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제277회 제2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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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2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두환입니다.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새정치연합의 김위한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선 문화관광체육국의 국장님, 주요 사업 설명조서 86, 8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6페이지 실크로드 프로젝트 홍보물 제작 등, 87페이지는 엑스포공원 시설보강 및 콘텐츠 특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2015년도 본예산에 문화융성사업단에만 있는 실크로드 예산이 159억 8650만 원입니다. 문화융성사업단에만 있는 겁니다. 다른 과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거기에 실크로드 프로젝트 홍보물 제작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본예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기획홍보물 제작이 7억이 있고요. 유인물 제작이 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모자라서 여기에 다시 3000을 더 추가하신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은 다소 해외하고 또 나름대로 좀더 고급적인 홍보를 위해서 PPT 등에서 마케팅을 위해서 필요해서 좀 올렸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공원 시설 보강 및 콘텐츠 특화 지원 여기에 보면 유지관리, 기능보강 이런 거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본예산에 유지관리 비용이 5억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공원 숲길 조성에 1억 50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조성비가 3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에 25억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내용이 말을 바꾸든지 했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 부분은 2015년 엑스포 이후에도 활용할 그런 노후시설의 개·보수 등 해서 이번 추경에 좀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간에 재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그래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예산에 30억이 있다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운영비 차원에서 30억을 했는데, 시설하고…

위한

김위한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조성입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공원 조성이지요.

위한

김위한위원

조성인데 운영비입니까? 운영비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159억에 여기하고 똑같이 매칭되는 것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아까 본예산 부분은 숲하고 공원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시설물하고 콘텐츠 개발하는 것, 그리고 문학박물관타운 조성하고 관련해서 다소 특화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문학박물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세계문학박물관 조성과 관련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내용에 박물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세계문학과 관련한 콘텐츠 관련된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박물관이라는 용어는 안 보이는데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이 25억 중에서 그걸 세분화하면 개·보수 부분이 한 10억이고, 그리고 멀티미디어쇼하고 콘텐츠 개발 부분이 5억이고, 세계문학박물관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10억이고…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들이 있으면… 김위한 위원님 죄송합니다, 연속해서 할 테니까요.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해놓고 심사를 들어가야 되니까요.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자료 요청 2건만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건 2014년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군청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내역 2014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동호 위원님.

동호

이동호위원

세계물포럼 이번에 하고 MOU 체결하신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물산업에 대해 이번에 캄보디아하고 수의계약되었는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한창화위원장

카피 얘기하는 겁니까? MOU 체결 협정서요?

동호

이동호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그것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 빠졌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죄송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에 가이즈카 향나무 현충시설 내에 있는 나무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그러면 자료 없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 실·국장님들은 직책하고 성함을 좀 대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위한

김위한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의 김병찬 원장님.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예산에서 편성했던 예산 중 추경에 전액 삭감된 게 있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보통 추경은 불요불급하고 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기본인데, 얼마나 급하고 그랬으면 추경에 이걸 전액 삭감을 할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농산물검사소 운영자원에 농산물검사소에 필요한 장비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사려고 했는 장비목록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식약처에서 4군데 설치하는 시·도를 불러서 식약처에서 회의를 하면서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그 장비를 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좀 빨리 한다고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다른 시·도는 예산을 아직까지 추경에 올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빨리 한다고 했는데 식약처에서 요구한 그 장비로 바꾸다 보니까 일부 전액 삭감해도 새로운 장비를 사면 그게 부착되고 해서 검사소 운영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본예산을 만들고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보지 않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217억을 집행부 자체에서 전액 삭감을 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단순하게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 여기 장비가 7대 이지요? 여기에만 보면 7대로 나오는데, 7대 전체를 전부 삭감하는 이것은 업무 자체의 숙지가 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식약처에서 이것, 이것 사라 하는 장비목록을 주면서 국비까지도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장비를 이번 추경에 다 바꾸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장비 자체를 어떤 걸로 교체하는지를 모르고 진공감압농축기라고 하면 그냥 농축기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장비를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사려고 그랬는데 식약처에서는 정밀분석기기를 사면서 거기에 부속으로 딸려 있는 이런 장비를 사라해서 저희들하고 구매하는 데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안 편성하실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환경산림자원국 권오승 국장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산불이 나면 보통 몇 년이 있으면 산에 나무가 우거지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나무 종류마다 다르지만 한 10년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환경산림자원국이 석포제련소하고 관련이 있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석포제련소 근방에 가면 나무가 다 죽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산에 나무가 안 납니다. 10년 넘었는데 산에 나무가 안 납니다. 원인 파악해 보셨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게 식생 환경이 좀 열악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나무 새로 심었는데도 안 나요? 새로 이식했는데도 안 난다고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석포제련소 내에요?

위한

김위한위원

제련소 측에서 산을 사서 나무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안 자란다고요. 그런 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작년 국감에서, 석포제련소 사장이 국감장에서 대기 중에 금속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입니다. 저희들이 토양하고 석포제련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검체하고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석포제련소 부분은 사실 추경 부분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같은 상임위… 실·국에서 와 있으니까 짧게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1500억짜리 공장을 짓는데 짓는 업체에서는 행정절차를 몰라서 행정절차를 못 밟았다고 그러고, 지자체에서는 1500억짜리 공장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을 짓는지도 몰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불법으로 지어놓았는데 벌금내고 양성화를 시켜줍니다. 일반상식을 가지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것? 과연 환경산림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을 대처하고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는 있는지… 한번 정도는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천희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예, 집행부 관계관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의 설명조서 16쪽입니다. 신도청 이전 기념행사 지원, 그 다음에 또 35쪽에… 신도청 이전하고 해서 기념행사가 몇 개 있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문화적인 행사는… 거기에 외적으로 전시회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 다음에 38쪽에 보면 신도청 개청기념 전시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념행사하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 도청신도시본부에서도 또 예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것 예산을 한데 해서 기념행사나 이런 게 좀 되면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 구석구석에 이래 가지고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 부분 저희들 부분에 올려진 부분들은 문화행사하고 도청이전 분위기에 맞춰서 각 단체에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좀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이전을 하고 다 이전하려고 하면 12월 달은 되어야 될 텐데 금년 내로 계속 행사 이것… 물론 이전하고 이전 기념행사를 하지만 두 달 내로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나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기념행사 부분은 그때 집중이 좀 되도록, 이전할 때 집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아까 53쪽에 보면 또 경북합창제… 또 굉장히 많아요, 신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좀 많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6쪽에 광복 70주년 기념 오페라 가락국 지원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대구에 오페라하우스가 우리 경상북도하고 협업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작품들을 경북에 와서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대구·경북에 이런 부분들이 중앙과 또 다른 지역에도 많이 전파될 수 있다는 그런 요청이 와서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하고 두 건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사실 문화예술에 관련되는 예산은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도 많이 노력해서 올라와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술인들이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어떻게 하든지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고 필요 없는 거라고 하면 삭감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37쪽에 보면 할매·할배의 날 기념 효사랑 사생대회 개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뒤에 126쪽에 보면 할매·할배 추억의 신혼여행도 있어요. 할매·할배의 날이라고 하면 복지건강국에서도 전부 내용이 많이 있던데 이것 어디 한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사를 한다고 해도 할매·할배가 신혼여행을 가면 한 군데에서 할매·할배의 날이라고 하는 데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신혼여행을 가는데 누가 뭐 안내를 해서 가는가요? 이게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나름대로 우리 기능이 미술하고 이런 기능들이 저희들 업무소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복 70주년 심산 김창숙 공연지원 이것도 삭감되었더라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 부분은 사실 성주군하고도 관련되고 해서 지금 광복 70주년이고 해서 그쪽 지역에 오페라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이래서 앞으로 인물도 기리고 인물마케팅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 이런 것 삭감된 것은 설명도 잘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살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설명을 잘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산림자원국에…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권 국장님. 50쪽 설명자료에 보면 칡 자원을 활용한 발효식품 개발 이것은 뭐예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칡이 사실 나무에 감기면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됩니다. 그래서 칡을 제거하는데, 이것을 단순히 칡을 제거해 가지고 버리기에는 칡 자원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칡 자원을 가지고 발효식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 그러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처음 시행하는 건데 이것도 어디 연구기관에 위탁합니까, 안 그러면 직접 하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공동연구를 하는 겁니다. 산림자원개발원하고 여기 칡 관련 전문기관하고 공동으로.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 당초에는 500만 원이 있었네요. 이 500만 원은 당초에 뭐로 해서 500만 원을 했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500만 원 없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당초에 5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2015년도 계획에 보면?

한창화위원장

그것은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번에 처음 올렸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1회 추경이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것은 뭐예요? 당초에 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유인물이 잘못된 거예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 나중에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걸 처음 해가지고 앞으로 잘 되면 크게 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걸 해가지고 이걸 특허내고 기능이 좋다 하면 칡이 한 시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한 칡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칡이 사람한테 좋다 하는 것은 알지만 사실 산에도 가보면 칡넝쿨 때문에 다니지를 못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칡도 좀 제거해 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좀 개발해서 좋은 건강식품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연구를 좀 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심사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추경예산에서도 또 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행사비를 줄일 수 없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두환입니다. 문화관광에 관련된 예산은 일반 예산하고는 좀 다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기능적인 기관단체들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집단적으로 또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데에… 다소 좀 이게 더 낫다는 그런 부담들도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 해서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당초예산에서 정말 금년 한해 동안 문화예술 행사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문화의 질도 향상시키고 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좋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에서 당초예산에서 행사성 경비를 올리는 것은 또 그래도 나름대로 ‘전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중간 중간에 1회 추경에 수시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결국은 누가 이야기를 하면 받아주고, 누가 이야기를 하면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행사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양하게 잘 한다고 보지만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극히 소수적이고 제한적이다. 일반 시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전부 현장에 가서 생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극히 제한적인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진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도 국민들의 세금인데 과연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합니다, 지금. 국장님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일반 서민층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서민층이. 민선시대의 가장 큰 폐단이 이 행사성 경비입니다. 아마 그런 방안을 국장님이 강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국장님들도 어쩔 수없이 행사를 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행사가 있으니까 부서의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과감히 막아줄 필요도 있고 또 과감히 끊어서 정말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좀 줄여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행사성 경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A사업, B사업을 동료위원들한테 묻고 다른 분들한테 물어도 과감히 손은 못 대겠다. 왜? 자기하고 연결된 고리가 있어서 그것을 손을 대면 마치 자기 표가 전부 다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것이 자치단체장과 선거직의 어떤 하나의 나름대로의 애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 보면 좀 줄여야 된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줄여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세금을 좀 알뜰히 쓰는 부분에서는 좀 줄여야 되는데, 국장님은 이 방안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시대적으로 현 작금의 의전 같은 부분도 또 축소하자 하는 이런 등도 콕 집어서 행사 자체를 없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도 우선 차츰 차츰 줄여보자는 그런 생각들에서 그런 응축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의전과 이런 절차들도 차츰 줄여가면서 사회의 컨센서스(consensus)를 더 얻어서 차츰 불필요한 것은 좀 줄이고 또 선양해야 될 것은 해나가도록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국장님들은 실무부서에서 정말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추진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누가 제도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줄이는 방법이 없다. 정말 이 행사성 경비를 줄이려고 하면 제도적으로 뭐가 있어야 결국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의 실무부서에서도 정말로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다만 문화예술 행사는 일반 행사하고 조금 차별화되어 있다고…

홍희

이홍희위원

국장님이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물론 합니다만 법이 아무리 그런 법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 사업 행사성을 권장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정도의 어떤 그것은 있을는지 몰라도 개별 사업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것해라, 저것해라 하는 법은 없을 거니까 좀 가급적이면 유사·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통합해서 하기도 하고, 진짜 불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올리지 말고 당초의 총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방안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그 부분은 국장님뿐만 아니라 도지사님이 먼저 진짜 결단을 좀 해줘야 됩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산림자원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영남의 길 답사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은 총사업비가 2억 600이고, 기 투자가 1억 6600이면 이미 매년 해오던 연례적인 사업이라고 봤을 때 왜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당초예산에는 올렸는데요, 이게 추경이 4, 5월 정도 되어가니까 그 전에 안 하는 사항이니까 재원 우선순위에서 사실 저희들이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재원 우선순위가 아무리 그래도 돈 1000만 원에서 재원 우선순위에서 밀립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래도 예산실 전체적으로 조명을 하면 적은 예산이라도 전부 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50쪽 설명서에 칡 자원을 활용한 발효식품 개발 이것이 총괄사업비가 2억 5000이고 앞으로도 2억을 더 투자해서 하겠다는 발상은 좋은데, 이런 돈을 투자하기 전에 과연 이런 선행연구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선행연구 사례들은 제법 나와 있습니다. 한 46건 정도에 특허가 최근 5년간 7건 출원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발효식품을 개발한 이 분야는 선행된 데 보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그런 어떤 사전 선행연구 결과를 가지고 했다면 다행스럽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식품연구원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원들이 있고 연구소가 있고 그런 연구소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이 많거든요. 그런 연구성과물을 가지고 정말로 이 칡 자원을 활용한 발효식품 개발을 하는 이것이 나름대로 도비를 투자해서라도 정말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 없이 그냥 담당부서에서 이것 한번 해보자, 누가 제안을 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어떤 일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제안은 되었지만 관련 연구관들로부터 전부 다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출발했다 하니까 검토했는 보고서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쪽에 수목원 초록음악회, 도비 1000만 원입니다만 수목원 내에 음악회를 개최하면 좋지만 굳이 이렇게 개최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수목원의 초록음악회는 명칭이 초록음악회인데 매년 합니다. 5월 5일 날 거기에 보면 보통 가수들이 와서 음악회를 하는 그런 음악회하고 다릅니다. 거기에 오카리나라든가 하모니카, 국악기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3000명 가까이 모입니다. 아주 적은 돈으로 효과가 있는 음악회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줍니까? 자체적으로 수목원관리소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수목원관리소에서 어디 한 기관에 음악회를 개최하는 부서에…

홍희

이홍희위원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매년 해 왔으면 당초예산에 안 하고 왜 이렇게 추경에 확보를 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도 우선순위에 저희들이 밀려서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고 누가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개최되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을 예산 사정상에 밀려서 당초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했다는 이야기는 일반 공무원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됩니까? 돈 몇 십억, 몇 억도 아니고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했다 하면…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효과는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저는 아까도 우리 문화체육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사는 정말 가급적이면 줄여야 된다. 이런 행사 경비를 줄여서 정말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할 때 하면 만날 가용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자 하면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행사경비는 전부 다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이런 부분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행사경비는 줄이는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두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경상북도에서 세계적인 대회를 하는 것은 사실 세계물포럼하고 군인체육대회가 이제 후반기에 있습니다. 세계물포럼은 사실 성공리에 잘 치러졌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관계공무원들 다 고생하시고 좋은 성과를 얻어서 우리 도의원들이 전부 다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군인체육대회도 10월 달로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만, 모든 도민들의 염원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이경곤 단장님, 지금까지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좀 나와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 산하에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 도도 3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예산문제가 깔끔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이 좀 지지부진하기는 한데, 문경에서는 선수촌이 건립되어가고 있고 다른 김천수영장이라든지 주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CISM에서 8월에 점검 올 때까지 말끔하게 모든 시설이 완공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스포츠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런 부분도 계획대로 모집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문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개·폐회식 행사 선정안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모두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단장님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다 정리가 잘 되고 있고 대회는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하기로는 숙소도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고 있고 숙소부지만 닦아놓은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잘 되겠습니까?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그 시한 안에는 모두 됩니다. 다만 숙소 문제가 문경 쪽에 이루어져 있는 게 우리 도의 예산 사정으로 아파트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지 못하고 지금은 캐러반(caravan)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캐러반으로 하지만 CISM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설기준은 모두 맞추어서 하도록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대회가 분산 개최가 많이 되지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교통편은 어떻습니까?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지금 조직위의 운영예산 안에서 각 경기시설마다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어떤 운송에 대해서는 운영비, 그리고 군 수송차량까지 동원해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까보다 예산을 잘 확보 못해서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었다 하는데 추경에 67억 정도 올려왔는데 이게 내려가면 짧은 기간 안에 이 돈으로 준비가 다 잘 되겠습니까?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지금 이 67억은 우리 도가 지원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기회가 될 때마다 출연을 해왔습니다. 문경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조직위도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경북도가 추진하는 세계적인 대회인 만큼 대회가 잘 치러지고 준비가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단장님,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경군인체육대회를 통해서 대회를 치르고 나면… 이게 노파심입니다만 문경에 경제적인 효과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저희가 원하는 것은 문경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하기를 바랍니다만, 그것도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경북 문경, 특히 경북이라는 우리 지역에 참가하는 100여 국가의 군인들에게 알려지고 또 전 세계 매스컴에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많이 나타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방산물자 수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국방부 차원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도 많은 방산기업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기대하는 만큼의 경제적인 효과는 없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런 대회를 유치할 때에도 경제적인 것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이제 우리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은 만큼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세계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답변하신 분 잠시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선수들 숙소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직위에서의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1실 4인, 11평 이상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지금 캐러반을 갖다놓겠다는 것은 자동차에 견인해가지고 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현재…

한창화위원장

그게 기준에 맞습니까?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부합합니다. 지금 기준에 부합하게 제작을…

한창화위원장

우리가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조직위에서 승인이 났습니까?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CISM, 그러니까 국제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의 규정에 규격에 부합하게끔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서 보시는…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승인을 받은 게 아니지요. 거기의 승인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아닙니다.

