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김명희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15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에 의결을 받고 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제읍 게이트볼장 확장 신축 부지, 홀로세 생태체험마당 조성 부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조성부지, 죽전초교 부속 시설부지 매입으로 총 토지 51필지 72,399.2㎡, 건물 17동 6,625.69㎡이며 다음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센터 복합건물 신축, 인제읍 게이트볼장 신축, 인제읍 문화복지 복합건물 신축, 서흥리 용늪 평화생명마을 신축으로 총 13동에 6,283.64㎡입니다. 대상재산 내역과 관계법령 및 참고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본위원도 홀로세와 관련돼서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 드렸습니다만 지금 횡성에서 홀로생태연구소가 횡성에 유치한지 얼마나 됐죠?

횡성에서 유치한게 아니고 이광훈 소장이 횡성에다....

차린 거예요 개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투자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 자비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 인제를 선택해서 환경청하고 매칭이 돼서 인제로 온다고 하는데서 그러면 그분이 옴으로 해서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 이런 것들은 다 그분 겁니까? 횡성군 거예요?

아니예요 횡성군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러면 횡성군에서 안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지금 군수님 이전에 할 때 이광훈 소장님하고 정치적 이랄까 서로 의견에 안 맞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태연구소하고 정치적인 것이 안 맞았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광훈 소장님하고 먼저 횡성군하고 지금이 아닌 먼저 군정하고 의견이 안 맞았던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수가 바뀜으로 정책이 바뀌니까 그럼으로 해서 이분이 자리를 옮기려고 한다 이 얘기인가요?

제가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은 못드리겠고요. 인제로 온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홀로세 생태연구소가 횡성군하고는 아무 관련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횡성군하고 관련이 없으면 왜 그분이 횡성군에다 개인적으로 연구소를 차렸다는 거예요 횡성군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개인 사비를 들여서?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인제군이 좋아하지 않는 다고 해서 인제군에 와서 살지 못합니까? 자기가.....

아니 그러니까 중점사업으로 횡성에서 하다 사업이냐?

아닙니다. 횡성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분을 우리 인제군에 홀로세 생태연구소를 유치함으로서 부가적으로 우리 인제군에 미치는 영향은 제일 먼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태관광계획을 위한 지역 소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광하고 매칭시킨다고 조금 전에도 그렇게 답변주시던데 그렇다면 지금 똑같은 반복입니다만 국립생물자원관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과서 별다르게 다른 부지를 굳이 하는.....

제가 아까 최위원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렸는데 우리는 곤충류 가지고 전시하고 체험할 뿐만 아니고 곤충가지고 계절별 곤충축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광훈 소장이 겨울철에도 나비를 부화하고 나비를 날릴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래서 그분을 이용해로서 인제군에 체험생태교육이라든지 체험생태관광이라든가 계절별 곤충축제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받고자 그런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서는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까? 소장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은 개인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에서 인제군으로 오듯이 앞으로 인제군하고 단기적으로 1, 2년 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제군도 군수가 바뀔 수도 있고 지자체장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또 옮겨갈 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아니 횡성군하고 그런 관계는 정확한건 모르지만 우리 인제군에는 지난해부터 여기에 대한 것을 상당히 추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예산도 편성해 주셔서 지난번에 후보지 조사도 완료했고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수립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과 더불어서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서 2017년도 내후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국비가 확보된 상태입니까?

예 제가 엊그제 도청예산과를 가서 일단 금년도 실시설계비 7월달에 3억정도는 서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국비가 완전 확보된 사업을 하기까지 확보된 다음에 시작을 해도 늦지않지 않나요 이렇게 급한가요 추경에 올릴 정도로?

위원님! 국도비 사업은요 모든 사업이 첫해에 국비를 100%확보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100% 안온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시작으로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매입을 먼저하고 할 필요가 있냐 이 얘기죠.

저희가 이번에 지특예산이 도에 예산과에 금년 상반기중에 3억이 예산이 될걸로 보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부지매입 예산을 잡았습니다.

안되면요?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된다는 가정하에 사업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저희가 부지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세웠다 다른데 쓰면 돼요?

못 쓰죠. 위원님들이 다른데 쓰도록 허가를 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예비비 넘겨서 다음 기회에 또 쓰면 된다 이런식인가요?

