, 또한, 2014년에 추진한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 29억 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아토피 황토치유방 신축 3억원, 장수축하금 3억 5,900만원,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 3억 5,000만원, 초중고 우수인재육성 특성화사업 3억원, 진산성지조성 부지매입 5억원, 구)웨딩타운 건물 철거공사 3억원, 소각시설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억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 5억원,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11억 6,200만원, 산야초 힐링 케어타운 조성 7억 2,000만원, 주민숙원사업 8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3억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1억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395억 9,700만원으로 당초예산 390억 1,500만원 보다 1.5%인 5억 8,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8억 3,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1,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잉여금 10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비 전입금 5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14억 8,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3,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보조금 10억 2,200만원, 잉여금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비전입금 5억 1,200만원, 임대수입 2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 9,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2,5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잉여금 5,300만원, 보조금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비전입금 6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5억 2,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4,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잉여금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9억 6,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9,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잉여금 5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15억 2,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잉여금 6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2억 8,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잉여금 4,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20억 2,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 5,4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잉여금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5억, 군비전입금 2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9,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잉여금 2,9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6,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잉여금 1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예산보다 20억 6,200만원이 증액된 126억 5,300만원으로 이는 통합관리기금 18억 8,3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3,600만원, 인삼산업진흥기금 1,900만원, 자활기금 1,10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7억 6,200만원, 한브랜드 한옥도시건축지원 2억, 문화관광축제 1억 4,800만원, 금산약초 융복합바이오사업 6억 5,600만원, 국민체력인증센터 2억 500만원, 마전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 9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위생매립장 증설은 감액 16억 2,500만원, 에너지절약 지역지원사업 감액 4억 4,000만원, 국가하천관리 4대강 감액 1억 9,000만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 반영내역입니다. 아토피 황토치유방 신축 3억, 장수축하금 3억 5,900만원, 초중고 우수인재육성 특성화사업 3억원, 진산성지조성 부지매입 5억, 소각시설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억, 주민숙원사업 8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3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잉여금과 예산절감액 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내시와 변경분 및 군정역점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