한창화위원장

조건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그분들이 선수촌을 설립할 때 이런 규격을 갖춰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한창화위원장

심사를 나와서…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심사는 안 하고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나중에 행사를 앞두고 8월말에 CISM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때…

한창화위원장

그때 가서 불합격 당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불합격 당하게 제작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그 규격에 맞게끔 제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임대입니까?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임대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임대인데 그 규격에 맞게끔… 그러면 그 제작단가는 얼마이고 임대하는 단가는 얼마입니까?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제작단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임대는 한 대당 980만 원…

한창화위원장

980만 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기간과 조금… 8월말에 CISM 검사부터해서 행사기간까지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제작자가 그것을 임대하고 나중에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판매 계획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판매에 저희들은 관여를 안 하는 거지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소유는 그 회사의 소유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장

임대를 한다 이거지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장

컨테이너로 만든다는 것은 또 뭡니까?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컨테이너로 한다, 캐러반으로 한다’는 그게 아니라 당초에는 ‘이동식 조립주택으로 한다’였습니다. 그 부분을 언론에서 컨테이너로 해석한 겁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캐러반으로 했을 때 부대시설, 편의시설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 공동으로 사용을 합니까? 그 안에 물론 샤워장도 있을 것이고 침실도 있고 간단한 주방도 있을 텐데.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기본적인 간단한 개인 생활시설은 캐러반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식당이라든지 이분들의 어떤 휴식공간이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기능동이라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조립식으로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부동은 문경시에서 시비로 자체적으로 영구건물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이용시설이 조금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한창화위원장

참 창피스럽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숙소를 제대로 마련 못해 가지고 부랴부랴 지금 이동식 주택 그것 가지고 지금 세계대회를 치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제가 조금만 더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에 선수촌을 건립하는 것은 부대적인, 부가적인 선수촌입니다. 사실 주요한 선수촌은…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효과가 없으면 유치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해야지요. 왜 문경에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망신당하는… 이것 해놓고도 망신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선양하는 게 아니라 망신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먼저 환경산림자원국 권오승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겹쳤던 부분은 좀 빼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해당 시군에는 보통 보면 수렵장을 개설하게 되면 허가료를 받지요, 사용료를?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받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보통 적색포획승인권 같은 경우는 30일에 40만 원 정도이고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다음에 청색 같은 경우는 좀 싸지요?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 다음에 확인표 개수 같은 경우는 멧돼지 같으면 수량을 조절하겠지요?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지원해주게 되면 그 해당 시군에 사용료에 대해서 일부 도에서 받는 재원이 있습니까, 혹시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지원을 순환수렵장 권역별로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시군에서 두세 군데씩 하려고 하면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안 하면 도에서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총기사고라든가 또는 관리하기가 힘이 드니까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물의 이동특성상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저녁에 이동량이 한 40㎞ 가까이 간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송에서 총을 쏘면 영양으로 달아나면 이것 하나마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예산을 좀 지원하면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산만 지원되고 지원된 예산을 통해서 수렵장을 운영하는 시군에서는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 환원은 없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그 시군에 사용하도록…

재철

황재철위원

시군에서 그냥 끝나는 거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도 집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은 도비가 지원되지만 해당 시군에서 얻는 수익에 대한 회수는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게 수입은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없으면 안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시군에 피해가 없으면 그대로 다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 재원이 되는 거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소나무류 대체수종으로 편백 조림에 대한 용역이 시작되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편백이라고 하면 이게 용역에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편백나무를 식재하기 전에 또 광범위 한 도 전체를 하기 전에 기초적인 연구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괜히 심어놓고 또 안 되면 안 되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34쪽에 산불방지용 안전화 구입비라고 해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게 도소속 직원이 2800명입니까, 지금? 전체가 2800명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전체적으로 도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가 지급되는 인원이…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을 13만 원으로 해서 2800족 해서 3억 64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받은 카드 중의 하나로 복지카드가 있어요. 이것이 쓴 만큼 되돌려 받더라고요. 사실 농어촌에 보면 우리 의원들 재량사업비 10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농로 포장이 안 됩니다, 지금. 경로당이 썩어가고 있어요, 지금. 과연 이 안전화 구입비를 이것을 사놓으면 이 사람이 산불 끌 때 신는지 여행갈 때 신는지 확인될 수 없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연령대가… 무조건 다 주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연세가 많거나 적은 사람이거나.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과연 이 안전화 구입비를 도비에서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단순히 타이틀은 산불방지용 안전화 구입인데요. 이게 매년 공무원들이 단합대회, 또 화합행사 같은 것을 하는데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안 하고 올해도 그런 예산을 가지고 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복리후생 측면에서 차라리 산불감시용 안전화를 하나씩 하는 게 더 안 낫겠느냐, 이 예산이 행사성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편성이 되면 하는데, 복리후생적인 그런 측면으로 노조하고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집행부의 설명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제가 당장 의회에도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장에 가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계속 지금 긴축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 스스로가 복지카드로 구입을 해도 충분히 돌려받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지방재정 여건상에 그래도 괜찮은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 13만 원씩 3억 6400만 원에 대한 재정을 들여서 이렇게 신발을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도민의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복지카드를 사용해도 환원 받잖아요, 돈을요? 자기가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후생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국장님? 신발 사주는 게 후생이고 옷 사주는 게 후생복지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또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일회성…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다른 단체면 괜찮아요. 만약에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면 괜찮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거기에는 그런 경비가 기본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기본 계상된 게 아니지요. 작년 추경 때 우리 경상북도에 자율방범대의 피복이 지원되었지요? 늘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안전화를 구입하는데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이 돈이 계상이 된 것인지 저는 이게 궁금하다 그겁니다. 단지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복지후생 차원에서 이것을 계상해 줬다라고 한다면 너무 내용이 좀 억지이지 않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공무원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일회성 또는 소모성 행사를 하는 화합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실 있게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복리후생 측면에서 조명을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래서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이게 관료의 기득권이고 관료의 행패라고 생각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리고 산불이 많이 나면 공무원들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당연하게 투입되어야지요. 누가 투입됩니까, 그러면? 민간인이 갑니까, 거기에?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 측면에서 안전화…

재철

황재철위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해보세요. 도비로 이 신발을 사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복지카드로 살 수 있는지를. 굳이 원하신다고 하면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신문에 1면 기사로 나오겠습니다, 이것.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못 드렸는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별도로… 괜찮습니다. 됐고요.

한창화위원장

잠깐만요, 황재철 위원님.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복리후생의 차원이… 물론 우리 황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복리후생으로 하는 게. 기본에 깔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게 지금 직원체육대회를 반납을 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자기네 기득권에 있던 것을 버리고 산불 저거할 때 그 안전화를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니까 하나를 반납하고 하나를 자기네들 안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요. 행사성…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위원을 설득하시든가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게 복리후생이고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황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아요. 복리후생비를 왜 복지카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써야지, 그러면 거기에서 충돌이 되지요. 그것을 설득시켜야 되지요. 그냥 일방적인 주장만 하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좀 이해는 되지만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록은 동이고 가재는 게편인데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설령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이 도비 4억 원에 가까운 돈은 재정을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현충시설 내에 가이즈카 향나무 교체에 대한 건입니다. 1회 추경에 신규로 2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지금 자료 요청이 안 들어왔는데요. 이게 포항시를 포함하면 10개 시군입니다. 이게 몇 그루인지, 그 본이 조사가 되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를 안 올립니까? 이게 지금 향나무 본에 대한 ‘제거 20’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이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포항시를 포함한 10개 시군이고 여기에 올라온 것은 현충시설 15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동네가 시군이 10개이고 해당 시설이 15개라는 얘기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개소 수가 2개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요.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에 보면 구상나무, 향나무… 구상나무하고 향나무는 또 뭡니까, 또 주목 이것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구상나무가 주목 비슷한 그런 형태의 나무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거하는 것도 있고 이식하는 것도 있고요. 이것 제가 좀 보고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언급했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산림자원국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이두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두환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번에 한국국학진흥원에 보면 많은 재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한국국학진흥원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그 다음에 IT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을 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학진흥원에 지금까지는 목판을 비롯하여 많은 자료를 모으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모아진 그 자료를 IT 내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 부분을 앞으로 집중해서 좀…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IT인프라 개선사업 때문에 지금 신규인력 3명이 채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하고 소방하고 관리부분에도…

재철

황재철위원

신규인력 3명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의 직급이 어떻게 되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소방, 전산에 전문…

재철

황재철위원

소방, 전산 그 다음에…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전산, 소방, 행정직 1명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국학진흥원에서 채용하는 거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그 소방부분도 소방본부나 이쪽을 활용하기에는 거리와…

재철

황재철위원

추경에 갑자기 IT인프라에 지금 5억이 계상되었는데,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더군다나 인력채용에 또 8억 6200… 이것은 기존에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추경에 긴급하게 다룰 이유가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국학진흥원장께서 지금까지는 인문적인 분이 계시다가 이번에 공학을 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임용이 되시다 보니까 그 간에 새로운 사업들을 정비하고 했는 부분이 이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불가피하게…

재철

황재철위원

아, 원장님의 의지에 또 반영이 되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좋습니다. 59쪽에 2015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에 대한 재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보면 11억 원으로 투자가 되었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14년도 기금이 2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으로 삭감되어 1억이 되었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2014년도에 도비는 얼마입니까? 3억이지요? 올해는 얼마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는 3억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3억이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시·군비가 5억에서 7억으로 늘었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총 계획 예산은 12억입니다.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이 2억에서 1억으로 줄었는데 왜 도비는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 가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재철

황재철위원

왜냐하면 총사업비에 봐도 기금이 3억이고 도비가 6억입니다. 그렇지요? 1 대 2 매칭인데 이것이 똑같아요, 지금.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공모했는 결과들이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도 부담을 많이 하고 해서 시비 부담 올라가는 만큼은 도비를 매칭을 못했습니다만, 중앙 공모사업과 우리가 4개가 되었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공모사업할 때 12억으로 공모를 했겠지요. 맞습니까? 아니면 기금이 지금 1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1억 줄 때 그러면 도비 3억, 시·군비 7억에 이미 매칭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3억 그대로 그냥 준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올릴 때는 나름대로 시군에 부담하는 의지를 붙여서 올립니다. 올리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이 우리가 꼭 4군데로 실링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참 궁색한 변명을 하시네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2014년도에 11억 행사가 올해는 12억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도비 1억을 줄여서 11억을 맞춰줘도 굉장히 좋은 행사인데 1억이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 사업이 1억이 왜 더 올라갔습니까? 기금 1억이고 도비 3억이면 충분히 삭감 가능한데 왜 12억을 만들었느냐 그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의 의지가 좀 다른 데보다 강하니까 그것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시군이 강해서 도비를 그대로 해줬다 이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행사할 때 의지만 강하면 도비 다 받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행사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원 매칭에 있어 가지고 기금이 줄었으면 도비도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도비는 그대로 줬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요? 행사경비도 1억이 늘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12억 가야 됩니까? 아니면 1억 삭감 가능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앞으로 다음 공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편성된 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대로 12억 가자 그거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도비도 3억 그대로 가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130, 131, 129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국장님?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내년 2016년을 대구·경북…

재철

황재철위원

참고로 저는 삭감조서를 본 적은 없습니다. 보게 되면 편견을 가질 것 같아서 삭감조서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말씀하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 부분은 내년 2016년도 대구·경북 방문의 해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나름대로 우리 현재 기구도 결성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재철

황재철위원

앞으로 말씀하실 때 ‘대구’ 먼저 하지 마십시오. ‘경북, 대구’ 이렇게 하세요. 알았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물포럼도 경북·대구 물포럼, 상생도 경북·대구 상생으로 하십시오, 이제부터는. 계속 진행하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관계되는 부분, 또 매칭해야 되는 부분, 앞으로 또 더 발전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간에 대구하고 관계되는 부분을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조금 늦어져서…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그거는 사업필요성에 다 나와 있고,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사업이 3건에 보면 총 18억인데,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본래 3억이에요. 3건인데, 2개는 신규계상 되었고, 신규계상 된 금액이 15억… 그렇잖아요, 지금. 만리장성 프로젝트 5억 추경 들어왔지요. 그 다음에 경북·대구 공동마케팅 9억 추경에 올라왔지요. 중국관광객 지금 1억 올라왔잖아요, 그죠? 3개 사업인데 2개는 신규사업이고 3억이 본예산인데 지금 15억이 새로 계상된 것 맞잖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2016년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인데, 중국에서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대구·경북에서 중국인 오라고 만든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주도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내용을 보면 중국인이 대구·경북을 방문하는, 중국에서 우리한테 온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경북·대구에서 오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그 사업에 지금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마케팅 부분은 이미 다른 시·도는 관광단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다소 늦었으나 그래도 다른 시·도와, 특히 인근의 대구하고도, 대구보다 우리가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넓고 관광인프라는 많은데, 다소 늦었으나마 그래도 이번에 추경에 조금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국장님 그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요. 우리가 지난 해 제주도에 연찬회에 갔었습니다. 많은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교수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경북이 새로운 경상북도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정신문화의 수도이고 유교문화의 성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주도가 더 많은 장점이 있고, 특히 중국 여행객들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게 일반화되어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하필이면 왜 이게 추경 때 이런 사업이 급하게 올라와서 추진되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제가 사업에 대해서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대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에 관한 내용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38쪽 시·군청 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23개 시·군에 15개 시·군의 시·군청 내에 있는 직장인팀을 말하는 거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직장인이 아니고요. 실업팀, 엘리트체육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채용한 계약직이든 선수를 채용하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포항은 조정 여, 김천은 농구 여, 경산은 근대5종, 예천 양궁, 울진 사격인데, 이거 색칠된 것은 국가대표급이라는 얘깁니까? 이게 뭐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도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도의 대표?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아, 이렇게 많은 37개 팀 중에 지금 5개 팀이 도의 대표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엘리트체육입니까? 아니면 그냥 생활체육으로 가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다 엘리트체육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다 엘리트체육이지요? 그중에서 5개만 슈퍼엘리트지요, 도에서 관리하는? 그죠?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팀별로 구성되는 시기와 또 성격들이 조금씩 다르고 해서 그런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체크한 5개가 도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맞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

재철

황재철위원

도급 선수단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시·군청에서 지금 체결해서 하는 운동종목인데, 이게 도비가 지원될 의미가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철

황재철위원

관계되는 종목은 괜찮아요. 그 이외 종목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그 기능에 따라 전국체전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도가 다 맡아서 하면 좋지만 경기장 여건과 또 그 체육의 개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함으로 해서 더 실력이 향상된다고 봐서, 그러나 또 재정이나 이 부분이 전수 시·군만 부담하라면 부담이 되니까 우선 좀 도약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좀 지원을 더 해 보겠다는 그런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매칭도 시·군비가 거의 수준이 한 200억 수준이고, 도비가 35억 수준인데, 그러면 보태주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시·군비가 절대 많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좀 엘리트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지원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마지막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시·군별 지원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2014년도에 보면 시지역은 10개 다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군지역은 이제 18개 지역이 있고 5개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기 투자가 보니까 5억이 배정되어서, 보니까 37개 종목에 5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한 경기당 1350만 원 정도 되어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1억 7000만 원이 추경에 됐다는 말이에요. 이 1억 7000만 원의 증액사유가 뭐냐 하면 ‘시군의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증가에 따른 소요경비’라고 했는데, 2014년도에 37개에서 5억이 기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 7천이 더 추계가 되면 7억이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렇게 되면 2억이 더 증액되는데, 국장님.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행사의 가이드라인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억 정도 더 증액이 되었는데, 아니, 행사를 줄이고 기존에 있는 전국대회 체육대회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이 또 계상되었다는 것은 규모를 더 확대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 종목에 1300만 원 지급되는데 이 1300만 원을 한 종목에 더해서 1600만 원 정도 만들어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발굴해서 계속 지원을 더 높인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시·군이 지금 작년에 세월호 이후에 관광객이나 방문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다가 보니까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면 다소 그래도 그걸 계기로 올 수 있다는 분위기 속에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그러면 경기수요가 늘어난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보면 포항을 50만 명으로 봤을 때 대회 수가 4개입니다. 그 다음에 구미는 인구로 봤을 때는 적은데 대회 수가 6개에요. 경주는 2개이고 이렇습니다. 청송도 2개고 이런데, 이게 지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제발 전국규모 체육대회 예산지원할 때 시·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드세요. 아무리 좋은 행사가 올라오더라도 시지역에는 이미 맥시멈이 2개다, 3개다, 딱 지정을 해서 더 이상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23개 시·군에 18개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5개는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더 적은 구미는 더 많이 받아가고 적은 데는 더 적게 받아간다는 말이에요. 좀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야만 다른 문화 축제 관련 예산도 신뢰성을 찾아간다는 것이지요. 이런 거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천편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은 어렵다 하더라도…

재철

황재철위원

아, 물론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적인 균형 이 부분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한번 제대로 좀 점검하셔가지고 군에서 시에서 함부로 행사 못하도록 좀 방어를 해 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장시간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시고, 황재철 위원님, 그 다음에 또 추가질의 기회를 계속 드릴게요. 왜냐하면 길게 해 버리면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질의하기 전에 장경식 부의장님이 위원님들 격려하러 왔습니다. 장경식 부의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

경식

장경식부의장

기자석에서 -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두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28쪽입니다. 안동 호반관광나들이길 걷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에 두 분의 안동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이거 혹시 언론사 예산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언론사 예산은 아닙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이거 생각을 한번 해 보시죠. 순수 도비 사업이고요. 이 안동호반 관광나들이길 걷기대회 예산이 순수 도비로 도에서 주최를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올해 사실, 좀 큰 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물포럼 관련하고 이래서 안동호반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으로 가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여기에 길의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올해…

수경

이수경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경북에서 주최를 하는 것 같으면 하여튼 앞에 이름부터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거 언뜻 보면 안동시 행사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수경

이수경위원

시민들이 아무래도 한 80%는 더 참석할 것 같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도에서는 그러면 직접 관광진흥과에서 주관, 주최를 다 하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수경

이수경위원

어떻게 할 거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행사를 대행하는 단체나 이걸 좀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생각을 좀 깊이 해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제목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유념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누가 봐도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안동시 행사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신도청맞이’ 이런 걸 붙이든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안동댐은 또 상징적으로 우리 도내 큰 댐이라서,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저는 예산을 하면서 ‘이거 또 언론사 예산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고도 이런 일을 하니까 좀 그런 질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안동 의원님 두 분… 괜찮습니까? 95쪽인데요. 비지정 종택, 고택 상시관리 지원입니다.