아니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국비가 몇억이라도 서지 않으면 이 부지 매입을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 주셨는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부지매입예산을 세워 주셨다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가 없죠. 설계비 예산도 안 섰는데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예산에 서지 않는데 집행이 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들어보면 홀로세 생태연구소가 인제군에 생김으로 해서 관광자원화 해서 주민들한테 미치는 여파 등등 아주 장밋빛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이게 1~2년하고 그만두는 사업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운영문제라든가 등등 이런게 매우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재차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과별로 합니까? 다 그냥해도 돼요?

아니 홀로세만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과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다 여쭤봐도 돼죠. 과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다음 같은 환경보호과 것입니다만 비점오염원 지금 이 사업이 전체 사업 총사업비가 60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확정이 된건가요?

이건 군비 4.5%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토지보상협의 중이고 지난번에 두 번에 거쳐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처음에 주민들이 비점저감시설이 일종에 혐오시설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있으셔서 지난번에 저녁에 가서 주민들 모셔놓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걸림돌이 있다면 거기서 토지소유자가 몇 집 있는데 토지소유자 한분하고 그걸 친환경으로 토지소유자 땅을 임대를 받아 친환경으로 짓는 분이 있어요 잘 아시죠?

예.

그분이 거기에 투자한 돈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그걸 저희가 그분들 입장에서

그것도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단가만 맞다고 보면 주민들은 호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까?

그날 회의가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를 주민이 시설을 반대하면 못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찬성을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나 경작자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자기네가 이걸 찬성하는데 땅 주인이나 경작자들이 우선으로 협의가 되면 주민들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의견까지 접근 봤습니다.

하여튼 공익사업입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홀로세 생태연구소 문제를 다들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 입장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당연이 걱정들 하실 것 같고요. 저도 반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중에 하나인데 연구소를 갔다 오고나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대책이라든지 등등의 사항들이 조치가 잘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예 횡성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횡성군하고 상관이 있는 사업은 아니었나요? 개인소유인 것은 아는데 소장님이 거기에 60억을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에서 홀로생태사업으로 예산을 국비하고 해서 50억을 내려보냈었는데 집행부하고 의견이 상충돼서 반납을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그런 사업이면 횡성군하고도 상관이 있지 아예 없는 사업은 아니라는 보여지는 데요. 추진하다 반납한 사항이니까.

그 50억이 횡성군비 하고는 관련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이 없는데 횡성군비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국비를 갖다 개인한테 주나요 횡성군을 통해서 줄거 아니예요. 아예 관련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횡성에서 반납을 했어요 그 사업을? 예 됐습니다. 문화관광과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합건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추진하는 이유가 뭐죠?

예산절감 부분하고 복합으로 지었을 때 효율의 극대화 부분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27쪽 보면 지금 여기에 문화원 짓는 예산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을 짓는 예산을 선정을 하셨고 그리고 변경안을 넣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를 보면 한 7억8,000정도가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 이유는 뭐죠?

제일 처음에 저희가 건물 단가를 평당 7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연장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미처 저희가 검토를 못하고 일반 건축비로 적용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평수가 늘어나거나 축소가 된거 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애초에 계산할 때 공사단가를 공연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건축으로 계산해서 이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두건물을 별도 짓는 것을 같이 합쳐서 지으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궁금하고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인데 그래도 전문가들이 단가 계산을 하고 그럴텐데 일반 건축으로 계산을 해서 애당초부터 이렇게 예산을 내놨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복합건물로 추진하는 과정이니까 그렇지 다시 문화원 문제만 따로한다고 하면 다시 추경이나 추후 예산에 예산을 더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더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합건물이요. 문화복지복합건물 복합건물 말고 지역공동체 건물이요.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이 지역공동체 건물 필요성은 언제부터 대두가 된겁니까?

저희가 필요성을 언제부터 대두됐나 그것보다도 필요성이 대두된 시기는 금년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각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별도로 가져왔습니다. 환경쪽에서는 센터라든지 또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회관 또 자치과에서 평생학습관, RCE 이런 여러 가지가 개별적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관리 문제하고 또 유사한 시설을 따로따로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복합적으로 가게되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효율성도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복합건물로 다시 변경 검토하게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저희 의회에서 농업인회관에 대한 설명을 한번 안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부정적인 의견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한 위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처하기 위한 갑자기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어 낸 사항 아니냐. 전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33억씩 들이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사업인데 시설들만 자꾸 만들어놔서 좋을 일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이렇게 급조로 임기응변식으로 만든 사업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 안드시나요?