웃음소리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장

잠깐만요. 이수경 위원님, 국장님, 이거 지방자치단체에, 안동, 자본이전이죠? 안동시에 주는 거지요? 전액 도비로…

수경

이수경위원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런 것 같으면 예산 삭감이지요,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한창화위원장

자, 위원님들. 심사를 하실 때 이거의 항목을 보십시오. 사업명세서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를 안 보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한창화위원장

308로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진짜 문제가 있는 예산이거든요.

한창화위원장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위원

추가 답변 부탁드릴게요.

한창화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민간자본이전인 것 같으면 추가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계 되는데, 우리 민간에 대해서 해서 하도록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산을 그렇게 항목을 잡았는데 바꿀 수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사실은 ‘등 이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경

이수경위원

자, 국장님.

한창화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308이고, 거기에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민간단체가 아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장님께서 이거 그러면 어디다가 주는 것도 모르고 이거 예산 올렸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미처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지 못하고 주요설명자료집만 봤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치단체에서는 매칭을 전혀 하지 않고 100% 보조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한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들의 판단을 좀 기다리도록 하고요. 95페이지, 비지정 종·고택 상시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50여 개의 종·고택이 있습니다. 비지정입니다. 이게 50여 개의 비지정 종·고택에 대해서 상시 관리를 하고 환경정비를 하고 풀베기를 하고 재해예방활동을 하는데, 이 비지정에 대한 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종·고택…

수경

이수경위원

당연하지요, 문화재로 안 됐으니까 비지정이지요.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비지정이 50여 개가 있는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 사실은 공모에 의해서 그 문화유산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비지정이라도 조금 지정되기 직전에 나름대로 그 역사성과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공모에 의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50개소에 최대한 심사를 해서 관리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비지정 50여 개소 현황을 좀 주시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 상세한 내역까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마지막 질의일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2건의 오페라가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광복 70주년 기념오페라 ‘가락국기’하고 ‘심산 김창숙’ 공연, 2개의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오페라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만들기가 좀 쉽지 않는 부분이고 해서 이번에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해서 아마 오페라를 해 보고자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삭감이 되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좀 살려주시면…

수경

이수경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뒤 페이지에 있는 실경 뮤지컬 ‘정도전’ 이거는 기금사업이라고 하고 성립 직전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 뒤 페이지에 ‘왕의 나라’도 기금사업으로 해서 성립 전에 지금 지출이 되었고, 또 그 뒤에 실경 뮤지컬 ‘가야금’도 추경 성립 전에 지출이 되었는데, 하나 같이 기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금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황재철 위원님도 질의를 한 내용 중의 하나가 이 매칭이 정말 이상해요. 이게 다 도비사업들은 다 이번에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정도전’ 같은 경우는 도비 없이 순수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왕의 나라’는 시·군비가 기존에 한 3억 2천 정도 쓰고 도비를 1억 8천 정도 써서 이러한 경우도 있고, 뮤지컬 ‘가야금’도 그렇습니다. ‘가야금’도 도비가 서고 군비가 서 있는데, 도비 없는 쓰는 사업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정도전’ 같은 경우는 도비가 없는데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기금이나 공모에 대해가지고 그 기준들이 좀 다른 부분에서 된 부분은 부담이 적고요. 또 우리 문화예술 관계는 매칭비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시·군하고 관련되는 것에서 이번에 한번 올렸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심산 김창숙 선생에 대한 부분은 기금사업으로 할 수 없어서 도비로 한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금사업은 저희들 미리 받아서 올려서 4개를 공모 결과 선정이 되어서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다소 그때는 들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광복 활동 하신 부분,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마 필요해서 해 본 사업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가락국기’ 지원사업은 국비 2억, 도비 2억, 대구시 3억 2천인데…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수경

이수경위원

예, 설명을 들었는데, 이 문화부분의 예산들은 이게 매칭에 대한 비율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 물론 공모를 했기 때문에 기금으로 세웠다, 그러면 김창숙 선생은 그런 공모 없이 도비 신청을 해서 기금사업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자존심 상하겠습니다. 심산 김창숙 선생님은 독립운동가로서 대한민국에서 날렸던 분인데 왜 이런 예산들이 위원회에서뿐만 아니고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같이 하면 같이 하고, 전부 여기에 삭감된 내용은 광복 70주년 붙은 것은 다 삭감이 됐어요. 경북 전체가 국기가 막 붙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끼리 경쟁이 돼서 우습지도 않은 그런 중요한 해에 왜 하필이면 이 광복 70주년 기념행사가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도 한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안 하신 분이 세 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자료요청을 했는데,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도 계십니까? 아, 예, 계시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중식을 하고… 질의답변을 계속 하는 중인데, 중식을 위해서 그러면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할까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질의답변을 계속하는 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분 회의중지

14시 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짧게 몇 가지만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조서 9쪽에 침촌문화학교 강좌 지원이 있는데, 이거 어디 있습니까? 침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포항 북구 장량로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거기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각 지자체에 보면 지자체에서 금고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문고 같은 데서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동네에서 단락 단락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시골에는 더욱 많은 것 같고, 포항도 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침촌문화회관 하나만 올라왔는데, 하나만 올라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여기만 주게 되었는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다른 관련되는 데서 문화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거기에 수원 백씨에 참판공이라는 분에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인원이 수강도 하고 있고, 또 포항지역에는 다른 데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서원이나 향교 내지는 문화적인 과거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부족한데, 포항에 백씨 문중에서 특별히 하는 어떤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왜냐 하면 마을단위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시나 중복되지나 않나 해서, 또 중복되는 것 같으면 재원의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거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24쪽, ‘싱싱고향별곡’ 제작지원입니다 사실 저도 토요일 날 집에 있으면 이걸 한번씩 봅니다. 이거는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40분에서 1시간가량 방영하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 우리가 23개 시·군에 보통 시골마을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가 되는 방송 맞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2014년에 우리가 1억을 투자를 했고 2015년에 1회 추경에 2억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거는 늘 하던 프로그램이었고 늘 지속성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소 사실은 액수를 이렇게 올리고 보니까 차별화 될 부분이 어떠냐는 고민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우리가 조손 간이나 격대 문제,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좀 더 차별화해서 좀 더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방송 프로그램이 이만한 시청률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이래서 좀 더 우리 도정 내지 우리의 조손이나 격대적인 문화까지도 넓혀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 싶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액수는 좀 많습니다만 아마 지역방송이 좀 더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어쨌든 두 배로 지원되었고, 방송 횟수가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방송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특산품 홍보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달리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달리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면 방송 횟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늘린다든지 이럴 계획이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는 아니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 아까 시청률이 굉장히 좋다 하셨습니다. 그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방송국의 고유사업이고 방송국이 하는 이 사업에 우리가 이렇게 2억씩이나 투자해서 줄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 한번 심도있게 좀 고려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자체 방송국에서 자기 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시청률이 그만큼 좋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잘 됐다는 이유일 것 같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2억씩이나 주면서 그렇게 계상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거는 조금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다른 계획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건은 TBC가 좀 더 우리하고 가까이 올 수 있는 계기이고, 더더욱 또 한기웅, 담비라는 진행하는 이 사람들도 계속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분들이 진행할 때 우리 지역을 좀 더 알리고 프로그램을 보존도 하고 과거도 조금 기록도 하는 차원도 생각하고 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도 이게 23개 시·군을 도는 그 방송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맞지요? 다른 도에 있는 방송이 아니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러니까 노인들이 자꾸 연령이 됨으로 해서 노인들이 과거의 것을 다 기억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좀 많이 남겨놓으려고 하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렇게 남겨놓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지역을 좀 더 특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특화할 계획으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좀 더 맞게 그리고 좀 더 계획성 있게 그렇게 좀, 투자 차원이라면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국장님 그것 좀 유념해서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27쪽에 도립예술단 운영에 여기에 보면 추경에 5600만 원이 올라왔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공연계획이 140회이고, 이게 시·군별 1회 정도 국악단 또는 대규모 공연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0회 정도이고 국악단이 80회, 교향악단이 60회라고 적혀있는데요. 23개 시·군을 갖다가 1회 정도 돌아간다고 하고 횟수는 140회 정도 같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이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대규모로 단원들이 거의 가는 풀 개념의 공연이고요. 또 소규모로 찾아가는 공연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계상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나오는 단체보험금이나 건강검진비를… 지금까지 건강검진비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래서 예술단 복지를 위해서 좀 하고, 또 국악단 같은 경우는 의상도 조금 더 구입해서 다양화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해서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건 140회 정도 같으면 시·군별 횟수를 1회에서 한 2회 정도로 늘려가지고, 그리고 23개 시·군을 이렇게 편차를 두지 말고 전부다 공정하게 해서 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어떤 지역에 더 많이 가고 편차를 준다기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제10회 라우다떼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인데, 여기는 새터민의 정서적 안정과 시민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정기연주회를 하는 것이네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포항시하고 경주시 일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른 시·군에도 새터민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 부분은 합창단에 관련해서 지역성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천주교하고 일부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크게 대구대교구, 안동교구가 있고, 그 외 대리구가 또 강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다문화가정 문제도 있고, 또 이런 합창을 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 인프라가 있고 해서 이번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번에 올려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사업들을 할 때 포항, 경주 아니면 안동, 구미… 시단위에서만 한다는 것은, 늘 행사하는 곳들을 보면 거의다가 대도시에서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사실 군단위에서는 정말 소외받는 느낌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도 시에서 한 번 한다면 군에서도 한 번 할 수 있게 이런 차원에서 좀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거 한번 해 보시고 나서 내년에 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으면 또 그렇게 늘려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새터민들이 지금 우리 23개 시·군에 어느 곳에 얼마나 사는지 그 숫자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자료 요청합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147쪽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당초예산에 66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네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보조하는 과정에서 도에 안 오고 이 부분은 생활체육회에 바로 가는 정책의 변경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가게 되고 이렇게 감 시키게 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도비가 1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삭감된 부분만큼 도비에 같이 올려졌나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체육회로 바로 간 예산이라는 말이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생활체육회로 체육진흥공단에서 바로 그쪽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궁금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도 세계코미디예술제 지원 있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생소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세계대회입니까? 축제가 예술제라고 그랬는데, 세계코미디예술제라고 해놔서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 사실 한류 진흥 관련해서 공모가 되어서 하는 예술제 관련입니다. 그래서 청도에 코미디에 대한 인프라들이 좀 있고 해서 그걸 바탕으로 공모에 선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거기 보니까 야외공연장 소싸움장, 거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세계’라는 말이 왜 여기 붙었죠? 국제적으로 다른 데서도 옵니까, 이 행사에?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마술하고 마임, 기예 이 부분들은 국내 인프라보다는 세계가 좀 있어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글로벌로 하면 좀 더 가점도 있고 하는 등 그런 분위기로 받게 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7페이지에, 수상레저체험 활성화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보니까 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 아우성인데, 이런 사업을 기필코 해야 되나 싶어서, 이거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모든 게 안전사고 때문에 난리인데, 부모들도 이런 거 원하지 않지 싶은데,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사업 추진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도 사실은 지금 무동력으로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자연친화적인 부분도 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공모나 이런 데서 조금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가 좀 되었습니다. 카누나 카약이나 요트,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소 삶이 나아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초인프라 차원에서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거 시·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다 하겠지만 꼭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거 여름마다 하면 누구나 체험하고 좋다 그렇겠지만 10번 잘 해도 이런 안전사고 한 번만 발생하면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인데, 이걸 요즘같이 안전을 외칠 때 이런 행사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전에 좀 유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또 안전요원이 필요할 터이고, 그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하여튼 사업을 하더라도 안전에 좀 더 최선을 기울여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요?

재철

황재철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까 전에 시·군별 가이즈카 향나무 현황에 대해서는 환경산림자원국 권오승 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았습니다. 추가 보충질의는 없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앞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 듣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모든 위원이 다 알아야 되니까요.

재철

황재철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그 다음에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위한 위원입니다. 짧게 뭐 하나 물어보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에 예술품 구입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3억 되어 있었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3억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감정가 2000만 원이죠? 아마 3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술품 구매를 하면 좋기는 좋은데,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여섯 번씩이나 녹색생태환경사진공모전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보통 주최 측으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전이라든지 하면…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 대전도 많더라고요. 그런 대전의 입상작들은 누가 가지고 가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주최하는 미협 그쪽에서 가지고 갑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주최 측인 거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그런 예술작품들을 좀 받을 수는 없는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그쪽에 보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그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대여나 임대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대여를 했으면 싶어서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술품이라는 것이 오래 놔두면 유지관리가 힘드니까요. 결국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온도, 습도 맞추고 조명까지도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예술품을 임대 쪽으로 가서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혜택들 주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권오승 국장님, 지금 보니까 환경산림자원국에 제6회 녹색생태환경사진공모전이 있더라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작품매입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디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게 작품매입비가 2300만 원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 작품을 매입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매입한 작품은 환경연수원에 보관을 했다가 매년 환경관련 전시회를 할 적에 거기 전부다 전시를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보관만 하는 겁니까? 그 작품들을 보관만 해 놓다가 행사 한번 하기 위해서 보관을 해 놓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행사 한 번이 아니고요. 환경의 날 행사가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펼쳐지거든요.

위한

김위한위원

여러 군데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총 며칠 합니까? 한 30일 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1주일 정도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365일 중에 1주일 하고 나머지는 보관만 하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보관하는데, 그게 작품이 몇백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액자 이래가지고 하지, 이게 저작권적인 측면이지…

위한

김위한위원

작품이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걸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신청사 예술품 구입이 16억입니다, 16억.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놀랄 정도인데, 그것도 다 매입이랍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국에 보니까 대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방금 환경산림자원국에도 생태사진공모전도 하고, 이런 작품들이 숱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작품들을, 재활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365일 중에 1주일 정도만 하고 다시 걸어놓으면 되는데, 이런 식의 예술품 구매가격을 좀 어떻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구매를 하지 말고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모전은 사실은 그런 어떤 화단에 등단하는 성격도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성의 작가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작품 활동을 해서 명성을 얻었던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지역의 작가들이 유명세를 갖고 있다가, 이런 작가들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공모전은 공모전대로 관리를 또 하고 그 부분도 사실은 시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은 임대를 해서 청사나 이런 데도 관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대작이나 이런 중심은 공모전에서는 또 규격의 한정이 있어서 꼭 우리가 요구하는 공간에 맞추는 것도 쉽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전체 감안을 해서 등단하는 사람들의 그런 예술적인 자부심도 우리가 알리고 또 기성의 작가들도 할 수 있는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술품 구매를 임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안 해 보셨는지? 유지관리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고 또 규격적인 차이가 조금 큽니다. 지금 공모전에 관계되는 것은…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공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총 16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청사에. 그 16억의 예술품이 있는데, 그 예술품을 매입이 아닌 임대로 해서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 그리고 유지관리가 힘들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한편으로 사실은 예술품의 가격은 그 나라의 국민소득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을수록 그래도 예술인들이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20억을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지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에 맞는, 다소 항구적인 안료나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죽 위원님들 질의하는 가운데서 한 가지 의문나는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만리장성프로젝트 홍보라는 것이 있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이거 결국은 유커(중국인 관광객) 대상이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유커 대상이고 또 중국에 관련되는…

한창화위원장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중국인들을 우리 관광객으로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창화위원장

우리 경상북도에 면세품점이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면세품 관련해서는 그때 제가 본회의에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창화위원장

혹시 대구에도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대구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대구에 한 군데 있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유커들이 오면 관광상품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뭡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유커들은 쇼핑을 하는데, 주로 우리 지역에 보면 부산지역에 거의 많이 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쇼핑을 하더라도 다시 우리 청도나 또 대구 와서 1박도 하고, 우리 지역은 또 산천하고 이런 클래식한 콘텐츠가 많다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창화위원장

작년도에 중국인 내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59만 명입니다.

한창화위원장

59만 명이 왔습니까? 대한민국 전체는 몇 명이 왔습니까? 59만 명이라는 수치가 좀 그러네요. 그런데 이걸 우리 경북으로 오게끔 관광홍보 하겠다는 거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뜻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그런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당장에 오도록 하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SNS, 웹드라마, 그리고 중화권의 신문, 그것도 중국 내륙에 있는 신문, 그리고 관광홍보 잡지 등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걸 지금 민간에 이양하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걸 관광공사나 이런 어떤, 또 대구시하고 같이 할 부분은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창화위원장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홍보에 관련되는 것은…

한창화위원장

일반수용비인데…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리 내부적인 것인 거고요. 아까 웹드라마하고 이쪽 부분에 홍보하는 것은 또 그렇게 하고…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분리해서 이거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우선 우리…

한창화위원장

예산편성 잘못된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한창화위원장

일반 수용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돈을 민간한테 줘야 되잖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특화되어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줘야 되고요. 우리가 일반 언론매체로 나가야 되는 부분은 또 우리가…

한창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구분해 놔야지요? 5억 중에서… 어느 부분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요. 그 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5억 부분은 국내 것입니다. 해외유치 지원은 아까 다른 민간에 가는 것이고요.

한창화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이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이거 계획서 담당과장님, 국장한테,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일환입니다.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지금 홍보비 이거는 지금 우선 홍보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예산이 되는 대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아니, 예산을 사용 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과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안 세워진 예산을 줬다는 말입니까?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홍보예산은 거의 풀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아, 홍보예산이 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봐서 그때 매체별로 좀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한창화위원장

아휴… 중국관광단 유치 지원은 민간단체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그거 주는 민간단체가 어딥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프로그램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한창화위원장

민간단체에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 한국관광공사에…

한창화위원장

어디 관광공사?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경북관광공사요.

한창화위원장

이렇게 예산을 의원님들이 알게 모르게, 좀 속시원하게 알게끔, 중국관광단 유치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북관광공사에다 이걸 의뢰해서 그렇게 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만리장성프로젝트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쪽에다가… 거기가 전문가들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그런 표시가 전혀 없어요. 이거 그냥… 특히 문화관광 이쪽에는 모든 게 다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태림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장시간 양 국 관계자분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예산안 외에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이 국장님.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두환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경상북도에 문화재가 많지요? 경상북도 문화재.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많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역마다 다 있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혹시 경상북도 문화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점 수 말씀입니까?

태림

최태림위원

예.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1266점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1200점 정도 되는데, 그거 관리가 다 안 되지요, 지금?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나름대로는 여건에 맞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하고 있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며칠 전에 주민들의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요, 의성에 경상북도 문화재 30호라고 있는데요. 심지어 길도 없더라고요. 철조망 조그맣게 해 놓고는 길도 없고, 절 위에 있는데, 가보려고 해도 팻말만 있고 길도 없는데 이게 무슨 경상북도 문화재인가? 그걸 주민들이 나한테 도의원이라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이 좀 번거롭더라도 그런 문화재 관리가 소홀됨이 없게끔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제가 자꾸 말해서 안 되는데, 산림환경연구원장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욱동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우리 송이소나무 그쪽에서 묘목 생산하고 있지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한창화위원장

이거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지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많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공급은 달리지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이런 예산은 안 올라왔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안 그래도 본예산에 좀 설명을 드리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내년에 예산 올립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한창화위원장

담당 국장님, 그거 들으셨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게 식재 시기가 있어서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그거 꼭 챙기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최 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천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농축산유통국에 최 웅 국장님!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사업설명서 55쪽에 보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작은목욕탕이라든가 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다음 공동생활홈, 노인들이 같이 집단거주 할 수 있는 원룸형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급식시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시·군마다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공모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 공모해가지고 하는 거다,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이게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겠네요,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대충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작은목욕탕은 20～40평 규모인데, 한 2억 원 정도 기준이고, 그다음에 공동생활홈은 5000만 원, 기존 건물을 거의 리모델링하는 게 되겠습니다, 노인회관이나 이런 것들을.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방송을 한번 봤는데 어느 군단위인가 지역에 보니까 전 동네가 한곳에 모여서 식사도 거기서 하고 그런 것 맞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은 식사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노인분들, 주로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예 방을 원룸형태로 해서 같이 각자 원룸형태로 해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동급식시설도 5개소가 되어 있다고, 보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공동급식시설은 그런 데 하면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거기 하는데, 보통 급식시설하면 지원 얼마 해줘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공동급식시설은 5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천희

남천희위원

1년에 5000만 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시설 주로 리모델링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 시설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신축하는 게 아니고…

천희

남천희위원

운영비는 아니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거기에 간식비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하도록 하는데 이건 일부 시·군에서 좀 지원…

천희

남천희위원

주방시설하고 하는 그런 거다,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이것도 신청하는 데가 많겠네,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은 신청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런 것도 보면 농촌에 사실 공동시설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가 많이 들어오면 이것도 내년부터라도 당초예산에 좀 많이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추경 때 몇 개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게 국비가 좀 늦게 사실은 확정내시가 돼서…

천희

남천희위원

아, 국비 때문에 그런 거구나.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좀 부탁하고. 그다음에 58쪽에 보면 용배수로 정비사업, 이게 많이 늘었네요,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도 예산이 한정되어서 신청이 많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100% 다 소화를 못하고 예산부족으로. 이것은 도에서 하는 건데,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이다,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주로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민들 숙원사업…

천희

남천희위원

숙원사업 관계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앞으로 수요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해결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65쪽에 보면 국제축산박람회 개최지원이 있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보면 국제박람회 지원하는데 3000만 원이 이번에 되어 있는데 총 6000만 원인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6000만 원, 예.

천희

남천희위원

3000만 원 당초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작년에는 종목을 달리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작년에 하던 게 계속 이어 가지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실제 행사는 금년 9월에 하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학술세미나하고 기자재 전시하는 데 한다는 말이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국제행사하는데 3000만 원이 무슨, 전국행사도 아니고 국제행사를 하는데 3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에서 주최를 하는데, 이것은 다른 비용도 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도가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한돈협회에서 하는데, 도에서 그러면 이번에 3000만 원만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86쪽에 보면 토종벌 육종보급 사업이 있어요. 요즈음 토종벌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병으로 해서 낭충봉아부패병이란 치명적인 질병으로 해서 계속 격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득이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사실 나는 토정벌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사실 토종벌을 앞으로 육성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 없어져요, 앞으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나는 토종벌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실제 토종벌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많이 보급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면 당초예산에도 많이 올려서 꼭 추경에 이렇게 하지 말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길 부탁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동해안발전본부에 주요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 변경용역추진 하는 게 있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왜 변경한 거예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게 기본법은 동서남해안개발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개발계획을 세워뒀던 겁니다. 그런데 5년 단위로 수정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금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은 강원도하고 울산시가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울산시에 분담금을 예입을 시켜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우리 도비를 추가한 것은 없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 해놓은 것은 그전에 하는 거고, 다른 도에 하는 거고, 이번에 새로 하는 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닙니다. 1억 2000만 원은 우리 도가 부담하는 우리 도 부담분이고요, 금번에 추경예산에 1억 5400만 원 하는 것은 강원도와 울산시에 분담금을 편성한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 그러면 울산하고 강원도 별도로 하는 게 2억 7400만 원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동시에 같이 하는 겁니다, 3개 도가.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중에서 1억 2000만 원 우리가 분담하는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게 맞아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왜 2억 7400만 원입니까? 1억 20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니죠. 당초에 우리 도 분담금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게 1억 2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금번 추경 때는 어차피 강원도하고 울산시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경 때 우리한테 예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이번 추경 때 우리가 계상을 하는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계상해가지고, 아…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한꺼번에 3개 도가 동시에 하는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집행은 한 건데…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하여튼 변경하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 15쪽에 보면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하는 것 있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요즈음 거기 보면 울릉군민이 30일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50%만 내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주민부담은 지금 7000원 하고 있습니다. 편도 선비가 7000원씩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3만 8500원씩 지원해 준다 되어 있네요, 한 번. 그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한 번 지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1년에 3만 8000원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주민들은 언제든지 배를 이용할 때는 자기 부담 7000원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해보면 총 분담되는 게 한 1만 명 정도, 그러니까 1인 1회 정도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그러면 11만 명 계획해 놓은 거예요, 1년에?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1년에 11만 명 정도 하면 돌아간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는데 당초예산보다 이번에 추경에 42억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게 해양부에서 국비지원분이 있습니다. 국비지원분이 12월 12일 날 최종 확정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계상을 하는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42억 하면 전부 그러면 1년에 237억이 들어간 거예요? 국비 포함해서… 도비는 보니까 73억이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42억 총액이…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총 사업비 하는 이건 뭐예요? 총 사업비에 237억 59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도비가 73억 5700만 원인데? 그건 뭐예요? 총 사업비는 뭐고, 그러면 당초, 1회추경하고 이게 뭐예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금번에 증액이 된 게 국비 5000만 원, 도비 3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1억 해서 총 42억 4000만 원으로…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1회추경’ 하는 이게 잘못됐네? 1회추경이 42억 되어 있는데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앞에 있는 사업설명서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국비지원 내려온 총 누계액을 적어놨고요, 당초 41억 4000만 원에서 1억을 증액시켜서 42억 4000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국비지원 확정이 2014년 12월 12일 날 됐다는 내용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이 중에서 이번에 추경하는 게 그러면 1억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1억입니다, 예. 표기가 조금 복잡하게 됐습니다마는…

천희

남천희위원

이걸 자료를 잘못 했어요, 자료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자료가 좀 이상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총액은 누계액은 필요 없고, 금년도 당해연도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38쪽에 청소년독도탐방 캠프 운영 있죠, 그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독도탐방 캠프 하는데 경북도내 고등학생들 200명 하는데 이게 100명씩 해서 2회 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걸 어느 단체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은 합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도민뿐만 아니고 청소년까지도 독도탐방을 조금 늘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은 저소득계층의 아이들하고 다문화가정 아이들 위주로 해서 독도를 탐방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좀 사기가 저하된 청소년들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따로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이게 도에서 직접 하면 학생들 모집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모집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천희

남천희위원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집행은 도에서 하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하여튼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학생들 또 배를 타고 가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안전하고 이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념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박소득 원장님!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우선 새로 경북농업의 기술에 대한 최고책임자로서 정말 원장 새로 된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경북농업의 기술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맨 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할매할배의 날 격대간 사랑나누기 행사가 있어요. 있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 보니까 돈은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 행사가 연날리기하고 제기차기, 논썰매 이렇게 있는데, 할매, 할배들이 연날리기, 제기차기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농업인단체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하고 손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건데, 이게 문화탐방도 있고요, 농촌체험관광도 있고, 또 전통음식체험도 있으면서 밑에 이것은 손자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이것은 한편으로 같이…

천희

남천희위원

손자들하고 물론 옛날 것 안 해봐서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나는 또 달리 생각하기는 할매, 할배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과거 농촌에서 전통 새끼꼬기라든지 그다음에 짚신삼기 이런 것을 좀 모아가지고 노인들한테 차라리 하는 게 옛날 과거 생각도 나고 안 좋겠나 싶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연날리기하고 이런 것들은 손자들 아이들은 괜찮지만 노인들 위주로 한다 하면 그렇다 이런 이야기예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포항 출신 이상구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에 FTA대응 해외농업 실태조사가 있는데, 당초는 우리가 2000만 원인데 추경에 5000만 원으로 추경을 어떻게 5000만 원이나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금년 3월 달에 FTA대책위원회가 사실은 2008년부터 지속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3기가 출범하면서 금년부터는 T/F팀 농업에 있는 과제중심으로 해서 대학교수, 전문가 이래서 팀을 짜놨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국내에서만 보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배울 수 있는 현장에 가서 실제 과제를 하나 해결책을 좀 내놓자, 그래서 이게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 지금 시급한 것, FTA하고 관계되는 인력양성이라든가 다른 창조농업관계 이런 것들을 실제 한번 가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당초예산보다, 당초에는 거의 위원회 임원 중심으로 해서 그냥 한번 가보고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는 팀을 구성해서 가는 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농정정책 중에 FTA대책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발굴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농과계고등학교를 육성하는 청년리더 같은 것은 덴마크나 네덜란드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받아와서 교육생하고 같이 하는 거고, 지금은 가축질병이 금년에 AI라든가 구제역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열심히 잘 하지만 선진국의 방역시스템은 어떤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저희들 지금까지도 FTA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을 많이 해왔고, 앞으로 이것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1쪽에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 여기에 당초 추경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는 농민사관학교는 당초에 세웠습니다만 운영비라 그런 것은 주요 내역이 시설을 새로 여기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경북대학교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빌려 쓰고 있는데 경북대학교 군위에 있는 실습농장에 건물이 하나 더 들어섰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소가. 그래서 여기 한 공간을 농민사관학교가 실제 독자적인 건물을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좁아서 불편하고 했는데, 강의실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강의실 시설비라든가 임대료 이런 것들을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농민사관학교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농민사관학교는 저도 자신하고 있는 게 아마 전국에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은 여기서 보시는 거고, 학계에서 보는 눈은 좀 다르던데? 교수들이 이 문제를 보는 것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제 생각에 일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농민사관학교는 실제로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인들이 필요한 모든 과정들이 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은 문화위원이라서 그런데, 농민사관학교 운영 관련해서 보고자료 있으면 자료 하나 좀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평가하고 이런 것들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조직, 운영사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전통주 육성하는 것 29쪽에 보면 이것도 당초예산은 2000만 원인데 추경을 6000만 원으로 그렇게 늘렸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4000만 원 불은 것은 경북일보가 주관하는 민속주와 막걸리 페스티벌을 작년에도 하고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다른 혼선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처 편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고 계속 해왔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경북일보 행사비용을 여기 편성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000만 원 당초예산… 작년에는 얼마 했는데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2000만 원은 대구일보에서 ‘소믈리에와 경북 전통주의 만남’ 이래서 다른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000만 원은 대구일보고, 4000만 원은 경북일보고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매년 포항에서도 한 번 하고, 해수욕철 이럴 때 하고 매년 해왔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줬는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보다 혼선이 약간 있었습니다. 올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확정이 그때 당초에 안 됐기 때문에 보류해놨다가 확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맨 전년 수준입니다. 전년 수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45쪽에 경북사과 홍보하는데 당초예산이 5억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 또 3000만 원 구태여 늘려야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금년에 경북사과 홍보행사는 매년 사실은 도뿐만 아니고 15개 사과주산지 시·군이 같이 부담해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 원이 필요한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과가 지금 대과 중심으로 유통이 되다보니까 농민들은 대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적과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과가 먹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제수용이라든가 안 그러면 선물용 중심으로 사과가 비정상적으로 소비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여기 한 3000만 원은 앞으로 올해 소과를 지금 계획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과가 맛있고 색깔도 잘나고 당도가 높은 것을 저가로 파는 게 아니고 아예 제값을 받고 파는데, 저희들이 여기는 사과홍보 촉진행사를 할 때 대대적으로 서울에서 주로 합니다마는 여기서 소비자들한테 소과가 맛있다, 저희들 박스까지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존 사과와 완전히 다르게. 보통 지금은 소과가 싼 걸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싼 게 아니고 소포장을 해서 정상적인 걸로. 그렇게 하면 그게 잘 정착되면 농민들은 1차 적과만 하고 끝내서 일손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소비자는 소비가…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생각을 왜 작년에는 못 했습니까? 작년에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기획을 했습니다. 디자인이라든가 박스 같은 것 다 만들었는데 작년에는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은 5억 3000이나 편성해놨는데 3000만 원을 추가로 그렇게 예산편성 할 정도로 사업이 그러냐 이거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당초예산에 했으면 좋은데 3000만 원 정도 더 하면 저희들이 소비자들한테 조금 쉽게 다가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음에 58쪽 주민숙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이것은 어떻게 당초 105개 지구에서 201개 지구로 이렇게 사업물량이 늘었습니까? 조사가 당초에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조사보다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수요가 너무 많이 폭주하는데 저희들이 수요에 대부분 부응을 못하니까 이번에 추경 때 아마 지역별로 의견수렴해서 몇 개 추가로 좀 편성한 겁니다. 이것도 충분한 물량은 사실 아닙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거의 배 가까이 늘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옆에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축산박람회 관계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매년 축종을 바꿔가면서, 작년에는 젖소를 했고 금년에는 한돈을 돼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매년 합니다만 이것 역시도 보니까 빨리 결정이 안 돼서, 어디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빨리 결정이 안 돼서 한돈협회에서, 한돈협회 전국에서 하거든요. 전국 규모로 하는데 빨리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추진 해서 67쪽에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 2000만 원인데 4000만 원 이렇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사실은 보면 그동안 한우라든가 닭고기 이런 쪽의 소비촉진운동을 했는데, 실제 낙농하시는 분들이 보면 최근에 원유 납품을, 원유가 항상 남아돌기 때문에 납품을 못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은 학교급식 쪽으로 해서 한번 젖소 낙농하는 농가에서 가공한 치즈라든가 요구르트 같은 것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것은 돈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서 도저히 어렵다, 차라리 국제행사라든가 국내외 행사 시에 오히려 치즈라든가 농가에서 가공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소비가 안 되니까 시식회, 그다음 판매행사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올해 좀 의욕적으로 세워놨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시식회 그런 행사 자체를 좀 늘리겠다 그런 뜻이네,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농가가 가공한 소규모 치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행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73쪽에 가축방역 상황실 구축 이 건은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못 했는데 사실은 신도청에 이전했을 때 가축방역상황실 같은 것은 별도로 지을 때 이왕 리모델링 칸막이도 하고 게시판이나 이런 것도 부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현재는 상황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신도청에 이전했을 때 거기에 방역상황실을 구축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신도청에 방 따로 어디 구해놨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거기는 지금 현재는 건물은 다 지었으니까 내부 인테리어 할 때 구역을 정하면 됩니다. 공간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내부공간 정하고 하는 것만 해서 2억이나 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2억 정도는 들어야, 나중에 다시 하려면 이것은 돈도 더 들고 또 공간확보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기왕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물어볼게요. 사과홍보 15개 시·군을 홍보를 하는데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능금조합에서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주로 경북능금에서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경북능금에서 하면 브랜드는 15개 시·군 브랜드를 가지고 올라갑니까, 안 그러면 경상북도 브랜드를 가지고 갑니까, 안 그러면 능금조합의 브랜드를 가지고 갑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시·군별로 사실은 자체 운영하는 게 좋기 때문에 공통으로 하는 브랜드도 내놓고, 그다음 시·군 자체적으로도 판매도 할 수 있고 자기들 브랜드로 이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마는 경북을 대표하는 통합브랜드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며칠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3일간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3일간 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저도 얼마 전에 작년인가 한 번 갔다 왔는데,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단지 홍보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도 15개 시·군의 브랜드를 맛이라든가 제품을 결론적으로 이 차제에 경쟁을 붙일 수도 있다, 그러면 청송사과, 영주사과, 우리 지역끼리라도 15개 시·군이 서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입맛에 맞출 수 있는 이런 행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가보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주최를 하고 주관은 능금조합이 하더라도 일개 시·군에 몇 가지 품목이 나와 가지고 소비자들도 헷갈리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국장님께서 다른 어떤 아이템으로 해서 경상북도브랜드로 가든가 안 그러면 시·군에 한 가지 브랜드를 가든가 이래서 시·군의 경쟁을 붙일 수 있도록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부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계속 지그재그로 좀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할 때는 사실 전부 경북능금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지난번에 작년에는 시·군의 사과를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자체 브랜드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지나치게 시·군에 자율화 경쟁, 너무 많이 맡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브랜드 파워가 강한 데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브랜드 파워가 약한 데는 왜 참가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지적처럼 매년 적절하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홍보라든가 이런 강한 지역에 약한 지역이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약한 데 따라가면 결론적으로 홍보효과가 없잖아,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박소득 농업기술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8쪽 보면 스마일(키스) 사과마을 조성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기능성을 갖춘 최고품질 사과 브랜드 육성을 통한 차별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특별한 기능을, 아니면 스마일해서 햇볕을 이용해서 스마일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낸다는 이야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박소득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삼성그룹에 삼성경제연구소하고 저희들하고 공동연구를 하는데요, 사과에는 여러 가지 기능성이 많지만 특히 구취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성분이 폴리페놀옥시다아제라는 그런 성분인데요, 이것은 농진청하고 저희들이 개발한 NPGC라는 그런 농자재가 있습니다. 천연호로몬제인데 이것을 시기별로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처리하면 이게 보통 구취제거 폴리페놀옥시다아제가 어느 정도 함량되어 있지만 이것을 잘 혼합해서 잘 처리했을 경우에는 배 정도 더 이상 올라가서 구취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것은 전량 수출용으로 삼성에서 추진한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 성분 함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올해 금년도에 포항 죽장하고 농업기술원 대구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그런 연구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거기의 성분함량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료 같은 영양제 같으면 나무에 주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사과에 어떤 방식으로 투입하는지…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엽면살포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엽면살포입니까. 그러면 사과에다가 뿌리면 흡수되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줄기, 잎, 과일 다 흡수되도록. 그래서 과일로 성분이 올라가는 쪽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올라가면 다른 것하고 기능이…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활성화되어서 폴리페놀옥시다아제 함량이 증가되는 쪽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면 지역에 지금 사과농사를 짓는 개발해서 다른 기능성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여러 가지 작물에서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포도 같으면 여러 가지 항암, 유방암 효과를 올리는 그런…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과를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한 개소에 지원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효과가 뛰어나다면 한 곳만 아닌, 또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항암효과가 있는 그런 식의 기능성을 개발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시범사업인데 이게 만약 성공이 되면 농축산유통국으로 확산 쪽으로 크게 정책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 시범사업을 잘해서 이게 또 다른 기능성을 갖춘 사과들이 좀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게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올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10쪽입니다. 경북여사장 전통발효식품 체험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꼭 이것 ‘여사장’ 이라는 것을 꼭 붙여야 됩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들이…