꼭 그런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 주신대로 농업인회관도 그런 쪽으로 갔던거고요. 그 외에 다른 사업이 부서별로 다 개별적 수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회관과 같이 연계해서 갔을 뿐이지 농업인회관 때문에 복합건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계획이 있으시면 정중앙휴게소 그게 농민판매장으로 임대해 주지 말고 그거 리모델링해서 복합건물로 사용하면 되지 애당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거죠. 사실 그렇게 필요하다면 본위원 생각은 정중앙휴게소 리모델링해서 농업인회관 우리가 지금 복합건물로 필요하다고 지역공동체 건물 센터로 쓰면 되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들거든요.

지금 현재 정중앙휴게소는 그 나름대로 기능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합을 해서 갈 수는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됐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공동체센터보다는 농업기술센터를 옮겨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 정도예산에 좀 더 보태서 농업기술센터 옮기고 그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이런 사업들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거기 좁은 데다 계속 건물 들여서 센터유지한다고 계속 유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문제는 장기적인 점에 보면 위원님 말에 동감은 갑니다.

그런데 그건 장기적이라고 자꾸 말씀하실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우선순위 아니냐 이거죠. 센터를 옮기는게 더 중요하지 지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도 많지 않은데 관리를 하고 관리비가 자꾸 들어가는 건물만 세워놔서 어떻게 유지를 하실거냐 이거죠.

그래서 복합도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가 가장 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복합으로 가려고 했던거고요. 관리운영 그런 문제하고 향후에 운영비에 들어가는 문제 그래서 복합공동체로 가는 것이고 거기서 시설을 개별적으로 해서 그래서 복합건물 내에 한동에서 그런 역할을 같이 하도록 그런 쪽으로 신축계획을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무조건 짓는 다고 생각하고 계신거죠 의회 승인하고 상관 없이?

아니죠 의회 승인이 안 나면 예산을 향후라도 편성이 아직 안됐으니까.....

아니 언제 의회승인 받고 일 했습니까? 다 사전에 다 하시고 차후 승인 받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은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되면 당초에 계획한대로 개별적 계획 세웠던 것은 계획적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농수산물판매장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비가림시설 철거하셨죠?

예.

그거 왜 철거했어요?

지금 공동체센터 예정 부지를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요 지으라고? 그런데 짓겠다고 지금 벌써 비가림시설을 철거하셨잖아요.

그래서 꼭 철거한 것은 아니고요.

철거 목적이 뭡니까?

센더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초에 저희들이 18년전에 설치를 했는데 이용률이 적고 해서 리모델링 할 때 크게 이용객이 없다해서 같이 철거를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이용률이 없어도 필요할 때는 쓰잖아요. 그렇다고 사용하는데 불편을 주는 시설도 아닌데 철거하셨잖아요. 리모델링사업에서 철거 했어요. 설계할 때 리모델링 사업에 집어넣어서 철거하신게 아니라 차후에 거기에 복합건물 짓겠다고 철거한거란 말이예요 용역도 그렇게 줬어요. 그렇죠?

그렇게 확정이 된게 없습니다. 부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냥 한마디 더 할게요. 그 리모델링사업 하시는 거 그렇게 까지 리모델링해야 되는 건가요? 현장에 가보니까 포크레인에 올라가서 처마를 다 내쳤어요.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전진단검사서 하는데 장비가 올라가서 처마를 때려서 처마를 잘라내고 벽체를 올려서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기둥들한테도 어떤 크렉이나 안전 진단된 어떤 단처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서까지 없애 버릴 정도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요? 사실상 우리가 거기에 네군데 세를 준다고 하는데 지붕 싱글 정도 비도 새는 것도 아닌데 싱글정도 박고 그 안에 내부정도만 하고 벽체 좀 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냐 이거죠. 사실 그것도 저는 어마어마한 낭비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진다 이거예요. 하여간 그 모델링사업은 별개니까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집행부가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매주 화요일날 주례회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없이 진행하고 항상 차후에 이렇게 승인을 받는다는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비가림 시설도 그렇게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복합건물 짓기 전에 벌써 우리는 짓겠다라고 생각해서 하신걸로 보여지고요. 우리 공유재산에 있는 오늘 신문에도 나왔던데 생태마을 그 문제도 그렇고 마를린먼로에 대한 사항도 그렇고 환경포럼 문제도 그렇고 등등 사항들이 업무하는 부서에서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적당히 조율을 해도 될텐데 전혀 의회는 안중에도 없이 진행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뒤로 온다는 이렇게 지적하는 것들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들이 다 틀리지만 앞으로 본위원은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고 선 집행하거나 선 진행하는 일들은 주민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해도 무조건 반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군수님도 3만여 군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곱분은 위원도 군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군민을 대신해서 군정을 같이 이끌어갈 책임도 있고 저희들도 의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진행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 문제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 본예산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3억 들여서 한 면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건물 하나 지어서 3억 들여서 건물 하나를 더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지금 인제군 게이트볼연합회 하고 작년에 다목적구장을 개선공사를 하면서 인제읍 게이트볼장 인근에 총 3개에 게이트볼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건물 한동하고 내년도에 하나 더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 그러면 집행부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애당초 의회에 예산심의할 때도 이런 예산인데 올해는 건물 하나만 짓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계획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에 있는 곳에 붙여서 건물 한동을 짓는다고 애당초 설명 하셨잖아요. 옆에 붙여서 3억 들여서 면하나 똑같은 비슷한 건물해서 똑같은 면을 하나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3억 받았잖아요.