정숙

김정숙위원

경북의 전통발효식품이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성이 하면 ‘남사장’으로 해야 됩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여성일자리창출, 그다음에 여성 쪽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남성들은 전부 다 현장에 나가서 하는데 여성들의 지위가 좀 그래서, 주로 가공 이런 쪽으로 해서 여사장만들기 이쪽으로 해서 식품하고 관련해서 여성들이 자기 사업장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게 현재 도내에 명실공히 상당히 성공했다는 분들이 한 200여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이 만든 가공품을 가져와서 전시하고 판매하고 체험하고 그다음 시식회를 해서 소비자들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취지는 좋으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사장’ 이런 식으로, 그냥 ‘경북 전통발효식품’ 해도 사실 거의 사람들이 여성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아, 예.

정숙

김정숙위원

꼭 여성이라는 ‘여’ 자를 붙여야만 되는지, 이게 어쩌면 남성과 여성과의 차별화를 우리 스스로 초래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금 ‘경북여사장’ 이라기보다는 ‘경북 전통발효식품’ 그래도 여성들이 대부분 만드는 것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제목을 바꾸는 방법은 없는지…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우리 경북에는 진짜 여성 오너들이 많다는 그런 뜻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넣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차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쪽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곶감작업장 화장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상주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상주입니까. 그런데 곶감작업장 화장실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아, 이것은 도 소속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도 소속 연구소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그냥 우리가 곶감작업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 소속이라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 소속 같으면 도에서 우리가 지급해야 되겠지만 도 소속이 아니고 상주지역 같으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전통시장 각 지역에 나가보면 화장실이 다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화장실 문제들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땅 때문에 못 지어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각 지역에서도 이런 게 올라오면 지어줘야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9쪽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컨설팅 지원하고요, 뒤쪽에 보면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입니다. 이것 발음도 좀 잘 안 되려고 합니다. ‘들녘별’ 좀 어렵습니다, 발음이, 한번 하기에는. 그런데 꼭 이렇게 ‘들녘별’을 붙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국비 농식품부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전업농 같으면 융자로 하는 게 개별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는데, 들녘별 공동체라 하는 것은 최소한 면적이 50㏊ 이상 대규모 들판에서 중요한 방제작업이라든가 육묘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영규모가 굉장히 영세한데 선진국 수준의 경영규모 하에서 품종이라든가 품질도 높이고 생산비도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국장님, 50㏊ 이상이라는 것도 제가 인지를 했는데요, 꼭 이렇게… 쌀이 들녘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꼭 ‘들녘별’로 붙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발음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붙여야 되는지… 그리고 50㏊ 이상의 면적 쌀이 꼭 고품질쌀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50㏊ 아래에서 나는 쌀도 고품질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또 거기에 어떤, 사실 당뇨쌀 그러면서 요즈음에 특화된 쌀들이 나오더라고요, 20㎏에 8만 원씩 하는. 이런 소규모로 짓는 고품질쌀들이 있는데 꼭 이렇게 고품질쌀 들녘별 50㏊ 이상 면적, 그럼 50㏊ 이하의 면적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다른 개별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왜 50㏊인가 하면 그 정도는 되어야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대규모 기계가 투입된다든지 이런 하나의 단위고, 또 하나는 품종이, 예를 들어 개인이 1㏊, 2㏊ 농사 지어도 품질은 좋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시장에 브랜드로 나가려면 50㏊ 이상 물량은 되어야 연중 공급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규모가 작은 것은 지원 안 하는 게 아니고 규모가 큰 것은 별도로 전략적으로 좀 육성하는…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규모가 작은 데도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꼭 50㏊ 이상 쌀만이 고품질쌀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농식품부의 고유명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식품부 예산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여기에 50㏊ 이상은 국비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50㏊ 이하의 들녘에 있는 것도 국장님 많이 신경 써서 그 사람들 작은 규모의 면적을 가진 농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 것들은 지방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든가 이래서 지방비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농축산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8쪽인데 상주에서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 예산을 확보했다가 사업포기해서 전액 감이 됐습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아마 민선단체장이 바뀌면서 여기서 아마 그전에 할 때는 굉장히 노력을 해서 사실은 공모사업을 따왔거든요. 그렇게 해왔는데 단체장이 바뀌고 여건이 변화가 있다, 자기들 상주 그러면서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상주에는 감자가 그렇게 주작물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정상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반납을 해왔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럼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안 하는 걸로 결정 났네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단체장의 마인드가 바뀌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옆쪽에 벼 종자소독기 지원사업도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300만 원짜리 해서 250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적절합니까? 지금 해서 공급을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고민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하면 이미 지금 침종이 다 끝났거든요, 소독할 때가.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죠. 다 끝난 상태인데 이걸…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당초예산에 하면 늦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올 가을에 하반기에 공급했을 때 내년 영농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다 이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그것을 검토했거든요. 내년 당초예산에 했을 때는 아무리 조기집행을 해도 벼 소독시기가 3, 4월 달이거든요. 도저히 여기 맞출 수 없다, 그럴 바에는 추경에 하는 게 내년에 바로 쓸 수 있다 이래서…

수용

김수용위원

내년 사업을 위해서 지금 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을 검토해보니까 6차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경북형마을영농도 있고 한데, 홍보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기정예산 대비해서 증액되어 있거든요. 홍보를 하려면 당초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2억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예산을 잡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당초에 최대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6000만 원 늘어난 것은 전체적으로 농업 쪽에는 사실은 소통이라든가 홍보 쪽의 필요성이 많은 데 비해서 그쪽 예산은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추가로 확보를 좀 하게 됐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억 6000만 원 되어 있잖아, 그죠? 홍보비 예산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계획을 짜놓은 것이라든지 산출근거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 하나는 귀농·귀촌관련 방송으로 귀농·귀촌캠페인이라든가 귀농·귀촌홍보, 그다음 6차산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내용을 들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저희들 공문으로 시·군에 나가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TV 홍보하는 문제, 그다음 명품관광마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기획·홍보를 함으로 해서 각 마을에 대해서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방송과 다 연관되어 있겠네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당초예산이 2억 5000이죠? 홍보비 예산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추경이 2억 6000이고,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여기 농정분야는 홍보 필요성이, 중요성에 비해서 예산이 늘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농정의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수용

김수용위원

전체 예산이 홍보비 예산이 5억 1000만 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전에는 적었는데 이번에 좀 확보하게 됐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작년에는 아마 당초예산 정도 수준이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지금 당초예산 수준이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작년에 비해서 홍보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20%나 30% 증액하는 것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인정이 되지만 너무 한꺼번에 많은 액수를 증액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부 농산물 판매나 이런 것은 좀 취약하기 때문에 농정 쪽의 홍보는 잘 해주시면 저희들 결과로써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자원관리원 있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거기에도 보면 전부 신규사업이 많아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해당되어 있는 게 많고, 또 뒤편에 수산자원연구소 있죠. 거기도 보면 전부 시설비와 자산취득이 다 증액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대체로 훑어보니까 이쪽 분야의 예산이 전부 다 그래요. 원래는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는 본예산에 잡아줘야 되거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잡아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본예산 할 때 사실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재원사정이. 실제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소라는 데가 정말 자원관리원이나 수산 쪽도 맨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굉장히 예산 같은 것은 항상 최하위로 밀리거든요. 밀리다보니까 거기 시설 같은 데 가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자원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수용

김수용위원

저도 현장 가보니까 굉장히 취약한 것 알아요. 아는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배려해서 예산재원을 확보는 했으니까 조금… 이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기본적으로 보니까 시설물 투자잖아, 그죠. 냉·난방기부터 해서 차량구입비부터 해서 안에 포장하는 것 이런 게 기존에 다 이루어져야 될 사업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못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산순위 배정에 의해서 자꾸 힘없는 부서인지 몰라도 하여튼 밀리다보니까 예산이 자꾸 빠지잖아요.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것도 못하고 추경에 억지로 했다 이 말씀인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선도농업을 이끌 수장께서 그렇게 힘이 밀리면 안 되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사업소가, 저희들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자원관리원 같은 경우에 제가 첫 자리가 거기였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거기 30년 가까이 전의 창고나 지금이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번에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무리 그렇더라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번에는 큰맘 먹고 들이밀었네,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도 아직 맨 부족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래도 부족하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실·국장님들 회의할 때 파워게임에서 밀리지 마세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열심히 예산확보해서 농업정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연합 김위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보면 상당히 힘이 약해서 예산 받는 데 참 어렵다란 말씀을 두 부서에서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태반이 신규네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신규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국비가 추가내시된 게 많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전부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입니다, 그 조직의 장으로 계신 분들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도의 본예산 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숱한 실·국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이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런 말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발전본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안유휴지개발하고 해양레포츠교육프로그램, 해양항만, 신규가 하도 많아서요. 우선 나정지구 긴급연안침식 피해방지시설하고, 모포해안도로 파도막이설치 이것은 시설사업이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시설사업입니다마는…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은 안전문제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상당히 지금 현재 상황이 바다의 해안침식이 거의 동절기에 급속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가가 거의 침식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서 긴급해서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전에 감지하고 사전에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것?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안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런데 모니터링하고 조사를 할 당시 상황하고 또 이번 동절기를 지나면서 침식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가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서 긴급히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 부득이 그렇게 된 겁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말씀드리겠습니다. FTA대응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 사업명세서는 362쪽이네요. 주요사업설명서에는 4쪽입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2015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통과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몇 개월 안 됐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4개월 지났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3억 1000이 증액이 됩니다. 무슨 경우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산학연협력단 사업이 지금까지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지금 편성이 광역화로 바뀌어지고 그다음에 사업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사업단 경우에 중앙평가가 최고등급인 S등급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농촌의 소득 향상률이 ’13년에 비해서 ’14년도가 17%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수하고 경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그래서 우선 지난해는 본예산에 5000만 원을 반영하고요,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해가지고 3개 사업인데 하나는 최근에 도에서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발효식품, 그다음 경북에 영천, 경산, 김천에 굉장히 많은 포도, 그다음에…

위한

김위한위원

사업설명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경쟁력 있는…

위한

김위한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원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셨죠?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사업계획 잡으면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제가 주무과장 할 때…

위한

김위한위원

원장님이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신 것은 아닌데,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금액을. 5000만 원에서 3억 1000을 증액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난해 꼭 따야 되는데 못 땄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저번에 계셨던 분이 열심히 덜 하신 모양이네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제가 죽 근무했습니다. 제가 주무과장 때부터 이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요.

위한

김위한위원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리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많이 하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식당도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식당은 일부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체험마을에 식당 운영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제대로 소득을 내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법이 못 따라간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부 입법적으로도 그런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농촌휴양마을이라고 해서 휴양마을 안에 요식업, 다시 말해 식당업을 낼 수 없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휴양마을은 내줬다 말입니다. 휴양마을 내주니까 공무원들, 회사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교육을 가거나 이러면, 체험을 가면 덜 냅니다. 체험을 가면 농촌음식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세금계산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 간 사람 체험으로 영수증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가신 분들은 다 불법을 행하고 오신 겁니다, 식사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농촌마을에서 밥 먹으러 읍내까지 나가려면 보통 일 아니죠. 가지도 않겠고, 이 부분은 농축산유통국에서 어떤 식으로 간에 안을 만들어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규제는 풀어줘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밀라노엑스포 개막했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오늘 개막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게 아마…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식량공급, 생명에너지, 인류식량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거 엑스포에 새마을과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이거 농축산유통국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제가 식량인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이… 식량은 모든 시·도가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차별화되고 대표적인 게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쪽으로 했고, 또 모든 도가 다 식량가지고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좀 뻘쭘하죠? 식량 얘기하는데 자꾸 새마을 얘기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새마을운동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기아문제 해결에 사실은 상당히 있다고…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농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업에 대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그걸 너무 광범위하게 가버리면 말입니다. 새마을을 그런 식으로 붙여버리면 못 붙일 데가 없습니다.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도의 대표브랜드가 새마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일부 간접적이지만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주제 자체가 이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국비, 시·군비, 시·도비 다 포함해서 18억이 넘네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거 예산 먼저 써버렸다면서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먼저 쓰셨다면서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사실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을 해놓고 시·도에 미리… 작년 하반기에 내시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예산도 확보가 늦었지만 나중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연초에 4월 달에 사실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추경 나기 전에 예산을 집행했다면서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집행 안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는 집행한 걸로 나오는데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국비에 대해서만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한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 의회에 말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예산부서에…

위한

김위한위원

이거 매칭사업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매칭사업은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매칭사업 맞죠? 매칭 돼야 이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저희도 지금 이 도비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도비를 삭감해도 국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괜찮겠다는 말씀이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건 좀…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지금 우선 사용한 부분에서는 인정을 좀 해 주십시오.

웃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산이 서기 전에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국비라서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제가 조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요. 뒤에 계신 분이 그랬어요. 그런 식의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가장 어려운 용어가 많습니다. 부서가 또 저희들이 쉽게 접하지 않는 단어가 많아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요. 질의하면서 자료 요구도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자료는 계수조정까지 주시면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안발전본부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어업기술센터 소관 같은데 마을어장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전로제강 슬러그덩어리 투석인데 이게 수심 4m 이내에 보면 해조류라든지 정착성 패류, 극피동물에게 마을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전로제강 슬러그덩어리라는 게 뭡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제강은 스틸 메이킹(steel making)하는 철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슬러그는 찌꺼기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걸 바다에 투석하게 되면 유해물질, 부식물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게 어장에 크게 상관이 없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건 RIST 산업과학연구원에서 연구를, 시험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의 부산물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연석처럼 만들어서 투석을 하게 되면 자연암반에…

재철

황재철위원

골재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골재로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덩어리로 만들어서 바다생물이 서식하기 적당하게 만든 그런 자연암반 형태의 큰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물론 이게 장점도 있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바다에 투하됐을 때 단점도 사실 적지 않거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겁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칠포, 오도에 자매결연을 해서 포스코에서 시범적으로 리스트에서 시설을 해보니까 상당히 해조류 부착도 많고 바다생물 서식이 넓게 돼 있더라, 그래서 이걸 앞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사업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시범적으로 어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다른 전례를 보고 평가해서 진행한 겁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건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전례평가에 있어가지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까지 한 게 한 5년 전부터 시범적으로 소규모 단위로 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맥시멈 5년까지 해봤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수엑스포 할 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호응을 받은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이거 제가 그림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나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최 웅 국장님, 먼저 자료 요구를 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농민사관학교, 아까 전에 모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그 위탁 대학하고 기간 있죠? 그다음에 개설 과목, 수료생, 그다음에 자부담도 들어가죠. 자부담 비율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 2014년도 것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요. 농민사관학교에 개설됐다가 폐지된 과목이 몇 가지가 있는지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언급하셨는데 경북농업청년리더양성과정에 보면 기 투자가 6억 4000이 돼 있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거 몇 년 동안 해서 6억 4000, 2년인가 1년인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3년.

재철

황재철위원

3년 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많이 좀 증액 계상돼 있네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3년치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떻게 투자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는 RPC, 올해 추가 지정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국비 확보가 많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RPC가 보통 3년 지정되게 되면 3년 동안은 보통 대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년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역별로 RPC를… 보통 자부담 50%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30∼50%.

재철

황재철위원

아, 그것도 왔다 갔다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사업에 따라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개인이나 법인체에 지급되겠죠,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 내역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이번에 보니까 농민사관학교 1억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보면 출연금 및 운영비로 해서 1억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재원이 남아서 1억을 올린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운영비를 1억 올렸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출연금은 아니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아닙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출연금 및 운영비 이랬는데 출연금 빼고 운영비로만 1억이 계상된 거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출연금은 여기에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전체 도하고 시·군하고 다 한 게 94억 원 정도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94억, 계속 출연금이 들어가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출연금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제 도에서는 다 마쳤습니다. 시·군하고 농협하고 미납된 걸 정리하면 100억 원의 당초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순수 운영비입니다, 그렇죠? 출연금은 아닙니다. 그냥 출연금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늘어난 게 강의실하고 사무실…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출연금은 아니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 출연금이라 돼 있어서 이게 계속 들어가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임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공간 확보하는 임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의실 확보 이런 것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쪽에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 1월 27일 날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는 바람에 국비를 좀 많이 받았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올해 보니까 12억 2000 정도 더 받았는데요. 여기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신규 지정이 돼가지고 국비를 좀 더 확보하는 바람에 몇 군데 더 지정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기존에 본예산에는 그런 업체가 있었을 거고 신규 받으면서 또 몇 개 더 혜택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좀 주시고요. 보통 이런 RPC 개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은 로테이션 3년 정도 주기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기준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연차적으로 가능한 걸로 압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연차적으로 가능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만약에 제가 영덕군에서 2015년도에 받았는데 이게 갑자기 기계에 결함이 생겨가지고 A/S가 안된다, 아니면 A/S가 되더라도 국장님 말씀으로는 2016년도에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죄송하지만 지원 대상이 있고 지원 대상이 아닌 게 있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그 품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그 RPC에 있는 기계의 내용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재철

황재철위원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과장님, 제가 미리 좀 질의를 할게요. 가보니까 이게 하나의 세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방금 하신 말씀을 인용하자면 로테이션이 3년 정도 주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계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로테이션이 짧아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건조저장시설은 기본적으로 신규로 짓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옆에 있는 고품질사업 브랜드 육성 해가지고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이건 기존 RPC 있는 사업에다가 현대화사업으로 보완사업에 관한…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요, 저장시설 지원이잖아요. 저장시설 개축이 아니고 지원사업이라 하니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옆에 건 새로 짓는 거고, 50쪽은 그러면 뭡니까?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에 있는 RPC 건조저장시설은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신규?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가 보완 시설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경북쌀 파워브랜드시설 해가지고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건 도비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도비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그 후자에 말씀하신 것…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북쌀 파워브랜드 현대화시설 사업이라고 있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국비에서 추경 예산 받으면서 지정된 곳이 몇 곳입니까?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두 군데 추가가 됐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두 군데면 어디?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김천하고 예천이 됐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김천, 예천은 본래 순서가 내년인데 올해 운 좋게도 된 겁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국비를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순서가 밀리는 것도 빨리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순서가 밀렸다가 노력을 많이 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될 수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86쪽인데요. 낭충봉화 부패병이라고 토종벌에 걸리는 병이죠, 이게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치명적인…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이게 토종벌의 에이즈라고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이게 바이러스 아닙니까? 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직 실험단계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직은 완벽한 치료법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방밖에 안됩니다. 소독해서 예방…

재철

황재철위원

아, 예방, 그러면 배양에 성공했다는 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아마 시험단계…

재철

황재철위원

임상시험으로 보면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그런 단계로,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그만큼 우리 토종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감액사유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면 사업량 조정으로 줄면서 당초예산에 거의 반 토막 났다 말이에요. 그런데 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것도 굉장히 예산확보를 많이 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건 왜 이렇게 줄게 됐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사실은 작년에 전체적으로 추경에, 아까 RPC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보통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국회가 좀 공전돼가지고 제 때 예산 확정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 수준의 예산을 요구했다가 이 예산이 국비가 확정되는데 따라서 도비를 조정하게 되는데 이 토종벌 육종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자체가 줄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이게 걸리면 거의 괴사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해줘야 될 입장인데 왜 줄였나 그거죠.

웃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도 많이 하면 좋은데, 정부에서도 사실은 공급해 줄 수 있는 벌 자체가, 씨벌이 좀 없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철

황재철위원

개체수가 부족해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공급할 능력이…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경상북도만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혹시 전라도나 다른 쪽에 증액된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확실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공모사업은 주로 많이 받아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부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다 끝났고요. 자료를 받게 되면 혹시 추가질의가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 제가 한 마디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스마일 사과마을 조성 하면서 질의를 했죠. ‘폴리페놀’ 하는데 이 기능성이, 폴리페놀 뜻이 뭡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게 항산화 작용의 일종으로 입 안에 있는 구취의 입 냄새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폴리페놀 옥시다아제가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구취를 제거하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게 항산화 효과를 가져오는…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러니 항산화 효과는 결론적으로 이게 미량요소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성분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성분인데, 미량요소인데 이 미량요소를 사과에다가 예를 들어서 살포하면 고혈압이라든가, 제가 볼 때는 고혈압, 항암효과, 충치예방도 되고 이런 등등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원장님이 볼 때는 기술원에서 연구를 하고 정말 이런 성분이 들어 있는지 보고 지금 시범적으로 보급하려고 그럽니까? 안 그러면 폴리페놀에 대해서 어떤 회사에서 이 성분을 만들어 내가지고 기술원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한번 이걸 농가에 보급을 해보자,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폴리페놀 옥시다아제라는 것은 사과의 껍질 부분과 과육에 특히 많습니다. 과육에 더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껍질에 400㎍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과육에는 630이 들어있는데 이 폴리페놀 옥시다아제 이게 많이 포함된 농자재 NPGC라는 게 있는데 이건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물질 농자재입니다. 이미 이건 검토 결과가 농진청에서 끝난 결과 성적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이 이 폴리페놀 옥시다아제 함량을 높이기 위한 시험연구가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이죠.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시범연구가 돼가지고 농가들에게 보급을 해가지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회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회사와 상관없고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이건 미량요소에다가 정말로 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해가지고 충치 예방이라든가 항암효과라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의약품 쪽으로 가면 만병통치약이라고 자칫하면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성분 분석을 만약에 해보고 이런 효과가 없을 때 결국 우리 농가들이 소비자들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요. 이걸 충분히 한번 더 검토해서… 보니까 올해 하나도 안 해놓고 또 본예산에 1억을 2016년도에 잠정적으로 잡아놨는데 이런 걸 한 농가를, 그러면 한 마을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약품을, 결론적으로 이 미량요소를 배분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요. 많이 해와가지고 한 군데도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인정을 안해 줬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만약 이래가지고 실패를 봤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건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장 민승규 박사님,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차관까지 하신 분이 현재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으로 계십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아니, 원장님, 제가 원장님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우리 농가들이 그 연구한 기관에서 진흥청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보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조를 해줘가지고 그 제품을 살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만히 놔둔다고 되는, 이런 어떤 미량요소가 나오고 항암효과가 나오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에 대해 1년에 몇 회 살포를 하면 이런 효과가 나온다,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예산을 투입했으면 본 위원이 볼 때 철두철미하게 예산 낭비하지 말고 1년 가가지고, 한 2, 3년 가가지고 이 예산 흐지부지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번만큼은 원장님께서 지켜보고 직접 기술원의 연구진이 1년에 몇 번이라도 가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하여튼 삼성하고 저희 농업기술원의 이름을 걸고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릴 건요. 이런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서 가을에 벌건 사과가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미량요소가 함유가 됐나, 정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할 수 있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성과를 내기 위해서 관련 직원하고 저하고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본 위원의 얘기는 항상 이렇게 예산을 수반해주면, 또 집행해주고 나면 그 뒤에 가면 이게 제대로 된 미량요소가 함유됐느냐, 아까 원장님 말마따나 입에 들어가면 충치예방이 되고, 또 고혈압에 좋은 그런 효소가 들어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삽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래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소비자가 원하면요, 내년부터 10억 아니라 100억이 들어가도 정말 우리 농가들한테는 그만한 몇백억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할 수 있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또 장시간이 흘렀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료가 오기 힘들죠? 부탁한 자료를 바로 받기는 어렵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많이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그럼 일단 자료는 나중에 받는 걸로 하고요. 하나만 보충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 웅 국장님, 아까 청년리더양성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22쪽입니다.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가 3개인데요. 3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현재 본격적으로 하는 건 2개이고 나머지 보조적으로 하는 데가…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현재 본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한 데는 안동에 있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이고, 김천에는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가 가장 규모도 크고 합니다. 여기에 하고, 보조적으로 앞으로 금년에 하나 추가한 데가 포항에는 해양과학고등학교, 그리고 앞으로 봉화에는 한국산림과학고나 상주에 용운고등학교 이건…

재철

황재철위원

2개는 엑스트라로 있고 3개는 진행하고 있는 상태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그러면 산출기초에 보면 졸업생은 일단은 34명 기준해서 500만 원 지원이 되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1년에 500만 원 해서 3년.

재철

황재철위원

이 500만 원은 그냥 던져주는 겁니까? 나중에 이건 회수가 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주는 겁니다. 창업씨앗자금으로 주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학생이 선택되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거기는 농사짓는 게, 농촌에 들어갔을 때, 이건 취지가 500만 원은 적은 돈이지만 보통 농과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업 승계하는 학생들이거든요. 들어갔을 때 부모님이 예를 들어 쌀농사를 짓는다, 나는 버섯을 짓고 싶다, 그 부모님한테 타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아니면 부모님들은 “내가 지금 하는 작물이 좋은데 너 그거 해라”, 그래서 학생들한테 500만 원 정도 주면 최소한 부모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 3년간 해 주면 앞으로 꽃을 한다, 버섯을 한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창업지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씨앗자금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시드머니네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1회 추경 통해서 보면 순수 도비인데 도비가 1억 7000이 증액이 됐고요. 교육청에서도 3000만 원 증액됐는데 시·군비는 그냥 그대로 한다 말이죠, 그렇죠? 이건 시·군비는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성격이 예를 들어 학생한테, 굉장히 사업 종류가 많은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건 김천 생명과학고등학교에 학생실습용 굴삭기가 중장비 자격증도 받고 하는데 이게 너무 노후화가 되어 지금 20년 됐습니다. 그래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굴삭기 그건 그리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천생명과학고에 굴삭기하고 다른 학생들의 컴퓨터로 하는 시험실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건 시·군비가, 다른 도비하고 기타 교육청은 증액이 됐는데 시·군비는 증액이 없이 그냥 갔다 말이에요, 1억 1900…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학교에 이건 바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학생한테 500만 원씩 주는 것 같으면 학생이… 해당 시·군의 다른 학교가 여러 군데 되니까 그건 당해 시·군비를 부담시키는데 학교에 들어가는…

재철

황재철위원

그 내역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지원내역…

재철

황재철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저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우리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최 웅 국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체험 하는 게 있는데 생소해서, 이 사업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꽤 오래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사무장.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촌체험마을은 농촌마을에 체험 휴양을 운영하는 건데 지금까지 농사지으면서 이걸 맡기니까 그 전에 이게 도저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농사일하고 여러 가지 바쁘니까, 그래서 사무장을 저임금입니다만 한 명 여기 배치하니까 이분이 거의 전담해서 도시 분하고 연결한다든가 안 그러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전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성적도 좋고 해야… 그러면 5년간인가 해서 8년간 계속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이후에는 마을에서 벌어서 인건비는 충당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비용으로 전업으로는 할 수 없겠는데, 보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에 자기 일은 조금 해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인기가 좋습니다. 또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혹시 휴양마을이라 하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 휴양마을은 굉장히 여러 가지 녹색농촌체험마을, 도에서 농식품부…

경호

곽경호위원

시·군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대충 우리 도에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지원하는 데는 91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혹시 직접 농장을 하면서 이걸 동네 이장이 겸직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과거에는 그게 허용이 좀 됐었는데 운영을 그리 하니까 정상적으로 안 된다 해서 허용을 못하도록…

경호

곽경호위원

아까 몇 개 마을쯤 된다고 그랬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91개 마을.

경호

곽경호위원

91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도 없이 실적도 없으면서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촌의 다른 청년들한테 오히려 원성을 사는 그런 일이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승용마 번식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권역별로 이렇게 거점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이것도 우리 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죄송합니다만 잠깐…

경호

곽경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92페이지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상주시에 한 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국비인데 전국에 4개소인데 우리 도는 상주시가… 이건 공모사업으로…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에 승용마로 돼 있는데 흔히들 개인들이 사업하는 그 말이죠, 승마용?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수정사업, 번식을 전문으로 하는 말이 아니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수말하고…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이 개인사업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지, 진짜 번식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진짜 번식을 하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올해 첫 사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첫 사업… 그럼 이걸 함으로 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웃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현재 말산업이 아직까지는 꽃만 있고 뿌리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말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번식서부터 해서 정상적으로 산업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이 사업장이 승마체험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처음 시작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처음 시작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없는데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관리 주체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공공… 상주시에서 하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 그래서 번식장… 관람대라고 있는데 관람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번식 지원인데 관람대가 왜 필요하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번식장 내에 사람이 바로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에 번식장 내부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아마 그런 시설…

경호

곽경호위원

CCTV 카메라 많은데 관람대가… 이거 그런 게 아니지 싶은데요. 주민들이 무슨 관람을 할 수…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에 하는 건 주로 씨수말 관리, 암말 관리 이런 건데 저도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번식하고 해당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한 1, 2년 후에는 번식되어 새끼들이 나오겠네,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부위원장님.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짧게 끝내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봤을 때 최 웅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에서 물론 해양도 포함됩니다. 농·해양·수산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9% 정도,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 때 제출된 예산과, 물론 심의를 통해서 삭감도 이루어졌겠습니다만, 최근에 추경예산에서 올라온 이 통계를 보면 기정액이 13.3%인데 이걸 감안해서 지금은 다시 12.9%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해양·수산 분야의 예산이 추경을 거치는 동안에 다른 실·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2016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되면 다 드러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해, 넉 달 전에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백성의 근본은 농사다” 그러므로 행복한 농업을 이루기 위해서 5대 약속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지금 예산이 타 분야에 비해서 도로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에 각국과 FTA도 체결되고 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실질적인 박탈감과 심리적인 박탈감,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분야의 예산들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농축산유통국은 그러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소회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먼저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들여다보면 아마 해양 부분도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농축산 분야 예산 대부분이 한 80%가 국비의존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 이런 건데, 사실은 금년의 농식품부 예산이 보면 전반적으로 한 3.5%인가 이렇게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예산은 아마 10% 이상 늘어났는데 비해서 복지나 보건복지 쪽의 예산이 많이 늘다보니까, 그리고 도비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국비예산이 많이 안 늘다보니까, 저희 도비는 사실은 당초예산에서도 한 13%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 이번 추경에도 거의 10% 이상, 다른 분야보다는 농축산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만 국비예산 자체가 비중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불가피하게 준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도내 농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부분도 좀 잘 고려해 주시고, 국비확보 노력에도 좀 더 매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난 당초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조례 중에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 15조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업무의 지원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받아서 조사해 본 결과 도내에 십수 군데의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든 보호소를 다 방문해서 조사를 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존재하는 형태는 약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야말로 동물 애호가들이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보호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었고, 또 다른 형태는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그 보호소를 유지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이 맞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죄송하지만 제가 이쪽에는 현재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명호

김명호위원

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건 대충 파악하고 계시죠?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아직 저희들이 인원 관계나 각종 이런 건 직접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출장 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두 번째 후자로 말씀드린 부분도 아마 당사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좀 표현이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두구육이라 할까요. 허울이 동물보호인데 실제로는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의의 그야말로 동물 애호가들이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평가 절하되거나 오해되거나 그렇게 되어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그분들이 겪는 고충을 토로했을 때 설득력도 없어져버리고 이런 조례에 분명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원된 예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려는 것 제가 압니다. 단지, 보호소를 지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몇 군데 도비가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 외에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데, 여기 조례에도 보면 포획하는 데도 지원해야 되고 보호하는 데도 지원해야 되는데 그 어떤 과정에서도 예산이 지원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저와 함께 한두 군데 현지실사를 해 보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또 제대로 되고 있는 곳에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그분들이 정말 최소한의 최저 임금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안동의 경우 약 400마리에 육박하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데 한두 명, 두세 명이 그야말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을 그야말로 최저임금은커녕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동물애호가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생색도 안 내고 고충도 토로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맞도록, 특히 안동시 같은 데는 자체 예산으로 한 1억 5000 정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규정에 맞도록, 그 취지에 맞도록 점검해 보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그 현장을 몇 번 방문해 봤습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금년에 벌써 날씨가 더워지는데 최근에 와서는 비가 자주 오는데 여름에 비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해 가뭄의 악몽이 농민들에게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는데, 관정 부분 말입니다. 여기는 예산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관정 좀 해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은데 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시오, 관정 좀 도와주시오. 우리가 물포럼도 했고, 물관리 성공사례로 그렇게 텔레비전에서 자랑하는데 정작 우리 경상북도 농가에서 물이 없어서 농사 못 짓겠다는 토로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농민들이 물 때문에 농사 못 짓는다는 푸념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결하기 전에요. 아까 우리 이상구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죠? 농민사관학교 운영에 대한, 또 황재철 위원님이 농민사관학교하고 RPC 3년간 내역입니까? 집행부께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한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사무처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훤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화위원장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장님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처장님, 세출예산 총괄에 보면 신청사 재실등 설치 해서 돈이 증액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이건 의장님이 계시고, 또 각 위원장님들이 신청사에 가면 독방에 계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소관 위원장님이나, 안 그러면 의장님, 부의장님이 방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그걸 자기 방에서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표시등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표시등입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그걸 시스템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 집기구입이 3억 8000이 있는데요. 그 신청사 집기, 지으면서 예산안이 여기 포함된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당초에 저희들이 한 8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걸로는 우리가 새로 집기를 구입하고 또 의원님 다 개인 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기라든지 이런 걸 하기에는 좀 모자라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이번에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기존에 있던 예산에다 거의 다 증액, 증액이네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생각했던 수요보다 조금 늘어난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연합에 김위한입니다. 처장님, 예술품 구매 있죠?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1억 있죠?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글쎄, 이게 예술품이 절대액이 많다, 적다 이건 우리가 어떤 예술품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사실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에 6억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한 1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추가로 집행부에서 상당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액으로 보면 건물의 규모나 이런 걸 보면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집행부가 처음에 9억을 넣었죠?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처음에 당초예산에는 9억인데 3억이 삭감돼서 6억이었죠.

위한

김위한위원

이번에 다시 9억이 또 올라왔잖아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3억짜리를 삭감해 놓으니까 9억을 올리더라고요. 나는 도청이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어요. 의원님들이 너무 많다고 삭감하니까 그걸 다시 적다고 9억을 올렸더라고, 그런데 의회는 어떻게 1억만 했어요?