업무보고 때는 건물 한동하고 야외에 하나 하고요.

야외 얘기는 못들은 것 같은데 회의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셨다면 애당초 게이트볼연합회하고 3개 면을 만들기로 하고 그랬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목적구장을 마루까는 것까지 계획에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계획을 잡을 때 그거하고 붙여서 건물을 지어서 한면을 더 만들고 그 부지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애당초 총체적인 관계를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전체적인 틀을 설명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을 보면 앞에 있는 논을 사서 우리가 건물을 옆에 짓겠다고 했던 것을 그쪽에 짓고 그쪽에 면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현재 지금 저희가 옆에 땅을 사는 부분은 나중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건물을 신축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나중에 한동 정도는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짓겠다고 애당초 3억을 들여서 우리가 짓겠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부지를 사서할 생각은 아예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면 게이트볼연합회 하고 얘기해서 그정도에 틀이었다면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어야지 거기에서 3면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안에 되지도 않는 면적에 그걸 다 집어넣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 앞을 못보고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3개 면을 요구했다고 하면 3개 면이 들어갈 만한 위치가 있었던지 그러면 그 앞에 논 주인이 판매한다고 의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 3억 들여서 한 면을 더 하면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도 없을뿐더러 또 한 면은 어디다 할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다보고 그림이 어디까지인지 그 그림 단계를 놓고 그리고 포섭을 해야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해달라니까 그거 해주고 또 이거 해달라니까 이거하니까 안되니까 또 옆에 늘려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윤순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센터 신축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세요.

예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센터를 지어서 지금 7개 정도 사무실이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컬투어사업단 거기 지금 현재 사무실은 어디에 쓰고 있나요?

지금은 하늘내린센터요.

생태관광사무국은요?

이건 앞으로 해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중에 현재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는데가 몇 군데입니까?

현재 로컬사업단 지금 얘기한대로 거기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없는 겁니다.

농업인도 사무실이 있잖아요?

지금 농업인회관은.....

소장님 말씀주세요. EM센터인가 거기 있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EM센터에 농업인회관 사무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사업내역에 보면 등등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 나열해서 제가 물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농업인회관에서 농업인들이 농자재 및 비료판매장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농자재 및 비료를 판매할 계획입니까? 이대로?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요. 농업인들이 판매장을 운영할 때 농산물판매와 더불어서 퇴비판매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제군에 퇴비비료 공장이 없어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8개 시군 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제군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른 시군은 잘 모르겠는데 인제군에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인제군에 사실은 진짜 우리 농가들한테 필요한건 퇴비비료 공장을 먼저 건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산농가들 나오는 오염물 등등 그런 것도 자동처리돼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소장님 그거 한번 계획해 보세요. 이 농업인회관 18개 시군 농업인회관 운영현황을 위원님들 모두 받아보았습니다만 운영하는 실태를 보니까 거의 사무실 본인들의 단체를 상징하는 간판을 걸고 사무실 운영 및 임대를 놓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래도 자기네 수익사업으로 또 농가들을 위한 농자재 및 비료판매장을 운영한다고 계획은 참 좋아요. 계획은 참 좋은데 과연 이렇게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방금 전에도 이기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농산물판매장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만 가판대를 다 헐고 있더라고요. 당초에 목적은 농산물판매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동안 그 역할을 못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해서 그 역할을 하게끔 해주려는게 우리 계획 아닙니까?