웃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글쎄, 그건 저희들이 사전에 잉여재원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집행부가 그 정도 돼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 정도로 하고, 또 이전 자체가 10월 이후기 때문에 모자라면 우리가 정리추경이나 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1억하고 또 감정수수료 1000만 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좋습니다. 여기 신청사 환경개선공사 3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뭐 어떤 겁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건 우리가 4월 말에 집행부에서 준공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일부 그 시설에 대해서 의원님 방이 예를 들면 60개가 있습니다. 그 60개에 대해서 일부 칸막이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파티션하고 다 있어요. 집기류 중에 파티션 있습니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시설비 다… 여기 집기류들은 이번에 또 증액되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렇죠. 그중에 또 집기 예산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또 일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 그럼 이게 인테리어공사입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일부 그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저희들이 집기구입비와는 별도로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이번에 보니까 신도시본부에서도 10억 올렸더라고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건 자기들 집행부가 하는 예산이고, 이건 우리 의회가 하는 예산입니다, 의회 내에.

위한

김위한위원

물어보니까 의회도 같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관을 받기 때문에 의회 안에서 하는 건 저희들이 또 새로 해야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그분이 말을 저한테 잘못한 겁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글쎄, 그 진위는 제가 확실하게 여기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이관이 우리한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고 모든 청사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책임이 저희 의회사무처로 넘어옵니다, 이게 준공이 되면.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연히 의회 인테리어는 의회 경비로 하는 게 맞다고 봤는데 신도시본부 쪽에 10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의회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그래 다시 여기 보니까 또 인테리어비가 있는 거예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거 마치고 나면 신도시본부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3억이 왜 올라왔나 싶어서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출신에 황재철입니다. 사무처장님, 12쪽에 보면 도의회 주요인사 방문기념품 구입비 5000만 원 증액돼 있는데 이건 레벨이 있습니까? 다 똑같이 되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신청사가 준공이 되면, 지금은 사실 많은 방문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안 그러면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그런 방문객에게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주려고 저희들이 아주 간단한 기념품을 지금 준비할 계획으로 합니다. 엄청나게 어차피 많은 분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거의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VIP는 따로 돼 있고 그건 없고요? 그냥 다 똑같이 합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글쎄, 그건 저희들이 지금 별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주 저렴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기념품을…

재철

황재철위원

이 구입비가 일반적인 방문자에 한해서 하는 구입비이고, 별도로 의회는 또 VIP가 오게 되면 새로 책정한…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건 우리 의정공통경비에서 일부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도 기념품을 일부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기념품이 차등이 있네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글쎄, 지금 기존의 그건 VIP나 이런 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 가면 의회를 방문한 분들, 안 그러면 의원들 개인적으로도 지역구나 이런 데 손님…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이건 일반인들이 왔을 때 주는 기념품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건 앞으로 구체적인 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좀 많은 분들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신청사 명칭공모 시상금 600만 원인데 이게 600만 원 증액됐죠? 이거 등수를 몇 등까지 줍니까, 공모해가지고?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지금 저희들이 최우수작 한 편하고 또 가작이 15명, 또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시상을 31건인가 이렇게 주고, 단지 거기에서 채택하는 건…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도청에서 하는 겁니까? 순수 의회의 몫입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의회에서 하는 거죠.

재철

황재철위원

도청에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별도는 전체적으로 건물마다 나름대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우리 의회 신청사 명칭공모죠?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아직까지 그럼 정확한 기준은 정해지 않았네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지금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서 300건 이상 받아놨습니다. 그걸 심사를 통해서 앞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의정포럼이 얼마 전에 만들어졌는데 원고료가 1440만 원 증액돼 있는데 이게 증액이 아니라 본래 없는 걸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신규 계상된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산출기초는 거기에 신규로 된 거죠. 신규로 됐는데 전체적인 수용비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에서 증액은 된 거죠.

재철

황재철위원

증액이 아니라 의정포럼 원고료가 신규 계상된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래 이게 없는 금액이잖아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440만 원은 지금 원고료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겁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글쎄, 우리가 보통 포럼을 하…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상임위별로 해서 6명 있고, 또 자문위원들이 계시는데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건 우리가 원고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그분의 여러 가지 수준이라든지 그런 걸 책정을 해서 1매당 의정자문원고료는 3만 원 정도 해가지고 20매 같으면 20매 3건에 8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나름대로 해 놓은 건 있습니다만, 이대로 꼭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440만 원.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작년에 했던 도정질문을 보고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잘 안 열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 앱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거기 들어가면 자기가 했던 도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바탕화면에 혹시 뭐가 뜨는지 아십니까? 영상하고 따로 나와 있는데 바탕화면이 잠깐 1초 떴다가 사라지거든요. 그쪽 화면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어떤 그림이 나와 있는지?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제가 그건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우리가 도청을 옮기기 때문에 어쨌든 옮기게 되면 바꾸겠지만 화면에 보니까 10대 그림이 나와 있지 않고요. 제가 그분을 멀리서 봤는데 찾아보니까 9대 때 이상효 의장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에 보니까요, 배경화면에. 그런 부분 좀 세밀하게 짚으셔가지고 참고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혹시 앱을 갖고 계신 분 클릭 한번 해 보십시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그건 반드시 바로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10대에 들어와서 많은 캐리어가 쌓이고 또 의원이 되면서 경력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수첩은 보니까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위원장을 맡거나 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되면 올라가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딱 치면 옛날 처음에 기록됐던 내용이 그대로 뜨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분명히 본예산 다룰 때 분기에 한 번씩, 아니면 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수첩에 있는 내용을 업 시켜 주든가 접근하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전혀 지금 바뀐 게 없어요. 아직까지 옛날 경력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요. 수첩은 올라가는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전혀 지금 내용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최소한 우리 상임위가 6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쉽지 않습니까? 돌려서 잡기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도민들이 인터넷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 일정을 또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뭐 하고 있는지. 생각보다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 의원들이라는 생각으로 관심 있게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아까 우리 황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요, 앱 화면, 첫 화면 그것 즉시 바꾸십시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한창화위원장

회의 끝나고 바로 수정, 아마 앱은 수정이 금방…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금방 됩니다.

한창화위원장

금방 됩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궁금한 것 하나…

한창화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지난번에 신청사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들 방을 따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방은 저희들이 따로 만들 공간은 사실은 저희들 워낙 여러 가지 청사규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힘들고 단지 여기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파티션이라든지 이렇게 좀 쳐서 분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님들 높이 받들자는 뜻보다도 그래야 위원님들하고, 위원님 방이 다 따로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은 상임위사무실하고 위원실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지만 그렇게 되면 아마 수석전문위원실이 아마 위원들이 거기에 가서 논의도 하고 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별도로 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잘 꾸며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들 위상을 높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고맙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이 지적했던 신청사 예술품 구입 1억 원 증액, 정리추경에 하겠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2월말에 정리추경 할 때 그것을 정리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사가 그 전에 지금 의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10월 달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정리추경에 하려면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다가 집어넣는 게 낫지요. 여기에서 그렇게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 그 감정료 1000만 원이 따로 있지요? 예술품에 대한 게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뭐 별도로 객관적으로 감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리고 우리 입법정책관실이라든가 이런 데 임기제 들어오지요? 공모해가지고 들어오는 분들 계상 다 됐습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것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임금이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쪽에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박 임차는 사전 집행된 것이지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기존에 우리 임차료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우리가 이제 추가로 그렇게 확보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추가로 저거 한 것이고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리고 이걸 제가 왜 짚어 주느냐 하면, 의원숙소가 우리가 7월 달에 신청사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6개월 치로 해가지고 이것 산출을 해야 되는데 12개월로 했거든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투룸 네 개 얻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마는 사실 임대료는 우리가 1년 단위나 10개월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선지급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창화위원장

이것 월세지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그렇죠.

한창화위원장

월세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임시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매달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10개월이나 1년을 미리 선불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집행부한테 이런 산출근거를 굉장히 따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질책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12개월로 잡혀져 있으니까 좀 저희들이 질책했던 그런 집행부서한테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한창화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만 좀…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9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역균형건설국·도청신도시본부·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균형건설국·도청신도시본부·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화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는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에 최태림 위원입니다. 이재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요, 지역건설인 기살리기 하며 이것 뭡니까? 건설인들이 지금 기가 다 죽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실제로 지역 건설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안 좋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을 지역 업체에 많이 편성되도록 하면 되는데 기살리기 하면서 이래가지고 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하도 건설경기가 어렵고 해서 작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건설인상을 만들어서 건설 5단체를 모아서 추천을 받아서 건설인상을 처음으로 수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부실공사도 방지하고 지역 건설경기 육성에 모두 힘을 합치자고 그렇게 다짐도 해서 큰 성과를 나름대로, 뭐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지역 건설인 기살리기 대회를 하면서 건설인도 수상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산 20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마는 이 예산을 주시게 되면 저희들 어려운 건설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지역 건설경기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작년에 1회로 했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처음 했는데 기가 많이 살았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연말에.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건설협회에서, 그러면 행사를 하는 것이네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협회 등 5개 단체가 거기에서 추천을 해서 엄정한 심사를 해서 한 사람씩 건설인상을 수상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보니까, 타이틀이 보니까 지역건설인 기살리기, 차라리 행사지원비라고 이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이런 어떤 문구가 결론적으로 바깥에 서민들이 봤을 때 결론적으로 경상북도의 건설인 하면 그래도 중산층에 들어가고 있는데 기살리기, 서민들 기살리기 위해서 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역시나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주되는 그런 공사 물량이 정부 예산액보다 훨씬 큽니다. 한 80조 이상 되는데 거기에 거의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다 블랙홀처럼 가져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인 그런…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그 80% 수도권에서 가져간다고 이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 기를 살린다 해가지고 수도권이 그러면 지방으로 돌아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건설산업육성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마저도 조례도 잘못되었다, 지역에 특혜 준다 이렇게 해서 없애라고 하는데 저희들 굉장히 항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건설인들의 의지가 결집이 되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역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자부담 1000만 원, 3000만 원 맞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 기를 살린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볼 때는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국장님 말씀마따나 기살린다 하는 것은 한 1억 원 했다 하면 모르지만요, 돈 2000만 원 주고 경상북도의 건설인들 기를 살린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쪽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건설인상도 저희들이…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해 보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경북형 한옥 모형 제작 5000만 원 있네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경북형 한옥은 어떤 겁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경상북도가 한옥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8만 9800동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것을 작년 하반기부터 국토부 산하의 한옥센터와 함께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옥이 참 좋은 줄은 아는데 이게 공사비가 비싸고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경북형 한옥모델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그 공사비가 얼마 드는지 제시를 하고 해서 한옥을 어떤 산업화 정도의 단계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옥포럼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한옥을 어찌 보면 산업화 해서 권장도 하고 건설경기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모형을 제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모형을 제작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가 되도록…

태림

최태림위원

모형을 제작해서 어디에서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순회도 하고 할 것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모형을 제작해가지고 차에 싣고 순회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이제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가져다 두고 그러니까 한옥포럼이라든지, 건축문화대전이라든지, 전시회, 그리고 각 대학 같은 데 가지고 가서 한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 모형을 조그마하게 하는데 5000만 원이 듭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6개 타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5000만 원이 적다는 말씀은 아니고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미니어처를 만드는데 여섯 개를 개 당 1000만 원 안 듭니다. 안 들기 때문에 미니어처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돈이 듭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유지관리 13개 시·군에, 추경에 31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23개 시·군이 있는데 지방도 유지관리를 그러면 13개 시·군만 유지관리 합니까? 10개 시·군은 어디로 갔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본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업소가 두 개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소가 있고 북부지소가 있습니다. 북부지소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유사한 사업이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없습니까? 얼마 정도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북부지소에도 위험도로 개량에…

태림

최태림위원

한 5억 원 있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건설사업소에서는 위험도로 개량, 그리고 포장도 보수, 교통안전시설 이 3개를 합해서 유지관리라고 했고 북부지소에서는 보면 위험도로 개량, 또 사리도 확·포장, 도로 긴급보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미리 알았으면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태림

최태림위원

자, 우리 그러면 북부지소에 박 소장님께 위원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한창화위원장

예, 북부지소장님.

호식

박호식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예, 북부지소장 박호식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박호식 소장님, 북부지소는 유사한 사업이 없습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런 유사한 사업이 없어요?

호식

박호식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저희들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단위별로 세분을 해서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호식

박호식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호식

박호식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여기에 구분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긴급보수, 위험도로 개량, 포장도 보수, 교통안전시설 이걸 다 합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 38억 원 정도 추경에…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추경에 올라온 게 있느냐고 물었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북부지소에는 40페이지에 있는 위험도로 개량 12억 5000만 원, 그리고 42페이지에 있는 포장도 보수 7억 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6억 원 그래서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 25억 5000만 원입니다. 그게 들어왔는데 북부지소에서는 사업별로 갈라서 신청을 했고 건설사업소에서는 이 세 가지를 뭉쳐서 31억 5000만 원 신청을 했고…

태림

최태림위원

아, 합쳐서 했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 표기방법이 통일되지 못한 점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도청 최대진 본부장님.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최대진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료를 보니까 신도시조성과에서 했는데, 신청사 공용공간 인테리어 공사 신규로 5억 원, 신청사 지으면서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덜 되었다는 말입니까, 추가로 한다는 말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이것은 기존의 설계도면대로 다 되고 나서 조금 더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어떤 보강을 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의회 같은 경우를 설명드리면 기존 연대가 아래 상하로만 움직였는데 그게 좌우로 180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요, 의회 본회의장에 의자 뒤가 없습니다. 그 뒤를 보완하고요, 그리고 예비실을 설치를 해 주고요, 그리고 일부 주민복지관에 싱크대가 없는 경우 탕비실을 설치해 주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설계 당시에, 신청사 설계 당시에 그런 것들이 아예 안 들어갔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체 우리 예산 전체를 다 쓰고 나서 추가적으로 한 5억 원 정도 필요해서 올려놓았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 설계에 안 들어간 것 추가액?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확실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 현장에서 회의를 하면서 부지사님하고 현장에 오셔가지고 4월 달 거의 중순쯤 되어가지고 추가로 또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 하게 되면 준공이 연기되면 유지관리비가 또 추가로, 예를 들면 공사비가 4000만 원인데 한 달 유지관리비가 감리비하고 다 합하면 한 4억 원 정도 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리 준공을 하고 국비를 추가적으로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공기를 연장해서 도비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준공처리하고 4000만 원을 추가로 들여서 각 꼭지별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부장님, 신청사가 한 2개월 늦어지면 추가해가지고 계속 올라오겠네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러면 예산낭비가 더 심하지요. 유지관리비가 4억 원 정도 드니까요. 전기세하고 감리비하고 인건비를 줄 경우에는요.

태림

최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청이전 신도시 분양 홍보 기념품 제작 하면서 증액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기념품 제작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에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 4월까지 한 1800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해도 대구시 행정동우회하고 포항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 팀이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도시지원과에서 토지분양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들고 가는 게 있고요, 또 우리 청사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도 분양을 하고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우산하고 치약하고 지금 한 60% 이상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올린 게 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에 가신 분들한테 다 선물을 주어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인원이 많이 오시는 분들은 비싼 선물을 못 드리고요.

태림

최태림위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줍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조금 비싼 선물이 조금 있고 우산하고 있고 일부는…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에 방문한 사람이 선물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던데요?

웃음

태림

최태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새정치민주연합에 김위한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노후 소방용수시설 수리·교체 10억 원이 와 있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도비는 3억 원이고요, 지방비 7억 원 해서 10억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이게 10억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도내에 저희들이 소방용수 소화전입니다. 소화전이 한 8800개 되는데 이게 30년 이상된 소화전이 한 8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교체하자 그래서 이번에 334개를 교체를 하는데 여기에 드는 예산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 소화전이, 영주사건이 소화전이 얼었던 것이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영주 것은 30년 이상 노후되어서 밑에가 배관이 부식이 되어서 얼어버렸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얼었던 것이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소화전의 깊이가 얼마예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1m 정도 됩니다, 지상에서 지하까지.

위한

김위한위원

지상 바닥에서 1m 내려간다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정확한 깊이는 제가…

위한

김위한위원

65㎝입니다. 그러면 65㎝ 소화전을 묻어서 문제가 돼요. 1m는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모든 상수도 배관망이 물이 유체가 흐르는 데는 1m 10㎝을 넣습니다. 1100을 넣는다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얼지 말라고. 그런데 소화전이 65㎝를 넣어버리면 얼지요. 원래 소화전은 얼면 안 됩니다. 잠그면 물이 자동으로 배출이 되어야 됩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밸브에서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위한

김위한위원

예, 자동으로 비어야 되는데 소화기 자체에서, 그게 안 되어서 얼었다는 이야기고요, 거기에 물이 있는 것 자체가 불량한 겁니다. 불량 난 제품이에요, 그리고 깊이가 1100이 들어가야 됩니다. 배관망 자체를 1100 밑으로 넣어주어야만 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소화전 길이가 길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현장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소화전이 상수도배관망이 죽 가다가 상수도 물로 소화전을 쓰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상수도 배관망이 1100으로 죽 가다가 소화전을 따 넣으려고 이렇게 들어 올려요. 들어 올려서 밸브를 달고 다시 가서 소화전을 다는 겁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배수변 밸브 이렇게 소화전을…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얼어버리지요, 관 자체가. 물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물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배수변을 잠그기 때문에 소화전에 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현장에서 쓰려면 배수변을 열고 소화전 밸브를 열고 이렇게 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원래 소화전 자체가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불량난 제품은 물이 들어 있고 정상제품은 잠그면 물이 빠집니다. 맞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밸브까지는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그 밸브를 다는 게 소화전 앞에 다는데 관을 들어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650으로. 지상에서 65㎝로, 그러면 거기가 얼어버린다는 얘기지요. 소화전이 불량이 아니어도, 왜 거기까지는 물이 고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유체로 흘러주면 얼지 않는데 그 부분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화전 길이 자체를 좀 긴 걸로 해서 1100으로 바닥으로 더 넣어 줌으로 해서 동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영주 사건을 계기로 해서 수도법 및 우리 소방관련법에 의해서 이런 시설규정을 개선을 하고 중앙정부에 법적으로 좀 제도개선도 요청을 했고요, 또 우선 노후된 소화전은 저희들이 우선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체를 하실 때 소화전을 긴 것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심도도 좀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또 참여할 때도, 과거에는 소방부서에서 참여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은 그냥 육안으로 보입니다. 소화전이 들어가 버리면 1100짜리가 들어가 버리면 1100이 묻힌 것이에요. 소화전 자체를 구매하실 때 긴 걸 구매하시면,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왜? 그것은 안 넣어버리면 위에서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결되지 않겠지요, 그렇죠? 지금 모든 배관망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소화전 설치할 때만 들어 올린다는 말입니다, 65㎝까지로. 그러니까 전체 공정하고도 맞지 않고 결국은 소화전 앞에가 어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방금 이게 들어와 있기에 이왕 공사를 하실 것 같으면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이 수도사업법에 의해서 이 소화전 설치는 시·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설치할 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시·군에서 설치 준공할 때에 소방관서에서 참여해서 필요한 부분을 개선을 지도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시·군에 의견안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물산업과에 가서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시면 그 안을 다 내려줍니다. 그거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특별한 것 아닙니다, 이것. 그것 하나만 바꾸어도 전체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번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도부서하고 시·군하고 협조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짚어보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장이나 다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 하시는 것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균형건설국장님.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돈을 먼저 쓰신 게 있습니까? 추경 전에. 추경 편성하기 전에 돈 먼저 쓰신 것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국비가 내려와서 도시계획…

한창화위원장

국장님, 직책과 성함 대시고 말씀하십시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입니다. 국비가 먼저 2억 원이 내려온 그것을 먼저 집행을 시·군에 나눠주었습니다. 집행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도비는 10원도 없습니까, 전부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도비는 이번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도비 매칭 안 하면, 매칭사업이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매칭사업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그것 내려주실 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 도비는 없고 시·군비만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전체 도비가 없는 겁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먼저 쓰신 겁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국비를 시·군에 내려주어야 시·군에서도 추경 있을 때 거기에 반영해서 시·군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 내려주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의회에 이야기 안 해도 되는 모양이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뭐,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이라고 해서, 그런 제도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상임위하고는 얘기를 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상임위원회도 따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산이 추경이 서기도 전에 쓰신 게 있어서 그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신도시본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신도시본부장 최대진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의회 인테리어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이게 인테리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고요, 말씀드린 것은 신도시본부에서 하는 것은 이 건물로 치면요, 건물 전체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벽에 붙어 있는 것, 우리가 설계도면에 있는 것인데 아마 의회에서도 신청사 환경개선공사라고 해서 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할 경우에는 이런 집기하고 인테리어하고 되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신청사 도로에 안동방면 진입도로를 타고 오시면 건물 밖에 의회 한자로 쓰여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의회건물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시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면 한글로 의회로 바꾸는 경우는 신도시본부 업무가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집기하고 사면서 칸막이 만들고 이런 인테리어는 의회에서 예산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방금 말씀 들은 걸로는 의회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근무환경개선 이것도 인테리어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공용공간 인테리어도?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왜 따로 해 놓았습니까, 복잡하게? 아름다운 청사는 조경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물 밖입니다. 그러니까 개발공사 구간하고 우리 구간하고 인접지역인데 도로를 건설하고 택지를 개발하면서 사면을 깎은 부분, 절토 부분이 너무 좀 보기가 험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좀 보완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 밖이 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질의하려고 지금까지 질의했던 겁니다. 유비쿼터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UCT, 예.

위한

김위한위원

왜 올리셨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지난번에 원래…

위한

김위한위원

삭감된 것 아시잖아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삭감되었으면, 지금 올리시려면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올리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2013년 6월에 신도시건설위원회에서 UCT에 대해서 도비를 50억 원 지원해 주기로 의결을 해가지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5억 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맞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이것.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하셨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

위한

김위한위원

상임위에는 설명을 하셨어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임위에는…

위한

김위한위원

상임위 회의 하실 때 하셨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상임위 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방문하면 선물 줍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좀 우리 토지 분양하고 유관기관 유치하기 위해서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선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한 번도 안 주더라마는, 자주 갔었는데.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것은 제가 개선해서 의원님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유비쿼터스 이것 시티(city) 조성하는데 이게 2027년 12월까지네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3단계까지 있습니다. 3단계 중에서 210억 원은 1단계가 됩니다, 2016년까지. 그러니까 단계를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도비 지원해 주는 50억 원도 3단계로 나누어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단계에 대해서 신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3년 6월에…

한창화위원장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의결한 것이라서,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도 산하기관이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고 나중에 이게 시·군으로 관리 이관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창화위원장

하여튼 우리 개발공사는 특혜, 특혜, 특특혜 받고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호 위원님.

동호

이동호위원

예,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재춘 국장님.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경북형 한옥모델 제작 있지요, 21페이지에?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경주는 한옥마을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설계를 개인적으로 설계사무소에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이것이 좀 일찍 이런 모델이 나와서 사실 경주에 보급이 되었으면, 지금 한옥마을이 많이 지정이 되고 이래서 정부지원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이 하는 부분 이렇게 잘 모델을 책정을 해가지고 우리 경주에 한옥마을 지정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것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몇 모델로 제작하려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래서 돈을 물론 많이 들이면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마는 참 어려운 예산사정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정열을 바쳐서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일찍 좀 이런 모델이 나왔으면, 지금 이제 경주 황남 같은 데 월성동 같은 데는 신라천년 재현 때문에 한옥마을 지정이 많이 되어가지고 지금 지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늦으나마 이렇게 모델형을 만든다니까 이 모델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한옥마을 하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돈을 절약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우리 강철수 소방본부장님.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얼마 전에 개인 피복 검사가 안 되어가지고 전부다 회수된 적이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방화복인데요, 중앙정부에서 일단 성능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전부다 성능에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것에 미비된 방화복이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다시 지급을 받았네요, 그렇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전국에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봤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중앙정부에서 판단해서 각 시·도에 기존의 방화복을 써도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전부다 반납이 되고 그래서 옛날 옷을 입고 또 현장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되었나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우리 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그리고 4쪽에 보니까 소방헬기 기체 점검 하는 검사가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우리 도내에 소방헬기 본부에서 관리하는 소방헬기가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는 두 대가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많지 않네요, 그렇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소방헬기가 산불 진화나 이런 데 특수구조를 하기 위해서 출동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니까 이런 데 점검하실 때 철저하게 해서 경북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그래야 되겠지만 사고가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4분 남았는데 4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북형 한옥모델 모형 제작 아마 상당히 우리 경북으로서는 이런 사업들을 해서 한옥이 현대화 사업하는 데는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자재비를 좀 줄여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과연 이런 한옥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하면 일반 건축물 짓듯이 기능인들이 그만큼 확보되어 있느냐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 부분도 참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옥포럼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전문가들 거기에 기능인도 포함하고 자재 생산이 중요합니다. 목재라든지 또 가공하고 또 기와 같은 것, 자재생산업체들 총망라해서 한옥포럼을 만들려고 합니다. 포럼을 만들어서 좀 붐도 일으키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어쨌든 이걸 산업화를 하려고 하면 코스트는 낮추고 생산은 많이 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저희들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지사님께서 이것 뭐, 수년 동안 저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실력도 모자라고 머리도 모자라고 하다보니까 사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한민국 건축사 대회를 우리 경상북도 구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2만여 명이 외국에서도 오고 전국적으로 건축전문가들이 다 모였었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경북형 한옥모델 4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호응을 얻고 정말 경북다운 일이다 하는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마침 또 올 7월 1일부터는 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한옥에 대한 지원법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도청 신도시에도 700채의 한옥을 지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 또 도청신도시 이외에도 한옥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23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한옥을 짓는 데는 일정 부분 보조도 해 주고 융자도 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이런 정책은 잘하시는 것 같고 아마 이런 정책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자재비 플러스 인건비가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사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인력양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같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89쪽에, 명세서 389쪽에 강동～안강 간 국지도 건설,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타당성 재조사해서 경제성 미비로 감액되어서 아예 건설 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지?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게 국도나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건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5년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그러면 일괄 예타를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일괄 예타를 할 때는 그때는 교통량도 많고 해서 2차선 도로를 새로 4차선으로 개설하는 걸로 통과가 되었는데 사업을 할 당시에 와서 보니까 교통량이 너무 줄어버리고, 다른 고속도로도 많이 나고 하는 바람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저거 되고 대신에 여기에 투입되었던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47억 원은 이거는 다른 지구로 다 돌렸습니다, 국토부하고 조정을 해서. 그래서 이 지역은 다른 포항 저쪽에 대포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교통량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구로 돌렸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당연하게 다른 지구로 돌려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2014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때는 타당성이 있다가 이제 2014년도에 돈을 6억 원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2015년도에 타당성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사업을 접으면 기존에 투자했던 6억 원은 어디로 가고 그다음 이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이 도로가 난다 이미 이렇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떤 법적인 행동도 일어났을 것이고 이런데 이걸 갑자기 없애버리면 어떻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고 처음에는 4차선으로 되어가지고 그래서 4차선은 안 된다, 그러면 2차선으로 줄여서 또 예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분들께서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했는데 현재 규정으로서는 당초에 우리가 예상할 때 2만 1000대였던 교통량이 지금 8300대까지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리니까 도저히 규정상 방법이 없고 현재 있는 도로를 잘 관리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그 방법밖에 현재…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지역의 사정이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2만 1000대가 다니다가 갑자기 8300대로 줄어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다른 대체되는 도로들이 많이 남에 따라서 그 도로를 이용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많이 쇠퇴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동안에 4년 동안에 사정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예가 많지는 않지만 더러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홍희

이홍희위원

사정 변경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할 때는 말 그대로 B/C도 나오지 않는 것을 억지로 B/C 맞추어서 하다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B/C가 약하니까 뭐, 하는 그런 사업을 중단시키는 그런 어떤 내부에 안 깔려 있나 싶은데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 어려움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시·도가 경쟁적입니다. 5개년 계획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든지 국토부에 우리 지역의 것을 하나라도 더 넣기 위해서 조금 미비하더라도 그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3차 5개년 계획에는 이렇게 종결이 되었습니다마는 4차 5개년 계획에 다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보완을 해서 차폭 같은 것도 줄여서 도전해 볼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이런 사업을 유치하려고 B/C를 좀 이렇게 1.0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다보면 오히려 남모르는 고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해서 따 왔는데 단위사업 하나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B/C가 그만 안 맞다보니까 중단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은 좋아하다가 그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기는 일들은 아마 누구를 탓 할 일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감사합니다.

한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에 황재철입니다. 먼저 도청신도시 최대진 본부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최대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요즘 영덕군민들이 그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주 이렇게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도청에. 그렇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도 갈 때마다 연락을 안 주고 가셨는데 영덕 분들이 이제 새로운 동서4축 시대가 열리면서 관심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굴하고 우리 최대진 본부장께서 항상 이래 보면 잘 챙겨주시고 또 영덕공무원을 가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제 의정활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제 시일 내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역균형건설국 이재춘 국장님께.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이재춘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여쭈어보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국지도라는 게 정확하게 국가지원지방도의 준말입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재철

황재철위원

보통 매칭에 보면 국비 지특비하고 도비하고 보통 5 대 5 이렇게 되는… 아, 그 전자에 미리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남천희 위원님 안 계시지만, 영덕과 또 우리 영양, 봉화를 관통하는 내륙 918번 지방도가 있는데 그것 770m에 해당되는 창수령터널에 대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그때 위원님이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하시고 해서 제가 가서 또 3개 지역의 도의원님들 다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숙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산악지대 같은 데 겨울이 되면 동결이 되고 해서 다니지를 못하는 그런 교통두절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내 전역의 지방도나 국지도에 대해서 일괄 KDI에다가 조사를 해서 터널화할 수 있는 지구를 조사를 작년부터 해서 올 2월까지 1년 이상 걸려서 했습니다. 그 결과 한 44개 정도 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37개 지구는 터널화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 예산이 무한정 있으면 당장에 하루아침에 다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조사를 한 결과에 창수령터널 같은 경우에는 44개 지구 중에서 시급한 곳으로 한 두 번째 정도 2위로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또 급하게 어려운 예산사정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계비 4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굉장히 고맙습니다. 제가 영덕에 가면 별명이 918번 지방도로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도로에 제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마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지도라는 게 국가지원지방도로의 준말인데요, 보통 매칭비율을 말씀하셨듯이 국비하고 도비 5 대 5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작년 전까지는 보상은 지방에서 하고 공사는 국가에서 다 해 주었습니다. 다 해 주었는데 그게 작년부터는 국가도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시공 중에 있는 것은 공사비도 3 대 7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10%이고, 신규는 3 대 7로, 그러니까 지방비 30%.

재철

황재철위원

신규는 30%, 기존은 10%?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10%…

재철

황재철위원

혹시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국지도인데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국비를 못 붙이고 도비하고 군비를 붙여서 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국지도인데…

재철

황재철위원

예, 69번 국지도인데요, 이게 보니까 부산 강서구에서 출발해가지고 본래는 영덕까지 192㎞인데 이게 연장이 되어가지고 250㎞, 울진까지 가는 길입니다. 부산에서 이제 울진, 강릉 가는 7번국도, 그다음에 남북 이제 뭡니까, 도로가 이제 남북 7축이지요, 그렇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어떤 도로냐 하면 내륙을 관통하는, 영덕을 기준으로 한다면 영덕에 들어와서 울진으로 넘어가는, 울진이 종착지입니다,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찔끔찔끔 오다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일부 진행을 하는데 군에서 5억 원을 투자하고 도에서 5억 원을 투자해서 0.5㎞, 500m 공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 가보니까 죽 길이 이어지다가 한 4㎞ 뚝 끊어지고 다시 이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누차 강조해도 좀 어렵겠지만 국장님께서 우리 지역민들의 사실 중요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도로는 넣어도 넣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해 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내려가면 해 주는 길을 또 한 번은 주었다가 한 번은 안 주었다 하니까 굉장히 사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지방비 중에 풀비로 쓰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나 추경이 끝나고 되면 예산 일부 조금만 반영을 해 주시면 군에서는 분명히 붙일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장님 한 10억 정도만 좀 붙여 주시면 군에서는 붙일 의향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래서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 그 지역의 참 어려운 도로사정 때문에 고심도 많으시고 이렇게 또 지적을 해 주셔서, 또 그래야 지역균형건설국장 있는 줄도 알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9번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국지도입니다마는 국가에서 건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순위도 영 밀려 있으니까 답답한 게 이제 군에서 너무나 답답하니까 군비라도 보탤테니까 도비라도 지원을 해서 국지도지만 좀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그 절절함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이렇게 5억 원씩, 7억 5000씩 댈 때 도비를 그만큼씩 다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해 온 것인데 이제 앞으로 남은 것도 한 55억 원 됩니다마는 황재철 위원님 또 이렇게 걱정을 하시니까 예결위 끝나고 난 다음에 틈이 되면 형편을 봐서 제가 현지도 가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구체적인 금액인 10억 원을 말씀드렸는데 없는 걸로 하고 일단은 반영해 주는 걸로 하고…

웃음소리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판단을…

재철

황재철위원

제 이름을 918번 지방도에서 69번 국지도로 바꾸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면 위원님들 다 이름을 넘버로 부르시게 되면 그것도… 걱정을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창수 삼계에서 온정 가는, 울진 가는 길이 굉장히 높아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500m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궁금해가지고 과장님하고 같이 갔더랬습니다. 가니까 길이 굉장히 험하고 그 구간이 이제 주민들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굳이 산길을 놓는 것보다는 터널도 고려해 보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은 추경이 끝나게 되면 국장님께서 좀 우리 영덕에 조금만 붙여주시면 빨리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감사합니다.

한창화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구구절절한 사연 앞으로는 이런 예산심사 할 때 하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우리 담당 국장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누어 주시고요. 국장님, 69번 국지도가 미완성도로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지금 국가에서 손 안 대고 있지요?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설계라도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빠져있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이것 신속하게 완공시키십시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소방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우리 각 소방서의 예하 센터에서 시설 개보수에 관한 예산 올라온 것은 없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추경에는 없네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추경에도 일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여기 다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전부다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다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옥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 번, 이것 아까 5000만 원 예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 실물의 축소가 배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결정을 못했는데 금액이 정해집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금액은 이것을 5000만 원은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뭐, 성냥갑만하게 만들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한창화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여섯 개인데…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하여튼 5000만 원 갖고 최대한으로 5억 원 이상 효과가 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어떻게 5000만 원 가지고, 기업에서는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효과가 5억 원 이상 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배율을 그러면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게 예산이 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배율은 목표는 5분의 1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5분의 1 정도로 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게 이해가 쉽겠나 하는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한창화위원장

5분의 1인데 여섯 개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여섯 타입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6개 타입 해가지고 하나에 800만 원씩…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830만 원 정도…

한창화위원장

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증액을 해 달라고 그러던가요. 그렇게 좋은 취지라면…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일 하기도 전에 예산타령하고 자꾸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라도 주시면 어려운 도비 사정상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확실하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엉터리로 나중에 성냥갑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닙니다. 그래 해서는 안 되지요.

한창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균형건설국·도청신도시본부·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계수조정관련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경상북도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18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구성은 최태림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상임위원회별 1명씩을 원칙으로 전체 7명으로 하되 소위원장에 최태림 위원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에 김위한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김정숙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에 이상구 위원님, 농수산위원회에 이동호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에 김수용 위원님, 교육위원회에 곽경호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경상북도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홍희 위원님의 동의안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이홍희 위원님의 동의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5월 4일 16시까지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5월 4일 월요일 16시에 제2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