농특산물판매와 더불어서 1차 산업에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직거래장터 농산물판매장 말 그대로 지금 말만 바꿔서 로컬 푸드 직거래장터 말만 바꿔서 가는 데 똑같다는 거죠. 농가들을 위한 건물 이예요. 그런데 지금 가판대 이를테면 거기가 비가림 시설을 해서 가판대를 썼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합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헐고 있더라는 얘기죠.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부정하세요. 실장님 답변주세요.

저희들이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지금 부지를 거기로 선정해서 놓고 사업계획을 세운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헐고 있으면서 뭘 아니라고 자꾸 합니까?

헐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걸로....

다만 복합건물 시작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기 위한 준비를 한건 사실이잖아요. 인정할건 인정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없던 단체들 사무실겸 사업장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33억이라는 돈사실 이거 순수 군비 아닙니까?

순수 군비는 아니고요. 군비가 50%정도.

50% 50%요?

그런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 쪽으로 보면 관련이 있는 유사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일반적인 단체들이야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게 농업과 다 관련된 단체들이라고 봅니까?

지금 로컬사업단이라든지 생태관광사무국도 다 농촌관광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지역하고 연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 영상미디어센터, 평생학습장 다 거기 그러면 물론 주민들한테 다 필요한 시설들이예요. 주민들한테 돈 많으면 다 해주면 좋죠.

영상미미디어센터라든지 평생학습장 이런 것은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공간이 부족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지 이건 사무실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농산물판매장으로 국도비 받아다 지은 건물 다시 리모델링해서 원위치로 복원시키고자 한다면 그 기능외에 본질을 벗어나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 3층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상가들은 굉장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앞에 목공예 갤러리 등등 거기 건물들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그게 가로고친다 번거로운 건물이다 저게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다 정말 십수년을 거치고 있을 정도로 그 말을 듣고 있는 상태에 또 그런 3층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 상인들이 지금 술렁이고 있잖아요. 말도 안된다 코앞에 막아 놓으면 이건 말이 안된다는 민원이 저희들은 벌써부터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봐도 왜 하필이면 부지가 거기냐는 거죠.

저희들이 용도로 봤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 편의차 그렇게 막 지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건물 지어놓으면 1~2년 있다 조립식입니까? 우산입니까?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 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강순복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홀로세 생태연구소 토지 매입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지금 횡성에 있는 홀로세생태연구소 부지가 22,000평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솔밭은 5~6,000평 밖에 안되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요?

저희가 솔밭군유지하고 사유지 포함 22,000㎡되거든요.

평방미터가 아니고 평 횡성이 22,000평이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한 5~6,000평 밖에 안되는데....

횡성은 쓰지 않는 임야가 다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쓰지않는 임야가 아니라 11,000평 같은 경우는 소를 키우는 초지로 조성을 했고 체험관이라든가는 11,000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솔밭이 너무 협소한 것 같아서 하남에 짓는 한국생물자원관 거기에 같이 해서 하면 안될까요? 곤충, 식물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다 하는 것은 징검다리랄까 유인 효과 때문에 장소를 안쪽에 들여다 후보지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들여서 체험관이나 박물관이나 건물을 지었을 경우 그게 만약에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해요 이광훈 교수 명의로 해주는 거예요?

당연이 인제군 소유가 되고요. 나중에 사후 운영관리할 때는 위탁으로....

위탁운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는 체험관하고 박물관만 오는 줄 알았는데 횡성에서 전체를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횡성에서 100% 다 이쪽으로 옮기는 건 아니고요.

교수님이 직접 그러시더라고요. 다 옮긴다고.

그중에서 연구분야 한꺼번에 다 올 수 없는 연구분야는 일부분만 놔두고 나머지 전시, 체험 이런 분야는 다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전시하거나 체험하고 사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육? 사육체험관이 있으니까 그건 그런데 그 교수님은 명의를 인제군수 명의로 해서 위탁으로 쓸 그건 아닌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제군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지가 어차피 솔밭은 부지는 해야 돼요. 거기는 군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너무 아깝다 홀로세 생태연구소가 거기 들어오는 것은 부지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